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이번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김해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그리고 김해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일 10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는 장유여객터미널 건립사업 현장 및 진례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동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선환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가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선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어 단독주택 중심의 1종전용주거지역 내 정주환경 악화 및 건축주의 과다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건폐율 50% 이하로, 용적률을 100% 이하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김해시로 이주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실거주면적 이상의 불필요한 토지를 과도하게 매입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며 원활한 인구유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담당부서 및 관계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건폐율을 갑자기 50% 상승함으로 해서 일조권이라든지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용적률도 100% 하게 되면 일조권하고는 영향이 없습니까?

지금 건폐율이 우리 김해시는 40이고 용적률이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종전용지역이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00%까지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어쨌든 타 지역에 비해서 50만 인구에 비례해서는 좀 적게 측정되어 있는 것 같고 용적률 20% 해서 일조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1종전용주거지역이 40% 이하라고 2010년 1월 15일에 도시계획조례에서 건폐율을 이렇게 했다가 이걸 근거로 이번에 50%로 올리는 거죠?

예.

어쨌든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올라감으로 해서 좋은 점이 많을 걸로 봅니다. 이렇게 올라감으로 해서 개인의 이득을 창출하는 부분에서 그에 따른 세금 이런 부분은 좀 무관합니까 아니면 관계가 되는 겁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큰 문제는 없어요?

또 전용주거지역은 개인보다는 공동으로 개발하는 이런 쪽에 사업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값도 요즘 많이 상승합니다. 단독주택을 짓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땅 매입이라든지 건폐율이 적은 관계로 많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 우리 김해시도 이제 인구가 정체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 완화시켜서 인구 유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난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서울 일부 지역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조금 상향 조정했어요. 조정하는 조건에 뭐가 있었냐면 상향 조정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전제 하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금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승 부분하고는 별 그렇게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런 경우는 일단

그 대신 주거인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의 조례라는 얘기죠?

예.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50만 인구가 대한민국에 16개 시가 있는 것 같은데 80%, 40% 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를 적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점으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늦은 편이네. 그죠?

예. 좀 늦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로서는 1종전용주거지역은 많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사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매일 싸우고 있어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제가 잠깐 우리 지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요즘 워낙에 경기가 안 좋아서 단독주택 분양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 이상한 현상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조금 완화해 줌으로 해서 아마 입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어요. 실제 220만 원 분양한다는데 누구 하나 물어보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사실은 심각합니다.

아니, 22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행대행사가 정해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분양은 하지 않았는데 대행사 자기들 계약은 한 모양이라. 자기네들 안에 내부적으로는 한 220만 원 정도라는 이야기는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1종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어차피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안 된다고요?

여기에 공동주택은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종전용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그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현재 분양가가 한 220만 원 정도인데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이렇게 됐는데 이걸 높이면 효과가 좀 있을까요? 물론 이용효율은 높아지지만 요즘 단독주택지에서 주택을 신축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보통 실제로 짓더라도 건폐율 40%씩 이렇게 채워서 짓습니까? 요즘에 단독주택 조성되는 그런 쪽에

그러니까 짓는 경우도

보통 보면 건폐율을 굉장히 낮게 짓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균적으로 요즘 허가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접수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단독주택지, 전원주택지 이런 쪽에 지어지는 건폐율이 한 3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정확한 지식은 아니지만 조금은 그렇게 해도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건폐율이 어느 정도 선까지 적용되지 않은 것 같으면 허가문제에서 사업주한테 어느 정도 건폐율을 맞춰서 지으라고 권고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아니, 그러니까 상향선 한도까지 안 채우는 거죠.

그래, 채우는 사람도 있고 안 채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대부분 안 채울 것 같은데. 제가 단독주택지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건폐율을 낮춰서,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넓은 마당이라든지 이런 걸 원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전용주거지역은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전용주거지역은 보면 몇십 평씩 조금조금 잘라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지을 수 있는 만큼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80평을 사는데 땅값이 220만 원, 200만 원 보는 것 같으면 160만 원인데 또 건축비 하는 것 같으면 실제 아파트 사는 가격보다 비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완화해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정준호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자들은 건폐율 적용을 잘 하지 않는데 잘라서 조그마한 전용주택 몇십 평 이런 것은 내가 알기로는 건폐율을 다 찾아서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분에 우리시가 찬성의견을 낸 것은 다른 것보다 1종전용주거지역이 옛날에 이게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안선환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진례 부분에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1층에 가게를 한다든지 2층, 3층은 주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업성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좀 해서 사업성을 보완해 주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1종전용주거지역이 아마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창원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혼재가 되어있다 보니까 이것은 주거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조금 상향시켜서 유도하려는 차원도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을 높이는 거라든지 용적률을 높이는 게 어째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봅니까? 그렇게 보면 이것 50% 안 해주고 다 100% 해버리지. 주거환경에 도움 그것하고는 좀, 사업성을 높이고 분양의 이점을 살리고 나름대로 당초에 계획했던 단지들을 제대로 완벽하게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데 환경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종전용주거지역이 지금 우리 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 신규로 할 때 유도를 해서 그런 지역에 진짜 전용주거지역만 딱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전용주거지역만 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좀 줘서 유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게 40% 이하로 해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한 분이 이제 50%로 되게 되면 과거에 지었던 그것도

10% 정도는

10% 지을 수 있는 여분이 있네요?

예. 증축은 할 수 있게끔

증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예.

예. 하여튼 주거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땅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게 과다하게 자꾸 상승됨으로 해서 빚어지는 환경적 부분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주변의 삶의 질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취지는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삼계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 운영되던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술자문과 평가 감시활동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당연직 위원을 기존 수도과장, 삼계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으로 되어있던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그리고 간사는 팀장에서 과장으로 한 단계씩 직위를 상승 조정하였으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타 부서의 협의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의견 등을 모두 반영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지위를 상승시켜서, 저도 한 1년간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있어봐서 아는데 이게 기술자문과 평가 감시활동 강화를 도모하고자 당연직 위원을 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팀장을 과장으로 직위를 상승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액션을 취할 때 오히려 단계를 거침으로 해서 신속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올리는 게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15명 내로 되어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구성되었던 것은 시의회 의원님들과 대학교수들 그리고 시 단체의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열몇 분을 구성했습니다. 99년도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20년 동안 운영이 됐습니다. 과장 세 분이 있는데 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정수장 운영이라든지 수도정책 위주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실질적인 수돗물 평가를 위한 것은 조금 뒷전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주체에 집행부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다른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당연직을 배제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상수도에 종사하는 현직 공무원은 배제시키고 운영을 합니다. 또 상승을 시킨 이유는 시의원님들과 사회단체장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우차원이라든지 형평성 고려 이런 측면에서 과장에서 국장급으로 상향 조절한 겁니다.

당연직 위원에 수도과장하고 명동정수과장이 위원으로 들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수도과장하고 명동정수과장은 위원으로 제외되고 삼계정수장은 팀장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안 그렇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에서 수도과장하고 명동정수과장은 위원이 됩니까?

위원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수도과장, 삼계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은 배제가 되고 대신에 소장이 위원으로 됩니다.

그러면 수도과장하고 명동정수과장도 궁극적으로 수도평가위원회에 일정 부분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또 수돗물의 질을 상승시키는 데에 실질적으로 명동정수과장도 삼계정수과장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위원으로서 배제되는 것은 오히려 평가위원회의 다양성에 조금 저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위원으로는 배제되지만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소장님이 위원으로 되니까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면서 당연직 위원이 공무원 세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공무원 세 사람을 한 명으로 축소를 하고요.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위원으로 확대하는 결과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민간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하네요?

예. 당연직 3명 중에서 공무원 1명만 하고 나머지 2명은 민간 전문위원으로 보충을 해서 오히려 전문자문기관을 조금 늘리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위원업무를 하던 과장들은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도평가위원회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수도평가의 전체적인 질을 상승시킨다는 차원에서 구성을 해서 갑자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됨으로 해서 수도과장과 명동정수과장이 위원으로서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 그런데 그분들이 위원은 아니지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있다니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외부에 있는 두 분들이 더 충원되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관련 학과 교수님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지금 수도평가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졌다는 분이 15명 중에 몇 분 있습니까? 전문적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위촉직 12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학교수 다섯 분, 우리 관내에 인제대 해가지고 다섯 분 관련 학과의 교수님을 위촉하셨고 그리고 용역업체에 상하수도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상수도와 관련된 전문가 한 분 그래가지고 여섯 분 정도로 전문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참석해 봤는데 그렇게 수준 높은 분들이 계시는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위원회가 됐다가 갑자기 제가 도시건설로 감으로 해서 소관 상임위원이니까 당연직 위원으로 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위원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의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위원님 두 분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 또 물어보는 게 내가 위원으로 되어 있다가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안 되는 것을 위원님이 이번 상임위에 되는 바람에 수도평가위원으로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위원으로 참석 못한다고 나한테 전화 한번 해준 적 있습니까?

그 부분

나는 위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관심 있는 분야도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의원이 평가위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소관 상임위원회로 갔다고 해서 위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래놓고 어느 날 갑자기 위원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평가위원들 관리적 측면도 그렇고 특히 내가 의원인데 이렇게 대하는 부분에서는, 위원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추가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는데 그 위원이 됐다고 갑자기, 아무 소식도 없어요. 내가 위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됐다 하는 소리 듣고‘아, 그러면 나는 위원이 아니구나.’ 내가 볼 때 위원들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평가위원이 되고 안 되고 부분에 대해서 내밀하게 연락해서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예.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부터는 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한 건 아니고 어쨌든 안타까움이 좀 있고 그리고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옴으로 해서 두 분이 위원으로 빠지게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평가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부분에서, 굳이 사업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위원들의 활동반경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볼 때는 과장들하고 이렇게 잘 되어 왔는데 갑자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위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배경은 정확하게, 개정이유하고는 맥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한 근거는 전체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이 많아서 정수장 수돗물 생산하는 것과 상수도정책 실현하는 부분에 그분들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보다는 우리 중심의 위원회가 되어서 그 부분을 탈피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자 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낸다는 것은 어떤 고정관념에 얽매인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간에 소장이 옴으로 해서 위원회의 역할이 더 증대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좋은 일이지만 굳이 소장이 위원장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조례개정안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임도 잘 안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오히려 과장이 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임도 자주 가지고 서로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이 되더라고. 시장이 있을 때 토론의 장과 과장이 중심이 돼서 서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은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과장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위원들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다는 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위원회 운영할 때는 과장들이 100% 참석해서 운영할 것이고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운영하는 데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을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수도과장, 명동정수과장은 빠지고 그렇죠?

삼계정수과장도 빠지고요. 세 과장이 빠집니다.

아, 과장은 다 빠져버리네?

예.

간사도 안 들어가고?

간사로는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간사로는 들어가니까 실제로 수도과장하고 명동정수과장이 빠진다 아니요?

예.

그렇죠?

예. 위원으로는 세 과장이 배제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국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들이 더 전문성이 있을 건데? 국장님이야 계시다가 다른 국으로 가셔버리면, 얼마나 그 자리에 오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성은 오히려 과장님들이 과를 주무하고 사업을 하는 게 과장님인데?

위원회는

15명이라 하는 것을 위원회 구성요건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과장이나, 들어가기는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위원은 아니란 말이다 그죠?

예.

두 분 과장님들도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나? 정수 조정을 해서?

인원에 한정이 돼서

인원의 한정은 조례 개정하면 되잖아?

인원의 한정이 돼서 배제된 것은 아니고 당연직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비율이 높으니까 수도정책, 정수장 운영,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과장의 의견이 너무 반영돼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이게 1~2년 한 게 아니고 20년을 운영했습니다.

아, 담당자가 하니까 객관성이 떨어진다?

예. 1999년도에

그런데 전문성은, 가만있어 봐요. 아무래도 소관이 담당과장이니까 객관성은 좀 떨어, 그걸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 오히려 전문적으로 일을 하니까 전문성이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가?

당연직의 비율이 높음으로써 거기의 목소리가 당연직 위주로 이 위원회가 운영되더라는 겁니다.

가만있어 봐요. 수도평가위원회가 1년에 몇 번 해요?

1년에 우리 조례상으로는 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6개월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분기에 했습니다. 1년에 네 번 했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평가를 어떻게 해요?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물을 떠놓고 평가를 하나?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야?

법적인 주간, 1일, 월간 검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지켰는지, 위반했다거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원인인지 원인도 분석하고 우리가 보고도 드리고 또 대학교수로 구성되다 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 이런 것도 자문을 받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무, 실제는 아니잖아?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학교수들이 직접 보고 참가하는 건 아니잖아? 수돗물 관리 쪽에다가

예. 결과지 자료를 가지고

자료만 보고

예.

자료 검토해서 그러면 그 수치에 안 맞으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아니가?

예. 그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 밑에 있더라도 그 변화의 추이가 있으니까

그건 대학교수 아니라도 되겠는데?

그래도 각 항목별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5명 중에 과장님 세 분이 들어가 있다. 그 외에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 아니요. 그죠?

예.

열두 분은 객관성을 가진 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이다 이 말 아니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분이 빠진다고 해서 객관성이 결여되고 하는 게 있을까?

부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상수도업무에 현직에 있는 분들은 전체 배제를 해서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 중심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정수장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중심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객관적인 평가라는 말을 쓴 겁니다.

아니, 15명 위원 중에 세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객관성이 좀 그렇다고 보면 그 비중을 얼마나 차지할까? 15명 중에 12명이 전문가들이고 시민사회 쪽에서 오는데

의원님 두 분하고 단체에 네 분하고

그래, 의원 두 분 계시는데 거기도 실제로 객관적으로 할 것 아니야?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수도정책 중심, 정수장 중심으로 많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래, 어떤 결과를 결정을 할 것 아니요?

예.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세 분 말고 열두 분이, 숫자상으로도 열두 분이나 되는데 과연 세 과장님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물이 객관성이 없다, 잘못된 것도 번복이 되고 이렇나?

지금 11기가 출범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학교수 두 분을 추가한 겁니다. 앞에는 세 분이었거든요.

대학교수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통계 보고 수치 맞나, 안 맞나 이것만 보는 건데 전문성이 있나?

그런데 각 항목별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준을 충족

참석 안 한다고? 참석 안 하면 이걸 뭐 하려고 하노? 오히려 과장님들이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수도와 관련된 과장님들이 위원회에서 위원이 아닐 뿐이지 운영할 때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배제되는 건 아닌데 위원이 아니면 발언도 못할 것 아니요? 실제로 실무는 우리 과장님들이 다, 전문 과장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 그죠? 그렇게 딱 운영을 하고

위원회에 하다 보면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여기 계시다가 1년 뒤에 갈지, 2년 뒤에 갈지 모르잖아. 그러면 물어봅시다. 수도평가위원회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니요. 그죠?

예.

그러면 객관적으로 해서 그 결과가 맞다, 안 맞다 수치로 봐요? 수치가 오버됐다, 물 평가하는데 수질이 안 좋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예. 60개 법적인 항목인데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변화의 추이도 있고 그리고 정수장에 분말활성탄이라든지 처리공법의 도입 여부에서도

그러면 수치는 정수장에서 수도로 나가는 그 물을 가지고

예.

각 가정에서 오는 물이 아니고?

각 가정에도 있고 또 정수장에서 수도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있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얼마나 돼요?

매일 검사하는 게 아니고 주간

물을 채집할 것 아니야?

예.

그래, 몇 군데서 채집을 하는 거요?

우리 수도꼭지는 73개를 하고요. 배수지라든지 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 게 있고 정수장에서 유출되는 6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매월 해서 공포하고 그렇게 합니다.

매월 해서 그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을 것 아니가?

예.

분기별로

예. 그리고 매월 검사해서 위원장의 직인을 같이 찍어가지고 그렇게 공표를 합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모여서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포를 한다 아니가?

예. 3개월 동안 운영한 것을 분석한다든지 그리고 단순히 우리 정수장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도시라든지 어떤 공법의 도입여부도 거론하곤 합니다.

그래, 과장님 말대로 공법의 도입여부 그런 것은 오히려 실무과장들이 더 전문가지. 많이 해왔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상수도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본부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전체 배제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당연직 비율이 높음으로써 사회단체에서 어떤 의견을 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이 없거든요. 사회단체의 그분들은요. 물을 써보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어도 정수장에 대한, 수도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은 실제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단체활동을 하시면서 의견수렴 정도, 김해시 물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시에는 이렇던데 이런 공법을 도입해 줬으면 좋겠다,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라는 용역업체라든지 대학교수들은 자문받는 게 또 다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한테는 전문적인 자문을 받네?

예. 받고 기관, 단체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을 위원으로 넣었고 당연직을 배제한 것은 그런 겁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해서 수돗물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 수도과장, 양 정수과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홍보하는 그런 패턴을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 이게 본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객관성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홍보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수질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관리상 문제들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들인데?

그 부분은 간사가, 간사는 위원이 아니니까

그것도 일종의 자료다 말이요. 그죠? 종합적인 자료를 보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가?

그렇게 합니다. 위원회 소집하기 전에 자료를 다 줘서 위원회에서 운영할 때는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애벌레 나왔을 때는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그때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열었어요?

10월 29일에 11기 출범식을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자료도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고 이렇게 나온 근거가

지났잖아요. 4개월 분기가 지나버렸는데 그때 설명하면 뭐 하노?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그때 위원장님한테는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도 평가하는데 그 부분이 하나의 자료로서 들어갈 것 아니야? 애벌레가 생겼다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할 거다, 덮을 거다.

예. 9월 29일에 할 때, 지금 자료를 거의 다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잘 봤을 건데 대학교수님들이 언제 와서 보고 앉았겠노?

개정의 원취지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취지 자체는 알겠는데 오히려 전문성과 객관성은, 아까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수질을 가지고 평가하는 데에 객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도평가위원회에서 내가 보는 느낌은 상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떨칠 수 없는데 제안을 하겠어요. 당연직 위원으로 수도과장이랑 삼계정수과장들 하셔야 되고 이분들이 더 전문가가 있습니다. 나는 전문가라 봅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한다 하고 수도과장이나 삼계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은 당연직 위원을 해야 돼요.

위원님.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위원장을 맡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위원장으로 들어가면 위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아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뽑는 거예요.

위원장하고

그중에서 뽑아야지

부위원장은

예. 제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맡게 되어있는 그건 그냥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 내 말은 위원으로 소장이 참여하다 보니까 수도과장이나 삼계정수과장, 명동과장 전문성 있는 분들이 지금 배제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상수도사업소장은 부위원장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수도과장이나 삼계정수과장, 명동과장은 실질적으로 위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게 과장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1년에 두 번 모임을 하는데 현장에 와서 확인을 잘 안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일어난 사항들을 보고할 때는 과장들이 다 하잖아요. 이런 과장 분들 자리를 없애버리면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그렇다고 소장이 현장에 가서 맨날 확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제 몫을 하려면 과장님들이 위원으로 계셔야 된다. 거기서 발언을 하고 답변해 주고 서로 소통해 주고 일어나는 일련의 사항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발언권도 없고 옆에 앉아서 이야기만 듣고 답변하는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돗물평가위원회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는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겁니다.

예.

내 생각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게 아니고 꼭 상수도사업소장님을 위원으로 넣고 싶으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라는 거지.

당초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데는 위원회 구성할 때 정수장, 수도과, 상수도와 관련된 현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배제시키고 위원회를 운영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중심의, 수도정책을 하는 수도과장 중심의, 정수장을 운영하는 정수과장 중심의 위원회가 아닌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도 수도정책에, 정수장 수질개선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20년 동안 운영했는데 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정수장을 한번 보고 수도정책을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는 수도과장이 수도정책을 해놓고 자기가 그 위원으로 가서 자기 홍보밖에 안 되는, 정수장에서 정수장 수질을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 홍보밖에 안 되는 이런 위원회에서 탈피하고 그렇지만 전체 탈피하기 그러니까 소장을 위원으로 두고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수도과장, 정수과장은 배제를 시켜서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 수돗물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게 원취지입니다. 소장을 여기 위원회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런 뜻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시민의 뜻, 외부 전문가들이 보는 우리 수돗물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겠다는 거지 여태까지 20년 동안 하면서 수도정책 중심, 정수과의 정수 생산하는 중심으로 위원회가 돌아갔기 때문에 시각을 안에서 볼 게 아니라 밖에서 보는 시각을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잠깐 정회하자.

위원들한테 전부다 한 부씩 주세요. 그래서 이왕 잘할 거라 했으니까

회의자료, 다음 회의자료 마무리된 자료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김해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김해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현재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내 농촌활성화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등을 내년에 설립예정인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림축산부 소관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 개발분야의 전문지식,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ㆍ운영토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6월 정부의 농촌정책 변화에 따라 시행되는 농촌협약 시범사업 도입 사업지구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사업 전제조건으로 농촌협약 등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역량과 주민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인동과 인력부족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접목하여 민관 협치체계 구축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5일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6명 전원 참석으로 가결되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해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4개 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농촌활성화팀에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다가 농촌협약과 관련해서 지금 새로이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국비도 일부 지원되고 그다음 시비 지원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 시군역량강화사업비가 매년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인건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예. 인건비 2명분하고 운영비하고 1억 1200만 원 정도 국비 지원되는 것을 그쪽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예.

예.

이 사업은 완료사업지구하고 시행사업지구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완료된 것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조직이고 운영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것 포함해서 30개 사업에 880억 규모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그 지역의 지속성이라든지 유지관리, 운영 이런 것을 위해서 농촌활성화센터에서 타 부분 사업도 개발하고 공개사업을 계속 개발해서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 달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 한 군데 집중을 하더라도 효율성 있게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하고 난 다음에 위탁사업자 공개모집 및 선정이 있습니다. 공개모집 및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구성원은 현재 농촌활성화팀에 있는 2명은 그대로 채용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조직이 개편되고 시행되면 이 분야의 전문가들,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십시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정하게 더 좋은 위탁사업자를 모집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해에 위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대상에 올라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위탁을 시킬 만한 단체가, 농촌과 관련되는 자생단체들이 좀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일반 자생단체들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정책심의회 구성 정도는 챙겨봤는데 이 사업이 일반적으로 정책심의회 구성원들이 일하는 것 보면 이 내용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업무하고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사업은 이 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이라든지 주민교육이라든지 또 시행 후에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산어촌사업을 하고 있는 정책심의라든지 이것으로서는 조금 충족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활성화센터가 설립이 되면 공모전에 다시 한번 심도 깊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죠?

농어촌공사에 사업 위탁은 앞으로 없을 예정입니다. 초창기 때 이 사업이 정립화되지 않았을 때 위탁을 좀 줬는데 지금 사업 발주하는 것은 시에서 전체 다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 11시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을 심의했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심의했습니까?

민간위탁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저희들이 처음 한 겁니다. 법령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이런 것을 조례안에 올릴 수 있고 그런 중간단계입니다.

심의를 해야 위탁단체로

조례에 올려서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절차이고 현재 인건비는 우리 시비로 100% 하네. 그죠?

시비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비 국비 내려오는 것 일부 해가지고

여기에 소요예산은 3억 3900만 원 중에 시비 100%로 되어있어.

예.

그런데 3억 3900만 원 들여서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내용들이 지역 인적자원 육성하고 공동체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육성 이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4억 3000이죠?

예.

사업내용을 제가 볼 때는 뭘 하는지 세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세부적인 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이소.

예.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지역 인적자원 육성에는 보면 농촌마을 리더 육성이라든지 농촌활성화 대학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안에 보면 사후관리 컨설팅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단체들은 나름대로 커리어나 노하우가 있어서 위탁의 적정성이나 운영 부분에서 좀 신뢰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농촌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자생단체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았을 때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조금 의문이 드는데 위탁을 할 때 당초에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는 포괄적인 사업만 내려주고 위탁단체에서 세부계획을 짜서 위탁신청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설립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사람이 주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농림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부 사업내용이 농림부에서 법적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한다는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이 고시내용을 가지고 업체의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위탁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탁단체에게 세부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거냐 사업서를 제출해라 해가지고 그 사업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관례도 그렇게 해왔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없는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시가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단체 선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입니다.

예.

아마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면 위탁단체에서는 필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시가 원하는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작성해서 위탁하겠다고 제출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필드의 경험이 있는 단체들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특히 농촌 같은 부분에는 그쪽에서 일을 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는 데서는 적격이라고 봅니다. 지금 각 단체들을 보면 위탁하는 과정에서 급조돼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정 부분은 이해될 수 있지만 농촌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일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구성된 단체에 위탁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신뢰가 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번호5 김해시 시군역량강화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시군역량강화사업 사무는 지역주민의 단계별 역량강화, 지구간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김해도시재생지원센터 내 농촌활성화팀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설립 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시행자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매우 크게 좌우되나 일반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으로 업체의 역량검증이 어렵고 사업 준공 후 업체를 통한 완료지구의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내역서상 인건비 비율이 45% 정도로 민간위탁에 비해 동일한 사업비로 절반의 성과밖에 달성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이에 민간 전문성을 접목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5일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6명 전원 참석으로 가결되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군역량강화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그다음에 시군역량강화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그런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면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또 따라가는 사무가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건으로 보고 당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업무가 연관됐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직접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혜택을 좀 받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 될 것 같죠. 그죠?

예.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일반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활성화센터 되면 지역 네트워크를 가장 중요시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앞으로는 더 많이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 일하는 것보다 이런 데에 참여해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전문성도 높이고 돈도 좀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참 좋은 사업 같기는 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부분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네트워크 구성을 잘 해가지고 잘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과의 면담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주민들 사업에 대한 참여라든지 의사 반영도 훨씬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하나만 내가 더 물어볼게요. 센터장은 임기가 얼마가 보장됩니까?

지금 2년으로 돼있습니다.

2년?

예.

이게 인건비가 퇴직금이라든지 나름대로 또 휴가비 이렇게 포함하면 연 한 1억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감사라 하면 뭐 하겠지만 그런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또 일을 시킬 겁니다. 시키고 저희들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공모사업 준비단계라든지 이런 것 다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모니터링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일을 하리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인성이 좀 갖춰져야 되는 것이 옛날에도 보니까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겪어보니까 주민들이랑 갈등이 있어서 많이 싸우고 주민들이 그 사람이랑 일을 못하겠다고 내보내라 할 정도의 민원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시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하는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못하는 일을 이런 사람이 전문가라고 중간역할을 하라고 돈을 한 1억 정도를 주고 앉혀놓은 건데 시에서도 일을 잘 시켜야 되지만 이런 사람들이 중간역할을 잘해서 일반 주민들하고 그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냥 맡겨놔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잘 해줘서 일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지금부터 진영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보완)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계획이 국가 지원사항 승인 시 단위사업 진영 빛어울림센터 조성 중 시니어센터, 진영 아동꿈센터, 진영인물 북카페 등 소프트웨어사업의 운영방식 구체화 등의 보완요구가 있어 내용을 보완 후 재승인을 위한 절차 이행에 따라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2019년 7월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의 진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의 내용과 사업비, 사업내용 등은 동일합니다. 시간관계상 허락하신다면 사업개요, 현황 진단, 접근성과 수요, 지역잠재력,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본 도시재생사업 유형은 중심시가지형으로 농촌특화를 테마로 마중물사업비 270억 원, 부처 협업사업 331억 원, 자체 지방비 30억 원, 민간투자 25억 원을 합쳐 총 65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빛어울림센터를 본 사업의 핵심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진영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를 입체화하여 진영 상생주차타워를 건축할 계획이며 찬새내골의 노후주택과 공가를 이용한 찬새내골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 14번 국도인 사업지 중심가로에 진영 빛의거리를 조성하여 날로 쇠퇴하는 상권을 살리고 노후 골목길에 진영인물 테마골목길을 조성하여 볼거리가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3개의 핵심거점인 진영 빛어울림센터, 진영 상생주차타워, 찬새내골 문화예술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이번 사업 핵심거점인 진영 빛어울림센터 조성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특산물 및 로컬푸드 직매장, 지상 1층은 진영인물 북카페, 지상 2층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업무시설, 지상 3층은 진영 시니어센터와 진영 아이꿈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찬새내골 문화예술센터입니다. 지상 1층은 지역특산물 체험존과 찬새내골 우표박물관, 지상 2층은 지역예술문화창작소와 실버카페가 위치하며 도심 속에서 자연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단감을 주제로 식초, 고추장, 수제비, 꽃빵, 식혜, 막걸리 등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쇠퇴해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한 핵심사업인 진영 빛의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진영 구도심의 중심가로인 구 14번 국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쇠퇴한 상권을 살리고 도시미관을 높여 주변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영인 골목길 조성사업은 진영출신 대표인물을 테마로 지역의 볼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창 김정태 선생님의 만세길, 시사만화가 김용환 화백의 코주부길, 작가 김원일의 불의제전길, 노무현 대통령의 노하우길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역인물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한 진영 상생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공간과 진영 소상공인 지원시설이 들어서는 건물로서 진영 5일장을 주차장을 입체화하여 주차장과 5일장 편의시설, 로지스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에코투어 서비스입니다. 전기차 에코투어 서비스는 친환경 전기차를 활용하여 진영읍 이용객 그리고 봉하마을과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연 155만 명의 방문객을 저희 사업지로 유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진영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번 변경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활성화계획 조건부승인으로 진영 빛어울림센터 단위사업이 보류된 사업입니다. 보류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진영 시니어센터, 진영 아동꿈센터, 진영인물 북카페 등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운영방식의 구체화가 요구된 사항입니다. 항목별 보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시니어센터는 운영주체를 기존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방식에서 김해시 산하 김해시복지재단 위탁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마중물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시니어아카데미 운영과 동아리 활성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프로그램은 김해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부, 중부, 남부지역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프로그램입니다. 아이꿈센터 또한 운영주체를 기존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방식에서 아동복지시설인 진영 지역아동센터 위탁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지원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프로그램은 현재 김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진영인물 북카페는 운영주체를 기존 진영 현장지원센터 운영방식에서 콘텐츠사업 경험이 많은 김해문화재단 위탁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기간 중 진영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운영에 참여시켜 사업 종료 후 위탁, 이관, 유료카페 방식으로 운영하여 운영비를 조달하고 수익 발생 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은 진영인물 북카페 공간 구성자문, 북카페 콘텐츠 구성, 사업기간 중 운영관리, 진영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독립운동가 설창 김정태 선생님, 만화가 코주부 김용환 화백, 노무현 대통령, 김원일 작가 등 진영인물들 콘텐츠를 테마로 한 북카페를 조성하여 독서와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독서모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김해문화재단 소속 예술인을 초빙하여 진영인물강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거창한 사업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도시재생은 부원, 동상에서 최초로 시작이 됐는데 기존 했던 동상, 회현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전됐다고 해야 되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투입한 예산만큼의 효과는 기대는 하는데 회현동이나 동상동, 부원동에 했던 도시재생사업의 결과 부분을 유추해서 진영으로 확대해 보면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진영에 투입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문 과장님은 그 이후에 왔지만 현재 동상동에 이뤄지는 일련의 재생사업들이 나름대로 성과 낸 부분도 있고 원래 올해까지 마무리인데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우리가 쉽게 가늠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동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진영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시작해서 2024년도 말에 끝낸다는데 이 안에 이런 사업들이 다 확실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점시설이 들어설 이런 부지들을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매수하고 또 철거하고 새로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거점시설 조성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상동 우리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또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게 다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계획을 했으면 계획기간 안에 마무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이 270억인데 시비가 70억입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가 이만큼 투입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정해진 겁니까? 매칭사업으로 정해진 겁니까? 이게 한 몇 % 됩니까?

국도비, 시비 딱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다 적용됩니까?

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유하고 삼방동

예. 동상동 원도심은 조금 비율이 다른데 그 이후에 한 뉴딜사업은, 현 정부 들어서 시작한 뉴딜사업은 비율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예.

저는 도시재생은 도시를 살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면서 이런 예산들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지역을 전국적으로 볼 때 도시재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뉴딜사업 차원에서 국가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국가가 전액 지원을 해야지 왜 시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지, 시비가 투입됨으로 해서 빚어낸 시의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못 쓰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시재생사업만큼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지원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이 우리가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쭉 보면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 솔직하게 이렇게 될 확률들이 100%를 기준했을 때 그렇게 크게 근접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들고 또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도시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때 초창기에는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기대감도 컸는데 동상동을 비교해볼 때 차차 진행하면서 그분들의 생각들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 주민의 참여율도 자꾸 갈수록 떨어지고 있더라고.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진영이나 삼방동이라든지 장유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민의 참여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부분을 참작하셔서 사업하셔야 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방대한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단계별로 추진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과도 있을 수 있고 그 성과에 부합하는 만큼 시민들의 참여율도 조금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데 너무 방대하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으로 해서 지연되는 부분이라든지 시민의 참여라든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 번에 다 할 겁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이 A, B, C, D로의 사업이 딱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한번 설명을

예. 지금 도시재생사업 사업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게,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지 하드웨어사업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마무리돼서 시행이 되면 좋겠지만 거점시설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늘어지다 보면 주민들의 참여 열기도 조금 식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예도 더러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너무 방대하게 보여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이뤄질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진영 5일장에 주차타워 이것 106면이면 돈 많이 들겠다. 그죠? 예산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32억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5일장이 상설매장 같으면 사람들이 시장도 많이 오고 하는데 5일장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활성화가 사실 좀 잘 안되더라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5일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규제를 많이 받고 그렇죠?

예. 무슨 내용으로 걱정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의 금액을 들였는데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정말 시장을 오고 가고 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바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에는 물론 이 지역이 상권이 쇠퇴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없고 바닥주차장도 텅텅 비고 주변에 갈비집 이용하는 몇몇 이용객들만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또 5일장날이 되면 장을 이용하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물건을 싣고 온 차량들을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좁은 도로변에다가 무단주차를 하고 골목에다 주차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상인들 또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국비지원사업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순수 우리 시비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은 벅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동상동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이렇게 흔히 있습니다.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 진영 같은 데는 바람개비시장이었나요? 거기도 내가 알기로는 돈을 몇십억을 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허허벌판이고 저희도 돼지국밥 먹으러 한 번씩 가는데 사람 정말 없어요. 내가 볼 적에는 향후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실패작이라 보거든요. 바람개비시장도 돈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40~50억 정도 들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삼십몇억이 든다고 그러면 과연 갈비집들 몇 개 있고 위에 절 있고 시장 조그맣게 형성되어 있는데 과연, 주차빌딩을 짓는 것보다 다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주차장이 되면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5일장의 그런 한계가 있는데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사실 들어요.

이런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에 저희들이 임의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여론을 다 들어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획하다 보니 주차장이 압도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로는 거기는 차 주차하는, 현재로 거기도 주차장이 있긴 있죠? 그죠?

예. 바닥에 그냥 1층

보니까 요금을 받고 하더라고.

예.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도 듣고 했겠지만 바람개비시장도 내가 볼 적에 그 근처에 얼마 안 떨어졌거든요? 파출소 있는 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어요.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골목으로 가면 얼마 안 걸리는데 그것도 현재로는 실패작이 맞아요. 맞는데 또 주차빌딩을 삼십몇억을 들여서 106면을 하는 것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우려가 돼서 제가 하는 겁니다.

예산 낭비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국비지원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숙원사업인 것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더 중요한 데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또 힘의 논리로 인해서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사업을 특별하게 많이 할 게 없습니다. 하드웨어사업을 거점시설을 많이 하고 나면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선에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운영관리 면에서도 또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시비가 아까 몇 % 정도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가 28%입니다.

28% 같으면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주차타워 만드는 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 그죠?

예.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요즘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나도 못한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물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더 심사숙고해서 또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노파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지가 또 시유지다 보니까 그래도 오히려 사업비가 좀 절감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시 부지 아니면 못하죠. 사가지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그런데 지금 시 부지니까 그것을, 5일장날은 조금 사람들이 있지만 주차가 있지만 평일은 거기 주차장 자체에도 텅텅 비어 있어요. 저는 거기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선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가 진영 장날에 좋은 마음으로 상인분들 격려할 차원에서 인사하러 가면 맨날 그것 때문에 욕 듣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아니지요?

시장 관리가요?

아니, 그쪽에 위에 바람개비시장도 그렇고 상설시장도 그렇고 전부 다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잘 참고하시고 그런 예산낭비 우려에 대한 지적들 좀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물론 주차타워 저것은 진짜 있긴 해야 됩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조금 더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이라 보고 실제로 5일장 할 때 주차단속 좀 하지 말아 달라고 위에 산복도로에 대고 이렇게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단속업무를 그날마다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도 저도 한번 드려보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시간대에는 조금 덜하기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설을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진영에 도시재생사업과 유사한 그런 현안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있고 그죠? 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그것은 디자인과에서 했던 것은 거의 다 마무리

예. 폐선철로 도시숲

마무리됐고 그런데 구역이 거의 인접해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또 공모사업으로 신청예정인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린스마트사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기후대기과에서 지금 준비 중인데 그러면 이것들이 거의 사업구역이 겹치기도 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각 소관부서 간에 정보공유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보니까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것 정말 왜냐하면 서로 계획을 공유하고 수정되는 것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줘야 다른 데서도 그렇게 바로 그것을 반영해서 수정을 하거든요. 그것들 꼭 해주시고, 진영 시니어센터 이게 지금 계획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니어센터는 저희들이 담당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아니, 여기 진영 빛어울림센터 조성 안에 진영 시니어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그 말씀이구나.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빛어울림센터에 조성하는 시니어센터는 한 150평 정도

그래도 크기는 좀 되네요. 그죠?

예.

혹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예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던 게 노인복지관 이런 말이 있었는데 혹시나 이 도시재생사업에 다른 사업예산을 들여서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빛어울림센터 안에?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런 것들은 예산만 있고 부서 간 협의만 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들 제가 한번 여쭙고 싶었고 아까 진영인물거리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 빠진 부분이 제가 예전부터 꼭 메모해 달라고 요청했던 강성갑 선생님, 진영에는 지금 이분 조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 팀장님 메모는 되어 있죠?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데요. 그분 지금 자료수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조금 밀리긴 했어도 우리 진영에서는 이분 관련해서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의체도 있고 지금 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예산 지원받아서 책도 출간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인물거리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아까 사실은 바깥에서 저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비공개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까 밖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게 잘돼 있는 케이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도시재생위원회 연구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모범사례를 찾기가 굉장히 비율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무리 도시재생사업이 사람 중심, 마을 지향 이렇기 때문에 주민주도형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들 반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또 각자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괴리감이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 효율도 떨어지고 지연되고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도시계획시설처럼 사업 계획구역을 딱 지정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딱 하면 좋은데 그런데 원래 목적이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성은 좀 찾아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달래서 가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견 조율이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주민들한테 양보하면서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주면서 끝까지 좀 데리고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서 참고해서 진영 문제 잘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주도형 상향식사업이다 보니 주민들과 그 지역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 주도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문제가 있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의견 중 한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보완)건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