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10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하성자, 김희성, 최동석, 주정영, 김한호, 김창수, 황현재, 안선환, 정준호,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2분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김진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이 존중받는 노사상생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중소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 및 세탁소 설치 및 명칭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사업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는 수탁자의 의무, 양도 및 전대금지,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는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우리시 산업단지 내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산단 노동자의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집에 가져가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작업복을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하여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자활사업과도 연계해 지역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 숙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박은희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공동세탁소가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2019년 11월 1일에 개소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 11월이네요. 아직 1년은 안 됐다 그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김해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은희
박은희의원
최초 부담금이 도 50%, 시 50% 해서 8000만 원. 제일 처음에 설치부담금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보전금이라든지 운영비의 항목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명희
김명희위원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은희
박은희의원
그건 연간 관리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은 자활센터에서 예산이 국비 80%, 도비 7.5%, 12.5%로 해서 매년 부담금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이것은 자활사업 일환으로 국비 80%, 도비 7.5%, 12.5%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사실은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처음에는 경상남도 부시장님과 김해시 부시장님이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시범설치에 관련된 논의가 있어서 김해에서 처음으로 설치건의도 하셨고 협의를 해서 시범설치를 김해에서 시작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경남도에서는 처음이네. 그죠?
은희
박은희의원
처음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연간 1억 6000이라면 거의 인건비, 운영비, 보전금은 얼마라고 했나요?
은희
박은희의원
보전금은 2200만 원 정도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현재로는 8명인데 일반적으로는 6명의 자활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1명은 총괄 센터장님이신데 자활센터하고 비상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센터장님 월급도 나갑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익도 있을 건데 수익은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수익금은 관련 부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현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월 보전금이나 인건비 다 빼고 월 운영비가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9월 기준으로 한 4,000벌 정도를 세탁하고 있습니다. 월 운영비에는 못 미칩니다. 거기에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서는 운영하기 힘든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체를 확보해가지고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남으면 자활근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김해시에서 고정비가 거의, 어제 아래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용자원이 200억인가 300억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1조 몇천 억은 거의 고정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해 세수가 줄 것이고 중앙정부의 세수도 분명히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비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고정비를 줄여야 되거든요. 물론 기업체도 어렵겠지만 복지 차원에서 기업체에 독려를 하셔서 많이 운영되면 그만큼 부가가치는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끔 차츰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참고로 산업단지공단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가 되어서 국회의원님이 힘을 좀 실어주셔서 그 부분에 임차료 한 30% 정도 감면을 추진했습니다. 아마 다음 달부터 재계약을 해서 최소한 50 내지 60만 원 정도는 매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하여튼 취지는 너무 좋고 근로자들의 청결한 근로복지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거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우리 시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어째 보면 김해시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전국 최초로 노동자들의 인건이나 여러 가지 작업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부분이고요. 2019년 11월에 개소하고 비용이 한 벌에 500원인가요?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못 미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제가 예측했던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지원 부분의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그것이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례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앞으로 공동세탁소를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건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6조를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리고 위탁할 때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라든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 조례에 따르면 지금 자리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사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르겠다고 보이거든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탁비가 500원부터 고급소재 1500원까지 책정되어 있고 500원, 1000원, 1500원이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시범설치 운영되면서부터 김해시 자활센터의 주무부서가 생활안정과입니다. 생활안정과에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서를 체결할 때 이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만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자활센터의 김해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도 위탁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탁소 이 사무 자체가 자활의 하나의 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 조례 제정이 그러면 독립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대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실 민간위탁사무 조례를 보면 규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따르겠다는 것인지, 지금 보면 자활에 왜냐하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자활의 설립목적하고 맞춘다고 한 것 같은데 실제 민간위탁사무 조례를 따라버리면 공개모집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용상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은희
박은희의원
이때까지는 시범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범설치 운영에 따라서 이 사업이 정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기관으로 인해서 조례가 선 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현재로는 자활근로사업 안에 위탁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독립적인 세탁소의 운영에 관련된 위탁 체결이라든지 방법을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운영상에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수탁선정위원회도 해야 되고 공개모집도 해야 되고 사실 민간위탁 같은 경우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정산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종합적인 부분들 그게 조금 우려스럽다는 거고 그리고 6조 3항에 보면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한번 더 5년을 재계약할 수 있다. 지금 10년을 안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째 보면 공정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여러 가지 점검을 가지려고 하는 기간인데 실제 10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과한 것은 아닌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설립된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운영의 주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운영하는가도 중요하다 했을 때 그 검증들은 결국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희가 큰 문제없이는 교체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동세탁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지속가능하게,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추려고 한다면 더 잘할 수 있는 운영주체가 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10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금 덜한데 수익을 어떻게 발생시킬 거냐도 운영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워서 굳이 5년 이내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따라서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수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운영지원 부분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규정이 너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실제 자활의 국비나 이런 식으로 사업을 통해서 한 80% 정도 충당이 되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이 임대료하고 기본적인 운영비, 공과금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건데 저는 이것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오히려 현장에서, 올해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만 너무 담당자 위주로 넘어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다른 잡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대료나 공과금에 한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정산 또한도 쉽지 않을까. 관리 부분의 범위를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희
박은희의원
위원님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안 그래도 위탁기간이 길지 않나 해서 자료를 봤는데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입찰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에는 1회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고 또 한 차례에 한해서 수탁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했고 어쨌든 첫 조례의 제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비 지원 등 디테일한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개선할 부분은 다음에 개정할 시에 참고해서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건의를 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비용추계를 보면 3800 정도 예상하고 계시거든요. 지원금 범위 임차료, 공공운영비, 소모품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전액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3800 그 부분은 임차료하고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올해 예산서가 3800만 원 정도 되어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임차료 부분은 보증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한 번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비 부분이 한 400만 원 정도, 월 운영비가 그렇게 나가거든요. 임차료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서 1년간 지원하겠다.
정영
주정영위원
비용추계를 아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80% 보조되고 있고 남아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비라든지 기본적인 세탁소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운영비 그다음에 임대료가 제일 클 거고요.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러면 거의 100%를 지원한 형태가 되지 않나. 그렇다면 지금 운영에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건 일부가 아니고 전체로 치면 모든 운영비를 봤을 때 90% 넘게 지원이, 아까 인건비가 80%이고 나머지 공과금이 거의 100%에 가깝다면 종합적으로 보면 90%가 넘는 지원금이라는 것은 그러면 수익이 5%에서 7%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조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아직 수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 임차료 부분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익료 가지고 충당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은 좀, 내년부터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부분이, 그것도 사실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필요한 부분은 보조금의 형태 이게 더 낫지 않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원래 취지가 저소득층의 자활 쪽에서, 운영주체를 그런 방향으로 처음에 잡았습니다. 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기획은 그러하나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일단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저희들이 시작했는데 향후에는 이걸 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민간위탁으로 해서 좀 더 수익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방향이 좀 명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운영상, 수익금이 적다는 건 이용자가 적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설립취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나 복리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갈 거냐. 노동자를 포인트로 해서 그쪽으로 제대로 많은 노동자 작업복을 세탁하게끔 할 거냐. 그러면 여러 가지 고민들과 마케팅이 들어갈 수 있겠죠. 아까 말했던 취약계층의 일자리 이런 개념으로 갈 거냐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어떤 방향으로 김해시가 작업장 세탁소를 운영할 건지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조례에서 그게 막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0월 말 되면 1년이 지나는데 저희들이 1년의 성과를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이번에 조례 만드시느라고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세탁소 운영을 하면서 노동자 분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더라도 노동자 분들의 권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이게 주촌에 있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한호
김한호위원
진례나 진영이나 다른 산단에 제2호 공동세탁소나 이런 차후의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골든루트산단 안에 4개 산단만 대상이 되었는데 올 1월부터는 전 지역 산단하고 공단지역이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세탁물의 수급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달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의 효율성에 대해서 더 의논하고 검토하고 성과를 본 이후에 제2호점, 제3호점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2호, 3호가 계속 설치되어서 노동자 분들의 편익을 도와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연도 잘 운영해서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서 2호, 3호점이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예.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조에 제가 확인하니까 아까 주정영 위원이 이야기한 5년으로 하라는 민간위탁의 기간이 없는 것 같아서 어디서 5년이라는 문구를 따왔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그건 공유재산법에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부분에 이 자료가 있어서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법령에?
은희
박은희의원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느 법령에
은희
박은희의원
국가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그 부분 2항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법을 제대로 적용하신 것 맞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예. 이 자료 보고, 담당 전문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대체로 3년인데 5년 이 부분에서 자료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니까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리고 28조, 29조에 보면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은 있는데 면제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노동자 관련 행사를 했을 때 면제를 한다면 노동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면제를 해주는 겁니까? 어떤 행사를 했는데 세탁하는 이용료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죠?
은희
박은희의원
다시 한번,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5조 2항“1.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2.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는 감면한다.”
은희
박은희의원
예를 들면 근로자의날을 대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보통 자원봉사자의날이 있듯이 근로자의날
현재
황현재위원
행사하고 나면 옷 세탁하는 것을 면제한다?
은희
박은희의원
그날을 기념해서 근로자의날 주관을 정한다든지 세부적인 것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은 근로자의날이면 당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주관을 정해서 그 기간에 수혜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면제를 한다?
은희
박은희의원
꼭 행사 참석이 아니라 근로자의날을 기점으로 세탁소를 이용하는 기업체 노동자
현재
황현재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면 당연히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고 손실이라 그러나? 찢어진다든지 상품의 훼손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은희
박은희의원
그건 관련 부서에 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세탁물을 잃어버린다든지 훼손시켰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이나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게 있느냐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1년쯤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그런 사례가 되면 자활기금으로, 자활센터에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드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세탁물 보호 보험이라든지 그런 건 따로 없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자활센터에 한번 확인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옛날에는 작업복이 저렴했지만 지금은 고가의 작업복도 있다고 들었는데 몇백만 원, 몇십만 원짜리 옷이 자활기금으로 얼마나 충당할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박은희, 김진규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6조제3항 중“5년 이내로”를“3년 이내로”로 그리고“한 번만 5년의 범위에서”를“관련 법령에 따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방금 주정영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청년허브(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년허브(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김해시 청년허브(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청년들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소통과 협업을 지원하고 청년정책, 취업 및 창업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단일창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인적ㆍ물적자원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해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사무는 김해시 청년허브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청년허브는 현재 동상동 722-9번지에 위치해 연면적 2층 규모로 364.57㎡입니다. 현재 건축공정률은 60% 정도이며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물준공 및 인테리어가 완료되면 저희 과에서 인수 받아 내년 3월경에 정식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2년 정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청년허브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및 네트워크 확대, 청년동아리 활동, 청년강연, 포럼 등 지원, 청년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한 청년문제 해결과제 발굴 추진, 기타 청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청년허브공간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등 연간 2억 원 정도 소요예정입니다. 산출근거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청년허브 이것 동상동 말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상동 제일교회 뒤쪽에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전설명회 있었을 적에도 이야기하지만 앞에 박은희 의원도 민간위탁, 수탁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에 넘어가게 되면 잘하는 분도 있지만 위탁을 주게 되면 글자 그대로 그분들은 보통 보면 수익을 생각해서 사내 지리나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만약에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이걸 동의해 주고 나면, 우리시에 보면 공무원들이 전문기관 비슷하게 잘하시는데 만약에 민간위탁했을 때 인적ㆍ물적자원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모집하게 되면 많이 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청년허브의 운영주체는 당사자인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관련 단체라든지 기관, 어째 보면 대학교나 학교 연구기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시 직영을 통해서 하다 보면 연속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담당자의 보직이동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청년허브라든지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기획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청년과 관계되는 민간위탁업체를 찾아서 위탁을 해야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수탁기간이 2년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2년으로 잡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인근 도시를 쭉 봤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민간위탁하고 위탁이 너무 많더라고요. 위탁 많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때로는 부실할 확률이 높은 게 청년허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한 1~2년 운영을 해보고 서서히 민간위탁할 만한 업체가 있으면 지도가 필요한데 처음부터 민간위탁, 이것 11월에 준공예정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11월인데 건물이 준공되고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인테리어가 끝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1년 정도 잘 운영해놨다가 청년들이 성공하는 걸, 이 정도 같으면 민간위탁에 충분하게 넘겨서 잘할 수 있겠다 이래 됐을 때 했으면 싶은 마음이지만 시에서 처음부터 민간위탁 준다는 부분은 참말로 께름칙하니 제가 재작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민간위탁 이것 때문에 서울에 1박 2일로 차비 들여서 교육을 갔다 왔는데 강의하는 분이 민간위탁 주지 말라고, 내하고 김진규 위원이 갔습니까? 황현재 위원님하고 몇 분 갔는데 사실 민간위탁 무조건 주지 말라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점검을 정말로 잘해가지고 그 점검할 사람이 바로 시의원들이 할 일이다. 시의원하고 믹스해서 잘 운영하면 성공이 안 되겠나 이래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시는 조금만 하다 보면 꼭 일자리뿐 아니라 거의 보면 민간위탁 이걸 하는데 저도 사실 께름칙하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부실 안 되기 위해서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기보다는 추진 필요성이나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잘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분들이 대체 어느 전문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김해시 민간위탁선정위원회가 시기에 따라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구성을 합니다. 한 달 전에 구성을 해가지고 민간위탁 선정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해체가 됩니다. 그 조례에 근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무에 따라서 필요하면 대학교수님도 있고 시의원님도 있고 관련 전문가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이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문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시가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도내 청년센터 설치ㆍ운영현황 보면 거제시는 시 직영을 하거든요. 7월부터 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직영하는 데에 있어서 거제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모니터링한 부분은 없는데 일단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어려움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경남도 내에서는 위탁받을 업체가 1개 정도일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공개모집할 때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김해만 국한하지 않고 도단위까지는 생각하고 있고요. 상황을 봐서 전국단위까지 풀어서 전문성을 포함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팀장 1명, 팀원 2명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민간위탁할 때 팀장은 수탁 받는 업체에서 하더라도 김해도 이런 청년센터가 곳곳에 생길 건데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팀원은 김해 청년으로 채용하라고 계약조건을 걸 수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팀장이나 센터라고 명칭이 붙여지면 센터장 정도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팀원 부분은 우리 김해시 청년들의 사정과 여건을 잘 아는 청년들이 같이 고용되어서 또 그 분야의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가미한 김해 청년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조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생각해도 김해에서는 이런 위탁을 받을 업체는 없을 것 같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팀원이라도 올해부터는 좀 해가지고 다음에 위탁기간이 지나서 재계약할 때는 김해 청년 중심으로 청년허브를 꾸려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해에 전문적인 청년들 단체가, 활동적이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활성화되고 나면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에서 청년센터들이 몇 개 서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년허브하고 청년센터들의 연계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까지 차이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청년센터나 허브 이런 것도, 지금 하는 청년허브도 도시재생 차원에서 진행됐던 부분이고 지금 진영에서도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와 비슷한, 어찌 보면 권역별 형태의 청년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권역별로 청년센터들을 보면 그 지역에 맞게끔 또는 전문적으로 하는 역할들이 따로 있던데 제가 생각하는 청년허브는 김해시의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같이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권역별로 확대된다면 총괄적으로 구심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한 개, 현재 청년허브가 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답변 속에 권역별로 센터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진영 쪽에 1개 할 계획으로 있다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이야기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 내용들을 알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과이기 때문에 당장 2년, 3년 내에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황파악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재생과는 아니지만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운영주체입니다. 본래 활성화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당초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할 때 활성화계획에는 이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허브 주체를 이야기하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모든 사업의 운영주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만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행정을 보면 처음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허브건물을 조성하고 재산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부서 지정할 때는 일자리정책과 쪽으로 지정이 되고 향후에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할 주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위탁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리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5년간 이루어지는데 원도심도 여러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가 이 청년허브사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그 과정 속에 5년 동안 주체 발굴도 돼야 되고 운영주체가 사실 지역주민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취지하고 다르게 너무나 당연하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이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나온 사업 같으면 플랜을 다 가지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면 다른 부분이, 저는 그게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가장 큰 게 운영주체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그래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지역주민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 청년 같은 경우는 이 청년센터가 처음으로 1호가 만들어진다 했으면 저는 청년협의회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나 기구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안에 주체 발굴에 대한 노력들은 왜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사실 총예산 13억 6000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센터가 건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의 기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는 사실 잘 운영하는 것이 좋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우여곡절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우리 과에서 책임 있게 진행을 했다가 안정화되고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민간위탁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주체 발굴을 통해서 지역의 청년단체에 위탁을 한다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다 보니 민간위탁 동의안을 쭉 보다가, 제가 자꾸 고민스러운 게 그거예요. 이 사업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격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 속에서 경남에 1개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권역별로 센터가 계속 생길 것이고 그러면 뻔하게 운영할 전문가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정책사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노하우를 오랫동안 가졌다든지 누가 전문가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정 속에 배워나가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그 주체가 명확하게 요구를 받아낼 수 있는 청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제가 조례하고 비교하다 보니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이 동의안에 적정성 검토에 대한 결과보고가 없어요. 사실 우리 조례에 따르면 그것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우리가 지금 비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민간위탁하는 게 맞아, 안 맞아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은 정말 민간위탁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한 번 민간위탁을 하면 2년 정도를 갈 거고 실제 예산이 2억이지만 인건비 빼고 나면 연 8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월에 치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그러면 프로그램 몇 개 진행하면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14억이나 들여서 건립한 이 건물을 사실 프로그램 몇 개 하고 끝낼 정도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픽스를 해야 계약을 할 건데 아직 픽스하기에는 우리는 본 것도 없고 경함한 게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의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첫째, 두 번째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직영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가 없다. 그것도 충분하게 검토되고 저는 그것이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의회에서도 정말 적정성 검토까지 거쳤는데 위탁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안심을 하고 2년의 보장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몇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전에 검토보고를 했던 부분을 미리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했던 부분을 첨부 못 시킨 것은 죄송한 부분이 있고 시기 부분은 계속적으로 도시디자인과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지역하고 조사도 해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런 부분의 데이터는 수집해서 결론적으로 냈을 때는 민간위탁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 냈던 부분이고 운영주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청년허브를 조성해도 거기를 이용할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입니다. 외부지역의 청년들은 거의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영주체 부분은 누가 하든지 간에, 물론 지역에 있는 청년단체가 해도 되고 다른 전문기관이 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용하는 자나 활용하는 자는 지역의 청년이지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데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권역별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기 동안 우리 김해시의 청년들이 그대로 정체해 있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발전적이고 전문성 있는 단체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미래를 보고 권역별로 할 때도 나중에 가서는 우리시 청년들 괜찮은 단체가 이걸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해본 경험이 많은 청년단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위탁도 검토해볼 수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민간위탁 가고 나면 주체발굴 안 합니다. 경쟁자를 키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가 운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시가 운영한다면 그러한 가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민간위탁 주고 나면 사실 갈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설익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빨리 던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어쨌든 동의안에는 결과검토 보고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서류가 미비한 부분들도 저는 이 동의안은 보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따로 검토보고했던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청년허브 공간이라면 대상의 주체가 청년입니다. 그죠? 그런데 청년의 연령대가 넓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몇 살까지 청년으로 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 해서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희성
김희성위원장
39세까지 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데 45세까지도 보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다른 지역에는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 다르더라고요.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 청년허브 공간의 타깃을 어디다가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부족한 것 같고 그죠? 또 제가 하나 제안하자면 민간위탁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김진규 위원이 이야기한 경남지역에 민간위탁을 줄 만한 기관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입찰을 해오면 선정해 줘야 되는 입장. 차라리 이런 사업들을 지역의 대학에다가 숙제 형식으로 주면 어떨까. 그래서 나중에 청년허브 공간이 최초지만 2개, 3개 늘어날 때 김해지역 대학가를 대상으로 약간의 경쟁을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제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민간위탁기준을 잡아놓으셨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청년허브센터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간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간섭을 안 하고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시에 직영하는 눈높이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눈높이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이야기는 저도 공감하거든요. 행정에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현실화시키기에는 서로의 삶의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의 공간에서 꿈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기관,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지역에 있는 대학가에 교수들과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기가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민간기관을 정확하게 어떻게 선발할 것이라는 기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원들이 청년허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하든 민간이 하든 거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청년의 꿈들을 펼쳐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니까 조금 시간이 있다고 본다면 지역대학과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정말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대학가에 있는 대학생들 위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감하고 나눴던 적은 최근에 한 번 정도 있었고 거의 청년협의체라든지 청년들 조직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 회의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서너 번 정도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교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청년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대학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민간위탁을 준다면 지역대학에 기회를 주는 게 좋고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참 좋은 것이 팀장을 어느 한 대학교에 청년들과의 소통 가능한 교수를 준다면 지역에 있어서 인재들에 대한 기회를 줘서 그 사람들의 꿈을 같이 꿔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년허브(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년허브(가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우리시 소상공인들에게 육성자금 지원으로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신용보증기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보증공급의 폭증으로 향후 안정적 보증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21년도 출연규모는 15억 원입니다. 경남신보에서는 내년 재원 출연금으로 27억 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우리시 재정형편과 대위변제율 그리고 타 시군의 지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억 원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예년에 비해서 출연금 요청액이 증가한 이유는 전년도까지는 경남신보가 운용배수의 여유가 있어서 시군의 이차보전 규모에 관계없이 제한 없이 운영해 왔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보증공급으로 운용배수가 급증하여 지역신보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보증공급 규모를 시군 출연금의 12배 이내로 운용토록 권고가 있어 신보의 보증공급 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 우리시의 신규 보증액이 19년 대비 236% 증가하였고 대위변제금액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제도권 금융정책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의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소상공인에 대한 총 보증공급이 전년도 1650억에서 올해 2714억으로 대폭 급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남신보의 기본재산인 출연금은 보증공급의 기반이 되는 자금으로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남신보에 대한 도내 시군의 출연금 비율을 보면 6.6%로 전국 지자체 평균 19.7%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신용보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확충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페이지 경남 시군별 출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에 몇 번 출연동의안이 있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포함해서 세 번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은 저소득ㆍ저선용자를 위한 출연금이 있었고 그것 포함해서 세 번이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얼마얼마 증액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11억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처음에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4억, 5억 그다음 2억 그래서 총 11억이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도 보증인데 15억을 한꺼번에 한다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만약 예산이 15억 확보된다면 한 번에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올해도 부족하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려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했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동의안을 세 번이나 받았는데 내년에는 동의안 받기 싫어서 한꺼번에 15억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년 수준에 맞춰서 출연요청을 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재정상황이라든지 그걸 고려해서 출연을 해줬는데 올해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중간에 자금도 대폭 확대했었고 그리고 저소득ㆍ저신용자에 대한 출연을 하다 보니 중간중간 동의를 했었고 그리고 신보 자체가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출연이 필요하다고 중간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었고 이번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내년에 출연을 27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15억 한도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경남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창원시하고 올해 같은 11억이거든요. 인구가 반밖에 안 되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올해 11억인 이유는 저소득ㆍ저신용자에 대한 50억 출연 때문에 저희가 5억이 많습니다. 그건 도내 어느 지자체도 하지 않았던 시책이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 때문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5억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내년도 15억에는 저소득ㆍ저신용자에 대한 그런 건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아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대위변제율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 하면 한 632억 정도의 대위변제율이 있습니다. 금액이 632억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632억이라는 것은 632억 빵꾸가 났다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신보에서 대위변제를 해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못 갚아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를 해어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632억이라는 게 그분들이 갚아야 될 시기에 못 갚았다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증가하다 보니 신보에서도 더 이상은 지금 재력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시군뿐만 아니고 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800억을 경남신보뿐만 아니라 전국 신보에 800억 원이라는 출연금을 지원해 주고 도도 사실 작년에 80억 원이나 해줬습니다. 올해 도내 지자체들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사실 신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출연해 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보통 한 50~60% 사이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심각하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런데 한꺼번에 15억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5억 정도 하고 다음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지 좋아질지 어떻게 알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일단 출연동의안은 15억으로 정해놓고 만약에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7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편성된다면 그만큼씩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출연동의안을 안 받기 위해서 한꺼번에 15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꼭 그렇다고, 사실 올해 출연동의안을 자주 맡았던 이유는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은 예산계에 15억을 요청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서도 확답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동의안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 11월 당초예산하기 전에 이야기도 있었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동의안을 받아야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 생각에는 한 50% 정도만 하고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동의안 한번 더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과장님이 동의안 받기가 귀찮아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올리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남신보 자체에서도 출연동의안 금액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사람들 원래 되지도 않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해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출연동의안은 금액 다 받아놓고 예산은 적게 편성하는 건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출연동의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출연하고 얼마를 할 거냐가 동의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는 저신용 특별자금 5억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15억이라는 것은 250% 정도 증액된 거고 방금 황현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말씀 중에 계속 대위변제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15.7%였습니다. 즉, 말해서 16.3%면 몇 %입니까? 0.6%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4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15억을 한다는 것은 예산운용상 사실 출연금은 들어가면 끝입니다. 우리가 정산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출연동의는 작년에도 2020년도 예산으로 세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김해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고 사실은 더 힘든 상황이 와서 20억을 한들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차에서부터 바로 2021년도 이렇게 하는 건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 창원의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8억을 했더라고요. 실제 점유율도 33.1% 우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15억이면 창원은 30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실제 과하게 15억을 잡으셨다. 그래서 이 출연동의안은 너무 과하게,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요구에 너무 맞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금액을 정할 때 각 시마다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돈을 낸다 해서 이 돈이 우리 김해시 기업체들한테만 보증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총예산을 만들 때 조성하는 현황이거든요. 같이 조성해서 사실 경남 전역에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낸다는 것은 우리 김해시민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보증금액을 잡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관대하게 잡았다면 신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거의 다 반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원에 대해서는 신보가 40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창원시도 출연동의안은 40억으로 올린다는 말이 있었고 예산은 한 25억 정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산출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가 내년에 출연하고자 하는데 출연규모의 12배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400억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신보에 출연한 금액이 400억인데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신보가 자금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억을 출연하더라도 출연금 주는 것만큼 자기들이 10억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5억을 주더라도 해주는 만큼 해줬는데 올해 보증공급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중앙신보에서 앞으로는 운용배수를 보증공급의 12배 이내로 운용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400억을 했으니까 내년에 그것보다 더 많게 하고 싶지만 신보에서 27억을 요구한 근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한 400억 정도 보증공급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신보에서 27억 정도를 요구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15억을 출연한다손 치더라도 내년에 보증액은 한 200억 이내로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이 조금 더 시스템에 들어가면 경남단위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이 돈 내서 이 돈이 거의 우리 김해시만을 적용할 때는 맞는 말씀일 수 있으나 이건 조성금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율로써 조성을 하느냐의 문제이지 실제 수혜는 그 조성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시 소상공인들의 신규 보증규모도 작년 대비 265%나 급증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높은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경남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낸다 해서 김해시가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많이 내면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받아가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5억 저신용 특별자금을 했지 않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김해시만 받았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럼요. 그건 김해시 소상공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15억을 조성했을 때 대상이 김해시라는 말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자금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출연을 했는데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졌어. 실제적으로 변제도 잘 되고 큰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 15억이 환원됩니까? 안 되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굳이 많이 할 필요가 뭐 있냐는, 내년에 또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동의안은 그러니까 15억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2018년도 2억이었어요. 2019년도 3억이었어요. 올해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다 해서 11억을 했어요. 특별자금까지 다 해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내년에 어째 될지도 모르는데 15억을 먼저 찍고 나면 출연금이라는 게 회수가 안 되니까 굳이 이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신보 재정이 거의 바닥이 나다 보니 이 자금을 운용하려면 이 정도 출연
정영
주정영위원
필요하면 추가로 또 요청하시겠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안은 15억으로 잡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들은 27억 출연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10억을 예를 들어 동의안이 온다면 5억이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죠. 그런데 15억을 했다가 10억을 예산 냈다가 5억을 할 때는 의회 동의 자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절차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놓고 예산을 나누어서 주겠다 이것은 출연동의안에 대한 의미가, 의회의 심의를 받는 의의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대로 하는 게 맞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알기로는 출연동의안은 금액에 대한 동의 부분도 있지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금액보다는 일단 출연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5억 원을 반영해서 출연동의안을 요구했었던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동의안에는 들어가는 게 수행하는 것하고 금액하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신보 정책상으로는 적어도 저희들이 15억을 출연해야
정영
주정영위원
2019년도 11월에 저희가 4억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드니까 8억, 그것만 해도 2배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신용보증이재단 자체가 경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신보 자체가 운용방법을 예년에는 그 관계없이 그냥 운영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출연금액의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지자체는 다 통과되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다 이렇게 출연동의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통과 안 됐죠?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데 삭감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창원에 30억 올렸는데 20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동의안은 말 그대로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안대로 예산을 다 준다는 의미는 아닌 줄로 알고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의 규모대로 우리는 승인을 한다는 의미지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이렇게 해주시고 예산을 저희들이 그걸 하지 않습니까? 예산 그것 할 때마다 과다하다면 예산 승인을 안 해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산할 때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꼭 위원님께서
정영
주정영위원
시원하게 한 5억 까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동의안에 대한 그런 불신을 하신다면
한호
김한호위원
논의할 수 있다는 거지.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심도 있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주정영 위원님이 방금 말씀했는데 보니까 올해 11억이고 내년에 4억 증가됐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15억인데 15억을 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답변을 잘하셔야 될 게 돈 빌리러 갈 데 없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가는 곳이 여기입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간다고 해도 돈 다 안 줍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서류도 맞고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주라고 한다고 절대 주는 게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아주 까다롭습니다. 내가 몇 번 많이 가봤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창원은 인구가 우리 배인데 11억, 11억 똑같다는 건 그만큼 소상공인이 김해에 많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하면 행정 안에도 돈 빌리러 가면 안 줍니다. 그러면 결국 사채 쓰면 20~30% 돈 안 갚아가지고 경찰서 가고 이런 것을 허다하게 많이 보는데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생긴 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로 우리 김해시에서 돈을 20억을 잡든 30억을 잡든 서류가 맞아야 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 김해에 신용보증재단을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아요. 김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담보력이 없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점까지 이야기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알려줘야 그분들이 앞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고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그분은 돈 빌릴 데가 평생 없는 걸로, 과정님 이 기회에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돈 때문에 얼마나 진짜 고역이 큽니까? 돈 바람에 마음 상하고 의 상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이러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200억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시의 지역경제과가 직접 해주는,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직접 대출도 200억 추가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이 있지만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이유는 아까 조팔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신용 그러니까 3등급까지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은행 어디에 나가서 대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4등급 이하의 신용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적게 출연해 주다가 갑자기 대폭 증액하는데 쉽게 결정을 했겠습니까? 저소득ㆍ저신용자들을 위해서 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더 필요한 게 전에는 신용대출도 있었어요. 보증제도가 있어서 보증을 써주면, 지금은 신용제도도 없어졌어요. 없기 때문에 오직 담보력밖에 없거든요. 또 대출하러 가면 직장에 다닌다거나 사업자등록이 나와야 대출을 해줍니다. 워낙 가게 빚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시켜버립니다. 갈 데 없으면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에 가는데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절실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읍면동 이장단회의 때나 통장단회의 이런 단체에 할 적에 관계부서에서 그분들을, 신용보증재단을 모른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부 아는 사람만 알지 그런 부분을 널리 알려서 이번 기회에 그 사람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아무튼 이런 부분 편성을 잘해서 김해시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아까 대위변제율 이런 부분도 사실 632억 이렇게 줘도 이분들이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해서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다음에 김해시민들 만나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돈도 못 얻고 빠꾸 먹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물어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과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과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과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에 총인구에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고령화사회는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비율 증가라든지 노동력 부족과 청장년층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령화에 따른 현안문제 해결과 대응사업 발굴, 시민 삶의 질 제고는 물론 특히 우리시 의생명ㆍ의료기기산업과의 연계 등을 위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리시와 전북 순창, 강원 정선, 제주 서귀포시가 참여하는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를 구성함에 따라「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과 5월에 1ㆍ2차 기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6월에는 우리시와 순창군이 참여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9월에 우리시과 순창, 정선, 서귀포시가 참여해서 3차 기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달 30일에 동남권 의생명산업을 대표하는 우리 김해시와 호남권과 강원권, 도서지역 건강장수도시를 대표하는 순창군과 정선군, 제주 서귀포시가 참여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해 만든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규약은 정회원과 준회원,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을 두고 우리시가 회장도시로서 주도적으로 협의회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규약 11조 3항“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시장님 임기가 내후년 6월에 그만둔다고 하면 시장직을 그만둔 분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임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 이것은 개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장님 임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4년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현직 시장이 아닌데도 할 수 있냐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번에 참여하는 시군이 예를 들면 선거도 있고 보궐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임기는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다음 시장이나 군수가 승계를 해가지고 그 임기는 채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현직을 그만둔 시장이 협의회의 임원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현직은 그만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해의 그 지자체 장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두면, 그러니까 개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해시장, 순창군수 그 직 자체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어디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는 규제가 안 되어 있더라도 그건 당연히, 예를 들면 해당 지자체장이 아닌데 개인을 보고 회장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만약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초가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1년 6개월 후에는, 시장님이 당연히 다음에 또 하시겠지만 혹시 또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이 임기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차기 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 계속 수행하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 직을 그만두면 이것도 같이 내려놓는 걸로 명시화되어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그건 당연한 거지.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1년 6개월 후에 만약에 A라는 시장님이 그만두고 B라는 시장님이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B라는 시장님이 계속해서 6개월을 수행하고 하여튼 연임을 할 수 있다면 김해시가 다음 2년을 더 하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항노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양산도 그렇고 오송도 그렇고 항노화와 노화의 차이점이 뭡니까? 항노화는 안 늙게 만드는 거고 노화는 늙는 걸 연구하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항노화하고 노화 개념이 약간 혼동되어 많이 쓰이는데 최근에는 항을 빼고 노화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항노화는 안티에이징이라 해서 노화 자체를 지연시키자 이런 개념이고 안티에이징을 빼고 그냥 노화를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청년도 늙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이라 하게 되면 고령화 노인들만 생각하는 개념이 상당히 많은데 노화라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계속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그래서 항을 빼고 노화라고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이런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항노화에서 항은 빼버리고 노화를 갑자기 생뚱맞게 진행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처음에 한국항노화연구지역협의회가 맞느냐,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가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을 빼고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를 구성하자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남도에 항노화바이오산업과 해가지고 과 이름도 그렇게 있고 또 노화산업박람회가 매년 해마다 창원 CECO에서 하고 있고 의생명센터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화산업이라든지 의료산업이라든지 고령친화산업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은데 결국은 이것이 인간의 건강한 삶을 제고한다,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의생명ㆍ의료산업 동남권 중심도시로서 의생명산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노화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더, 규약내용에 보면 경비부담이나 재정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경비부담은 각 지자체마다 연간 회비를 10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건 당초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시의회 심의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규약에 대충 어떤 금액이고 어떤 경비가 들어가고 하는 게 있어야 규약을 승인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애버리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규약을 많이 검토했는데 경비 부분까지 연간 회비를 얼마 한다고 세세하게 한 데는 잘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회비.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연회비 1000만 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해도 4개 도시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입니다. 4000만 원 정도면 4개 도시의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넉넉한 금액은 아니고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묻고 싶었던 게 그거니까 일단 우리 과장님은 1000만 원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에 3000만 원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속기를 잘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3000만 원 올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약동의안이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규약 제정하기 전에 협의회 가입에 따른 사전 동의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계속해서 4개 시군이 기관협의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달 30일에 4개 도시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오늘 의회 동의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 규약하고 구성하는 것을 30일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갖고 오신 게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규약동의안이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구성하는 것하고 두 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김해시에서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회원으로 하겠다는 동의안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같이 해도 되나요? 먼저 가입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규약을 해야 되나? 순서가 어떻게 되죠? 동시에 해도 되나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이게 분리할 수 없는 게 구성하고 규약동의안은 주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도시가 구성이 되고 이런 자체를 구성하면서 그 구성이 결국은 문서로 나타나는 것이 동의안이기 때문에 분리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건 같이 가야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정선 같은 경우는 규약이 아니고 가입동의안을 올려서 했거든요. 정선은 규약동의안을 따로 받을 건가요? 그래야 되나?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정선이 조금 앞서가는 게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기관회의를 하고 나서 구성과 규약동의안을 같이 가도록 공문까지 보냈는데 사실 정선이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번 더 하지 싶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정선은 지역협의회 가입동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규약동의안은 아직까지 안 됐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아마 11월 중으로는 4개 지자체가 다 하지 싶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들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10월 30일에 총회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10월 30일 총회 전까지는 각 지자체에서도 임시회에 규약동의를 올려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안 하면 그 지자체들은 10월 30일 이전에 규약동의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다 어기는 거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지방자치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정기총회하고 나서 규약동의를 통과시키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10월 30일 총회가 가능해요? 다른 지자체들이 통과 못했는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약속하기를 10월 30일에 정기총회를 하니까 그전에 임시의회에서 협의회 구성과 규약동의안을 다 통과시키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규약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통과가 설령 안 된다 보면 10월 30일 총회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절차상 조금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같이 다 통과하는 걸로 시군 과장회의에서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절차상 이행을 안 했는데 총회가 가능한가 묻고 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회의 성립요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현재 구성과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한 지자체가 총회 참석요건이 될 수 있겠죠. 3개 지자체가 동의안을 받았고 1개가 안 됐다 그러면 1개는 참석을 하더라도 총회의 발언요건이 안 됩니다. 그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다시 성립해 주는, 총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김해시만 규약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칩시다. 그러면 김해시 혼자 하는 건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단독이라는 건 협의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만 동의안이 될 경우에도 이게 총회협의회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니 1인 지자체가 1인 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협의회 구성하는 것에 관해서는 나머지 3개 지자체에서 규약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협의회 구성하는 데는 상관없다 이 말씀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뒤에 지자체들은 규약동의안을 다시 통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도 굳이 동의안 절차 안 받아도 됐겠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우리시가 협의체의 운영주체가 되고 우리 도시가 의장도시가 되는 걸로 이미 갖추어진 상황이라서 만약에 저희가 동의를 안 받게 되면 의장도시 추대가 안 될 부분이 생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공식적으로는 총회를 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궁극적으로는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시마저 통과하지 못하면, 그런데 과장님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통과 못하면 국회의원들하고 초청장 보낸 것 다 수거하고 째야 되네? 맞잖아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물리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발 좀 절차를, 절차를 제발 좀 지켜 주시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1월에 다른 지자체에서 규약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규약안 다시 수정해야 되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명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도 명시하셔서 11월에 다시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명칭 부분도 한번 더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데서 협의회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진행하는 걸 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들어오고 하겠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언론보도도 나고 여론몰이가 되면 가입하려고 아마 의사타진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처음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저희 미래산업과에서는 처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재 김해시 전체에 없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시군구행정협의회도 있고 가야권행정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행정협의회를 규약까지 만든 데가 있다고요? 한 번도 못 봤는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있으면 규약이 다 있습니다. 가야권도 그렇고 시군행정협의회도
정영
주정영위원
국장님 다 되어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3년차인데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 이전에 다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김진규 위원님이 쭉 말씀을 주셨는데 왜 구성안을 의결해야 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야 행정협의회가 되는 건데 어느 한쪽이라도 안 되면 통과시킨 의회는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할 거냐 말거냐를 정하는 게 구성에 대한 의결인 것이고 구성에 대한 의결이 4개 정회원들이 오케이가 되고 나면 정하는 것이 저는 규약의 동의서가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절차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는 하거든요. 좀 난감한 것은 이제 의회에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열흘 뒤에 총회를 한다. 총회 돈 없이 못하지 않습니까? 총회하는 데에 예산 아예 안 듭니까? 그러면 분담금 이미 냈거나 안 그러면 회장 지자체인 우리가 다 쓰고 있거나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회의는 그야말로 회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분들이 하루 전날 와서 숙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해도 총회면 내빈도 초대하고요. 지금 계획이 초청장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반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전체 인원 하게 되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부다 공공기관들 임원이고 시장, 군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별도 비용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행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선포의 의미가 굉장히 클 것이고 총회를 구성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지출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장시다 해가지고 사실 그것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얘기밖에, 그러면 앞으로도 이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거냐는 걱정이 들고 구성부터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사실 1000만 원씩 4개 회원비를 분담금으로 내서 보면 연구위원회도 설치하고 사무국 같은 경우는 관련 실무부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운영을 하면서 사실 운영비밖에 안 될 것 같고 연구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노화연구 쪽에 갈 거냐 말거냐 지대한 중요한 시점이고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아까 10월 30일까지 다 통과시키고 오기로 했다. 그러면 의회는 무슨 거수기입니까? 다른 군도 마찬가지예요. 4개라 하지만 순창군은 3만 도시이고 정선군은 4만 도시이고 서귀포시 16만, 우리는 56만 규모도 너무 다르고 권역별로 추진한다는데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부분부터 의문이 들고 구성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미흡하다. 그리고 의회에 대한 아까 그런 말씀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절차를 미리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임박해서 해가지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출발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들여다보게 되면 미흡한 점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첫 단추를 꿰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은 미흡한 게 많았지만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방금 주정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설립일이 6월 19일, 가입일이 6월 19일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 표현이 좀
팔도
조팔도위원
협의회 구성을 완료했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공식출범은 이달 30일이 되는데 6월 19일 이때는 규약도 없었고 순창군에 부군수님이 참석하셨고 우리 시의회는 김형수 당시 의장님이 참석하시고 시장님 참석하셨는데 삼자 간에 MOU를 했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그때는 의회 동의도 안 구했고 규약도 없었고 했는데 애초에 출발점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전부터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구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성과 규약을 의회에 안 거쳐도 노화연구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2개 이상 지자체가 모여가지고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쳐야 되는데 10월 30일까지 완료를 한다는데 지금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의회에 올려가지고 이래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통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중요한, 내가 볼 때 협의회 구성이 김해시만 하는 게 아니고 4개 순창, 제주 서귀포, 정선 쭉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긴급을, 상임위에 위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 심의를 미리 한번 해야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해라, 안 해라보다도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게 이미 다 해가지고 오늘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을 코앞에 와서 하니까 시간도 없는데 이것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고 할 것도 없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몇 억 드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000만 원 해봐야 시장님 4년 임기 동안 4000만 원 정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것 같으면 나쁜 건 아닌데 당연하게 동의를 해줘야 되지만 이것뿐 아니라 내가 좀 짜증이 나는 게 지나갔지만 민간위탁 이게 너무 많고 시가 무분별하게, 제대로 짜임새 있게 올라오는 걸 많이 못 봤습니다. 의회에 올라오면 다 해준다는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국장님도 잘 알고 과장님, 팀장님 다 아니까 잘 안 해주겠나 이건 그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 김해시 전체를 보고 어떻게 경상남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중요한 건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잘해서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해놓고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이야기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잘해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김해시를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 노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팀장, 밑에 주무관이 있는 게 이런 것 잘하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짜임새 있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번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 때문에 저희들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미래산업은 진짜 미래를 위해서 있는 과인데 앞으로 더 신중하게, 기업체나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시 심도 있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근처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여의사가 있습니까? 창원이나 밀양이나 양산이나, 과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한다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 과장님들하고 한번 소통해 봤습니까? 참여의사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아직까지는 참여의사를 안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게 권역별로, 저희들 생각은 경남을 대표해서 의생명도시인 우리 김해시를 했고 또 전북을 대표한 순창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참여하게 되면 저희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에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선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장도시를 맡게 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그런데 참여도시가 보니까 순창이나 인구 3~4만 그다음 서귀포시가 16만 이 정도인데 그래도 협의회로 구성해서 할 적에는 이걸 넓게 보면, 노화연구라면 전국에 넓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하고, 꼭 권역별이라 해서 다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경남도에도 창원이라든지 인구가 많은 도시들하고 같이, 우리가 회장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독려를 해서, 인구가 많은 큰 도시에서 노인 분들의 노화연구하는 데에 전체적인 큰 목적에서 넓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조금 독려해서 회원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진인 과장님들이 접촉을 해서 소통을 한번 해주시기를 기원하고 노화연구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하는데 과가 왜 미래산업과가 되어야 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의생명산업을 저희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화 이 부분이 의생명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의생명 때문에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맡고 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의생명은 산업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론적인 정립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산업적으로 계속했는데 그래서 한국노화연구협의회 쪽이 이렇게 하게 되면 싱크탱크라든지 이론적인 정립을 산업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권역별로 한다 그러면, 의생명 그쪽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대구 그다음에 의생명센터가 있는 도시도 과장님이 가서 우리 김해에서 이러한 취지로 이런 것을 만들었으니까 참여해 달라고, 지금 의생명센터가 4개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그쪽에도 과장님께서 소통을 해가지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동의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정당성을 가지고 통과시키는 건 아닙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게 김해시에 있어서 그래도 신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 판단에 의해서 동의안이 아마 통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고심하시고 또 말 못하시는 부분들까지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순간만 지나면 된다는 판단보다는 “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준비가 조금 소홀했구나.’라는 부분을 각인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이것은 작년도도 똑같이 8억 4000에 대한 출연 동의를 올리셨고요. 두 번째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건 의생명 쪽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도도 있던데? 2019년 10월에 작년에 출연 동의를 했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뭐 합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과 규약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미래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6월 우리시가 과기부로부터 의생명ㆍ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강소특구 국비 지원에 대한 지방비예산 대응을 위해서「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등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내년도 강소특구 사업화 국비 60억 원에 대한 지방비 20%, 즉 12억 원 중에 시비부담금 8억 4000만 원을 과기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강소특구사업은 기술이전과 창업, 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자족형 의생명 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기업 창업과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강소특구 내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유망한 관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중기부 공모사업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사업비 출연동의안이 아까 지역경제과 출연동의안하고 똑같이 출연 동의를 하는 거지 금액은 확정 아니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금액은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하더라도 예산은 예산할 때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이거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별도 심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출연동의안에 보니까 연구개발 인제대학하고만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6월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것은 특구재단에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인제대하고 하는 부분은 강소특구사업계획 안에 기술핵심기관으로 인제대학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보니까 연구개발 전문인력과 활성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교육, 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인데 물론 우리시가 지원도 해야 되지만 인제대학교에서도 지원을 같이 많이 해야 되는데 인제대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투자를 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금액은 국비, 도비, 시비로 이루어져 있고 인제대학은 주로인력이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는 8억 4000 되어 있는데 인제대학교에서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인력 지원입니다. 현물출자로 해가지고 인제대 교수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로
팔도
조팔도위원
인력까지만 하고 그러면 현금 지원은 안 하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건 지자체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 강소특구는 경상대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경상은 국립대학이니까 연계하면, 우리 시하고 진주시하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이건 국립대학도 아닌데 사립대학인데 대학교 즈그는 돈 10원도 안 내고 인제대학교가 얼마나 부자대학입니까? 우리 시에서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꼭 우리가 필요하면 구태여 김해에 있는 대학만 아니고 창원 국립대학이나 경상대학도 있을 거고 이런 데에 연구를 해서 같이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세밀하게 잘될 것인데 딱 한 지역대학만 하니까 사람들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인제대학하고만 하니까 발전이 좀 없다. 제가 오늘만 지적한 게 아니고 앞에도 몇 번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국장님하고 부서에서 인제대학 한 대학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김해대학도 있고 가야대학도 있고 인근에 중요한 대학이 많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민이 인제대학교에만 학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 인근 부산이나 양산 또 창원 이런 데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폭넓게 연구하면 좋은 연구단체가 안 되겠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미래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도 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해「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올해 재단 출연금은 총 63억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재단 출연금은 경영지원실과 의생명센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개 부문에 총 67억 원 정도로 올해보다 4억 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단의 내년도 주요사업 중 특히 올해와 달라지는 사업은 2017년도부터 5년간 총 296억 원이 투입된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를 내년 1월경 개관하여 재활기기와 의료용품분야 사업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5월에 산자부 공모사업인 166억 원 규모의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우리시가 제안한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 구축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이것도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의생명융합재단 우리 김해에 재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제외한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재단 자체 수입으로는 입주기업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장비사용료 부분이 제일 큽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경상남도나 그 밖의 연구소나 기업, 단체 이런 데서는 전혀 없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출연금은 순수 시비 부분만 저희들이 출연금을 했고 국비, 도비 포함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그것은 출연금이 아니고 별도 예산과목을 달리해서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그렇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조직 부분에서 작년에는 38명으로 저희한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34명으로 4명의 인원이 줄었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비정규직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데 이번에 비정규직 전환시험을 쳐서 합격을 다 했는데 현원은 지금 43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동의안에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런데 동의안을 낼 시점에는 이랬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닌 것 같은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다음 주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되는데 최종합격자가 발표되면 43명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몇 명이었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기존에는 비정규직 빼면 34명이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20년도 출연동의안을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때는 38명이었는데 지금 34명으로 올라왔길래 그러면 4명의 정규직이 부족한 부분이어서 사업은 더 확대될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동의안의 내용이 좀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연도 중에 이직이 좀 있었습니다. 퇴직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67억 원 중에 4억 증가한 게 내나 43명으로 증가해서 그런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인건비 자연상승분 때문에 됐는데 사실 예산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작년에 63억이었는데 아마 작년하고 대동소이하지 싶습니다. 지금 시의 재정상황도 어렵고 이래서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인건비 자연상승분이 있어서 몇억 원 정도는 증액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성과급이 출연동의안에 왔는데 성과급이 포함된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성과급하고 인건비는 출연금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인건비는 당연한 거고 지금 성과급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각종 출연ㆍ출자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성과급은 예산을 좀 까야 안 되겠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성과급은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이에 대해 답변 좀 해주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성과급 결정 부분은 결과평가에 따라서 유동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 있는데 결국은 이게 전부다 일반예산으로 출연을 한다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 보면 크게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향후 이 사업이 잘돼서 진짜 성과가 나서 드는 것은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시의 일반예산으로 가는데 과연 성과급을 줘야 되냐 그게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성과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화해서 그리고 평가결과 부분까지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출자ㆍ출연기관 다 포함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것은 총괄적으로 시 부분을 다 다뤄야 될 부분이라서 재단 부분은 별도로 자료화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지금 성과급을 받아야 된다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시기에 성과급을, 위에 계시는 분들 월급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 이번에는 좀 삭감을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만약에 삭감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세기본법」등에서 그 출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도 출연금은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3643억 5775만 3000원의 0.013%인 473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니까 작년까지 1.5로 출연금이 됐고요.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적용을 했었고 이번에 1.3이고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또 1.2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2019년도 12월 31일에 개정되었는데 1만분의 1.2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1.3은 왜 나온 거죠? 1.5가 본래 있었고 1.2로 비율을 적용하는 게 지금 개정된 사항인데 1.3은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금은 단서조항에 2022년도부터 0.12%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개정이 2019년 12월 31일에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1만분의 1.2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단서조항에 보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단서조항이 어디 있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부칙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있습니까? 1.3은 어디에 안 보여서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12쪽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 기준이 어딘가 해서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아, 부칙에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만 1.3으로 하고 그다음에 1.2로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내려가는 이유가 있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전체 세입이 늘어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 세입이 늘어나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세입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비용 충당이 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세입이 늘어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출연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고요.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조팔도, 정준호, 이광희, 하성자, 김희성, 안선환, 류명열, 최동석, 박은희, 허윤옥, 김종근, 주정영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팔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의원입니다. 김해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자의 뜻을 기리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기부자 관리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예우하여 그 뜻을 기리고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하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조팔도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조례 감사합니다. 제6조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 심사위원회의 기능이 기부처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목적의 위원회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 자체가 좀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도
조팔도의원
아니, 심사위원회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팔도
조팔도의원
아니, 유명무실한 게 없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시장님 되어있고 부시장 당연직 되어있고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기부위원회가 이것을 접수한다는 것도 그렇고 예우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방법을 설정한다 이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자체의 기능인 우리가 기부를 받았을 때 어디에다 줄 것인지, 어떤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요?
팔도
조팔도의원
여기 위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도 한 분 위촉되어 있고 또 기업인, 교수, 언론인, 사회단체 이렇게 위촉되어 있고 또 일자리국장님이 임명되어 있고 시민복지국장 임명, 행정자치국장 임명, 문화관광사업소장 임명 이런 분들이 주로 기부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 기부심사위원회는 아무 그것 없이 잘 짜여진 것 같은데
현재
황현재위원
위원회 구성은 잘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팔도
조팔도의원
기부하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러니까 기부를 받았을 때 기부금을 어디다 사용할 건지, 기부물품을 어디다 사용할 건지 하는 쪽에 위원회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각 실ㆍ과나 출자ㆍ출연기관으로부터 지정기탁서 접수를 합니다. 해가지고 시 기부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합니다. 그 주무부서가 납세과입니다. 그래서 심의안하고 지정기탁서를 첨부해서 우리 납세과에 심사요청을 하면 기부심사위원회의 개최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사항을 기부심사위원회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결과를 실ㆍ과나 출자ㆍ출연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다고요. 6조에 위원회가 설치되고 나면 그런 내용이 이 자체에 없다고요. 물품을 받고 나서 심사위원회를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팔도
조팔도의원
내용이 없다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러니까 제15조에 보면 운영세칙에“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조팔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팔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위원회 회의는 다 끝났습니다. 오늘 안건이 8건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간조율 판단을 잘 못했는지 1시 반에 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점심시간도 미룬 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는 시간적 조율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