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이야기가 충분히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내년에도 언제 끝이 날지도 잘 알지 못하죠. 백신이 얼마나 공급돼서 국민이 몇 %까지 맞아야 종료되는 상황인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 할 때 방금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시민의 복지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한 가지 더 이광희 위원과 같은 말씀인데 지금에서 한번,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쉬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한번 제대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중복되거나 아니면 관행처럼 해왔던 일인데 없어도 되는 일이 지금 충분히 있거든요. 우리 복지재단, 문화재단 특히 이런 재단 쪽에는 재단으로 들어오면서 준공무원 같은 안정된 체계로 들어왔지만 일하는 종사자들이 사실 공무원만큼 일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을 만들 때 우려했던 점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바빠서 못 챙겨 봤는데 지금쯤 챙겨 볼 기회가 된 거죠. 그것을 면밀히 찾아보고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일들은 필요한 일 쪽으로 바꾸어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죠? 우리가 복지재단 생길 때도 그렇게 했고 문화재단 생길 때도 그렇게 했지만 재단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기업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는데 복지재단으로 들어오면서 준공무원화 되면서 안정된 그리고 공무원 같은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지만 우려했던 것들이 현재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충분히 그런 점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또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경우 그리고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완전종식이 안 되고 이 시간 동안에 조직이나 내부점검을 확실히 해서 방금 이광희 위원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못해서 줄어드는 예산이 아니라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을 줄여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쯤 해주면 좋겠다. 지금이 원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기회라 보고 그런 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게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그냥 없다고 하면 성의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생긴 제도죠?

지금은 필요치 않고 중복된다는, 그래서 충분히 설명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례로 근거를 만들자는 것인데 예산이 1억 4000이라고 하니까 과장님, 1억 4000 외에 다른 수입이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김해지회가 운영되려면 1억 4000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대한노인회를 가서 보면 종사자들이 몇 분 계시고 한데 1억 4000은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그죠? 몇 명 계시는데 1억 4000 인건비가 시의원처럼 돈 좀 될랑가 몰라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시간 교육을 신규창업자가 생기면 그때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아서 하는 겁니까?

교육대상에 보면 제5조 2항에, 2항이라 해야 되나 동그라미 친 것을 뭐라 불러야 되노.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때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해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사실 이것은 너무 많이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 왜냐면 사실상 노래연습장은 거의 1인 사장이 운영하게 될 텐데 그 창업자가 교육을 받아야 할 텐데 부득이한 사유로 종업원이 받을 수 있다? 과장님 편의 너무 많이 제공한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도 노래연습장 하면서 특히 창업단계에서 종업원이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조례에 많이 봐준 것 같아요.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는 이렇지만 실상은 사업장 사업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운영하셔서 사실상 대리교육보다는 창업자 본인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겠어요.

과장님 평소 성품처럼 너무 많이 봐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연동의안 동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동의하기 전에 아까 복지재단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재단화되면서 재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신분은 안정이 되었지만 준공무원이 됐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죠? 과장님 생각에는 공무원하고 재단의 직원들하고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같이 보입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에 내년 예산을 반영하고 코로나 상황이 내년에 지속될지도 모르는 이 시기에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고 위원님들이 똑같은 재단이나 시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런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공무원 여러분들 일하는 만큼 시 출연기관에 대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적인 시민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빠서 항상 반복적으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지 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에도 문제가 있죠. 공무원은 진급도 있지만 자긍심 또는 사명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재단에는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출차ㆍ출연기관이니까 과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적당히 운영하면 돼요. 또 자기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조직이 공무원과도 같이 명예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로서 소신껏 일할 수 그런 것도 보장이 같이 돼줘야 되는 거지. 아까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긍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체계도 이런 기회에 손을 한번 봐줘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 늘 이야기했지만 지금 재단에 본부장체제 이것 좀 잘못됐다고 저는, 왜냐면 재단은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방향을 잡는 것은 잡지만 문화의전당은 전당대로 또 서부문화센터는 서부문화센터대로 또 클레이아크는 클레이아크대로 또 가야테마파크는 테마파크대로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것 자체가 또 시에서 출연 받아서 재단에도 간섭받고 하는, 사명감이 없는 것에 그것도 일정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부문화센터 같으면 한 지붕 세 가족 돼가지고 책임자가 없죠. 도서관 있고 문화시설 있고 체육시설 있고 누구 한 명이 그것 전체를 사명감을 가지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이런 것도 사실 빠져있어요.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한번 제대로 봐주라. 예를 들면 매표하고 표 검수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주차장에도 신용카드 하나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복되고 이런 것들 줄여주고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연구가 지금이 주어진 기회다. 자기들이 스스로 못한다면 출연하는 우리 시에서 한번 그런 것을 손을 댈 수 있도록, 그냥 세월만 자꾸 보내서 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올해 말까지는 이 상황 그대로 갑니다. 내년에 또 갈지 안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대로 계속 그냥 진행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면밀하게 이 기회에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이 관점이 시민의 관점에서 봐야 되죠. 지금 민원이 접수된 것도 있고 접수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의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살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시민들 이야기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 질문에 한 가지만, 비대면 공연으로 전환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표준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데는 거기 참여를 못합니다. 못하고 저도 어설프게 참석해서 5만 원 받았는데 서류를 엄청나게 달라고 하더라고. 통장, 신분증, 나중에 되니까 계약서, 이력서 또 정보동의서 5만 원 안 받고 5만 원 주고 올 걸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출하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정산하는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복잡하죠. 그래서 참여도 조금 표준화해서 쉽게 하고 정산도 쉽게 하고 문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까다롭고“아니, 안 하는 게 낫지.”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쪽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쉽게 표준안 만들어서 해주면 좋겠다고 저는

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김해시는 부시장님도 엄청 바쁩니다. 다른 데 부단체장하고 비교할 바 없이 엄청 중요한 일들을 시장님 대신해서 회의를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바쁜 건 마찬가지거든요. 차라리 시장님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회의할 때 꼭 참석시켜서 꼭 필요할 때는 오라고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한 가지는 이게 김명희 의원 의원발의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지난번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송 팀장님 혼자 오셨더라고. 체계를 보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편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이 없고 바로 팀장이 책임자로 돼있는 거예요. 이 체계가 과연 시사편찬위원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체계가 맞느냐. 만약에 이것을 주무과로 옮긴다고 하면 직제개편만 하면 된다면서요. 위상을, 관심을, 힘을 더 실어주는 방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더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연구가 필요하죠.

고려해야 될 점이 많죠. 박물관이 그러면 문화관광사업소에 있어야 되나? 그것도 아닐 수 있죠. 인재육성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건 차후의 문제고 시사편찬위원회를 맡을 주무과 정도는 돼야 과 밑에 팀들도 별도로 하고 그래야 관심이 생기지 지금의 체제는 좀 약하다, 한마디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진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어느 국에 가든지 국의 주무과장이 책임을 지고 도움은 박물관이 도울 수 있지만 그런 체제로 바뀌어갈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조례를 한 달 동안 보류시키면서 우리 위원님이 공감한 내용은 뭔가 시사편찬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집중하고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 없을까를 고민한 거거든요. 충분히 고려하셔서, 송 팀장 일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팀장이 하는 것하고 과장이 하는 것하고 또 다를 수 있죠. 시에서 그정도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시사를 편찬하겠다는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시장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이해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 그김에 이 내용을 볼 때는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고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냥 회의비 정도 주는 그 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없다. 그러려면 제대로 자문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고 그분들이 충분히 사명감을 갖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난 보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오늘 오시라 해서 내용을 들어서 그게 반영되길 바라는 뜻에서 오늘 오시라고 한 거고요.

그래도 과장이 있으면 여러 팀의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잖아요. 팀장이 하면 팀장 밑에 직원 몇 명 계시노. 그것 가지고는 전체적인 조직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과장님 밑에도 전문가가 같이 하면 되죠. 조금 힘을 실어 줘서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리고 회의비 정도나 주는 형식적인 자문위원가지고는 자문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대로 자문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게 저희들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