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재길 의원 발언

제58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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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p;;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emsp;;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emsp;;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회부안건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중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 개정과 법인 지정유효기간 확대,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적용기간 예외 단서 조항 신설입니다. 먼저 업무 조례 제1조 전단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를 “제16조”로 개정하고, 업무 조례 제8조제2항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시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를 “5년 이상 10년 이하로”로 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단기간 영업권 보장에 따른 영업 불안 및 영업 활동 위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제처와 감사원의 지적에 의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상위법과 동일하게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정상 영업이 불가한 경우에도 거래 실적 미달로 예외 없는 행정처분 대상자에 해당되어 어려움을 겪는 중도매인의 피해를 경감하고자 동 업무 조례 제25조에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적용 예외 규정인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중도매인 정상영업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을 중도매인 의무 월간 최저거래금액 적용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위원장

&emsp;;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홍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김홍복전문위원

&emsp;;농업정책 전문위원 김홍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및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중도매인의 피해를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로 개정하고, 국가적 재난 시 중도매인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일정 기간 의무 최저거래금액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도매시장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도매인 의무 최저거래금액 적용 예외 규정에서 재난 및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 기준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노학위원장

&emsp;;김홍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msp;;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위원

&emsp;;과장님, 제1항은 그렇고 두 번째가 우리는 5년으로 있는 걸 5년에서 10년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emsp;;근데 지금, 즉 말하자면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그럴까요? 법인은 현재 한 법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현재 3개 법인이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emsp;;3개 법인에서 운영을…….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예, 수산 한 군데, 청과(과일) 한 군데, 채소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의 법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emsp;;이거 그냥 당초 5년으로 해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사실 5년에서 10년이니까 7년으로 하든 그냥 기존대로 둬도 큰 저기는 없는 거 아닐까요?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2016년도에 법제처에서 조사했을 때 저희들도 그 범위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개정하라고 권고 나온 것을 이행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보면 ‘법에서 5년에서 10년까지로 정해져 있으면 조례도 상위법에 따르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규식위원

&emsp;;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법에서 5년에서 10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을 융통성 있게 한 거 아니에요.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그렇죠.

전규식위원

&emsp;;그러니까 지자체별로 5년으로 하든 7년으로 하든 8년으로 하든 적정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 쓰라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근데 보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유효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만 규정해서 법령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보다 최대 5년을 단축하고 있어서 지정권자의 권한 축소 및 도매시장법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일단 법에 맞춰서 조례를 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5년으로 하든 10년으로 하든 그건 시장이 하면 되는데 일단 법 자체를 5년으로 한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규식위원

&emsp;;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5년이라는 세월도 적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 업체에서 5년 내지 10년 장기간을 끌다 보면 실제 생산자인 농민이나 소비자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도매인하고 지금 말씀하신 3개 법인하고는, 즉 말하자면 중도매인은 거기에서 입찰된 부분을 갖고 실질적으로 소매나 도매를 하는 업체죠?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emsp;;그런데 거기 올라온 걸 보면……. 그래서 제가 어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보내 왔어요. &emsp;;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자료 갖고 내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한 취지는 중도매인도 어쨌든 경쟁 사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도매인들이 경쟁해서 열심히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어제 언뜻 보기에 몇 개 업체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지적사항이 돼 버리고. 이런 어떤 재난, 코로나를 떠나서 계속 지적사항이 되고 기준치도 거래를 못 하는 업체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가 생업을 위해서는 식당이나 이런 데 열심히 발로 뛰어서 농산물을 팔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업주에 문제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을 좀 시켜서 우리 농산물을 열심히 팔아야 할 목적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코로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주들은 내년에 경고 처분되면 ‘관심 없으니까 아예 여기에서 나가라.’ 우리 농산물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여기 괜히 점포만 입점해 있으면서 농산물을 못 판다면 문제가 큰 거죠. 그죠? 나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문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그런데 저희들이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을 분석해 보면 평균 거래가 월간 1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400만 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들 보면 부익부빈익빈 상태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고 또 영세하신 분들은 2,400만 원을 넘기기도 상당히 버거운 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자료를 조사해 봤을 때 행정처분 된 곳이 작년에는 4건이었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에 11건의 행정처분을 하게 됐어요. 보면 매출액이나 거래량도 급감을 했고. 이게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아닐까. 11건이면 중도매인의 9프로가 해당되거든요. 9프로가 해당되는 건데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코로나 같은 질병이 매년 이렇게 만연하지 않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준비 없이 발생되다 보니까 타격을 상당히 받아서 영세한 중도매인들에게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고자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전규식위원

&emsp;;근데 저는 자료를 보니까 지적을 받은 업체가 계속 받는 거예요. 물론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관심이 없다. 즉, 말하자면 ‘관심이 없고 그냥 점포 입점만 해놓고 거기에 큰 관심을 안 두는 업체구나.’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농산물을 더 홍보하고 열심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잘 알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예.

박노학위원장

&emsp;;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emsp;;예, 이재길 위원입니다. 지금 전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실적을 못 올리는 분은 거의 항상 정해져 있죠?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대개 고령자이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남편 없이 혼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외적으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emsp;;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모든 조건에서 그분들이 경쟁이 달려서 이럴 수도 있겠지마는 농수산물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저히 아니다 하는 분은 사실 경쟁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몇 분 때문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해준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이분들은 또 그런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4건에서 지금은 11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11건에 그분들이 몇 건 들어 있는 거예요? 항상 조건을 못 맞췄던 분들이.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재길

이재길위원

&emsp;;아니, 그분들이 지금 11건 내에서 몇 건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항상 실적을 못 올리고 어려웠던 분들이.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근데 대개 지금…….

재길

이재길위원

&emsp;;지금 나와 있잖아요. 제가 대충은 알겠는데.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예.

재길

이재길위원

&emsp;;그러면 지금 11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11건 내에 몇 건 있느냐는 말씀이지.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지난해에 제재를 받았던 분들 대부분이 올해도 또 제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emsp;;그러니까 이거는 구제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또 그럴 문제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각심을 주고 경쟁을 붙여서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분들 요구로 지금 임시 규정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렵고 신체적으로 잘 따라 주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도 참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구제해 줘서 될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이해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몇백 명이 다 괜찮은데 항상 이렇게 지적을 받는 몇 분만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명쾌하게 풀어갈지 나도 참 답답해요, 이거는.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종결이 된다 그러면 이 적용을……. 재난 발생됐을 때만 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계속 영업실적을 못 올리고, 도매시장에 도움이 못 되는 분들은 아마 자연도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꼭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는 법 조항에 의해서 다 자연도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이 법 조항이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자연도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emsp;;지금 이게 이분들한테 엄격하지는 않아요? 절차가 어떻게 돼요?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지금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일곱 차례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요. 1차는 주의, 2차는 경고, 3차는 업무정지 10일, 4차는 업무정지 15일, 5차는 업무정지 1개월, 6차는 3개월, 7차에는 허가 취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emsp;;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건데 그걸 못 견딘다면 본 위원이 볼 때도 참 답답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emsp;;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emsp;;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위원

&emsp;;예,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는데요. 앞으로 조례를 살펴보실 때, 조례 건건이 올리실 때……. 지금 이거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도 지난 걸 보면 맨 마지막에 제102조가 있어요. 이건 오늘 지금 올라온 건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제102조 있죠?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emsp;;예,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

&emsp;;제102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emsp;;“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홍성각위원

&emsp;;“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emsp;;예,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

&emsp;;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집행기관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례의 의미가 없죠. 그죠?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다 규칙으로 정하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다루고 만들어지는 법제처에서도 이 조항은 전부 삭제하라는 거예요. 모든 조례에서 삭제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emsp;;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이 책이 작년에 법제처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한번 봐요, 국장님. 여기에 보면 그 조항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권한을 실어 줬기 때문에 지난달에 한 번 한 것도 있어요. 그냥 수정한다고 해서 했지만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앞으로 다른 조례들 개정이나 해서 만약에 심의를 올리실 때 그런 규정을……. 마지막 거에 다 있어요. 부칙 전에 있거든요. 마지막에 행정부에 모든 권한을 줘 버리는 거야. 그것은 몸통 없는 가지예요, 사실은. 몸통 없는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두루뭉술한 법은 가장 편한 사람이 위정자인 거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권력자가 최고 좋지. 그러나 그 피해는 모든 국민이, 모든 시민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 두루뭉술한 법은 그래요. 그래서 법은 명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렇고. 살펴볼 때 보면 ‘협조’ 해서 전부 다 OK 해갖고 왔는데……. 이분들한테 맡을 때도 그분들이 좀 잘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한테 얘기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emsp;;예, 알겠습니다.

홍성각위원

&emsp;;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emsp;;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위원

&emsp;;주요 내용을 봤는데 도매시장 지정유효기간이 “5년”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예.

신언식위원

&emsp;;이게 조례가 바뀐 게 얼마 됐어요?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이전 조례는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emsp;;2015년도?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예.

신언식위원

&emsp;;그죠? 그때는 3년 해서 3년으로 돼 있죠? 근데 불과 5년 만에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조례에 기간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다 보면 도매시장에 가진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장기간 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5년 이상 10년으로 하자? 누구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5년에서 10년이면 말이에요 수십 명이 바뀌어요. 그러면 도매시장 그걸 그쪽에 권한을 주기 위해서 5년 이상 10년으로 하자. 이 조례를 바꿔 달라? 과장님,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조항광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5년으로 하고 있는 법인의 기간도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부실 운영이라든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법제처에서 잘못됐다고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을 때도 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2019년 감사원 감사 때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이행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금년 1월에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라고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올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5년으로 한 걸 무조건 10년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5년에서 10년으로 일단 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 안에서 잘하는 데는 5년 이상으로, 예를 들면 우수도매시장 평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8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시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주자는 거거든요. ‘무조건 5년으로 했던 걸 10년으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라고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5년으로 하든 10년으로 하든 내부적으로 정해서 추진하자는 얘기거든요.

신언식위원

&emsp;;그런데 이 조례에는 내부적으로 한다는 게 없잖아요.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네?

신언식위원

&emsp;;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정한다는 게 없잖아요.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그래서 5년에서 10년으로 상위법에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신언식위원

&emsp;;그러니까 5년에서 10년으로 맞추고 내부적으로 조정한다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데 그건 구두로 얘기하는 거죠.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그건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할 겁니다.

신언식위원

&emsp;;구두로 얘기하는 거지 이 조례에 담은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과장님, 이 조례에는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언식위원

&emsp;;근데 지금 5년이 됐든 8년이 됐든 7년이 됐든 간에 우수 사례 이런 조항이 하나도 안 들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죠. 그 구두로 말씀하시는 건 조례가 개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간 할 때 내부적인 사태가 벌어지면 수습할 저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한 번 계약됐다고 5년ㆍ10년 끝까지 할 수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내부적인 상세한 것을 넣어 갖고 조례가 개정돼야 난 맞다고 봐요.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아니, 5년으로 했어도 무조건 5년간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거래금액이 미달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행정처분해서 허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emsp;;아니, 그 조항이 있느냐니까?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예, 있습니다, 그 조항은.

신언식위원

&emsp;;몇 조에 있어요?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예?

신언식위원

&emsp;;몇 조에 있어요? &emsp;;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농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보면요…….

신언식위원

&emsp;;제52조?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여기에 보면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서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emsp;;하여튼 조례에 담아져 있어야 맞고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권한은 도매시장 계약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게 조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항광

조항광도매시장관리과장

&emsp;;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신언식위원

&emsp;;그러니까 5년에서 10년으로 하면서 도매시장 계약자로서 많은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 판매라든가 모든 것의 권한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지도해서는 가질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기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 2015년도에 개정돼 갖고 지금 2020년도에 5년 만에 또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또 올 거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emsp;;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이번 사항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우리가 조치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 개정한 사항을 저희들이 감사원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양해를…….

신언식위원

&emsp;;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은 했지마는 지도ㆍ감독은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emsp;;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신언식위원

&emsp;;지자체에서 할 일을 갖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나도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emsp;;우리가 5년에서 10년으로 하는데 다만, 아까 조항광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담아 가지고 그 기간을 명시해 줄 겁니다.

신언식위원

&emsp;;2015년도에 개정할 때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게 반복된 얘기예요. 하여튼 알았고요. 그건 위원님들이 조정 시간에 조정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emsp;;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