이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미래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권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 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은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대구남구지구협의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보조금 지급과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은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0년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02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권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이정숙, 이정현, 정연우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02호는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 시 긴급 구호활동과 각종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여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남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조직의 운영 및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승원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남구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조금 지원,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업무 부서장으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사업에 앞장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남구지구협의회의 사업 활동이 내실 있고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조례를 검토한바 특이 사항은 없으며 필요한 규정 사항이 적절하고 타당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의원 정연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하여 우리 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근거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자원봉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조례에 규정, 센터장의 연임 규정 제한,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0년 10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03호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정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권은정, 이정숙, 이정현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03호는 센터장의 임기 연임을 제한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의 일부 용어가 일상생활과 거리감이 있어서 쉬운 언어로 바꾸었고, 띄어쓰기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며 자원봉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조례에 명시하여 정확성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장의 연임 규정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 소관 부서장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이 불편함 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센터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조례를 검토한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며 필요한 규정 사항이 적절하고 충실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오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연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권은정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모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정 발전을 위한 특별한 조언이나 특히 또 애정 어린 지원과 격려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서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 사회현상이 점점 복잡하고 다변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차원의 업무가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정원 조례 증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당분간 점차 정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 조정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조정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총 685명에서 5명이 증가된 69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71명에서 676명 그리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현재 단체장 비서실장 별정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정 5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순증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개정 조례안 상세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의 [제2조] “685명”을 “6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71명”을 “676명”으로 한다,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 5페이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공무원 직급별로 퍼센테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에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계 690명으로 될 것이며 정무직이 1명, 일반직 계가 688명 그리고 별정직 계 1명으로 해서 690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으로는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국가시책 추진에 따라서 인력 증원이 5명이 됩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3명, 다함께 돌봄 사업 1명, 감염병 관리 1명으로 해서 총 비용 추계결과 5차년도까지 약 7억5,700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2020년도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해서 매년 보수인상률 3%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신규직원은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소요비용 추계서입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0년도 금년도 1차년도는 남은 2개월 2,600만원 정도 산정했고, 2차, 3차, 4차, 5차년도까지는 9급 3호봉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것도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5명 증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직 3명, 생활보장과, 봉덕2동, 대명5동 각각 1명씩, 돌봄사업 1명 추가 정원 그리고 보건소에 감염병예방 인력 1명 그렇게 해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0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06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는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06호는 증가하는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의견에 저도 되게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방의회에 들어와서 저희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사실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참 부족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계속 깨닫고 있었고, 거기에 또 포함되는 것이 이렇게 지방공무원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분권적인 입장에서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올해 10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이제 한 명씩 다 들어가면서 지자체마다 한 데도 있고 나중에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 공무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회기 때, 이것은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할 것은 다음 회기 때 미리 사전에 또 한 번 브리핑하고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만 그때 다음 회기 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계획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공무원의 인원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것은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자체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1명이 더 늘어날 거잖아요.

시점이 이 조례가 공포됨과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자로 공포·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의 정원이라든가 이런 게 옛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력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사실 무리하게 인력을 충원해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놓은 어떤 관례적인 성격인데 이것은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조정돼야 할 것 같고, 지금 실무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은 중앙부처 부처별로 인력 증원을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자기들 입장 국토부, 행안부, 재정부, 복지부 자기들은 이런 사업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의 인력을 늘려라, 그런데 우리는 재정의 한계가 있고 우리 나름대로 또 행안부에서 정해준 기준인건비라는 게 총액이 있는데 각 부처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무슨 업무만 하나 생기면 사업팀을 만들어라, 팀을 만들어라, 사실 저희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건 다 반영은 못 해 주지만 최소한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최소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은 충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한 인력 소요가 필요하다 싶으면 제안해 주시면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