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금일 심사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사소송 판결결과에 따른 정산금과 이자 등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금번 회기중 실시할 수 있도록 제240회 임시회 회기를 하루 연장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기연장에 따라서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내용은 10월 20일에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 등을 심사한 후에 제24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 집행부가 제출하게 되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10월 20일 오후에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통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0월 21일 10시에는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종료 후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0년도 부평구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에 따라서 연간 총 회의일수는 당초 88일에서 89일로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3쪽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 연장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예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 3분씩 추천을 받아서 총 6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0년 10월 21일 하루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8대 부평구의회 기간 동안 예산특별위원회로 활동한 의원 명단은 3쪽 하단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급하게 소집된 사항이 부평구로 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돼서 그런 타개점을 빨리 찾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게 됐고 의사일정까지 재협의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기획조정실장을 회의에 출석시켜서 저간의 부평구에서 지난주 LH와 부평구간의 소송 건, 그 건의 패소로 인해서 우리가 정산금 배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배상 이 부분이 147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아시는대로 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주시는 게 맞겠다 싶은 판단으로 안애경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시키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님 그렇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회기 일정이 재협의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147억에 대한 청산방안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계획대로 말씀을 운영위원님들께 주세요.

소송과 관련해서 판결금 일부패소한 부분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십니까?

소송패소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데 부평구에서 소송패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소송패소를 예견하고 있었던 사항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견했다기보다는 만약의 경우를 그런 것을 예상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서 재원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 과정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2017년부터 소 제기를 계속 해온 것 아닙니까? LH에서 우리 부평구를 상대로 소 제기를 한 거지요. 민사, 그렇지요?

예.

그 과정에 기반시설비 정산금과 관련된 부분의 용어정리라든지 이런 것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관련해서는 사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민들께 운영위원회에서 첫 보고에 전체 상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 정리해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평구에서 갖고 있는 타개책, 현재 갖고 있는 방안, 어떻게 하겠다, 그 설명을 해주셔야 그것을 듣고 우리가 의사일정을 재협의를 하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부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2년도 1월에 지구지정을 받았고요. 그해 연말에 LH를 사업시행자로 해서 구와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 제가 갑자기 연락을 받고 와서 2010…….

소송?

아니요. 공사가.

2009년부터 2012년 준공.

2012년도에 LH가 LH공사법에 의해서 자체 준공을 하고 이후에 기반공사, 예컨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반시설사업으로 당초에 협약 당시에 예산범위인 82억을 넘어서 약 세 배 이상 가까운 금액이 투입이 되었다라는 정산을 요구하면서 2017년도에, 준공 이후에 5년 지난 시점에서 소송제기를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후에 소송과 물론 소송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LH간에 구와 정산금, 합리적인 정산금이 어느 지점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소송 제기됨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었는데요.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반시설 공원 등 투입된 기반시설에 들어간 구체적인 사업비,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된 부분, 또 그 부분에 대한 사용, 또 그런 정산금을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부분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 또 이자계산은 정확하게 주장하는 바와 맞는지 하는 부분을 계속 항변을 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재판부에. 그래서 지난 16일 날 인천지법에서 당초에 LH에서 요구한 251억 원보다 104억여 원 줄어든 이자를 포함하여 146억 원, 147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재원조달방법으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큰 금액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여유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발행하여 조달하는데 일부패소한 판결배상금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심사가 되어 있는, 올해 또 당해연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올해 투자심사가 되어서 추진중인 투자사업들 일부 가능한 사업에서 그 사업을 지방채 사업으로 재원조정을 하고 지방채는 발행을 해서 그쪽 지방채 발행한도가 저희가 투자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일부 예비비를 함께 보태서 일단 지급을 하고 그 판결문이 오늘 열람이 가능한데요. 판결문을 미리 검토를 하고 또 LH측에서도 어떤 다른 움직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도 구체적으로 받고 실익을 검토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투자 사업들이 잘 지장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부터 간략하게 공사 추진상황 그리고 준공 처리 이후에 정산금 관련해서 문제제기부터 2017년 3월 6일에 소 제기까지, 그리고 지난주에 10월 16일 있었던 인천지법의 1차 선고내용까지를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그런 재원 마련의 여력이 다른 특별한 부분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의 조건이 당해연도에 투융자심사를 거쳤던 사업 중에서 이것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채 발행해서 그쪽을 막고 거기 있는 돈을 빼서 정산금 배상하라고 하는 금액을 갚겠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 관련된 심의를 다시 추경으로 올려서 2차 추경을 올리실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은 다 정리가 됐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 부분만 가지고 재원 조정을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큰 자료나 지방채와 관련된 금융채권 발행하는 부분에서만 준비하고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신속하게 지출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왜 의회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을 재협의해야 되고 또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이런 의사일정 재협의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의회 소집요구를 집행부 쪽에서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향후에.

아니 어떤 형태든지간에.

원포인트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떤 형식이든지간에 이런 상황의 조속한 타개, 또 12%에 달하는 이자 발생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원포인트 의회를 임시회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 방안이 그래서 현재 임시회 하고 있는데서 원포인트를 별도로 안 열고 하루를 더 연장해서 급한 불부터 끄자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그런 심정이고 동의가 되는 그런 마음이고 안타깝지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사무국과 함께 의회사무국도 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의사일정 재협의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의회사무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그와 관련된 부분은 협의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일이 벌어져서 의회에 원포인트 의회를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더더군다나 147억이 새로 생기는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우리가 막아야 되는 배상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된 책임을 갖고 본회의에서 우리가 이 의사일정 재협의를 하는 본회의 날, 또 기조실장님이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는 날 구정의 책임자가 구민들께 유감을 포함한 사과표명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가부를 말씀드리기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의회사무국에서 전달을 안 했나요?

전달 받았습니다.

전달해서 구청장님께 “이런 의견이 의회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는 드리셨지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인 거고 말씀을 드려서,

내부적으로는 보고드리셨다!

그렇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언급을 하실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결정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시급성, 여러 가지 중요성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더더군다나 기조실 관련 기조실장을 참석시켜주셔서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제24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사소송 판결결과에 따른 정산금과 이자 등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심사를 금번 회기 중 실시할 수 있도록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명칭은 예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별로 각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