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고만
정고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6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관리 조례안과 지난 9월 29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으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지속, 안정적으로 보증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 본예산 편성 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의 규모는 1억 원이며 1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출연금의 12배인 12억 원의 한도까지 업체당 3,000만 원 이하로 특례보증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에는 69개 업체, 2020년에는 42개 업체에 대하여 특례보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고병석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1억 출연하면 12배 해서 12억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이 우리 부평구에 보통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가 2만 7,000여 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작년에 보니까 42개 받았어요, 42건.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올해가.
상길
나상길위원
아, 올해 2020년도가 42건이고 2019년도에 69건이고 이렇더라고.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조금 더 생각 같아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더 침체되고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그러니 우리가 1억을 출자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금액을 1억 5,000만 원 정도 하면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2억까지도, 출연금 자체를 우리가 1억으로 꼭 못 박을 필요는 없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꼭 1억을 하는 이유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출연금을 1억 5,000만 원 정도 늘리면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거기를 받을 수도 있는데 1억밖에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이 인천시 공히 각 군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인천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출연을 186억을 해서 대출가능금액이 지금 2,875억입니다. 그래서 군구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아주 월등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인천시 자금이 소진될 경우에 그 이후에 우리 부평구에서 신용보증재단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많은 금액을 출연하게 되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겠지만 각 군구가 통상적으로 이 정도 하고 있어서요,
상길
나상길위원
다른 군구도 보면 1억 5,000만 원 한 데도 있고 1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돼 있는데 또 부평구가 소상공 업체들이 많다는 것은 자명한 거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시에서도 부평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을 꼭 1억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이나 2억 정도 올라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1억밖에 안 올리는 자체가 좀 아쉽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밖에 않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부평구청에서, 구에서, 행정에서 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예산이 여력이 없어서 도저히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여력이 안 돼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별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작년에 1억 했으니까 1억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 정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한정돼 있어서 1억 5,000만 원, 2억, 3억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면 1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시에서도 부평구청 같은 경우는 소상공업체도 많고 하니까 좀 더 출자금을 늘려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부평구청이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이런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출연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아쉬움은 부서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올해 예산은 현재 예산을 제출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차후 예산에 충분히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1억을 요구했으니 우리도 여기서 예산까지 다 이미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출했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1억을 예산했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해서 동의를 해줍니다, 2억으로 변경해서 동의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내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또 강한 의지를 표명해서 더 많은, 우리가 조금만 더 해주면 12배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상공인한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그게 뭐 공짜로 주는 건 아니지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말씀하셨듯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51쪽 자료에 보면 우리가 1억을 출연하면 12억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건데 2019년도에도 보면 12억이 채 안 됐어요, 보면.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11억 9,400만 원을 보증을 서주었어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지금 2020년도 11억 7,000만 원. 이건 9월 14일 기준이니까 연말까지 가면 이게 12억이 다 소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1억 출연금 가지고도 이 자료에 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도 12억이 채 안 차고 2020년도도 지금 12억이 채 안 찼는데,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이것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다 못 드리고 자금이 소진되면 대출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이미 12억이 다 끝났습니다. 1개 업체가, 이 자료 제출을 저희가 9월 14일 기준인데 현재 43개 업체가 전부 지원받아서 이미 저희 구의 자금은 다 소진돼 버렸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당 얼마까지의 특례보증을 해주는 한도가 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3,000만 원까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업체당 3,000만 원?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압박을 받고 있는 사업체들이 많아서 자금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맥시멈 한도,
유순
김유순위원
한도로 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이 적기는 적은 거네요, 그럼?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치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충분치 않은 거네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작년 2019년도에 12억이 다 소진 안 됐다고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1억 9,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보통 최대 3,000만 원이니까 소상공인들이 100만 원, 200만 원 대출받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지금 소진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된 게 아니라 출연금 1억에 대해서 12배인 12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11억 9,400만 원, 600만 원 잔여금액이 남은 게 아니라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거래처가 있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왜냐면 대부분이 2,000만 원 이상 신청을,
상길
나상길위원
대부분이 2,000만 원, 3,000만 원을 다 요구하니까 그 남은 잔액 600만 원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출연금 자체를 1억보다는 조금 5,000만 원 정도 올려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올려주면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거래처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1억으로 딱 한정하다 보니까 12억밖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김유순 위원님은 소진이 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올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재차 반문질의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못 받은 거래처가 있었지요? 올해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1억 7,000만 원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더 해서 12억이 이미 소진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추가로 더 요구하는 거래처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2억밖에 받을 수 없어서, 없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출연금 좀 늘리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내년도 출연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가장 아쉬운 게 작년 같은 경우에 11억 9,400만 원을 소진했고, 12억인데. 600만 원 남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머지가 2,000만 원, 3,000만 원 더 들어온 업체가 몇 개 정도가 못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내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출연금을 좀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직접 은행을 방문했었어요. 신용보증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이고 여기 부평구농협 3층이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앞서서 나상길 위원님하고 김유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출연금이 이미 소진되면 아무리 신청자가 많더라도 지금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좋은 조건이 구에서 이자부담을 해주잖아요. 사업자하고 나눠서 0.몇%지요, 이자가?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3% 보전해 줍니다. 2차보전이라고요.
명옥
우명옥위원
그럼 나눠서 내는 거잖아요? 구하고 사업자들하고.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한 3%를 지원해 주고,
명옥
우명옥위원
2% 된다고 하던데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0.5% 더 추가로 해주고 있고요 원래는 2.5% 정도 해주었거든요.
명옥
우명옥위원
참 사실은 이게 서류 같은 것도 보니까 세금 부분에서도 국세완납증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연간매출 들어가는 거고 2억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3,000만 원이 최상인데 그런 서류가 엄청나게 과정이 복잡해요. 예를 들자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서류를 다 제출하고 다시 또 은행에 제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자가 워낙 싸니까 은행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니까 은행에서도 요구하는 게 또 있어요. 또 다른 게 이게 되게 까다로운데 웬만한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벽을 넘지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올해는 소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 구 자금은 다 소진이 됐고요 인천시의 자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명옥
우명옥위원
1차는 다 소진된 거지요, 인천시도?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인천시가 7차로 해서 1,00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물론 기업들은 매출이 좋고 실적이 좋은 이런 회사들은 신보의 돈을 써야지만 이율이 워낙 싸니까 좋다라고 경영하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없는 소상공인들은 사실 세금에서 죽어나는 거예요.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게 또 연체되다 보면 아니 그거 1,000만 원, 2,000만 원 받겠다고 세금 또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소상공인들 보니까. 그런데 갈수록 재난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은행을 방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격이 조금 까다로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아니 이것 해주면서 찍는 게 엄청나다는 거야. 물론 은행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도 되게 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경제지원과장님께서 코로나로 재난상황이니까 기업들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까 나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출연금을 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라왔으니까 그렇지만 좀 아쉬움이 남네요, 사실. 조금 더 1억 5,000만 원 정도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출연금 지원 부탁드립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에 커피 한 잔 드셨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도 담배를 안 피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는 식후 커피 한 잔이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행복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우리 인천시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천시에서 보증 선 기금으로 우리 부평구 소상공인들이 적용되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거기도 부족해서 세운 거고.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일단 그것 하나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51쪽 표를 보면 우리 부평구에서 유일하게 우리 부평구와 비슷한 남동구, 계양구, 인구수에서 이분들은 지원을 안 해요, 그렇지요? 작년에.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동구, 강화군도 안 했고.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하고 우명옥 위원님은 증가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또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은 그것에 약간 대치되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이 사항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표를 보면 2020년도에 남동구, 우리 부평구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남동구, 서구는 보조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출연을 안 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
현택
공현택위원
시간이 가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해 주세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출연을 올해는 안 했는데요,
현택
공현택위원
2020년도를 말했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이 자금이 한번 출연해서 소진이 안 되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질의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2020년도에는 출연을 안 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일단 출연금의 뜻이 뭐예요? 이 출연금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환수할 수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비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소멸성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소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 원을 주면 소상공인한테 1억 원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보증 대가로 해주는 거니까 지원을 일정 부분,
현택
공현택위원
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120몇 억을 하면서 우리가 큰 예산상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것 하나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게 100% 구비예요. 그렇지요? 100% 구비.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제가 하나 예산을 사용할 때는 그 범위와 효과를 논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짧은지 몰라도 우리가 구비를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부평구 주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공식적인 서류상 부평구 주민이라는 건 어떤 분들을 부평구 주민이라고 그러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일정 부분 구민이라고 주민등록상에 얘기하는 건 주소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계시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그분들은 부평구 주민이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정확하게 우리 부평구 주민이라는 건 주소가 우리 부평구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비록 우리한테 부평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소가 부평구에 있지 않으면 부평구 주민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우리 실제적인 법적인 용어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용어상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사실 이 신용보증 이런 것처럼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나 상업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사실 시비, 구비가 비율이 좀 보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이것처럼 전체적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데 이제는 위원님들마다 당연히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예산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100% 부평구 예산이 들어간다면 가능한한 우리 부평구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100% 쓰여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이 예산 엄청 어렵다고 다른 건 다 조여매는데 이건 환수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환수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엄청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지는 잘 검토를 못 하겠어요. 사실 이것을 하면서 효과를 분석한 게 있나요? 이 결과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연금을 출연하는데 이 출연금이라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경비예요, 경비. 우리가 경비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한테 그냥 주는 돈, 심하게 말하면 그냥 사업을 잘하라고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효과도 분석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그런 것 하나도 안 했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 효과 부분은 아마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신용보증재단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전국 단위로 전부 시도마다 1개씩 있고요 또 광역자치단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에서도 올해 출연금이 187억이나 되고요 여기서 대출받은 사람도 한 2,800억 정도가 소상공인 대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금이 소진돼서.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렇게 추가로 출연하는 취지고요, 각 군구도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 출연하지 않은 구 같은 경우는 과년도에 출연을 많이 해서 자금여력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출연을 안 한 거고요 아마 내년에는 다시 출연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좀 이런 우리가 당연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실 이런 사업을 하기 에는 약간 성격이 안 맞다고 봐요. 광역단체에서 중심으로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보조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우리 구 예산 규모에서 크지 않은 돈을 지원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올해, 내년에 예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렇게 경비적인 것을 지원하는 데는 약간 고민 좀 많이 해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분은 지금 우리가 작년에 우리 부평구 출연금을 사용한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작년에 69명이 저희 자금을 받았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69분이잖아요. 그럼 우리 부평구 예산의 1억을 69분한테 준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50만 명인데 그중에 69명 중에는 부평구 주민이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부평구 세금으로 고스란히 그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좀 더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 부평구 예산이 어려울 때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이런 것을 먼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부평구민 외에게 보조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어차피 부평구 예산이니까. 부평구를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우리 의무잖아요. 그래서 부평구 주민을,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대출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사업의 성격상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논리가 우리가 예산이 어려울 때는 우선적으로 먼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예.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에게만 지금 지원하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소기업 중에서 5인 미만, 상시근로자가 이게 소상공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소기업 중에서 종업원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도 해당되고 또 음식업이나 이런 건 5인 미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신용보증재단법에 보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소상공인에 대한 이번 얘기는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인데 혹여나 소기업에서도 이런 제도를 신청하시는 분도 있지 않았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준을 보면 소기업 중에서 근로자가 5인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조나 건설, 운수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이고요 업종별로는 제가 자료를 올해 대출을 받은 현황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고는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기업도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그 부분에, 소기업들에서도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소기업에 대한 내용은 따로 신청기한이 따로 있어서 따로 신청하기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은 소상공인이라고 명시돼 있고요 대부분이 대출받은 업체 현황을 보면 다 소상공인들인데요 그 현황은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출받았는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소기업에 대한 내용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게 없겠네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지금 상호를 봐서는 전부 소상공인들 같은데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을 근로자수로 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신 기업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소상공인이라고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소기업에서는 혹시 이런 불만의 목소리, 왜 우리 같은 그 차이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기업체들이 규모가 3,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겠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준을 기업 같은 경우 3억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금액이 아마 일반적인 소상공인들 자금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우명옥 위원입니다. 이제승 위원께서 조금 전에 궁금해 하신 점 소기업도 다 똑같이 소상공인에 포함돼서 이번에 대출이 다 되는 거예요. 신청했을 때,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답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예.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이 필요한 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전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문덕기 도시정비팀장님이 대신하여 참석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덕기 도시정비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기 도시정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잘 설명 들었는데요 제안이유에서도 설명하셨지만 우리 올 2월 20일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했었는데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서 다시 의견청취를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그때 당시에 처음 계획단계에서도 이 위험건축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었던 거지요, 팀장님?
변경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인정사업?
그 공모를 하게 된 거예요?
확보하게 된 거지요?
노력들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시비하고 구비만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국비 30억이 확보되면서 사업비가 많이 크게 늘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9월 8일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셨다 그랬는데 주민공람 시에 1건의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그거 어떻게 건물이 위험한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676-몇 번지에 있는 거를요?
32번지요?
지금 그 건물은 무슨 건물인데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요?
약간 기울어졌다니까 저도 그 집이 어느 집인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다니면서 그 집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건 받아보신 거예요?
그냥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거예요?
주민들 의견이 위험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아, 소유하신 분 의견이?
그런데 부서에서 볼 때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위험건축물이 보상이 10개요? 10개 중에 8개는 보상협의 됐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2개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향후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
아까 주차장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주차장이 전체 몇 면 정도가 나온다고요?
이 사업지 내에 다 있는 거예요, 주차장이?
그럼 그 지역이 주차환경이 조금 개선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바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수시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활동들을 열심히 하시고 계신 데라,
하여튼 여러 모로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신데 이 계획대로 빨리 진행돼서, 벌써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분들의 생활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진행하는 과가 무슨 과지요?
아, 도시개발과잖아요.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할 때 하하골마을 분들하고 많이 부딪쳤지요?
예. 그리고 예산 사용 면에 있어서도 하나 궁금한 게 제가 그때는 행복위여서 그러는데 거기서 제일 큰 불만이 실제로 거기서 활동가들의 급여를 한 두 달 지나도 안 주고 그런 것이 왕왕 있고 정해진 날짜에 줘야 되는데 꽤 늦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 막 미뤄서 줬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있어요! 지연된 것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팀장님?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예. 그것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다 민원을 받고 여기까지 와서 유정옥 위원님도 계시고 그럴 때 막 항의까지 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서류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일단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보면 담당자분들이 적어도 예를 들어서 활동비를 하면 한 일주일 전에 달라고 그래요. 일주일 전에 달라고 그러면 그건 그 후에 그에 대한 사용되는 경비는 또 한참 있다가 와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급여를 나중에 주나 묻기까지 했는데 그런 게 참 아쉽고요, 그리고 당시 이 회의할 때 나와달라, 나와달라 그래도 거의 안 나오시고 또 하시는 말씀 중에서는 너무 바빠서, 우리 도시개발과 인원이 적어서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지금 이런 주거환경개선비용 할 때 우리처럼 주택수가 안 늘어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십정2구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제가 질의 드린 다음에.
다 헐고 아파트를 지어서 많이 늘어놨는데 이건 좀 독특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나 전국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나요?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이 우리 인천에 있어요?
사실 동암마을 같은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아요. 그냥 건물 하나 지어주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했다고 그러면, 주차장 사업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거기서 제외된다면서요? 동암마을 앞에 있는 주차장. 그거 아니잖아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좁은 공간 안에 그것 하나, 예를 들어서 그 밑에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노인정, 3층은 주민공간. 그런데 그것도 거의 사용 안 해요. 그것 하나 주고 아파트 관리되지 않는 주차장을, 거기 주차장 한번 가보세요. 관리되나? 그렇게 하나 지어놓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는지,
제가 그쪽에 살아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주차장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셔요?
모르지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 주차장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그 주차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요?
그렇지요?
공공용지 주차에서 맨 처음에는 셔터도 했다가 그것도 다 운영 안하고 거기 차대는 것 한번 봐보세요. 예산에 비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큰 섹터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과연 동암마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과연 이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건지 예산이 내려와서 그냥 문화 공간 하나 지어놓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다고 하는 건지, 사실 이것을 지으면서 주민들과 엄청 부담을, 부딪치면서 주민들이 많은 상처받은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원도심 지역에 아파트 주차장과 공공이용시설이 부족한 그 2개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아쉬운 게 우리가 전면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이 100%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열 몇 대라고 그랬지요, 새로 생기는 주차장이?
예. 그러니까 38대?
38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통 몇 % 정도 수용하는지 그런 것은 조사해 봤나요?
아니, 주거환경개사업의 기본 아니에요? 주차장할 때 주차장 몇 대, 몇 % 수용, 이것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아진다는 것도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수치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애초에는 몇 %였는데 이것을 하면 몇 %까지 수용한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자료도 조사 안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 기본으로 나오는데. 몇 % 수용, 100%, 120%, 50%, 이런 게 나오잖아요.
개선이 아니고요 주차장을 몇 대 수용하면 이 지역에 주차가 몇 대 정도 있는데 몇 대를 썼으며, 몇 대를 수용,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 이건 기본적으로 돈이 7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과장님은 또 어디 가셨어요?
우리가 보고를 한 3번 하셨나요?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도 안 들어오셨나, 한번 들어오셨나 모르겠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이전에 더불어마을이 있잖아요. 또는 그전에 또 희망지사업 같은 게 있고. 그러면 부평에 몇 개 안 되는데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거나 팀장님이 오시면 그 주변을 다 한번씩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 부평구에 있는 희망지 사업이나 더불어마을 다 방문 한번씩 해보셨어요?
주 사업이 도시개발인데, 희망지나 더불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오셨으면 한번씩 가보시고 팀장님도 여기 계신지 오래 되셨지요?
3개월 되셨어요? 한번 그러면 쭉 과장님 모시고 방문해서 어려운 점이 뭔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런 게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한번 그런, 실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분들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망지사업이나 더불어마을 그분들이.
그렇지요. 그분들이 주체가 되는 건데 그분들하고 소통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2015년 9월 9일 백운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된 부평동 767-2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지난 제234회 임시회에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정비구역 내 위험건축물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확대 등 계획변경으로 구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채택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관리 조례안(유경희 의원발의)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경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경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의 건강한 체형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험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관리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청 및 북부교육지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경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유경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아직까지 부평구에서는 학생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부평구에서는 아직 예방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나요?
경희
유경희의원
유경희 의원입니다.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경희
유경희의원
인천시에서도 조례는 작년 12월에 제정되었으나 올해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요즘 유아들도 그렇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보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제가 요즘에 거북목이 돼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보면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릴 때부터 체형이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책상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물론 컴퓨터나 하면 좋은데 보통 유아들 보면 집에서 요즘에 핸드폰을 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서 자세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과거에는 밖에서 뛰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그나마 그런데 요즘에 병원에 가서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를 많이 해서 자세가 아마 비뚤어져서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이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경희 의원님은 어떤 취지에서 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까?
경희
유경희의원
저 역시 지금 우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 딸도 거북목이고요 지금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북목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불균형 체형으로 인해서. 그런데 더욱 확산되고 있는 건 아이들이 뛰어놀기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웅크리고 앉아있고 운동장이 많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운동할 공간도 부족하고요 또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체격은 급격히 변하는데 비해서 교실 안에 있는 책걸상의 크기 조차 아이들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의 한 50% 정도가 불균형체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른 체형에 대한 인지개선교육만으로 100명의 아이 중에 1명의 아이만이라도 바른 체형으로 개선된다면 굉장히 좋은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를 들어서 다친다든가 이러면 수술 한 번으로 끝나지만, 치료하면 깨끗해지지만 자세가 삐뚤어진 건 한번에 되지 않고 자세교정도 어렵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실 보험적용도 안 되고 있고. 그런 게 굉장히 거북목이라든가 어깨라든가 자세교정하는 게 일반 보험이 혜택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받는 것도 하루에 1회당 15만 원이에요. 그렇다라면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이 교육을 시켜서 자세를 바로잡아야지만, 보험적용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그렇잖아요. 한번 받고 낫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애들의 건강한 삶의 질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어릴 때부터 꾸준한 교육이, 자세교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유경희의원
예.
명옥
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유경희의원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우선 유경희 의원님 이와 같은 조례 만들어 주시느라고 많은 사항들을 검토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관리 조례안을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불균형이라고 지정한 내용이 척추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 그러니까 아동청소년들의 척추로 인한 생길 수 있는 병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의 불균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유경희 의원입니다. 척추뿐이 아니고 바른 체형이 아닌 불균형 체형으로 오는 이상증상이 오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불균형이라고 하면 비만이나 이런 부분은 불균형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경희
유경희의원
비만도 불균형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신체관리를 위한 조례 같은 게 여러 개가 있다라고 저도 검토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유독 불균형 체형이라고 지정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관련, 예방관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경남
마경남위원
보건소장님.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 역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이와 같은 조례가 생겨서 저희 자녀들이 올바른 체형을 유지하고 이 스마트기기 속에 노출된 상태에서 자녀들의 체형에 변화가 없게 교육하는 것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지만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 보건 등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체로 비슷한 조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또한 비슷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희 부평구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때 보조하는 방법과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의 방향성과 내용이 아주 다른 겁니까?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제가 지금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가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런 방향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별반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학교나 교육지원청과 협력관계를 이루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신체균형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한 가지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경남
마경남위원
의도나 방향성은 당연히 좋은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한 사업이면 교육청이나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특출할 수는 있는데 교육청에서 1차 사업을 마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다른 사업을 했는데 동일한 사업이 또 중복돼서 그렇게 된다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는 문제는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조례가 생겼고 그 내용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하고 아직은 그렇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전반적으로 진행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긴밀한 협조관계가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면서 중복의 문제라든가 대상의 중복적으로 가는 문제들, 그다음에 효과성을 어떻게 더 높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운영하면서 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학생체형 불균형 예방 관리 조례안을 보면 저희 현재 시점에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방 관리 조례를 만들면서 단지 유관기관하고 협조하겠다라는 의도의 조례만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 보다 강력하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체형불균형에 관련된 위원회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자문을 받는 형태의 행동들을 한다든가 저는 뭔가 적극적인 행위의 조례 내용이 없어서 그건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소장님.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저희가 건강이나 의료 관련 위원회는 보건소에 위원회가 몇 가지 가 있습니다. 지역보건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데 거기에는 모든 의료, 보건, 건강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집단들, 교육청은 물론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 계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위원회들이 자문 받거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들이 조례마다 들어오는 건 좋긴 좋는데 저희 보건에 관한 것들은 지역보건심의위원회라는 전문가 집단과 유관기관 총 망라할 수 있는 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고 그런 위원회에서 만약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도 자문도 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성도 설정하고 거기서 다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 조례안에 넣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또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예방 관리 조례를 만들었다면 “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정도,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언급해 주면 보다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관리 조례에 구가 방관자 태도가 아니라 직접적인 태도로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능적으로는 보건소에 있어서 그분들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교육청에도 있는 조례 내용을 가지고 구에서 다시 관리 조례안을 또 다시 확정으로 만드는 상황 속에는 그러면 적극적인 태도의 모습을 취하겠다는 의도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조례로 협력체계 구축을 해야 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적지 않아도 실제 보건소에서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협력체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주 긴밀하게 협조관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그럼요. 긴밀하게.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실제 저는 이 조례에서 아쉬운 점이 그거였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에서 특별히 기능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고 이 조례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없었던 것을 다시 생기게 하는 그 과정의 의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조례를 통해서 자라나고 있는 저희 아동 청소년들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런 체형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적극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추후 이 불균형 예방 관리 조례안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유형의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 하나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혹시 커피는 드셨어요, 아침에?
경희
유경희의원
예. 유경희 의원입니다. 예. 두 잔 마셨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마음이 평안한데 제가 좀 강하게 질문해도 되겠네요? 일단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관리 조례안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사회과학이라는 부분은 주관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불균형 체형 학생들이 많다, 적다. 그리고 그런 논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는 언어고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하고자 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혹시 부평에 이 불균형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또한 얼마나 더 늘어날 건지, 늘어날 수가 있는지, 아까 환경적인 부분은 말씀해 주셨어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운동장이 좁아진다. 그래서 이전에는 불균형 체형이 얼마정도 됐는데 이런 상황이 바뀌고나서부터 어느 정도 됐고 앞으로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내용 혹시 조사한 게 있나요?
경희
유경희의원
안타깝게도 그런 조사내용이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혹시 보건소장님 그런 건 없나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저희가 학생들 건강검사를 1년마다 한번씩 하는데요 이건 저희 자료는 아니고 2020년 7월 교육부 발표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부평구 학생들에 대한 자료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자료인데요 보통 보면 2015년도 최근 5년간 보면 점점 근골격 및 척추 이상이 작년 같은 경우 2.37% 정도 차지하고 있었고 2015년은 1.03%로 점점 근골격이나 척추이상 그런 질환으로 가는 유병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건강검사 결과 나와 있는 통계자료는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전국적인 추세가?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앞으로 환경이 그렇게 되고 있고 추세도 그렇게 보인다 이거지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사실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이게 지금 불균형 예방 관리 조례에서 거북목 이런 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 성인도 많이 걸려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요전에 신문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7조가 넘더라고요. 사실 스마트폰, 컴퓨터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삼성전자나 대기업들인데 이 대기업에서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기부금을 많이 해서 이 치료비용을 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입장이 하나가 있고 이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예산검토표를 작성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지방재정법이나 거기 보면 예산 검토하라고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조례는 예산에 꼭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우리 구의원이 제출하는 조례는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집행부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구의원은 그런 게 없으면, 구의원도 가능하면 그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 조례로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심사를 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것도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유경희 의원님, 사실 우리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1년에.
경희
유경희의원
일단 내년 본예산에 이 조례로 인한 사업예산은 세우지는 않을 거고요 보건소의 통합건강증진비 안에 보건교육비가 풀예산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어요. 그 예산 안에서 지금 구강교육이라든가 흡연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지원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조례안 3조2항의 끝을 보면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내용 때문에 중복적용은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혜택을 받는 학생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두 번째는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있잖아요. 이 강사는 일단 강사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자격조건.
경희
유경희의원
일단 강사들이 지금 현재 미추홀구나 서구 또 연수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이전에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들을 배출해서 하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는 좀 더 전문적인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볼까라고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 그러면 강사를 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의 조건은 라이선스나 그런 게 특별한 규정은 아직 안 한 거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국가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흡연예방 교육 같은 경우도 국가시책사업으로 하기는 하나 강사들이 어떤, 그러니까 민간자격증이지요. 국가자격증으로 무슨 라이선스를 따는 건 아니고요 민간자격증으로 교육을 받고 충분히 강사의 자질을 갖춘 후 학생들에게 인지개선교육을 시키는 강사들이라서 그 정도의 민간자격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건소장님, 거북목, 굽은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사실 척추 같은 건 우리 신체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공식적인 라이선스가 없는 분들이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나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계획으로는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을 하면서 검증이 안 된 강사님을 초빙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허락하면 저희 직원들로부터 그다음에 보통 보면 이 불균형체형이 굉장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정형외과 선생님들 그렇게 모시려고 계획중인데 그분들이 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저희가 건강증진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전문가집단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일단 검증되신 분들을 먼저 강사로 초빙해서 일단 먼저 시범적으로 교육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부평구가 학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전문의원들이 가다 보면 다 커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환경 자체가 이런 병들이 걸릴 요인들이 학생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운동장이 다 줄어들고 스마트폰 사용하고. 그래서 또 하나 본 위원은 이것 같이 학생들에게 통계적이나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추세나 주변환경이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질병적인 요인이 있다면 본 위원은 중복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교육 받았다고, 우리 학교에서 교육할 때 가장 좋은 게 반복수업입니다, 반복수업. 한번 했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학교에는 두 번 교육받았다고 그것이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따라서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예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강사면 그리고 예산면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학교에서 조사하셔서 이런 균형을 받기를 원하는 학교 대상. 이런 건 조사하셔서 내년 추경이나 할 때 꼭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올바른 체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좋은 조례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유경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조례지요? 그렇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 교육을 학교에 가서 교육시킨다는 건지 아니면 예방이기 때문에 현재 이상 상태를 가진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학생 대상을 놓고 예방교육을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이미 이런 이상 상태가 온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이상 상태가 오기 전인 그런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서 이런 신체불균형 상태가 오지 않게 하는 교육이잖아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학교를 가서 교육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교육청 조례도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경희
유경희의원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는 조례 내용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중복되는 경우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은 제외하고 그 외의 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경희
유경희의원
그러니까 교육청과 저희 부평구 발의한 조례는 약간의 차이는요 교육청은 전문기관에 위탁사업도 계획하고 있고 그게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불균형체형 검사부터 해서 불균형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까지 진행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일단은 그렇게까지 진행되면 더욱 좋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은 하나 저희 부평구의 여러 가지 재정적, 행정적 여건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인지개선 교육만 우선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아직 진행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 부분을 중복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시에 500개가 넘는 학교가 있고요 우리 부평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학교에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우리 부평구에 학교에 학생들, 우리 구민인 아이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어쨌든 인지개선이 되기 위한 교육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인지교육이 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속해있는 학교가 진행됐다면 학년을 다르게 한다든가 학교를 다르게 한다든가 이런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가능하면 같은 교육이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계획중이고요 좀전에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어떤 시 조례가 있음에도 구 조례가 많이 제정되잖아요. 또 조례가 없음에도 시와 구가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중요성에 따라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알았고요, 아까 유경희 의원님 답변 내용에서도 보면 부평구에 학교가 많아요. 학교가 많고 또 학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학년별이 있고 또 학년에서 반별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을 강당에 한꺼번에 몰아놓고 교육을 시킬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 사업을 철저히 하게 되면 보건소가 굉장히 바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여기 보면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이 전체적인 부평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보건소의 업무가 가중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조례를 발의해 놓으면 확실하게 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냥 이 조례만 만들어놓고는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유야무야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고요 조례가 생기게 되면 저희 집행부의 일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 조례에 담은 내용들은 저희가 열심히 업무에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게 또 학교랑 저희가 같이 협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저희도 그 대상자들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의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내년도에 학교랑 교육지원청이랑 해서 저희 가용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고 저희가 운영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확대를 하든지 그럴 때에 더 많은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때 의회에 더 많은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교육청에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등한시할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있어요.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잖아요.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교육청에서 구에서 알아서 열심히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교육에 관련된 강약조절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학생의 건강한 체형관리를 위하여 불균형체형 예방 교육을 함으로서 학생의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제승 위원님의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21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과태료 감면 및 기준절차가 신설되어 본 조례에 규정한 과태료 부분을 상위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해당 조 명칭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현행조례 제2조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제3조중 “강구”를 “마련”으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제8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1항 단서와 제11조 금연지도원의 위촉해제 중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이용하여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조항을 변경하고 현행 제16조의 명칭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서 “과태료”로 조 제목을 개정하고, 현행 제16조2항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34조3항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정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간접흡연에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의 특별한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알기 쉬운 법령을 정비하는 게 주요내용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건수가 혹시 올해 몇 건이 있었는지 지금 현재 통계가 있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작년 같은 경우에 850건 정도 됩니다.
유정옥위원
연?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정옥위원
850건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정옥위원
부과하면 얼마나 징수돼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5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것은 10만 원이고요 조례에 의한 것은 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보니까 우리가 금연지도위원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나 봐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정옥위원
지도요원이 몇 명이에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4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4분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분들 활동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활동수당은 저희가 매일 나오는 것을 체크해서 저희가 1일, 4시간이하 기준으로 해서 1일 6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1일 6만 원?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4분이 맨날 상시 4시간씩 근무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 분이 계셔서 같이 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기획팀에서 한 분을 저희가 채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올해는 조금 많은 편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홍보나 아니면 금연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필요시에 연락을 드려서 나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정옥위원
아, 상시하는 건 아니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유정옥위원
필요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상습지역으로 그런 데로 나가신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행사가 있거나 같이 해야 될 때는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제 한 분이 축소되어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저희 지도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10m 이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게 약간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유정옥위원
달라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정옥위원
담배 피시는 분들이 그런데 정확히 알지. 그 금연지역이라고 딱 써있는 거기를 벗어나면 1m, 아니 50㎝ 뭐 이런 범위에서도 단속 못 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 10m 이내 지역이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절대구역 50m 이하 지역인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민원의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정옥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장님하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상습적인 그런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논의를 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피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선 조금 바깥에 거기는 단속대상에 거기 지역이 아닌 것을 아신다는 것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동암역 부분이거든요. 거기 저도 직원들하고 같이 보면 화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경계를 벗어나면 저희가 단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민원은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유정옥위원
단속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금연지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래도 그런 정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팔 닿으면 그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데서 집단적으로 흡연들을 하시니까 지나다니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굉장히 큰 지역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 증을 가지셨으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가 흡연실을 설치도 할 수는 있네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흡연실을 아직까지는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지금 중앙에서도 굉장히 흡연자하고 비흡연자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부 다 흡연부스를 못 만들게 하기 때문에 거리에 담배꽁초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그런 현상이라서 중앙에서는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나오면 그분들이 나가기는 해요? 금연지도원 분들이 나가보기는 했겠네요, 그럼?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은 요즘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유정옥위원
아침 출근시간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혹 그 부분은 근무시간 외에도 좀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하고 지금 이렇게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그쪽을 아예 그분들을 위한 흡연부스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으면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행법으로는 저희 입장에서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정옥위원
현행법으로는 힘들다는 거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정옥위원
하여튼 중앙에서도 검토한 부분이 있다니까 그렇게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조금 그 지역은 고려를 좀 해봐주세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법에는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우리 조례는 5만 원으로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과태료를 “10만 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기돼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조례로 정한 데는 다 지금 5만 원으로 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10만 원 이하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5만 원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나는 법에 10만 원으로 딱 못이 박혀져 있는지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과태료 감면 및 기준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분을 상위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보건소장 박영애 경제지원과장 고병석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