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과 고점례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최기영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김형수 의원 대표발의)(고점례 의원-찬성 의원 20명)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수 의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추천과 관련하여 구와 의회 간의 상호 인사협의를 통한 직원 추천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인사 관련 사항을 인사발령 시행예고일 전에 통보하여 의장의 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제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계획을 인사발령일 전까지 서면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사무직원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회 인사권 독립문제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기본이자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하며 의회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앞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김형수 의원 대표발의)(고점례 의원-찬성 의원 20명)] ----------------------------------

김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김형수, 고점례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북구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의장 추천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회사무국의 독립성 확보와 효율적인 의정업무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된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을 토대로 직원 추천대상과 추천요청, 자료요구 및 서면 제출 등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 소속 직원들의 경우 의회와 집행부 간 기관대립형 구조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상에서 소속은 의회인 데 반해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어 근무하는 데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더욱 안정적인 여건에서 의회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단체장이 임명하고 있는 기형적인 현행 인사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인사권 독립 규정이 광역의회에 국한되지 않고 기초의회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의원님과 김형수 의원님, 정말 의회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추천 조례로 올라왔던데, 저 또한 이것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2년간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누가 전문위원으로 올라오고 어떻게 되고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는지 전혀 받지 못하니 모르지 않습니까. 안 제7조를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사운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명확하게 추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전국적으로 30개 정도의 자치구에 이 조례가 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방금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세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접근했는데 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특혜 그리고 현 집행부 직원에 대한 역차별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변인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집행부의 눈치를 보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을 위해서 이 정도의 인센티브가 없다면 과연 어떤 직원들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와서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차별을 떠나서 공정한 근평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넣었다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수정한 부분입니다.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 주신다면…….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기존에 어떤 내용을 넣으신 겁니까?

처음에 불합리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넣었고요. 그리고 근평 부분도 국 단위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도 하나의 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근평을 줄 때도 기획실, 감사실, 의회사무국 포함해서 근평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집행부는 국 단위로 인사에 대한 근평을 주고 있고요.

30개 지자체에 이 조례가 있는 거네요?

예.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김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근평을 국별로 매기고 있나요?

김형수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을 합쳐서 근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국 단위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보통 과가 6〜7개씩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게 근평을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인데, 어찌 보면 국이 아닌 과라는 개념과 똑같은 거네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과장님도 의회에서 근무해 보셨죠?

예.

현재 경제종합지원센터는 사업소인데 거기는 어디에 속합니까?

거기는 경제문화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경제 사업소니까 의회와 사업소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어떠신가요? 거기는 사업소고 문화국으로 들어가고, 의회는 국인데도, 지금 기획실과 어디가 엮여져 있다고요?

감사담당관실하고…….

그분들이 우리 구의 가장 앞에 있는 분들인데, 저희 의회 직원들은 출발할 때부터 그분들한테 밀리는 거네요?

밀린다기보다도 근평을 매길 때는 업무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히 경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력을 무시 못 한다고 생각하면 항상 의회는 일을 그다지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안 나온단 얘기인가요? 집행부는 실질적으로 기획실이나 감사실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먼저 가는 것이고, 그런 논리인가요?

근평에 대해서는 경력도 감안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의회 직원들에게 특별히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도화하면서 지방자치법을 구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조례 개정이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의회에 근무해 보셨지만, 그런데 불이익을 주고 있다 어쨌다 그러지만, 저희한테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인사 때마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도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면, 그 점수가 나오는 시기에는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우리가 몇 계단이 떨어지고 몇 계단이 올라가는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한숨소리만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과장님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정해진 틀에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의회에서 6〜7급 때 두 번 근무했었는데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7조에 대한 것은, 토론할 때 타 자치구의 내용을 훑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회사무국의 독립적인 인사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인사권이나 의회 직원들의 신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별화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방금 의장님의 권한이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느냐는 부분은 시행도 안 한 상태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생길지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요. 방금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단 시행하면서 추후에, 지금 이게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답이거든요.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할 때,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인사가 있기 전에 의회에서 몇 명이 내려가는지 몇 명이 올라와야 되는지 서면으로 대상자 추천을 받아요. 대상자 추천을 받을 때 그 대상자가 전체로 하나도 저기 없이 깔끔하게 올라오면 좋은데 집행부에서 좋은 직원들은 다 빼고 대충 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의장의 추천뿐만 아니라 북구의회의 위상이 높아지려면 좋은 직원들이 와서 의원님들을 제대로 보좌해야 집행부와 소통도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의회에 유능한 직원들이 오면 의원들이 마치 큰 권력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유능한 직원들이 오면 안 된다는 인식이 오래 전부터 있어서,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추천한 직원들이, 대상자가 제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죠. 그래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 직원들도 정식으로 올라와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의장의 권한이 커진다는 것은, 요즘에는 예전처럼 그런 의장님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회가 제도권에 오르고 의회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 갖고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의원으로서 그런 걸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전반기 의장 2년을 했지만 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직원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요. 의장하고 상의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을 받는 거지, 의장이 필요로 하는 직원,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조금, 여러 평의원님들께서는 의장의 권한이 너무 세지지 않냐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 한번 이 조례를 하고 나서 추후에 우려하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 조례를 보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2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해결돼야 될 과제를 두 분이 앞서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인사발령에 대한 권한은 의장님의 상황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두 가지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인사권 독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능력은 갖고 있는데, 언젠가 집행부로 이동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전문화됨으로 인해서 덕을 볼 사람은 의원들이라고 봐요. 여기에 1년 있다가 발령받는 것보다는 근무기간 동안 의원들과 의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문화 해 줌으로 인해서 최대 수혜자는 의원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잘되기를 바라고, 김형수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을 때, 과연 이 조례가 발의되고, 우리 북구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의미로 앞으로 어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님이 의장의 권한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염려하셨는데요. 한양임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개개인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집행부에서 우수한 인재를 놔두고 그렇지 않은 인재를 올렸다는 것은 너무 폄하된 부분인 것 같고요. 단지 이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올라와서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고 저희들과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기 인사 부분은 아까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누락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근평을 따진 이유가, 그 부분이 서열상 국 단위에서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조례상으로는 안 됐죠. 이 부분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순조입니다. 조례안 개요에 보면 제정이유가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을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법에 의해서 추천하기 위한 것이지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북구의회 의원님 전원이 찬성한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광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북구민 모두가 함께 기념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민주인권 평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따른 적용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매년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도민들이 함께 그날을 기리고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금년 5월 광주광역시에서는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5·18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광주시민이 다함께 하지 못한 것은 너무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광주의 5개 자치구에서도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가족이 다함께 기념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우리 광주의 역사로 길이길이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민에게는 매년 5월 18일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잃어버린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민주주의를 찾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던 광주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도 지방공휴일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20명)] ----------------------------------

최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최기영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 5월 정신 계승 등을 위해 매년 5월 18일을 지방자치단체 휴무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통령령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정 기념일 중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정읍시가 각각 4.3 희생자 추념일과 5.11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광주시민과 북구민 모두가 함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민주·인권·평화 도시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북구의회와 북구 소속 공무원들로만 한정된 적용대상이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5조 구청장의 책무에 규정된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민주의 성지 하면 광주라고,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북구의회와 북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들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나요? 우리 북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 5·18의 최초 발원지가 북구인데, 법적인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와 북구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북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까지 확대할 수 없나요?

과장님, 추가답변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순조입니다. 구청장의 책무에 공휴일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이라든가 위탁기관에도 책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고해서 여건상 쉴 수 있으면 쉬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고로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 조례를 만들면서도 처음에 광주시 전역을 포함시키면 우리가 별도의 조례는 필요 없지 않냐 했더니 이 조례는 범위가 광주시 전역을, 휴일 같은 경우는 미칠 수 없다네요. 당초에는 광주시 전역으로 했다가 광주시 자체기관으로만, 사업소라든가 시의회하고만 한정해서 넣었습니다.

시도 시 공무원과 시의회로 한정돼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각 구청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북구의회와 북구 공무원, 그러나 위탁기관에 대해서 북구청장님이 권고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권고를 해서 운영상 문제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휴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조례에 넣을 수 없나요?

조례에 범위를 넣기는 현실적으로 좀, 시에서도 그 부분을 반영 못하고…….

법적인 조항이 북구의회와 공무원만 되는 것이고 청장은 권고사항으로…….

예, 맞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기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지금 제5조제2항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원을 받았을 때 그 공휴일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공휴일로 각자 개인의 시간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5·18에 관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18 관련된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5·18 구속부상자회 북구지회도 있고, 거기에서 이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이런 근거로 인해서 5월 18일경에 행사들이 좀 더 다양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북구의회에서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제2항에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북구청은 5·18에 대해서 어느 단체나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5·18 관련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전에 같이하신 참배 행사도 있고, 예산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18단체 사무실 같은 데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완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평가지표인 청탁금지법 취약분야 개선과제 이행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4항에 기부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하고, 안 제8조의2제2항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기부금품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은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이완섭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구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보다 내실 있는 기부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작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의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드러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기부금품 수수 관행 개선과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권익위는 기부금품 수수 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경우에도 실제 회의 없이 서면 심의로 대체되고 부결된 사례가 전혀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부자의 이해관계 유무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우리 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강하여 직무 관련성 및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통해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1년도부터 매년 지방세연구원비를 내신 건가요?

예.

2021년까지 하면 11회차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니 “지방세 확충 및 지방재정의 자주성 강화 등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과제 연구를 의뢰해 세정업무를…….” 실제로 거기에 의뢰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구 독자적으로 의뢰한 것은 없고요.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시·군·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세정업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연구과제나 재정에 필요한 것들을, 세무과에서 하다 보면 세제 확충이라든가 지방세 확충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나 자주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구가 필요한 것이, 하다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기금을 내고 있으니, 연구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 낸 만큼에 대해서 우리 구의 세제 확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점이 생기면, 그럼 10년 동안 아무것도 제시해 본 적은 없네요?

아닙니다. 업무하면서 막히는 부분이라든가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것은, 유권 해석을 받고자 할 때는 그쪽을 적극적으로 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기적인 과제를 준다거나 우리 북구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의뢰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막히는 부분은 지방세연구원에 자주 전화를 하고…….

그런 것들이 서면으로 오갔겠네요?

유권 해석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런 자료들이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4호 의회동 청사 증축사업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확충 및 의회동 증축사업은 설계용역을 통해 의회동 기본설계 3개 안이 도출되어 기본 설계안을 확정하려 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지진 방재계획 상 2035년까지 본청 내진보강 의무 이행에 따른 예산 중복투자 우려, 기본 설계안에 대한 의회 및 구민의 부정여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재검토하였으며, 2020년 9월 11일 북구의회 의원총회에서 본청 3·4층 리모델링을 통해 의회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사업내용이 의회동 증축에서 본청 3·4층 리모델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호 국공립 중흥어린이집 신축이전에 대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충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가 신뢰하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중흥동과 우산동 주택 재개발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되면서 주변 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공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며 국공립 중흥어린이집의 노후화 진행으로 이용아동의 안전성 문제가 노출되어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2019년 3월 보건복지부와 하나금융그룹이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하나금융 13억 4,100만원, 국비 3억 8,000만원, 시비 2억 6,600만원, 구비 1억 1,300만원 총 2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중흥3구역 재개발지역 내 부지선정이 2019년 11월 15일에 최종 결정되고 연면적 755㎡, 지상 3층 규모로 국공립 중흥 하나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키로 결정하여 2020년 3월부터 설계 등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2020년 10월 착공, 2021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준공 후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기부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의회동 청사 증축 사업내용이 의회 환경개선 리모델링으로 변경되어 기존 계획을 취소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앞 공간에 청사 확충 및 의회동 증축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행정안전부 지진 방재계획상 2035년까지 본청 내진보강 의무 이행에 따른 중복된 예산 투자와 기본 설계안에 대한 부정 여론 등의 이유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를 거쳐 본청 3·4층 리모델링을 통해 의회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기존 계획안을 취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신설 추진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작년 4월 보건복지부와 하나금융그룹이 공동으로 추진한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공립 중흥하나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1982년에 지어져 건물과 내부시설이 낙후되고 아동들의 안전상 문제점 등이 노출된 효죽어린이공원 내 중흥어린이집을 중흥3구역 재개발지역 공원 부지로 옮겨 신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보육 인프라 구축과 기반 조성을 통해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보육 서비스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건의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의회동 청사 증축사업 변경에 따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계용역도 다 발주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청사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가 된 상태였죠?

김경진 예.

설계용역을 받았던 분들이 리모델링도 다시 하고 있나요?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 되는 건가요?

김경진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상 용역계약 일반조건이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그 예규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과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했을 경우에 용역사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 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대가에 대한 부분은, 원래 저희들이 이미 기본 설계안까지 나왔기 때문에 기본설계안에 대한 대가 비율이 기존 용역 총액의 50%입니다. 기본 설계안이 50%, 실시설계용역이 50%인데 이미 50%를 소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16억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16억에 대한 새로운 용역을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통해서 100%를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와 협의했고, 기존 설계용역 대가 범위 이내에서 실시설계해서 최종 납품까지 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기본 설계안이라고 하면, 언제 그 용역이 발주됐었죠? 저희가 2020년 6월 17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했는데 언제 이 용역이 발주됐다는 거죠? 심의 끝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김경진 저희가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7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5월에 성립전 예산을 통해서 6월에 용역계약을 발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부터 해서 6, 7, 8월 초까지 해서 기본 설계안이 확정돼서 저번에 저희들이 설명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여론들이 안 좋아서 중지를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얼마였죠?

김경진 8,9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럼 8,900만원 중에 50%면 기본 설계안에 4천 얼마를, 기본구조라든가 아무 생각 없이 평면하고 단면하고 기본 계획안만 했는데도 4천 얼마를 지급했다는 얘긴가요?

김경진 예, 그것은 건축사 용역대가 기준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기본 조사를 통해서 최종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기 위한 모델링 작업까지 해서 그걸 기본 설계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본 설계안이 50%의 대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돼 있으나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김경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 설계안만 하고 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16억에 대해서 새로운 용역을 발주했을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산에 대한 낭비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기존에 있는 용역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너희들이 실시설계는 안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해 달라.”는 내용으로 협의해서 그쪽에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50% 갖고 추진한다는 이야기죠?

김경진 그렇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진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에 대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최기영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이행하여 우리 구 고문변호사 위촉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 시 공모 및 관련기관 추천 방식을 도입하였고, 고문변호사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비행위자에 대해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과, 안 제4조에 퇴직 사내변호사의 소송 몰아주기를 차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과도한 장기 위촉을 제한하고자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임기 만료 후에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종결 시까지 수행하도록 계속적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 제6조에 위촉 해제 사유를 추가 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위촉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배종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우리 구 고문변호사 선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고문변호사 선정·운영 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된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아 소속 직원들의 공무집행 및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항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관련해 반드시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는 형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제1항제4호에 공무원으로 한정된 공무수행의 대상을 공무직과 청원경찰까지 포함하여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의 평가와 재위촉에 대한 판단근거를 위해 안 제8조 정보공개 범위에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지난 8월,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호사 1명이 채용된 만큼 위촉된 고문변호사들보다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각종 송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법적 적합성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법률 자문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를 보면 위촉 해제에 있어서, 제6조제3호에 보면 자문 또는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라고 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 건가요?

고문변호사님들이 소송수행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패소실적이라든가 저희가 자문을 요청하는데 자문 요청 부분에 있어서 며칠까지 기한을 두기도 하거든요. 그 기한을 못 지킨다든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패소 실적이라 했을 때 10번에 1건이면 10% 패소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의 패소율이 몇 % 정도 되나요?

금년 같은 경우 패소 실적은 없거든요.

2020년도에 패소가 없다고요?

예, 금년은 고문변호사 수임 패소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었던 패소는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님이 두 분 계셨는데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행정소송 4건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패소는 몇 건입니까?

행정소송은 4건 있습니다.

패소가 4건?

예.

우리 고문변호사가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보다 고문변호사님들이 법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왜 자문을 구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임한…….

전부 다 자문을 구하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패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고문변호사님한테 우리 직원들이 자문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은 패소 건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했을 때 고문변호사님들의 패소 건으로 보나요?

변호사님이 소송수행 대리를 하는 건을 패소로, 제6조의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소송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당할 때 법적인 근거나 모든 것을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문만 받고 집행부에서 한 것은 변호사님의 실적이 아니고 어떻게 했을 때 고문변호사님 실적…….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시죠?

예.

임기가 2년이고 추가로 2회를 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고문변호사 두 분은 몇 년 정도 계셨습니까?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1995년부터 하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2019년부터 하고 계십니다.

고문변호사 임기를 보면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 등은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고문변호사를 하셨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과거 조례를 봤었을 때는…….

과거 조례요?

그분은 1995년부터 쭉 왔으니까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저촉을 받진 않고요. 과거 조례에 의해서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실 때는 임기를 다시 기입하셔서…….

예, 이건 부칙의 적용례에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 안에 삽입해서, 지금 부칙으로만 넣으셨다는 얘기죠?

예.

1995년부터 지금까지 하셨으면, 죄송합니다만 고문변호사님 연세가 몇 세나 되셨어요?

65세입니다.

이분들이 고문변호사로서 북구청에 상당한, 소송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임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1시간당 10만원이라고 하셨죠?

외부의 자문을 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님들한테는 어떻게 지금…….

월 25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소송이나 이런 거 할 때 수임료는 따로 드리죠?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6급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의 고문변호사, 항상 집행부에서 말하는 예산절감, 이거 말씀하시죠? 고문변호사님들이 이 모든 사건들을 자문 받으시겠지만 이번에 들어온 변호사님께서는 그동안 고문변호사로서의 그것보다는 6급 상당의 임기제로 해서 우리 법률을 담당하시게끔 했는데 앞으로 기대를 해 봐도 되겠네요. 수임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절감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현재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한 변호사님은 직원으로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채용했지 변호사님을 채용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변호사법에 의해서, 직원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소송 수행 같은 건 할 수가 없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직원들이 각종 본안소송에 있어서 법률적 용어도 어렵고 해석도 어려워서 준비답변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못했었지만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들이 답변서 작성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한 겁니다.

변호사 자격은 정지됐습니까?

예.

소송이나 법률 자문이 너무 많아서 한 분을 직원으로 채용하셨다는 말씀이죠?

준비답변서를 작성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뭔 준비답변서요?

각종 소송을 할 때 저쪽에서 소송사유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야하는데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한 방향설정이라든가, 답변서 작성이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사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부탁을 한다든지…….

법률로 우리 청에 행정소송이 들어올 때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올 때는 정식으로 수임료 주고 변호사를 선임 안 합니까?

하긴 하는데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의하면 1억원 이상이라든가 2심이나 3심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거든요. 신규직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답변서 작성이 용이하고 쉬운 게 아니어서 그동안 애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 변호사님을 직원으로 채용한 겁니다.

1심이나 이럴 때는 수임료가 안 나갑니까?

1심은 저희 직원이 하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안 나갑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일단 1심, 2심은 그냥 가고…….

1심은 그냥 갑니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변호사를 채용하신 거고요. 2심, 3심, 마지막까지 갔을 때 변호사 선임을 해서 수임료가 나간단 말씀이죠?

그렇죠. 민사합의사건이라든가 항소사건, 소송가액 1억 이상,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 선임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청장님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요. 1심은 무조건 우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1심에서 졌을 때 고문변호사한테 선임을 맡기나요?

저희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는 법적근거로써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이라는 건 아니고요. 조례에 있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굵직한 사건이라든가 우리 구의 정책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청장님 방침 결정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단순한 행정심판이나 1심은 대부분 실·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1심을 실과에서 했는데 우리가 져버렸어요. 항소를 할 때는 변호사 선임을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변호사 소송수행 대리를 할 수 있지만 그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때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졌을 때는 패소 실적이 직원한테 가는 거예요?

변호사의 패소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해서 패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변호사님께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져버렸을 때는 변호사님 실적이 아니고 직원들의 잘못으로 가나요?

소송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예,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가 1차적인 책임은 있고요. 소송수행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을 변호사님한테 맡겼을 때는 변호사님 실적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직원들이 1심을 했을 때 패소했다, 이랬을 때는 직원들이 잘못인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또 져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변호사의 실적으로 가나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패소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금년에는 없고요.

직원들이 맡아서 패소한 건이 몇 건인가요?

작년은 4건 있고요. 금년은 2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정보공개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도 이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8조 정보공개 범위에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의 수행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해요.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했고 어떤 사건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변호사님들이 한 달에 고문료 25만원이면 벌써 25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구청에 어떤 민사소송이 있고 어떤 관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고, 정상적으로 이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11쪽을 보면 정보공개 동의서에 사건수임 현황내용 공개에 동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적 같은 경우는…….

자문은 말 그대로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문에서 끝나고요. 사건수임 현황은 정보공개 동의서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문 실적 같은 경우는?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이지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변호사님이 지금 직원이시죠? 현재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팀장을 줬어요. 지금 6급으로, 일반직원으로 계신 건가요?

예.

광산구는 팀장으로 줬단 말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 시스템이 6급이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책임소재가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했었던 부분에서는, 기안이라든가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한 팀을 둬서 팀장급으로 하게 되면, 현재 우리 조직이 팀별로 시스템을 운영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팀장급 급수를 주면서 일반직원으로 있다는 거죠?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서 기안자, 검토자, 최종결재권자 이런 부분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3명이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안자라 해서 책임이 없고 팀장이라 해서 책임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행감도 있고 하니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