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순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미래경제국 소속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생활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 동주민센터는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공항동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 및 감사대상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이며, 감사장소는 강서구의회 4층 제3회의실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제출요구,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한 후,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순효 위원입니다. 2020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은 미래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정보통신과장, 녹색환경과장, 자원순환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가족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과장, 의약과장, 위생관리과장, 등촌제3동장, 가양제1동장, 가양제2동장, 방화제1동장, 방화제2동장, 방화제3동장, 공항동장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이 서명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덧붙여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지위향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통해 보다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1년 법의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임금가이드라인 마련과 실태조사 시행 등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지만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강서구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로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에서는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규정하여 불안정한 근무여건의 개선을 꾀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과 관련된 종합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조사·연구, 교육 및 훈련지원, 안전과 인권보호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내의 사회복지사 등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보람 있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황에 따라 대상을 점차 확대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님 및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강서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하며, 안 제3조의 적용대상에서 본 조례는 강서구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할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의 준수 등을 규정하였고, 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건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4년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인권보호 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0조에서 표창에 관한 규정 및 안 제11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통해 시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 단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인건비 지급기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지원 및 다양한 교육, 행사 등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정한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적정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본 조례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약 111개소에 종사자수는 920여명에 달하며 서울특별시 및 15개 자치구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019년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분석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꾸준히 개선점을 보여주었고, 특히 서울시는 자체의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공무원 대비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며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강서구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전문가로서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된 업무와 또한 실천현장에서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몇 가지 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용대상에 보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제가 전국에 있는 조례도 살펴보고 또한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 있는 조례 중에 16개 구가 사회복지사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의 이 조례를 보면 서울시 조례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아요. 지원대상은 서울시 조례하고 흡사하고, 그리고 적용대상을 보면 서울시 조례하고 흡사하고요. 또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들은 통상적으로 모든 구에 있는 조례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였는데, 우리 강서구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되나요?

글쎄요 그건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사회복지관련, 장애인복지관련 거기는 다 받고 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복지방문 쪽에는 아마 보조금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 우리 강서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된 사업장이 177개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수는 836, 데이터를 제가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될까요? 사실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이 더 열악하겠습니까? 아니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 열악하겠습니까? 이거를 제한을 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이, 어느 쪽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만 해당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시고,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사회복지사는 강서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 모두가 해당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77개 기관이.

예를 들어가지고 강서구 복지환경이 다른 구하고 다른 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다른 구도, 대부분 열악한 구도,

아니 열악한데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넣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뭘 지급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복지환경이 다른 구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저희가 적어도 세 배 이상은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를 어떤 한계를 좀 정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서울시 조례를 따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수당이나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데, 교육이나 기타 이것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것들이 인원이 많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적다고 해서 덜 들어가고 이런 차원은 지금 아닙니다, 이 조례에서 보면.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종사하는 모든 사회복지사가 이 처우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어떤 기관은 해당이 되고, 어떤 기관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차별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처우를 위한....

위원님, 맞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은 조례안은 그렇겠지만, 조례안 규칙을 또 만들어서 방침을 만들면 사실은 다 사실 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건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때 그러면 보완하고 수정할지라도, 지금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요, 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살펴보셨겠지만. 서울시 조례, 제가 지금 16개 구 조례를 다 살펴봤거든요.

사실은 16개 구 중에 적용 대상이 없는 구도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없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넣은 곳은 거의 없어요. 서울시 조례에는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특이하게 자원도 많고 시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제한을 준 것 같아요.

노원구도 우리 구하고 비슷해요, 과장님.

시설은 저희 이런....

구태여 이거를 삭제한다고 해서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발의자하고, 어떤 일부 수정이 가능하면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충분히 이거는 간담회를 통해서 좀 조율을 해서 우리 강서구에 맞는 환경과 조건이 충분히 부합돼 있는 훌륭한 조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하고, 좀 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으셔서 그냥 가시나 보다 하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는 수당이나 기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라는 것은 누구는 처우를 훌륭하게 받아야 되고, 누구는 안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를 차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만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그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이런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기관하고 시설이 인정되는 곳에 아마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없으면 이걸 구태여 대상 제한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유가 뭡니까? 구태여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타구에도 이게 거의 없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원이 많다 보니까

자원이 우리구만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와 비슷한 구들이 노원구도 있고, 25개 구 중에 우리 강서구만 특별하게

노원구와 비슷하지 않습니다, 시설은.

그러면 과장님! 우리 강서구만 특히 이 보조금을 받는 그 기관만 넣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시설이 어느 시설인지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목에도 강서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이지 않습니까?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된 사업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는 해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8조에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의 모든 구는 상위법에도 그렇고, 서울시조례도 그렇고, 모든 구에도, 전국의 조례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3년인데 왜 4년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논란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3년마다 하는 거는 유명무실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에 3년에 조사한다고 해서 조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지방사회보장계획에 4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넣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넣은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중심을 보면 지금 16개 구 중에 거의 이게 몇 년마다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없어요. 없고, 있는 구는 3년이라고 돼 있고요, 상위법에도 그렇고, 서울시조례도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만 특별하게 4년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종로구는 4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또 조례에 적용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만 유독 4년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3년에 한 번씩 그거를 조사하게 된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어차피 4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지방사회보장계획에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 안에 넣자고 했어요. 그러면 더 공신력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건 협의를 본 겁니다, 사실은.

그럼 특별한 이유는 없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4년이라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4년으로 둔 겁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하면 의무적으로 해도 사실 사법이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한다라면 4년에 한 번씩 보장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명문화시켜서 넣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한 겁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이 조례를 살펴보고 과장님과 심의가 열리기 전에 충분히 의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어서 제가 서둘러야 될 이유가 없어서 오늘 심의 때 말씀을 드리려고 기다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비라는 게 모든 구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경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워크숍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교육 같은 걸 할 때 교육비 정도 제공하는 게 경비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다른 조항은 통상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고요. 제3조에 적용대상이나 계획 수립에 대한 4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었는데요. 본 위원은 3조의 적용대상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좀 수정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받는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매칭해서 받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에 한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상황에 따라서 대상을 점차 확대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에서도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그 의견을 많이 넣어서 넣었는데요. 조례는 그 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건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 지금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집행하셔야 되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관계법령 참고사항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보면 3년에 맞춰서 조사 공표하게 되어있어요. 맞죠?

예.

저 또한 사회복지사이기도 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가 우리 구가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25개 구 중에 사실은 최근까지 해서 17개 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 25곳이 입법예고까지 해서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8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지금 강선영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약간 일부가 포함돼 있고, 거기에 따른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저는 약간 들으면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좀 다른 걸 기대했었는데,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3년 또는 기간을 적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는 제안을 하려고 사실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데 사실은 준비를 안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4년 제안을 하셨다는데 그 근거가 정확하지 않아요. 종합계획수립 지금 법령과 서울시에서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3년 아닙니까? 적용대상 자체를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있는’이라고 얘기했는데, 보조금 지급 대부분이 중앙하고 서울시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종합계획 전체가 3년이라고요. 3년마다 종합실태를 조사하고, 발표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적용대상을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따로 4년마다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가 없는데 4년 계획을 우리가 세우기 때문에 5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발표하는데 4년마다 계획을 세우니 4년마다 만들자? 효과적입니까?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자료 드릴게요. 각 자치구별 조례 내용 중 종합계획 실태조사 3년 기재 여부입니다. 필요하시면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25개 구는 오늘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은 17곳입니다. 4년이 된 곳은 두 곳입니다. 종로구와 양천구. 연도 기재가 없는 곳은 아홉 곳입니다. 3년 기재가 된 곳은 여섯 곳입니다. 근거자료는 중앙정부와 아까 얘기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법령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 기초단체에서 연도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현재 흐름에 따라서 각 정책간담회를 통한 각 조례 제정에 따라서 연도 기재가 필요 없다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홉 곳 대부분에 연도 기재를 안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한다면 3년이나 차라리 연도를 기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만일 연도를 얘기하셨다면 그런 근거로 3년을 얘기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장기계획이 보통 5년 세워지기 때문에 4년마다 계획을 세우니 4년을 제안했다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저는 이 조례가 저희가 빠르지는 않지만, 기초단체장의 책무,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다른 구의 조례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답변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듣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 문제가 있고, 그죠? 제가 시행하는 부분은 분명히 보조금의 적용대상을 만드셨고, 종합계획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지금 3년마다 돼 있고, 그 3년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무시하고 4년마다를 넣는 것과 현재 지금 조사된 것 갖고 계십니까? 지금 다른 구의 현황사항 이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있습니까? 제 자료 드릴까요? 있으면 주세요.

위원님! 저희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조례를 3년으로 명문화시켜도 실지로 하는 데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서울시조차 안 합니다. 그러면 4년마다 어차피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세워지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 제안이. 연도를 표기하지 않거나 필요하면 3년이 어떠냐 하는 안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그거는 구 실정에 맞게 저희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 실정이 아니라,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할 때, 지금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도 조례를 검토하면서 안을 갖고, 자료를 갖고, 안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아까 동료위원 할 때 이 부분에서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사전에 논의를 갖거나 제안이 서로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같은 얘기 아닙니까?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의원조차 제안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하면서 보조금 국비, 시비, 구비 구분해서 199군데 시설이 있는데요. 133곳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어서 국비를 받고 있는지, 시비를 받고 있는지, 구비를 받고 있는지 그런 종류별로 다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인건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복지 포인트는 받고 있는지, 비정규직 처우 개선비는 받고 있는지, 또 장기근속 휴가는 하고 있는지, 그 밖에 다른 기타 그런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25개 구, 각 조사를 하느라고 주병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종류별로 다 받고 있는 곳이 133곳 961명이 해당이 됐고요. 그리고 구비를 100% 받고 있는 곳이 25곳 6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비와 국비와 구비를 겸해서 받고 있는 곳이 13곳 222명이 해당됐습니다. 5%에서 60% 차등해서 받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사실 실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가능성을 봐 가면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을 주셔서 그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제가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강서구에 소재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좀 더 넓혀서, 그리고 적용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범위를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 “4년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했는데요. 굳이 이 “4년마다”를 넣어도 “4년마다”라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빼도 “4년마다”입니다. 종합계획수립을 4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 “4년마다”를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더 이상의 다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4년마다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순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4년마다”를 삭제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복지위원과 복지위원의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하게 된 개정이유는 복지위원의 역할이나 위치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폐지이유는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위임 근거조항이었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복지위원”이 같은 법 제41조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과 중복되어 2017년 3월 21일자로 삭제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복지위원의 위촉절차 등”도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복지위원”과 “복지위원의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와 제8조제4항제5호의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복지위원 규정 전문을 삭제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용어 정비 관련입니다.「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으며, 2020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복지위원 운영의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복지위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복지위원의 운영근거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가 같은 법 제41조7항 및 제8항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규정이 신설되며, 2017년 3월 21일자로 삭제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복지위원의 위촉절차 등”도 삭제되어 본 조례에서 복지위원과 관련된 안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8조제4항제5호를 삭제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바로 잡은 것으로 상위법령의 삭제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2021년도 출연기금으로 2억 42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내역은 인건비, 사회보험부담금 등 일부 증액요인과 마음건강검진지원 사업, 소규모 복지시설 연합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출연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대한 2021년도 출연금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으로 출연금액은 2억 4200만원이며, 2021년 1월중 현금출연 예정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2021년도 출연금 2억 4200만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단법인의 출연을 할 수 있으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2억 4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직원 인건비로 1억 7766만원, 사회보험부담금, 공공요금, 임차료, 수수료 등 운영경비로 5134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위한 마음건강검진지원 사업 등 사업비로 13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출연금 2억 3500만원 대비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호봉승급 반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증액, 물가상승 등에 따른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등 일반경비 증액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2012년 설립 이후 나눔사업,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사회복지 실무자교육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단 운영을 위해 매년 출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 향후 사업계획 등 2021년 출연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아니, 국장님!

예.

지금 2012년도에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예.

현시점에 이러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을 또 만든다고 하면 찬성하겠어요, 찬성하지 않겠어요?

지금 복지재단을 만든다고 하면요?

예.

복지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만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가 없는 걸 가정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재단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해마다 지출이 되고 그러니까 만들 때는 몰랐는데 만들어놓고 보면 지출이 된다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복지재단의 역할을 생각하면 물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복지재단의 역할이 그만큼 많은 역할을 우리 강서구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역할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를 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박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12년도에 사실은 복지재단이 만들어질 때 사실 지원센터, 중간 지원조직 때문에 급하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고, 사실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사업과 자체사업들 만들어지고 있고, 원래 목적과 사실은 이것을 대변할 다른 재단은 없어요, 강서에. 그동안 역할을 해왔는데, 시점이 8년 되고 중간 지원조직들도 커 있고, 또 직영위탁을 여러 고민한 상태에서 자체논의를 해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요사업이 몇 가지, 7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을 검토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체사업을 여기서 하기 시작하면 실무에 힘을 키우게 되고, 자체사업과 원래 구 단위의 큰 사업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재단의 아이덴티티(identity-정체성)를 정확히 가져갈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연금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큰 액수는 아니에요. 지금 물가상승분하고 몇 가지는 큰 액수는 아닌데, 전체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 한번 점검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용역이나 여러 가지. 전체 구 조직에 따라서. 이런 고민을 하실 때가 됐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 내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11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어르신의 복지를 위해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근무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돌봄을 상대하는 이분들은 감정노동의 측면에서도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보살피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의도로 본 조례의 제정을 준비하였으며,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강서구의 장기요양요원 분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처우개선 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여 직업적인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어르신복지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합리적인 처우개선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 및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 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강서구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고,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구청장의 책무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로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실시와 민간위탁,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8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안 제9조에서 표창에 관한 규정 및 안 제10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8만 7380명으로 송파구에 이어 서울시 2위이고,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14.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요양 수요도 높아 장기요양기관이 총 269개소, 종사자수 1만 2662명에 달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노인요양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요양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지위의 보장이 필요한바, 상위법령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와 유사한 그런 형식의 조례여서 제가 조례 제정한 내용과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기타 좀 참고사항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7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8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이 있습니다. 제가 조례 발의한 곳에는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조항이 없고요. 제가 보니까 요양요원에 관련된 조례가 서울시를 비롯해서 19개 자치구에서 이미 제정이 되어있는데요.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20개 중에서 4개 구만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이러한 조항을 넣었고요. 나머지 대다수의 자치구에서는 제가 넣었던 그 조항을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하면서 이렇게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요양요원들을 좀 보호하고 신분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항을 특별히 뺀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의하실 때부터 이게 없었습니다. 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비롯해서 19개 구가 이 조항을 넣어서 신분보장을 하는 그 내용이 넣어져 있는데요, 이 조항을 좀 넣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문을 지금 안 하고, 정회를 요청해서 얘기를, 밑에 저변에 깔려있는 얘기를 들어보고 가요.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삼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상위법령에 적법하게 정비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9조에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9조, 제43조, 제44조의2, 제45조에서는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0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정비하여 기금의 존치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았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금별로 설치·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의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겸하고 있던 양성평등 기금운용심의를 제4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제44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조항을 신설하여 별도 위원회로 분류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양성평등기금의 운용실적과 향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맞춰 기금 존속기한 연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그밖에 조례상 용어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 관련 조항들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기금 존치를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했어요.

예.

필요성이 있다고만 했지,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까?

저희가 어찌됐든 지금 양성평등 실현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기금을 지금까지 운용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운용을 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실현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확대요?

예.

그게 약간 추상적인데,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평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등을 추구하고자 평등기금을 설치해서 그 기금을 사용해 가면서 양성평등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도록,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어떤 통계조사는 아직 못해 보셨죠? 예컨대 우리 강서구의 구청 공무원이 남녀 몇 명이냐? 이렇게 했을 때 여성이 많죠. 예컨대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남녀가 차별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양성평등의 실현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못해 보셨어요?

지금 이게 사회 곳곳에 어떻게 보면 조금 다양한 쪽에서 많이 어떤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어디에서요?

다양하게

다양하게.

모든 주민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실현이 돼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 2018년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을 때는 그 당시의 연구결과로는 한 20%정도의 어떤 양성평등이 실현이 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양성평등기금을 이걸 가지고서 보통 한 1년에 8900정도의 기금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조금 이런 거를 이렇게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주로 행사에 가보면 여성들이 한 90% 오세요. 그래서 여성들이 불평등을 받고 있는 건 아닌데 참여하는 분들도 그렇게 대부분이. 어떻든 관련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20%라고 용역결과보고 있죠? 그 보고서 책이 있죠?

예.

책자를 주요부분만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통계 나오는 곳.

예.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지침개정에 따라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및 센터장의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31조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취소 사유 및 조례안 제3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의 부분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법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3조의4(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2항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의5는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를,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로 개정하여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0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부서 사전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맞춰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및 지침 등에 맞춰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육아종합지원세센터의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규정되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하여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취소,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바로 잡았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및 센터장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요금 미반환 원칙으로 규정된 조문을 원칙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자치법규 정비계획 등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센터장의 임기를 3년을 5년으로 한 것하고, 위탁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거잖아요?

예.

그런데 17조, 19조보면 말이죠 임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19조 찾으셨어요? 13페이지.

예.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예.

단서가 좀 있어요.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 계약에 따른다.” 이런 경우에는 센터장이 계속하는 수가 생기는데, 지금현재 어디하고 위탁을 하고 있죠?

KC대학교요.

KC가 여기 위탁업체로 결정이 됐어요. KC가 10년 하게 되면 센터장도 10년 가고, 15년 하게 되면 15년 하게 되는 건가요? 위탁 계약에 따르니까. 안 바꿀 거 아니에요 사람을. 오래 하면 조직의 운영에 효율성은 도모할 수 있지만 오래하면 나태해져가지고 센터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본 조례는 3년으로 하는 것을 5년으로 했어요. 그런데 한 차례 연임하면 10년은 돼요. 그런데 단서조항 때문에 지금 현재하는 위탁 계약업체가 15년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센터장도 15년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너무 긴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센터 위탁하는 게 지금 한번 5년으로 기간이 저희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고요.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센터장도 같이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번에는 또 공개위탁으로 들어갑니다, 이 센터 자체가.

무조건?

예. 그러니까 한 번에 한해서는 재위탁이 가능하지만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그냥 재위탁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서

물론이죠.

그 조건을 만족하면 위탁이 되는 거지만 만족하지 않을 때는 위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공개위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개위탁이 들어가면 다른 곳에서도 다 같이 공모를 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한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면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들어오고 여기만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효율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면이 우려가 돼요. 사실 공무원들이 잘 보신다고 해도 가끔 밖에서 보면 다른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한10년 정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일단 설명취지는 알겠고요. 관리를 잘하시는 게 중요해요 공무원들이.

저희가 위탁심사를 해보면요 위원들이 굉장히 정확한 눈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에 예정돼 있는 그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을 사람은, 그러니까 위원들의 눈이 거의 비슷하게 해서 점수가 집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심사를 보면요.

하여간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혈액이 부족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구의 헌혈에 관련된 조례를 확인한 후에 공공기관 우선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회기에 제6조에 기존에 비영리법인 단체를 개인이나 단체로 수정한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보류되었는데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의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전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23개 자치구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요. 이 조례들의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1항에 나오는 문안에 23개의 지자체에서 모두 개인이나 단체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이미 전제가 돼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개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라고 표현을 굳이 하지 않아도 개인 또는 단체라는 표현으로써 충분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1월중에 혹시 장기 등 인체조직기증 활성화와 함께 헌혈 권장 행사를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안 그래도 혈액원에서 혈액수급부족 때문에 올해 한차례 이미 실시했지만 추가로 헌혈활동행사를 진행하기 원한다는 요청이 있어서 헌혈 권장 활동과 연계해서 장기기증 등록하는 그런 행사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함께 헌혈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부족한 혈액을 보충하는 데도 큰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순옥입니다. 강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치매관리법」상 센터의 명칭이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제명 및 명칭을 정비하여 치매지원센터의 명칭을 보다 순화하고, 그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및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서의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제3조의 기능은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그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에 쓰인 용어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우리말 어문규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순화하고 바로잡는 것으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과 명칭, 센터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따라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 난임부부에게도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한편,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에 연령규정을 삭제하여 정부부처의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의 연령규정을 삭제하고, 사실혼 부부까지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지원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기준에 맞춰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 난임부부에게도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을 법적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부부를 법적부부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까지 포함하여 한방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부인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 의학적 지원과 한의학적 지원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 강서구 난임치료 지원 참여자의 임신 성공률을 분석하면 양한방 병행치료의 임신성공률이 더 높았습니다. 만혼 및 고령출산으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및 상위법령 규정과의 일치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소요예산의 증가 여부, 한방난임치료 및 양한방 병행치료의 사업실적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를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은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서 최근 1년 동안 같이 거주했는가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남녀 양쪽 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혹시 혼인관계가 있는지, 중혼은 아닌지,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는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나, 주민등록상 1년이 안 된 부부에 한해서는 지역 인근주민으로부터 사실상의 혼인관계라는 확인서를 두 명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두 명은 너무 적지 않아요? 짜고 할 수도 있는데, 짤 일은 없겠지만 두 명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실상의 부부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민등록만 넣어놓고 거의 안 살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난임부부들의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두 명이라는 규정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그거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 지침?

예.

하나만 더요. 2019년 작년에 이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개정 전으로 지원받아서 몇 명이 치료받아서 난임부부가 임신했습니까?

저희가 작년 사업비는 구비 3000만원, 시비 5000만원 받아서 사업을 했고요. 그중에 부부 28쌍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28쌍 56명이 받았고, 그중에 8쌍이 임신 성공을 해서 성공률은 28.6%, 그리고 그중에 6쌍은 양방 다니면서 병행한 분들이고요. 2쌍은 순수하게 자연임신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28.6%는 성공률이 꽤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 8쌍이 그럼 모두 출산했습니까?

예.

그거 확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103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신용보증에 대한 개요 및 주요 골자입니다. 우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금을 출연하여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 3억 원, 2015년 2억 원, 그리고 2019년 1억 원 등 총 6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신용보증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 지금까지 281개 업체에 87억 310만원을 보증 실행하였으며, 한도 여유액은 11억 7700만원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금회에 2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5배수인 30억 원의 보증 한도를 추가 확보하여 총 95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한도를 조성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적기에 해소하고, 지속경영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며, 출연 금액은 2억 원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단법인에 출연할 수 있으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현황을 보면 2011년 3억 원, 2015년 2억 원, 2019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하여 281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20년 8월 기준 보증한도 여유액이 약 12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지난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2억 원이며, 출연금의 15배수인 30억 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강서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경제적 지원 대책으로써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지역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소상공인 사업장이, 무엇 보고 소상공인이라고 하죠?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일단 제조업부터 해가지고 다 포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식당?

예, 식당도 포함됩니다.

식당, 당구장도 같은 거?

당구장요?

당구장.

예?

당구장.

아, 당구장요?

그런 데도 소상공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시설로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구장, 식당,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그런 쪽은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부동산은?

부동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부동산은 안 되고?

예, 부동산은 안 됩니다. 매출기준하고 종업원 수에 따라 가지고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무슨 커피숍 이런 데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곽이 대충 나오네요,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2억 출연하면 30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계속 출연했던 금액을 다 포함해가지고 하면 더 되겠네요?

원래 지금까지 총 출연했던 금액은 6억 원이고 거기에 따른 한도회복형이냐 소멸형이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배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2억 원까지 하게 되면 총 90억, 95억 원까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소상공인한테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러면,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국가기업이에요?

서울시 출연재단이죠.

서울시 출연재단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다 사업장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다 이 돈을 갖다가 많이 쓰겠네요. 쓰는데 회수 못한 비율도 있겠네요.

회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보증재단에 보증보험이나 이런 걸 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지금까지 회수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부실채권이라고 그러나요 그것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회수 못한 부분은 거의 미비하다는 이야기죠?

예.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체율 같은 경우는 한 0.1%정도. 0.12%, 1% 채 안됩니다, 연체율이.

특별한 담보가 이것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담보가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보를 서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을 봐주는 거, 개인이 가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으려면 아예 안 되는 사람들도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미회수 부분이 아주 없진 않을 건데.

미회수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채 안 되기 때문에.

금리는 얼마정도 돼요?

지금은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거의 제로금리고요. 그전에는 1%, 1.5% 정도 엄청 쌉니다.

지금은 몇 프로라고요?

지금은 0%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없다고?

0.8% 그전에.

지금은?

지금은 0%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거의 많이 나갔겠네요, 돈 천만 원씩.

지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281개 업체에 87억 정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2백

81개 업체.

1개 업체에서

9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281개 업체에 전부다 5000만원씩이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좀 덜 줬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쪽 업무를 언제부터 맡으셨죠?

7월 1일자로....

아직 그래서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덜 되셨구만요.

죄송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가 출연했죠.

예.

서울시가, 지금 뒤에서 답변해도 돼요. 서울시가 출연한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가. 서울시가 출연한 금액 현재까지.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최초로 출연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구 자체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있지만 서울시에서 출연한 거는

아니아니,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예.

서울시가 출연해서 설립을 했잖아요. 서울시가 당초 얼마를 출연했느냐고 묻잖아요, 제가.

신용보증재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냐면 서울시가 저신용자들에 대한 담보력을 보호하는 즉, 보증으로 신용보증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예산으로 설립을 했고, 운용을 하잖아요.

예.

운용하다가 자기들이 운용하다가 디폴트가 발생하면 또 추가 출연하는 것이죠. 어차피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동안 한도회복형, 이것도 용어도 생소하고 이것도 2016년까지 유지해오다가 갑자기 2016년에 와서 바뀌었어요, 소멸형으로.

예, 소멸형으로.

이것도 신용보증재단의 갑질이에요. 제도추진은 자기들이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운용하는 거니까 맞는 건데, 이건 구청에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멸형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 과정을 조금은 알아요. 그래서 그건 부당하다고 얘기한바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고. 이 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신용보증이죠. 그런데 현실은 담보를 다 받고 있지 않나요? 신용이 거의 없죠? 얼마나 돼요, 비중이?

신용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보증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행할 때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채무를 신청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신용보증을 하기 전에 신용조사를 해요. 해가지고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있을 건데. 그냥 완전히 무신용, 그러니까 신용이 아주 바닥인 사람, 요즘 말하면 10몇 등급 이렇게 해서 무슨 파산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사실은.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100% 신용보증서를 끊어주면 그 사람이 디폴트가 발생하면 당연히 자기들이 물어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신용보증서를 끊을 때 담보를 요구한다고요. 또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현실은. 이게 제도의 취지하고 다르게 운용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담보를 요구하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보증보험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보험서를 발행해가지고 보험료를 내고 대출을 실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만 받는 게 아니고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아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협력 관계가 좀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갑질을 해요. 제도의 취지하고 좀 어긋나게. 예컨대 3억 원을, 한도가 3억 원 아닙니까?

예.

3억 원을 대출을 해줄 경우에 3억 원까지 신용보증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3억 원까지. 예컨대 5000만원이나 1000만원 이렇게 적은 거는 가끔은 해주는데 3억씩 대출할 때는 무조건 담보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은행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제도의 취지하고 어긋나게, 물론 자기네들은 디폴트를 줄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데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얘기를 좀 어필을 강하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저도 여기 관련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크게 혜택 본 사람이, 물론 몇 십 명돼서 90억까지 했다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출연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알아봐가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말로 요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제대로 제도, 정책의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챙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옥입니다. 구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 송순효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104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종량제 쓰레기봉투 배출시 다량의 내용물을 압축해서 담을 경우 무게가 크게 증가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폐기물 수집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조사결과에서도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사고 재해를 겪은 환경미화원 1822명중 15%인 274명이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들다가 어깨와 허리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인상하여 판매자의 사기진작과 자율적 서비스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판매소의 판매이윤이 늘어나면 판매소 측의 카드결제수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기존보다 쓰레기봉투 구입에 대한 카드사용이 보다 활성화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원가계산에 의한 대형업체의 운영방식에 따라 별표3의 종량제봉투 가격의 구성내역에서 대형업체 수입과 처리비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인 과태료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1조제5항에서 대형 종량제봉투배출시 압축기 사용금지 및 무게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별 배출무게는 50L는 13kg이하 75L는 19kg이하, 100L는 25kg이하입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상한을 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하여 제한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자치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8개구가 무게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두 환경부 지침 예시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별표3에서는 75L 종량제봉투를 신규 제작하고 판매가격을 188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경미화원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배출시 과다한 무게를 제한하고자 100L 종량제 봉투는 가급적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며 100L 종량제 봉투를 대체하기 위하여 75L 종량제 봉투를 신규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응체계 개선업무 매뉴얼에서는 종량제봉투수수료 표준조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75L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1880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타자치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와 종로구를 제외한 23개구에서 75L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판매이윤을 6%에서 9%로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면 판매소 이윤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타자치구에서는 9%대 유지를 9개구, 7%대 유지를 8개구에서 하고 있으며, 그 외 8개구에서 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낮은 판매이윤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판매이윤 인상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쓰레기의 운반·수집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대형 종량제 쓰레기봉투 무게 상한기준을 신설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이윤 인상을 통해 판매소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제5항을 신설하여 50L 이상 일반규격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고, 봉투별 무게 제한을 두었으며, 안 별표3의 종량제봉투 종류와 용량별 가격에서 75L 봉투를 신설하고, 100L 사업장용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종량제봉투 가격의 구성 내역을 구수입 91%, 판매소 이윤을 9%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에 쓰인 용어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우리말 어문규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바로잡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중복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50L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봉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 수거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100L 봉투 제작을 금지하고 있어 안 11조 및 별표3에 반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지급 방식이 단가계약에서 총액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별표3의 종량제봉투 가격의 구성내역 중 대행업체 수입을 삭제하였으며, 판매자의 사기진작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판매소 이윤을 6%에서 9%로 인상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과정을 원활히 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이윤을 보장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개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판매이윤이 3% 정도 오르는데, 그러면 우리 강서구 예산에서 연 얼마 정도나 더 추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전체 한 3억 정도

3억?

세입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이 아니네요?

예?

여기서 3% 올리는 것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게당 연간 한 25만 원 정도, 그 정도 지원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수입이.

정책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서남물센터 하수처리장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악취문제.

예.

자원순환과 소관?

악취는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예.

자원순환과가 아니고요?

예, 저희는 폐기물 관련해서.

폐기물?

예.

그러면 서남물센터의 폐기물 수집 운반업소가 있죠?

지금 새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있던데?

초입에 있는 건 기존에 있던 거고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몇 군데 있던데요?

안쪽이라고 하시면 어느 쪽 말씀하시는지?

입구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끝에. 축구장 가다 보면, 축구장을 옮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남물재생센터요?

예.

지금 서남물재생센터 안에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선별장을 기존에 있던 걸 옮겨서 새로 짓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자원순환과가 거기가 소관이고?

예. 나머지 서남물재생센터는 다 시 소관입니다.

저쪽 안쪽에 있는 데?

예.

원래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관내에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간접적인 소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무슨 과예요?

녹색환경과에서 냄새....

녹색환경과에서 저쪽 냄새나고, 일명 똥통 쪽에 그쪽에는 녹색환경과라는 얘기죠?

냄새나는 것은 그쪽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일반업소에 가서 사다 보면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카드결제를 못 하고 현금을 주고 사거든요. 그런데 9%로 올리면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다가 판매할 때 카드로 결제를 하는 방향으로 권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