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동오, 김환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과 지난 9월 29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구동오·김환연 의원 공동발의)

신진영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부평구에 재향경우회가 2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평경찰서 관할로 해서 부평경우회 하나, 삼산경찰서 관할로 삼산경우회 하나 이렇게 두 개 단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우회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인가요?

안전을 위한 캠페인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은 하는 단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와 구분되는 게 아무래도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 이런 것들이 지역 치안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율방범대 활동과 우리 경우회 활동이 다른 건지, 아니면 유사한 건지, 협력을 해서 같이 하시는 건지 이런 활동들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떤 활동들, 방범순찰을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퇴직경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눠서 지역치안의 봉사 활동에 이바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지원조례이다 보니까 사실 재향경우회라는 걸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이런 캠페인이나 봉사 활동이나 이런 걸 하는 단체들은 많잖아요?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우려가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법에도 재향경우회법이라고 있어서 이 법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더라고요. 처음에 제정이 1973년인 것 같아요. 1973년부터 제정해서 그동안에 여러 번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오랜 기간 법에서 보장하는 어떤 단체이었구나 하니까 좀 더 신뢰가 가는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하던 거잖아요, 기존에. 안 하다가 새로 시작하게 되면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과장님께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지원 조례를 만듦으로써 재향경우회에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업에 대한 보조 정도이겠죠, 사업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신다면 거기에 필요한 장구라든가, 필요하다면 또 운영비 같은 것까지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나 아니면 기타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소모품비 같은 것.

금액은 많지 않으니까 지금 예산 추계나 이런 건 없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또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우리 지역 치안을 위해서 지역사회하고 협업을 하는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면에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구동오 의원님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까지 재향경우회 활동한 관련 자료를 배부해 주셨는데 부평 재향경우회 정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삼산계양경우회 정회원?

정회원 수, 명예회원은 제외하고?

그런데 회원수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다고 생각되는데 활동할 때 보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몇 분 안 되나 봐요, 회원수는 예상 밖으로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 주로 한 활동이 방범 순찰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참석 대상 인원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회원수를 질문드린 거거든요.

지금 제가 질문드린 사항 중에서 활동이 너무, 정회원수에 비해서 활동 인원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는데 지금 핵심 제가 들어보니까 예산 지원 부족 등으로 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게 조례가 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지원되면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이게 지방보조사업 지원 계획서가 내년 예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원해달라는 거잖아요? 2300?

아닙니다.

지금 관계법령에 보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15조3항에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지원 근거.

그런데 이건 해놓고 지원을 전혀 못 받은 사항인가요? 이게 해놓고 또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밑에 보면 현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천에서는 시하고 서구가 운영 중이다 했는데 시에도 조례가 되어 있나 봐요?

그러면 시에서는 조례가 있으니까 시에서 지원 안 받아요?

아, 거기만 하는 거구나! 이게 아까도 자율방범대 얘기도 했는데요. 보조금 활동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한 번 해 놓으면, 자방(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야. 자방도 지금 만날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근거가 없어서 못 해 주잖아요. 처소 문제가 제일 자방은, 항상 그분들의 요구사항인데 이게 한 번 해 놓으면 부족하면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계속 그러지 않을까요, 이것?

구동오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또 이것 해 놓으면 왜 이것 근거가 있는데 안 해 주냐, 뭐가 부족하다! 매번 지원에 관한 조례 하면 그때그때 또 수정하고 그러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은 우려도 생기고, 생각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지역 치안 활동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이 조례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활동이 참여인원이나 이게 좀 더 적극적이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예산 지원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비활성화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는 재향경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두 분이 어떻게 공동 발의를 하셨어요? 공동 발의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공동 발의하시게 된 이유가 그런 객관성을 담보하고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이 말씀이신가요?

경우회법에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이게 목적의 주어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와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고양한다라는 경우회법의 목적이군요? 그런 거죠?

그 협동 정신과 상부상조,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목적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구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시는 언제 통과됐습니까?

그래서 시나 서구나 이쪽에서 이런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지원사업이 있나요?

올해는 안 하고 내년이라고 하면 2021년도에는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지금 대표 발의 의원이신 구동오 의원께서 답변 중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사업계획에 보조금 신청 관련해서 경우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예정이고, 그걸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까?

조례만 올해 만들어놓고 내년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 한 상태고 구동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예산을 그 다음연도 걸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내년이라고 하면 2021년도에 2022년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다?

예.

그럼 2021년도 사업계획을 준비 중인 것은 아니고?

예, 조례만 일단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조례는 2020년 올해 5월에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예.

그럼 우리도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구동오 의원님!

본 위원이 아는 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이 난 후에 예산 회계연도 개시하고 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죠? 자치행정과장님!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먼저 하고요, 의회에다 예산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올리는 걸로.

그러면 내년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 선정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의회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보조금 관련된 민간 사회단체나 이쪽에 보조금 관련된 액수를 정해 주면 그 액수의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심의를 하잖아요, 신청 공모를 받아서. 그런데 그 내년도 사업 공모를 올해 다 이미 받아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다 했다?

사전에 이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편성해도 되냐에 대한 걸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예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 부서에 이거를 이상규 주무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질의를 이어서 드리는데 아동 및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보호 순찰 활동 이런 사업명으로 지원 계획서를 내셨잖아요, 제일 먼저 보면. 그런데 이 아동 및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보호 순찰 활동 이게 학교 주변이라든지 우범지역 이런 건 보통 보면 자율방범대에서 많이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나요? 과장님!

자율방범대 지원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게 있냐고?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보험 들어주는 것하고 간식 드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옷 같은 거라든가.

그거는 매년 의류, 장구 같은 것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건 풍족하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닌 거라고 제가 알고, 하여튼 예산 지원을 별도로 하는 건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 자체가요 사업비 또는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을 그쪽에다 주면.

운영비까지죠?

예, 지금 법에는 하여간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범 활동하시는 자율방범대에다 운영비까지 주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량비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급량비죠, 급량비!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순찰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자율방범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친다고 하는 게 아무래도 활동을 하다 보면 경우회만 단독으로 이런 사업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단체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도 한 20명, 월 100명, 연 1000명 이렇게, 연인원 이렇게 계산한 것 아니시겠어요. 그 밑에 교통안전 캠페인 및 거리질서 확립 봉사 활동은 녹색어머니회에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에 우리가 이 사업과 관련된 단위사업 보조금을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게 있나요?

네, 녹색어머니회에도 일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지급이 되죠?

거기도 내내 사업을 목적으로 조끼라든가 그런 것 살 수 있는 사업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경우회법을 근거로 해서, 모법에 근거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법이 있으니까, 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자칫, 지금까지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 오신 단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단체들하고의 어떤 부딪치는 괴리감이라고 그럴까, 그 단체에서 느끼는 상실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 방안을 갖고 있나요? 우리 구동오 의원님!

이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조례는 제정하시는 취지나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발효가 됐을 경우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른 단체와의 괴리감이나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사전에 우리가 점검하고 걸러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경우회에서 여러 사업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말고 후년도에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반영을 해 볼 계획이라고 하니까 일단 지원 조례, 참 이게 조심스럽긴 해요. 여기저기 다 지원 조례만 잔뜩 만들어놓고 제대로 지원도 안 하고, 지원할 수 있다만 해놓고 인천광역시나 서구 같이 똑같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조례만 만들어놓는 경우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걱정도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사업 지원이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운영비까지 포함이 된다. 그 운영비에는 인건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폭이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다수의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고 특정 무슨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특정 사업을 추구하는, 집행하는 그런 분들에게만 혜택이, 뭐 혜택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겠죠,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테니까.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잘못 제정 취지와 어긋나게 사용이 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제정 공동 발의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의 위원님들의 고민을 향후에도, 제정 후에도 잘 고민해 보셔서 제정 취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제안하시느라고 두 분 의원님 애썼다는 말씀드리고요. 백 데이터 자료에 보면, 관련 자료 보니까 인천부평 재향경우회하고 인천삼산계양경우회, 부평구에는 삼산경찰서하고 부평경찰서 두 군데가 있죠?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제안사유로는 2021년도 부평구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011년도에 설립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출연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거 2021년도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3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출연금 심의요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이 주요사업입니다. 출연사업비는 2020년도 1375만 9000원에서 122만 3000원이 감액된 1253만 6000원입니다. 부서 의견은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 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에 출연금 예산 요구부터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 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 및 자문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출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7쪽 출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입니다. 출연개요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산출기초는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3을 출연하여 연도별 출연 내역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진영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세기본법이랑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가 출연했던 금액들이 대부분 청사 이전에 따른 대출 상환에 사용되었다. 그런데 2020년에는 대출 상환이 완료될 예정이니까 앞으로는 예산 운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실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청사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했다. 저희들의 출연금이 사용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까?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간 지출 절감을 통한 예산을 대부분 청사 이전에 따른 대출 상환에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사업에 쓰면서 절감한 예산, 그 예산만 청사 이전 대출 상환에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20년도에 대출 상환이 완료되면 그 금액만큼은 예산이 좀 덜 필요하게 된다는 예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39쪽 보시면 지금까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분의 1.5씩 납부를 했는데 그걸 개정안으로 해가지고 1만분의 1.2로 낮췄습니다. 단, 내년 2021년도는 1만분의 1.3으로 부칙으로 해놨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내용을,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지만 본 위원도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9번이나 개정이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개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굳이 2021년도에 시행될 것들을 1만분의 1.2를 해놓고, 그런데 2021년도만큼은 1만분의 1.3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제정한 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니까, 대통령령이니까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됐느냐라고 따져 묻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1만분의 1.5에서 1만 분의 1.2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 금액이랄까, 지방에서 사용하는 예산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출연금이 다소 감소는 할 수 있으나 거의 비슷하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1항에서는 1만분의 1.5, 물론 이게 개정이 돼서 1만분의 1.2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 1항 제2호에 보면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럼 이게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실제로 법령은 이렇게 돼 있지만 조례에서 1만분의 0.5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1만분의 0.5 범위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1만분의 0.3으로 낮춘다든가, 아니면 늘린다든가 1만분의 0.5 이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게 조례는 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현재 이 조례는 없거든요. 저희는 지방세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우리 부평구에서 조례를 정해서, 실제로 여기 시행령에서는 1만분의 1.2가 될 거잖아요, 앞으로?

네.

그런데 0.5의 범위에서 조정해서 1만분의 0.7만 내겠다, 우리는. 그것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예,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이런 출연 동의 관련해가지고 이런 건 참 심의하는 데 무력감을 느껴요, 사실.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243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만 빠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신진영 위원님 질의 중에도 보니까 말씀에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구의 세수 행정에 도움이 되고 또 직원들의 교육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구에 좋은 방향으로 이 출연금이 사용이 되고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연 그런가, 또 너무 막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립니다.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네.

우리 부평구의 세무직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뭐가 있었어요?

예, 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문교육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1과에서 2명이 체납정리 실무기본과정하고 체납정리 실무전문과정 교육을 받았고요, 세무2과에서는 취득세 기본과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법령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세 나눔광장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세무공무원들 간 상호 질의하고 응답하고 전문가 상담해 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평구가 지금까지 550여 회 정도 질의 응답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저희도 물론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달에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지방세 납부 안내홍보를 해 줍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납부 때 티브이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활용해서 지방세의 쓰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납부시기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소송, 지방세 쟁송사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저희가 먼저 법적인 걸 이쪽에다 질의해서 답변 받고 소송에 임하고 그럴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소송 관련된 게 있어요, 우리 구가?

저희는 소송은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소송에 관련돼서도 사전에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이런 준비나 대응논리나 이런 걸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일중요한 건 소송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한경찬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네. 내가 이 질문을 안 드렸으면, 과장님 준비하신 것 답변하는데 오히려 제가 질문을 잘 드렸다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 1만분의 1.5에서 1.2 이걸로 해서 전년 대비 약 120만 원 정도가 삭감된 1250만 원 정도 출연을 해도 충분히 그 금액 이상의 세수 증대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쟁송 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이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주무과장님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법정 출연금이기 때문에, 또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납부하는 금액이고 인천시 내에서도 시 같은 경우는 한 4억 4000만 원 납부하고요. 저희 구가 서구나 연수나 남동구, 중구보다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효과도 있고 좋은 정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36쪽에 보시면 최근 3년 간 예산액이 있고 지자체 지원액이 있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그렇죠? 찾으셨죠?

예.

이게 예산액이 137억 1900만 원 2018년도에, 그다음에 2019년도 128억 9700, 2020년도 123억 7800이에요. 여기에 지자체 지원액이 2020년 같은 경우에 113억 9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23억 7800만 중에 113억 9700만 원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액에 지자체 지원액이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123억 중에 지자체 지원액입니다.

123억 중에?

예, 예산액 중에 113억 9100만 원이 지자체 지원입니다.

그럼 거의 다 지자체의 지원액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거군요?

예, 수익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요. 직원들 71명 임원하고, 정규직 이렇게 다 해서 71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급여를 포함해서 기관 운영비로 집행이 되는 거군요?

예.

자산도 꽤 있네요. 177억 1500만 원이나.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주무과장인 한경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연금 제대로 내고 그 출연금 내는 금액 대비 우리 구에서 취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직원 교육이나 지방세 세수 증대나 이런 걸로 많이 우리가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경찬 세무1과장님!

예.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출연금 동의를 하기 전에, 지방세연구원에서 출연금으로 많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는 어떤 제도 개선을 해야 돼서 지침이 내려왔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내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평구는, 지금 세수 증대를 위해 세제 개편도 하고 제도 개선하는데 연구원에서, 그런데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제도 개선해야 되겠다, 세수 증대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 여기 지방세연구원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세법 개정이라든가 정부 정책하고 관련된 지방세 변화, 개혁, 세율 조정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적으로 세법 개정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시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요, 여기 지방세연구원하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예.

35쪽에 보면 운영실적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연구과제 질적, 양적 성과평가라든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예.

참 애매모호한 출연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2021년도 부평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부의안건 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로 부평구도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제21실천협의회’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정의, 협의회 사업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 내용 중 ‘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부평의제21’을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으로,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를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신진영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가 실제로 하는 일은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의제21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꿔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의 설립목적이라든가 취지라든가 구성이라든가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히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지속가능발전법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규정이 되어 있나 하고 살펴봤는데, 물론 지금 주신 자료 15페이지도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용어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떤 단체다, 어떤 구성이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단지 그냥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프로그램 개발부터 앞에 나와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 위탁, 위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으나 특별히 다른 조문상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떤 단체다, 이렇게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법 말고 다른 데에서는 있나요?

정부 환경부에서 2018년도 6월에 지방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한 걸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참고로 해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구성이 또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표준안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에 대한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걸 일단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결국은 민관협력단체다라고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하튼 그동안에 의제21 단체로서의 단체로 활동을 해왔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단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구성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합의는 이루어진 건가요?

예, 현재 의제21에서도 일단 명칭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오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는 의제21에서 매년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나가는데 나갈 적에도 타 지자체에서는 바뀐 협의회 명칭으로 돼 있는데 부평구만 명칭 변경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89개 지자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89개 지자체 중에서 82곳이 명칭을 지속가능협의회 명칭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요. 일부 안 바뀐 부분은 있는데 그쪽은 활동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단체에서는요.

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은 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대부분 명칭을 변경한 사안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령에 근거해서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제안이유에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개정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개정된 시기가 2015년 12월 1일입니다.

아, 그럼 우리 부평구는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거네요, 명칭 변경하는데 있어서?

명칭 변경 부분에 대한 건 검토는 해왔으나 일단 타 지자체의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로 부평구도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진섭입니다. 2021년도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평구문화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평구문화재단 조직은 3본부, 1단, 2개의 위탁기관이며 정원은 124명입니다. 현원은 119명으로 5명이 결원입니다. 자료와 현원이 다른 이유는 자료 작성 이후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청소년직 결원 3명을 충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원 외로 생활문화센터 경비 및 미화원 4명, 도서관 야간 연장근무에 8명 등 기간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출연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성 경비와 고유목적 사업비,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본 행정 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출연금 규모로 71억 원이었으며 2021년 예상 출연금 규모는 약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2020년도에 출연금으로 편성했던 구립도서관 운영비를 2021년도에는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13억 원이 감액되었고 인건비는 자연 증가 및 호봉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약 4.7% 인상된 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예산 조정이 진행 중으로 정확한 출연 규모는 차기 정례회 시 2021년도 본예산 심사자료로 제출되어 본예산 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출연 동의만 먼저 받고 예산 심의는 정례회 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중에 도서관 관련된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돌렸다고 해요?

네.

그게 한 13억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사업비의 성격이 그건 출연금 아닌 위탁사업비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출연금으로 했던 게 잘못 판단한 거네요?

그동안은 그쪽으로 분류했었는데요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디? 부서에서의 의견이에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의 의견이에요?

부서하고 재단하고 의견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부서하고 재단하고!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그동안에 했던 게 잘못된 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분류를 위탁사업비라고 종전에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재단의 고유사업 위탁사업비로다가, 그래서 바꾼 겁니다.

아니, 그전에는 출연금으로 지급이 되던 거를 도서관은 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그동안 했는데 집행된 부분이 뭔가 판단해보니까 그동안에 한 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바꾼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다른 재단이나 다른 본부별로 예산의 내용을 판단해보니까 성격이 위탁사업비의 성격이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에 출연금으로 지급이 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이것이 위탁사업비로 변경해서 하겠다. 그 금액이 13억 정도에 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었고 하는 내용을 보고를 하시는 게 맞지! 그리고 우리가 검토했을 때 무엇이 문제가 돼서, 어떤 규정, 어떤 법령에 문제가 돼서 이걸 위탁금으로 전환을 했다!

지금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얘기 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에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와 고유목적 사업비,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이러한 경비를 다른 사업부서들도 출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출연금으로 변경한 아니, 위탁사업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이 그럼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사실 도서관본부의 위탁사업비가 2019년까지는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속 지급되다가 문화재단에서 그래도 도서관 직원에 대한 것도 출연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출연금으로 반영해서 지급을 했던 사항인데요. 단지 13억 정도만 지금 이동하는 사항은 여기에 야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이런 야간 기간제근로자나 도서관 안심택배 서비스 이런 사항은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각 도서관에 삼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6억 3000이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해서 사업내용이 출연금에 포함됐던 내용이 지금 민간위탁이 적정하다 해서 다시 변경한 사항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변경이 된 게 아니라 출연금 중에서 사업에 대한 내용만 지금 민간위탁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아니고 야간 기간제근로자의 지급분이면 인건비 성격이지!

정규직원만 출연금으로 하고요, 저희 본청에서도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건 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의 직원들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사업비하고 그분들의 인건비가 13억이다?

그 인력 운영비가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게 조정이 되겠지만 도서관 안심택배 서비스 신규사업으로 인한 증액비, 그다음에 자원활동가 활동경비, 삼산도서관에 정보통신시스템 이래저래 사업의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의 범위가 아니어서 위탁사업비로 다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출연금으로 포함시켰던 것이 잘못됐던 거네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위탁사업비의 성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을, 정교한 부분에서 좀 놓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잘못된 거지 뭘 놓쳤다고 얘기를 해! 구 본청에서도 기간제근로자 관련해가지고 인건비는 사업비로 분류를 한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업비로 분류한다고 해놓고 그거를 출연금으로 물론, 고유목적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출연금으로 포함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본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출연금으로 포함하는 것보다는 위탁사업비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출연금으로 포함한 것이 잘못 판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제가 아까 정확한 내용을 몰라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 위탁사업비로 변경.

아니, 잠깐만!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서 이건 출연금이고 이건 민간위탁 사업이다라고 정교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좀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분류를 잘못했다는 얘기를,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얘기하기가 뭐 그렇게 어려워? 그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위탁사업비로 분류를 다시 했다. 바르게 정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

네, 바르게 정정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진섭 과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로 됐습니다.

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출연 동의를 안 해드릴 수는 없죠, 그동안에 죽 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게 몇 년 전에 출연 동의로 바뀌었잖아요, 출연금으로. 위탁 보조금으로 나가다가. 그렇죠?

네.

출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위탁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하고 관리감독면에서는 좀 부족하죠?

네, 아무래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예산 심의라든가 내부적으로도 예산을 부서에서 검토도 하고 또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위탁이나 출연 동의는 기간이 얼마 전까지 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규정상에 정해진 날짜 수는 없고요. 사전에 미리 한다로 돼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한다?

예.

그러면 이게 12월에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11월에 정례회 때. 그렇다면 정례회 때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예산 심의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내가 확인을 우리 위원회 담당주무관한테 부탁을 드렸으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출연 동의안인데 금액을 확정짓지 못하고 출연 동의를 하는 게 너무……, 부서에서도 금액을 확정짓지 못하고 예산 심사 조정 후에 11월 중에 확정할 거다 하면서도 예산의 규모는 하여튼 요구한 금액이 61억 8982만 1000원이다. 이렇게 출연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조금 있으면 확정되잖아요. 거의 다 확정이 된 거지, 거의. 그때 확정이 되고 나서 출연 동의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 찾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같아서 잠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출연 동의 관련된 기간이나, 필수기간 이런 건 확인을 하고 있지만 그런 기간이 특정돼 있지 않다면, 나는 특정돼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특정돼 있지 않다면 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연금 액수를 가정으로 정해놓고 출연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순서에.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그런 기간이 특정돼 있지 않다면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되기 전인 1월 1일 이전에 우리가 동의를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정례회 때 이런 출연금 동의를 안으로 올려서 동의안에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동의합니다.

필수기간 이런 걸 좀 확인해보시고 거기에 맞도록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본 위원의 질문에 과장님도 긍정의 답변을 주셨는데 출연금과 보조금 관련된 부분에 관리 감독 부서로서의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출연금이고 금액이 남아도 반납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회계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보고 감사부서에서 해보면 동일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 출연금보다는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보고를 하셨지만 출연금 세부내역에서 본예산 2021년도 이것도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요구액입니다.

요구액인데 지금 본예산 대비 9억 75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거의 이게 확정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다음 2021년도에 본예산 별첨으로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익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직전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도 동의하셨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확정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확정도 안 된 걸 갖다가 동의를 한다는 건 이익성 위원님 말대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예?

네, 다음연도부터는 그것 잘 감안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아까 보고 중에 도서관 관련돼가지고도 환경미화직이 따로 있으시다고 그랬나요?

네.

어디? 재단? 아트센터?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생활문화센터, 그 앞에?

예.

그런데 그게 시설 관련해가지고는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해 주나요? 별도로 기간제직원을 뽑아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재단에서 하시는 분 그쪽과, 아트센터나 이쪽 공간은 미화원 인원이 정해진 거고 이쪽 생활문화센터까지 들어가면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공공청사나 이런 데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관리를 해 주시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아트센터는 그렇게 안 했던 모양이군요? 기간제직원을 따로 뽑아서 관리를 하신 모양이네요?

네.

특별히 그랬던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부평구 관리재산의 대부분을 다,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를 다 관리를 하시고 또 시설 유지를 해 오시는 줄 알고 있는데, 또 그러기 위해서 위탁사업을 주는 것이고, 공단에. 그런데 재단은 또 별도로 아트센터는 아트센터대로 따로,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센터 따로 해서 직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그것도 기간제로 별도로 채용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직업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도 기간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정하고, 또 그게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공연이 있는 주말이나 예를 들어, 이런 때는 그분들이 더 나와서 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사실 그쪽에 환경미화에 특별한 시간이 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요청은 또 시설관리공단에 했는데 직원이 없어서 부족분이라서 이렇게 별도로 하신 건지 그걸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부평구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관광국장 김순영 소통담당관 곽대철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세무1과장 한경찬 문화관광과장 이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