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페이지에서 3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당초 1조 6699억 5503만 9000원에서 2952억 4764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9652억 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30억 원이 증액된 393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는 85억 원이 증액된 148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65억 원이 증액된 98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20억 원이 감액된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8억 7959만 7000원이 증액된 1046억 27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99억 1440만 원이 감액된 493억 282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7억 9399만 7000원이 증액된 552억 99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9억 800만 원이 감액된 279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10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667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2702억 4105만 2000원이 증액된 9129억 87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7억 6435만 8000원에서 5995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2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사업은 9324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551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은 98만 원이 감액된 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은 1640만 원이 감액된 1억 944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억 9904만 7000원에서 2188만 원이 증액된 2억 20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5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사업에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64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의 세출예산은 당초 35억 8695만 8000원에서 14억 381만 5000원을 감액한 21억 83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체납액 고지 및 징수를 위한 체납액고지사업은 7317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336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세 징수관리사업은 6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5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처분 관리사업은 430만 원이 감액된 4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납관리사업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전국 지자체 신용카드 수납 처리 비용을 일괄 납부함에 따라 1196만 4000원이 감액된 928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68쪽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1억 9517만 6000원이 감액된 10억 545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징수사업은 220만 원이 감액된 1억 39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징수사업은 채권 추심원에 대한 체납액 배분 기준 변경 등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이 감소하여 34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3페이지, 세출 329페이지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2회 추경에 9300 정도 하신 건데 그렇지요? 올리신 거지요, 이번에?

기간제 보수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독촉 고지 같은 거 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2회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이번에?

우편 요금이요?

네.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인근 시군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독촉장을 종전보다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1억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네요, 그렇지요? 징수율이 이거를 고지함으로써 얼마 정도의 올린 거 같아요, 대강?

저희가 작년에는 독촉고지서를 총 18번을 보냈는데요. 올해는 24번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동기 대비했을 때 저희가 현재까지 2% 정도가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2% 정도 올라간 거예요?

네.

거의 보니까 반 정도 한 7~80%를 더 올린 거예요, 수치상으로 보니까. 그런데 저는 물론 징수율은 한 2% 올렸다 그러니까 예산도 독촉 고지서를 1억 정도 투자 대비 쉬운 건 아니지만 우편하고 그러면 전화 이런 건 안 왔어요?

저희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한테는 전화도 하고요. 방문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문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낮은 50만 원, 70만 원 이런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독촉장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를 체납이 작은 거 있지요. 작은 체납자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유가 다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 14번에서 지금 스물 몇 번으로 배를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해서 2%밖에 안 된다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투자 대비 2%밖에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려운 입장도 이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서 양비론을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하는… 문제라기보다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질의는 하지만 행감 때나 예산할 때 그런 질의를 하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거를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건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참고를 좀 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8페이지에요. 체납세 징수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추경에서 6000만 원 삭감하는 건데요. 삭감 사유에 추심원 의원면직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어디 취직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유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추심원 2명이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2명이 다른 시군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네?

이직으로.

다른 시군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직의 사유는 더 많은 수당이 있거나.

그런 거는 상관없고요. 저희 시에 근무하다가 포천시 추심원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추측하건데 어떤 사유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저희는 추심원 제도를 오래 전에서부터 운영을 했고요. 아마 포천시에서 이번에 신규로 아마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저런 사유로 아마 거기로 지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간 이거 수당제인 거잖아요. 실적에 대한 수당제처럼 진행하고 있는.

기본 급여가 있고요. 나름대로 징수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천 쪽으로 2명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큰 별다른 이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직이 잦다거나 이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여건들이 우리 시에서 발생하지 않게 또 그동안 우리 시는 추심원 제도도 잘 이용해 가지고 징수 관련해서 또 잘 했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장 방문이나 체납 요원들이 방문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좀 올해는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 다른 방법이나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물 대체가 많아지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비대면 관련해서 대면 상담을 하지 못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반도 다른 업무에 7월까지 투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상담을 하지 않고 우편함에 고지서만 두고 오고 또 우리 직원들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세출 168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이게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50% 매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삭감도 그렇고 반이 줄었어요, 당초 예산보다. 그 이유가 경기도에서 왜 이렇게 보조금 변경 결정 통보를 받은 거지요, 우리가?

체납자 실태조사관 사업은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한 1200여 명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2020년도에는 한 100% 증원한 한 2500명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500명으로 확대하면서 각 시군에 권고 인원을 배분을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119명이 배분이 돼서 당초에 119명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 예산편성 된 걸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전체로 따지면 한 31개 시군으로 나누면 57명 정도 상위 10개 시군을 따져도 한 78명 되고 저희 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10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 119명을 가지고 확대를 해서 하다 보면 2019년도에 조사 대상자하고 중복되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100만 원 이상으로 사업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19명이 아닌 인원은 더 집계, 필요하게 돼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량을 119에서 60명으로 줄이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아 가지고 통보가 돼 가지고 금년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매칭으로 해서 남양주시에서 실태 조사 요원을 선발한다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인원이 반으로 축소를 했는데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 어쨌든 간에 반납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나머지 60명들은 지금 실태조사를 대면으로 했습니까, 비대면으로 했습니까?

지금 60명 가지고는 코로나 이전에 채용해서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그 실태조사원을 다 뽑아 놨지만 실제로 방문이라든지 대면조사를 하지 못하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7월 말까지는 타부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기본소득 지원 현장에 지원을 나가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1단계에서 지금 방문해서 상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실태조사원들을 원래 목적대로 안 하시고 지금 과장님 다른 쪽으로 급한 대로 배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경기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이거에 관심이 좀 있어서 계속 작년부터 위원 되고서 자치행정위로 오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아마 속기록 보시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적어도 그런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이 순간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는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정책 변경 시에 그래도 위원님들이 좀 빨리 아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119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60명 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징수가 제대로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좀 쉬었지 않습니까? 몇 달 쉬었습니까, 징수원들이?

당초 3월 달에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 운영은 경기도 통보가 돼 가지고 4월 20일부터 운영이 됐는데 그때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타 부서 아까 말씀드린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때부터 일부 인원은 운영이 됐는데 비대면으로 그냥 가서 대면 상담을 하지 못하고 우편물 교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7월 30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결과를 보면 상당히 세금을 많이 징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 금액은 얼마였지요?

작년에 저희가 77명 운영을 해서 한 34억 정도 징수 효과가 있었고요.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비대면은 했지만 방문해서 우편함에 고지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적은 나중에 별도로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아무리 비대면이라 해도 그렇고 숫자를 줄이니까 아무래도 세금이 좀 징수가 덜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반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 남양주시에 주로 징수하시는 여러분들을 보시면 이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니 내년에는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인원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을까요?

내년도 사업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대상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2020년 2회 추경예산에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1997억 5375만 원이 증가한 9890억 2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에서 89쪽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입니다. 도비 내시 반영에 따라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 관련하여 활동지원비 및 장려 물품비 21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중 교육 및 방문형 의료사업이 축소되어 5630만 원을 감액하고 스마트 안심돌봄사업 및 홍보 물품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및 긴급복지 사업에 23억 61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계상,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1652억 484만 원을 성립 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신청이 어려운 해외 파병 군인 및 수용자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 내시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원금 7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가격리자에게 지원되는 개별구호물품비 2억 원을 성립 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에서 89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및 대면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행사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한적십자봉사회 남양주시지구 협의회 41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반영 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및 이재민 장기구호비 지원 사업에 총 1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득재산 확인 조사에 따른 안내문 등 발송량 증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사업비 13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780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환금으로 11개 사업에 6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에서 92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정책 관련입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사업,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2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국경일 및 보훈행사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비 175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96쪽부터 98쪽 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입니다. 집합 및 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채용박람회, 일자리카페 운영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상반기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온라인 실시간 강의 및 온라인 채용박람회 등으로 전환 운영하여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가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99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97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입은 프리랜서 또는 무급 휴직자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성립전으로 편성하고 국비 확정 내시되어 6억 5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코로나19 대응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에 83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코로나19 극복 남양주 희망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억 7427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코로나19 극복 남양주 희망일자리사업에 73억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8쪽 근로자 복지 증진 정책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사민정 한마음 대축제 사업비 20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부터 100쪽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경제 집합교육 축소 및 교육 횟수 감소 등으로 인해 자체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내시에 따라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1962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시설비,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공모 심사결과 미선정되어 도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2쪽 저소득층 자립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취약계층가구의 근로를 유인하고 자활을 돕는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저축계좌, 성립전 예산인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대해 4627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활장려금과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에 대해 91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환으로 20개 사업에 대해 4억 9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04쪽에서 10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에서 106쪽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특성화 사업에 대하여 7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화도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대행사업 수수료를 1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6쪽 5월 노인의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34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6쪽에서 107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에서 110쪽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에게 장애수당 지급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31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방과 후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32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0쪽에서 111쪽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비 1900만 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11쪽에서 112쪽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사업에 3500만 원, 장애인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에 5억 5275만 원,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시각장애인 통합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28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청소년 발달장애인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85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13쪽에서 115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8억 6956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116쪽 여성복지 증진 정책 관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양성 평등 주간행사 및 여성단체 지원 활성화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2개 사업을 140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9쪽 보육·가족 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482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 북부 이혼 위기가족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31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부터 124쪽 아동 복지 지원 관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3개 사업을 21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 입양 아동 가족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3억 450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함께돌봄 인건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2억 157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1개 사업의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방역 물품과 아동 양육 한시 지원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81억 416만 4000원을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5쪽 취약계층 아동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예산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아동 정서행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행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의 인건비 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130쪽에서 135쪽 보육 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화도위브 외 4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및 기자재 등 구입비로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 누리 과정 운영 및 보조교사 인건비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58억 615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및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3억 813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평가 인증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평가 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5억 613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체결 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54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호평아이사랑놀이터 리모델링 공사 증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설치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35쪽에서 136쪽 30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20억 1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0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페이지에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처음 시작하는 도비 사업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지요?

네, 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비 사업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인 거지요?

네, 지속됩니다.

지속될 거지요, 네. 우리 복지 관련 사회복지사분들과 많은 전문가들도 있고 읍면동 직원들도 있지만 지역 현장에 나가 보면 가장 또 대면하면서 현장 파악하고 물품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경에서는 도비사업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활동 지원비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매월 고정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읍면동 현장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생 새로운 구성된 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다 보니까 보상 체계나 사업비가 활발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점점 확대해서 지역사회의 복지가 안정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 남양주시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대한 교육 예산이나 회의 예산들은 지금 현장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꽤 큰데요. 현장에 가까이 있는 16개 읍면동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대한 예산은 그래도 올해 증액은 했어요. 증액을 했는데 16개에 골로루 배분되는 게 아니라 특화 사업을 진행했거나 이런 지역에 읍면동에 배분하게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6개 읍면동에 각각의 읍면동의 특성이 있고 그분들의 활동도 다 각각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이거를 새로운 사업, 특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추가로 선정해서 준다는 방식을 적어도 우리 복지국에서는 그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거는 다만 아이디어 차원 발굴했을 때 다른 위기 가정 발굴을 잘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거는 좋지만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16개 읍면동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어느 읍면동에 일정 부분 예산이 더 간다 이러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회 추경의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본예산을 이미 준비를 다 하셨지요?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반영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교육 사업들, 현장에 정말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웃과 함께 대면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사업도 함께 지원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영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하여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무보수로 열심히 늘 하고 계시는 데 비해서 그런 체계가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관련해서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국장님 세출예산사업 88페이지고요. 세부 109페이지 이게 코로나19 대응 재해 구호 기금 성립 전 받아서 우리가 이번에 2억 편성하신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국장님 우리가 5만 원씩 해서 집에 자가격리자들한테 이거 물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도에서 물품을 일괄적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성립 전 받으셔서 이거를 만드신 거예요? 여기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에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 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물론 5만 원 선에서 재량권이나 이런 거 기준 정해진 게 있는 겁니까?

네,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5만 원 선으로요?

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민원이 이런 거 심각한 민원은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그래서 이런 성립 전 예산도 쓸 수밖에 없고 이런 물품도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해는 하는데 비교한다라고 하면 기분이 불쾌할 수가 있어요. 맞게 해야 되는데 다른 데 또 인터넷에서 다른 데 거하고 비교를 좀 해 봤어요, 제가 나름대로 국장님. 그런데 우리도 잘 된 것도 있지만 비교가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궁금했거든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남양주시의 위상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 물품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라면 같은 거 이런 거는 시기적으로 날짜 가까운 거 이런 것도 들어 있고, 우리가 늘상 시민들이 접해 있는 그런 라면 같은 게 아니고 이거 정말 먹기가 그런데 곤란한데 약간 뉘앙스가 있는 이런 거에 비교가 되니까 국장님 작은 거지만 이런 부분에 지속 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일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오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코로나가 몇 명이 N차 감염까지 나서 아마 자가격리 한 100명 이렇게 막 나오는 상황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고 좀 해 주시고 검토 좀 해 주시고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또 건의도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자체적으로 이거를 만드신다 그러니까 참고 좀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혹시 있으십니까?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를 살펴보지 못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믿고 할 수 있는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거를 교육을 시켜서 나눠줄 때 한번 또 담을 때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네, 안에 물건이 좀 그래요. 따로 한번 비교하세요, 국장님이.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국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을 안 하신 사안인데요. 우리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형 보건 의료 사업 및 교육 워크숍 추진 축소를 해서 이렇게 5630만 원을 감액을 한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한방 진료, 찾아가는 복약 지도, 요양병원 퇴원 환자 왕진 이렇게 내용을 하셨는데요. 이 감액한 부분도 있지만 찾아가는 한방 진료나 복약 지도나 요양병원 퇴원 환자 왕진은 어디하고 매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축소를 한 부분이거든요, 방문형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의료사회복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방문 사업을 활발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있잖아요. 의료사업 복지라는 우리 남양주시에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전부 다 하나요?

지금 일부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간호 분야의 종사자를 채용해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네, 네. 별도로.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 지역 통합돌봄 선도사업 1차 연도 효과성을 분석하고 지역통합사업 선도사업 실행계획서를 수립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2달 남았거든요. 이 2달 동안에는 그럼 이 돌봄 필요 노인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하실 계획이세요? 이거는 행정적인 이런 효과성을 분석한다,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돌봄 노인들한테는 어떠한 것들을 활동을 할 계획인가요?

지금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 계획은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다음 연도 사업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개를 하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1년 했으니까 1년 효과를 분석을 해서 지금 연말을 중심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그렇게 써 놓은 겁니다.

저는 이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혜택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13페이지인데요. 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중에서 2회 추경을 1349만 4000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SMS 단문 메시지 전송을 하는데 주로 메시지 전송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저소득층 계층, 생계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이하 계층들에게 어떤 매월 받아갈 내용과 그다음에 수급 상황들에 대해서 개별 안내를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문 메시지는 주로 내용이 간단할 텐데 어떤 내용들을 주로 수급자들한테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수급자가 책정이 됐다든가 변경이 됐다든가 급여가 또 달라졌다든가 그런 간단한 메시지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보면 2020년도 SMS 사용 내역 중에 계산을 해 보니까 324만 2330원입니다. 그리고 e-그린 우편 사용 내역은 단가가 원래 얼마입니까? 2320통인데요. 한 통에 얼마입니까?

한통 470원.

네?

한 통에 10원입니다. 10원.

10원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2430만 1000원인데요. 우리 그동안에 여기 지금 소개에 보면 4115만 4000원을 지금 소개해 놓으셨는데 이 추경이 2달 동안에 1349만 4000원이 이 예산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전체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한 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1년 치를 당초 했는데 우편 요금이 인상되고 그러는 바람에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국장님, 지금 이제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이고요. 사회보장서비스 세출예산명세서 89쪽인데 지금 이제 금방 우리 최성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e-그린 서비스라는 게 이제 우리 거기 보면 인원이 80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10원씩 전송해서 800인데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에서 차상위 계층이나 이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인원이 800명 정도밖에 안 되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더 될 거 같은데?

더 됩니다. 그런데 800건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월별로 이제 평균으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액이 이런 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1만 명 정도 됩니다.

인원이 이제 8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800이면.

월.

그러니까 월. 그러면 우리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우리 시에 인원이 좀 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하가 1만 5000명에서 2만 명 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서비스 변경이 없을 때는 안 쓰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가 변화가 있다던가 또 새로 신규가 됐다든가 이랬을 때 쓰기 때문에.

그러면 1000명, 1만 명 이상 되는데 그중에 그달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선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 800명이라는 것은 기준치에 의해서 보편 타당성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정리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기본 자료를 산출하는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03쪽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사업을 보면요. 작년도에 보면 3회 추경에 4억 8025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 사업은 작년도 본예산에서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네.

이 사업을 보면 총 18억 4000만 원을 쓰는 사업입니다. 아주 적지 않은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 돌봄필요 노인분이 총 940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서비스 제공을 받으신 분이 768명이세요. 그러면 한 170여 분은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있나요?

어떤 질의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아, 여기 보면 사업량을 보면 돌봄 필요 노인이 940명으로 파악을 해 놓고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 보면 768명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170여 분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그분들은 왜 제외가 되어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목표를 940명으로 잡았는데 일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630만 원 들여서 홍보물까지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파악된 당초 계획했던 노인분들도 다 못 하는데 또 홍보물을 630만 원씩 들여서 또 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대략 대상자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되고 있는 거는 있나요?

그 말씀 아까 하신 목표량이 이제 940명인데 계략적으로 이제 940명 정도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생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저희 시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목표도 다 못 채우는데 630만 원씩 들여서 또 신규대상자를 또 발굴을 한다고 이 640만 원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 거는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목표량을 940으로 잡았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 목표치에 못 이르렀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이거를 사실 인지 못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금 더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홍보물을 저희가 또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방문을 못 하게 되니까 그 비용을 줄이고 이제 스마트안심돌봄사업 인지·정서지원 확대 이렇게 해 갖고 또 5000만 원을 이쪽으로 증액을 해요. 이 사업은 어떤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비대면 쪽에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아까 방문 사업 이런 것들이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하는 스마트기기 예를 들어 KT 같은 경우 효도리라는 인형같이 생긴 스마트기기를 집에다 이렇게 설치해놓고 오랜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또는 이게 응답이… 응답하는 기능이 있어서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대답해 주고 이런 정서 안정 기능까지 하고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 보면 영양 식사, 틈새 돌봄, 이동 지원, 집 수리 등등 이런 사업들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어디를 통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각각 어쨌든 여기 맞춤형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필요한 내용이 달라서 그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나 기타 방문요양사 이런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식사 같은 경우는 때때로는 도시락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영양식사 같은 거는 사회복지협의회 우리 전 복지넷을 통해서도 하고요. 이동지원이나 집수리 같은 거는 희망케어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중복되지 않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통해서 이 18억을 사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별도로 예산을 갖고 따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통합돌봄사업 예산은 저희가 주관적으로 쓰고 있고 예를 들어 희망케어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이웃돕기 사업을 기존에 해 왔던 활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걸러 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대상자를 달리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시는 이제 뭐 복지비용이 상당히 전 예산에 비해서 대비하면 상당히 큽니다. 뭐 전에 어느 국장님 답변하셨을 때 40% 정도가 복지비용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거 18억 4000만 에 대해서 이런 게 중복되어서 이러지 않도록 해서 꼭 말하자면 어떤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복지재단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해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지금 복지재단은 경기도에 승인 설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앞서서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간략하게 추가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 안심지원 스마트안심돌봄사업 토이봇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공개 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민간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를 모집을 했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야 로봇 지원하는 사업은 일정 부분은 어디다 위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다 우리가 역으로 경기도에다 위탁을….

경기도인데 남양주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위탁을 한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라고 기재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부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애쓰십니다. 특별회계인데요. 특별회계에 21페이지에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성립 전 예산이 있습니다. 국장님이시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은 그냥 자료를 받을 거고요. 자료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맨 마지막 페이지 114페이지 있는 이재민 장기구호 및 지원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재민 긴급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이 산출하신 것을 보면 산출 내역에 이재민 27명에 1일 1인 8000원을 계산하셨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책정한 금액입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른 겁니다.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시에서 나오는 시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이 많은데 이런 여기 이재민들에 대한… 이재민들에 대해서 편성된 돈들이 1일 1인 8000원은 적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했는데 도에서 내려온 방침이라면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설명서 105쪽 긴급복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본예산 때 보다 추경 두 차례에 걸쳐서 한 30% 가까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 내용을 보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뭐 연료비 이런 등등을 지원하는데 이게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생계비 받아도 의료비를 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선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이런 조건에 맞으면 이러한 것들은 다 준다 이거지요?

다 줄 수도 있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맞는 가구가 여기에 사업량으로 보면 6986가구인데 남양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가 6986가구뿐이 안 되나요?

중위소득 75%라면 차상위 계층 보다 조금 더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충분히 숫자가 나옵니다. 차상위 계층 위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각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파악할 때 이후에 더 악화된 가구 수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비책은 있나요?

그래서 정부에서 재난 2차 지원금을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읍면동에서 2주간 오프라인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각별히 좀 잘 챙겨서 혜택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의 깊게 집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이참에 우편요금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참에 좀 이렇게 점검을 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우편요금이 법적인 요금이 470원이지요, 일반 우편요금이?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우편물을 부칠 때 470원 안 들지요, 실제로는?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정해진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우편요금이 470원이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시 같은 데서 우편물을 보낼 때 470원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더구나 이 사용자가 통지서를 인쇄하여 수작업을 하지 않고 e그린 우편을 통하여 우체국에 일괄로 통지서로 발송하는 업무는 일반 우편요금보다 더 저렴하지 않을까요?

그건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서뿐 아니라 타 부서에 우편물을 연간 만 통씩 부서에는 요금이 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편요금이 7월 1일부터 일반 우편요금은 그대로 있고 380원, 등기우편물은 좀 올랐어요, 300원이. 7월 1일부터 그래서 21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우편물이라는 것이 일반우편물 같은 경우에 5g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지금 이 보내신다는 우편물은 중량이 나가는 건 아니지요? 5g 내외일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우편요금이 법적인 요금도 380원이에요. 그러고 실제로 우리가 통상 우편물을 보낼 때 380원을 다 지불하지 않아요. 이 부서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같이 아마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자는 지금 정해진 대상자한테 보내는 우편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편물 차이가 지금 요금이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차이는 나는 거예요. 계산상. 그렇지요?

네.

우편물은 50g까지는 뭐 400원, 또 50g 초과할 때는 또 얼마 기준이 있어요. 470원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산출내역이 아니다 제가 다른 예산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대게 이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으로는 요금을 이렇게 우편요금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실제로 실행하는 우편요금으로 산출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사실 실제 우편요금 보다가 470원 일반 우편요금이 470원이면 제 생각에는 좀 산출내역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틀리는지 이는 복지정책과에 산출내역이 틀리는지는 한번 이 시간 후에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우편물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 같으면 그 예산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우편물을 보내면 되는데 보낼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통수가. 우편물이, 그렇지요?

제한적이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대상자가 딱 정해진 거라 산출내역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지요. 심지어 원 단위까지도. 그래서 이 시간 후에 한번 제 말이 틀리는지 옳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해서 가급적이면 원가를 정확히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기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거 같아요. 우편이 뭐 전자메일도 있고 전자우편도 있고 등기도 있고 일반우편도 있고 단체 집중적으로 많이 보내는 우편요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우편물을 발송할 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첨가해 주시면 알아보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무더기로 그냥 일반우편으로 해서 한 번에 예산 집계하시는 것보다 약간 세부적인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31페이지 코로나19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성립전) 예산편성 하신 거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성립전 관련해서도 고용대응이라고 프리랜서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특수형태고용 종사자.

네.

맞지요?

코로나 대상자는요. 코로나 의심 증상 취약노동자 일용직이나 단시간 노동자들 의료진 소견에 따라서요.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고.

의료진 소견에 따라서 진단 검사를 받고 진단성 검사를 받고 음성 통보 시까지 하루 내지 3일이 걸리는데 음성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아니, 130페이지 하고 131페이지를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130페이지에.

130페이지 네, 네.

네, 그렇지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생계유지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일자리복지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건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 속하는 직종이 꽤 많지요? 그런데 이제 프리랜서라도 세금납부나 이런 내역이 있어야지만 지원을 받는 건가요? 어떤 그래도 그 직종에 근무했다는 납세를 했던 흔적이 있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그 직종의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라든가 특수형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든가 그 대상자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잠깐만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세요?

특수형태 근로자 같은 경우에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집을 할 때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때는 2월 23일부터 그때 3월 31일 3월 말까지 그 기간 노무를 5일 이상 제공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해서 소득이 25% 정도 감소한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심사를 해서 주었는데 그게 그것도 그 당시에 이제 공고를 해서 우리 관내에 1318명이 그때 당시에 무급휴직자 89명 특고근로 해서 1229명 해서 1318명이 접수를 했어요. 신청접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원 대상이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히 심사를 해서 지원 대상자를 809명 정도를 발췌를 해 가지고 4억 4127만 4000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잔액이 2억 1572만 6000원이 남았는데요. 그 무렵에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6월 1일부터 이제 고용노동부 안전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연계해서.

네, 긴급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도로부터 1차 접수한 내용을 거기까지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이제 중지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고용노동부로 다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고용노동부에다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에 주는 것은 월 50만 원 최대 2개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로 전환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는 3개월까지 지원해 줬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줬던 2월 23일부터 3월 말까지 지원해 줬던 그 금액에서 이제 저희들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최대 62만 3000원 정도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150만 원 3개월 해 가지고 150만 원을 집행해야 하니까 그 차액 한 팔십 몇 만 원되지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이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시에서 줬던 거 차액이 150만 원에서 시에서 줬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고용노동부에서 다 지급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이거는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 받았는데 이 사업 플러스 알파로 고용노동부에서 이 프리랜서나 무급휴직자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생겨서 그거는 150만 원이고, 이 사업은 100만 원이니까 그 차액에 대한 것들은 이제 피해서 중복되지 않게 줬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중복되지 않고 받았다는.

네, 차액은 주고 그다음 추가로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150만 원 범위 예산 범위 내에서 15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분들은 다 받을 수 있게끔 진행하셨고.

다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1318명이 접수했다고 하셨잖아요. 1318명이 접수했을 때 이 심사요건에 이렇게 안 되어서 안 되신건가요, 아니면 다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인가요?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되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잔액은 2억 1000 정도 남았는데 이제.

그 자격 조건이 안 되어서.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이제 다 넘겨서.

넘겨서 그쪽에서 지원받는 거 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이제 또 하다 보면 혹시 내용이 어떤 증빙자료라든가 이런 게 요건이 다 확인이 되면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보완해서 또 지급도 됐을 수도 있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취약계… 바로 옆에 도비사업으로 8300만 원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 네.

이 도비사업들도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에요. 금액은 작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직종에서 빠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지만 내년까지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 겨울도 특히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 중에서도 여기 해당 되지 않는 부분들이 체육계 종사자들은 체육계 종사자들 중에서도 뭐 세금을 납부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맺고 진행을 하거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가장 열악한 게 그쪽 부분에 종사자들이에요, 일반 종사자들. 일반 종사자들을 지금 체육계 이제 사설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운영하는 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관도 어려운 데 불구하고 관에 대한 지원이나 이거는 해당되는 거지요, 여기에 관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단지 참고할 사항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자격이 보면 대체적으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었을 때 의심 증상이 있었을 때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단시간근로자라든가 노동자들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기침이라든가 예를 들어 발열이 뭐 37.5도 이상이 된다든가 했을 때 그분들이 내가 일자리를 일을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가벼운 기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의사 소견에 따라서 방금 전에 의사 소견에 따라서….

잠시만요. 얘기가 자꾸 흐르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자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대상자가, 대상자가 거의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언급했습니다.

아, 코로나 증상이나 그거 때문에 의심 증상이든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자가격리 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지원 품목이 복지사업에도 있을 거고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거기가 지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전체 사회가. 근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프리랜서 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한정 되어 있는 직종들에 대한 것들은 진행이 되는데 그 직종에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관이나 체육관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해당 뭐 형태 근로 형태를 잘 맺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열악한 부분이 우리 사회의 열악한 부분이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십사 안내해 주십사 그리고 추후에 누락되지 않게 우리가 일자리복지과에서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충분히 그렇게 안내해서 혹시 대상자가 된다 하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좀 약간 이해도라고 할 수 있는 게 131쪽에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게 검취가 되어서 코로나 증상이 나왔는데 쉬지를 못하고 일을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질문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구를 쓰시는 거에도 좀 정확하게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83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편성을 하였는데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0쪽이고요. 세출사업명세서는 100페이지인데 이게 140쪽하고 142쪽, 143쪽 다 연계된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준비 희망키움통장… 준비되셨나요?

네, 희망키움.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예산액에 대한 추경은 이제 변경내시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감액하는 것도 변경내시 때문에 감액한다라고 되셨고,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이제 계속 모집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희망키움통장은 지금 30가구, 33가구 그리고 많이 해지한 부분도 있고 만기까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해지 사유가 주로 왜 이렇게 해지를 하지요?

주로 근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급… 본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좀 열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장을 넣고 아마 저….

이게 보면 저기 저소득층을 위한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렇지요? 이게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건데 일단은 본인이 불입하는 거에 비해서 엄청난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소득층이나 어쨌든 차상위 계층이나 저희가 생활지급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주기 위한 마련, 토대 마련을 해 주기 위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240가구, 만기 지급해지 277가구, 중도환급금이 22가구 이렇게 지속적으로 25가구… 해지가구가 33가구 이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사업의 실효성이 홍보나 이런 게 덜 되어 있거나 이러한 것들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도 사업의 실효성이 적으면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가구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 가구들이 이제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 이 순위별로 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놓쳐버린 친구들도 많을 텐데 기회를, 기회를 얻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이 내용은 해지 사유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데요. 지급해지 되는 경우하고 일부 지급해지 되는 경우 환수해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3년 만기 후에 이제 탈수급 시에 라든가 3개 중도 지급해지 사유는 만기 이전 탈수급 시라든가 일부 지급해지 같은 경우에는 3년 만기 후에 3개월 동안 유예 기간 내에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기 성공금으로 줄 수 없는 거고요. 환수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사업 소득이 6개월 연속해서 미발생이 됐기 때문에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고 본인 사망 시에는 압류라든가 가압류 이런 본인 요청에 의해서 사용 미증빙되고 이런 경우에 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사유가 이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왜 일부 해지하는 가구가 생겼고 중도해지 하는 가구가 생겼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다른 친구들이 오히려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정확하게… 해지 사유가 분명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본인이 뭐 중도 사망을 했거나 이래서 해지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이럴 때 해지한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해지한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어렵게 사신 분들이 소득을 어느 정도 비례해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두거든요. 본인의 소득의 이제 50% 이하 40% 이하에 된 저소득수급자 이런 생계수급자나 의료수급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60%라고 하면 한 113만 원이라든가 일종의 그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주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 정도의 저축을 해 가면서 또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자격 요건이 박탈되고….

그러니까 이제 월평균 소득이 175만 원인 경우 4인 가족에 이런 분들이 이제 저축을 들게 돼 있어요, 여기를 보면. 근데 월 본인 적립금이 1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들어서 해지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의지가 많이 미흡해서 또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처음에는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근로를 못 하게 대부분이 근로를 해야 되는데 근로를 못 하게 되면 또….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관리를 잘 못해준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복지과에서 좀 이런 것들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에 대한 기회를 어쨌든 우선순위로 받아 갔으면 끝까지 잘 적립해서 정말 남양주시에서 이러한 청년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도 도와주는 것도 일단 시작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또한 케어해 주는 것 또한 여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또한 좀 같이 관심을 갖고 해지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부위원장님.

과장님, 어려운 과로 이렇게 저기 오셨는데 이 과에는 원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이번에 자치위원회 소속으로 과가 옮겨왔지요?

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우리 김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키움통장1이나 2나 지금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청년들이 지금 다니다가 도중에 그만둬서 지금 이렇게 많은 도중 포기자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 몇 분 계시지만 기존에 여기 다른 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문제인데 저는 이제 우리 저기 공무원들께 좀 요구하고 싶은데 포기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 포기하시는 분들이 그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포기하는 것 외에도 항상 하셨던 분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숨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좀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10만 원만 주면 저기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40만 원씩을 하니까 이거는 그래도 중위소득 50%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87가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 우리가 원래 사업량이 108가구이지 않습니까? 지금 두 달 남았는데 21가구 부지런히 발굴하셔 가지고 이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8페이지인데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가 134페이지입니다. 우리 노동단체 지원 중에서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노총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민주노총은 보조금을 거기서 받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실황은 어떻습니까?

양쪽 다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받고 있습니까?

네, 네.

한 때 좀 거부해서 받지 않았던 지원금 받지 않겠다 그렇게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아마 그 단체 제가 알기로 자체… 민주노총, 민주노총에서 자체 어떤 책정 때문에 아마 포기한다는 그런 거로 해 가지고 아마 안 받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골고루 나가고 있나요?

네, 지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출 97페이지 세부 132페이지 보면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네, 네.

이게 자체 시비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지요? 이번에 1억 7000을 반납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지금 저기 행정안전부 희망일자리사업 일명 땡큐스몰 그게 읍면동으로 지금 배정이 된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직접….

네? 직접 하실라고?

공공근로사업이요?

네.

공공근로사업은 시에서 집행….

아니, 지금 반납을 1억 7000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반납… 공공근로사업은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근로사업은 원래 1단계, 2단계, 3단계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행정일자리 그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어서 우리 전액 시비를 시비로 하는 것을 목표량은 추가 발굴을 해서 목표량은 달성했지만 시비 전액 예산을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넘기고 희망일자리에서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이해가 덜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이 단기사업 그러니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특히 공공사업은 정말 없는 사람들한테 이게 가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일자리 사업이 좀 있어요, 읍면동에 가보면. 그런데 이게 보통 3시간이잖아요. 3시간이고 주로 치면 스물 몇 시간 정도 되고 계산상으로 30~40만 원, 4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제 공무원들 행정 인력 때문에 제가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보면 뭐 중위도 아니고 상위도 아니고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 그냥 생활의 여유도 되는 사람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민원 제보가 사실 위원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행감 때 저희가 디테일하게 자료를 분석을 하고 근거를 가지고 집행부에 물어보고 질의를 하고 개선점을 제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경에 이 반납하는 사업이 오다 보니까 또 연계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걸러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또 다시 다른 사업으로 행안부 지침으로 3단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거는 1년 거를 수요 조사를 해서 그거에 맞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16개 읍면동에서 배분이 좀 데이터베이스 해서 배분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복지과장님은 이렇게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는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수요 사업하고 인원 모두를 행안부 스몰잡… 일자리사업으로 모두 반영시켜서 그쪽으로 다 넘기….

아니 자체 시에서 저기 국비도 안 오고.

1단계, 2단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전액 시비로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인 국비 90% 시비 10% 사업이 있기 때문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그쪽으로 다 반영을 시켜서.

전환을 시켜돼야 되는 거지요. 이 남은 돈을 반납 받은 거를 그거를 연결을 해서 그 옆에 있는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저기 연계시키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그쪽으로 과정에서 다 넘기고 공공근로사업은 이제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업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사업에 이런 사업을 옮겨서 새로운 사업은 아니지만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해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오늘 추경이지만 그런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거를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걸러 내는 거를 쉽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걸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희망일자리 사업이 되든 공공근로사업이 되든 하는 사람들… 결국은 홍보가 부족이 되어서 하는 사람들 또 부지런한 사람들 살만한 사람들이 그거를 응모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은 몰라서 못 한다는 거를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조금 신경을 쓰시면.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남양주 역사저널 기획단 사업 운영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인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네?

네, 됐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97쪽에 남양주 역사저널 기획단.

아, 네. 역사저널.

사업운영비에요. 3779만 원 예산이. (일자리복지과장, 자료 찾는 중) 천천히 찾으세요.

됐습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역사저널… 마을지 사업하고 같은….

잘 못 들었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을지 하는 문화원에서 하는 그 사업인데요. 만들어 가는 사업인데 아마 두 번째 이번에 지난 수동 퇴계원 마을지 이쪽으로 화도·수동 2018년도 2019년도에 이제 진건, 퇴계원, 양정이 마을지를 발간하고요. 금년에는 진접·오남지역 마을지 발간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쭉 해 오던 사업이라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있어요?

금년 말까지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기간이 있냐고요. 예산을 주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업 기간이 있는 사업인가요?

금년… 네, 기간은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있어요?

네.

언제까지예요?

금년 말까지.

금년 말까지인데.

보조사업 보조금을 줘서 그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금년 말까지 사업인데 이거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에 이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격을.

그게 이제 아마 그 조직 그쪽에서 모집 공모사업의 모집신청을 받아서 받아서 그렇게….

(웃 음) 과장님, 아니 제가 알겠어요. 모집 신청받아서 한 거 알겠는데.

기간 6월부터 11월 30일까지로.

그러니까 예산을 언제 주신 거예요? 6월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네, 11월 30일까지.

예산 배정은 언제 하셨냐고? 성립 전 예산인데.

네.

아, 과장님 됐습니다. 저기 다음에 이 시간 이후에 자료 좀 이렇게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좀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립전 예산에 추경 예산 배정하셨으면 사업 기간이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짧게 질의 좀 해 주세요.

네. 과장님 저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6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지금 원병일 위원님께서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내용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자료를 요청하셨고, 저는 사각지대 제로 가디언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각지대 제로 가디언스가 지금 4명으로 돼 있는데 원래 이 사업이 15명이지 않습니까?

….

지금 과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각지대 제로 가디언스가 4명이고, 남양주 역사저널 기획단이 4명입니다. 지금 8명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데 두 달 동안 지금 이 사업량이 15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1회 추경에 의해서 지금 2회 추경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8명이 하는 거 치고 지금 반밖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모사업 추가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5월 1일 날 공모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모사업의 내용에 대한 것은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좀 궁금한 게 사각지대 제로 가디언스를 할 때 우리 남양주시가 어마어마한 지금 16개 읍면동인데 4명이 이 제로 가디언스 사각지대 제로 가디언스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나라는 좀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우리가 신중년경력일자리 사업은 이제 공모사업으로 1차, 2차로 지금 진행이 돼 왔었는데요. 1차 선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5월 달부터 11월까지 신중년잡코디팀이나 감염방역제로백이라는 이런 인원들이 신중년잡코디팀은 5명, 감염방역제로백은 1명 해서 추진하는 게 있고요. 2차 추가 선정사업으로 선정된 게 사각지대 제로 가디언스 이제 4명하고, 남양주 역사저널 기획단 4명, 그다음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지천명 농사직설 프로젝트라는 그 인원 1명인데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그 나름대로의 기간에서 몇 명 정도 소요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그에 맞춰서 아마 배정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몇 명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총 15명이 지금.

다 차 있습니까?

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이렇게 이제 인건비를 주는 사업인데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제 여기는 우리 외부기관으로 해 가지고 이제 남양주종합제과센터라든가 남양주문화원에 대해서는 예비보다는 그쪽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돈을 전해 줘서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보고서가 지금 세출사업설명서가 지금 온 지가 제가 알기로 일주일 전 정도에 저희가 도착을 해서 받았는데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 담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담아서 지금 뭐 반 밖에 사업이 안 되는 거로 지금 저희 시의원들한테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이런 거는 좀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자주하시고 각종 현안 사업들이나 진행되는 거 또 의문점이 있을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소통하셔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1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75페이지에 시각장애인 통합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통합센터 설치를 위한 설계라고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 시설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시각장애인협의회가 지금 금곡동복지회관에 있고 거기에 이제는 특수 경로당으로 해서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평내동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같이 한곳에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통합센터라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이 3개를 통합해 가지고. 그러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 추경에 올라왔어요. 1억 4500이. 굳이 이런 사업을 올해 여러 안건에 의해서 필요성이 느껴지면 본예산에 준비해서 올려도 될 텐데 왜 추경에 올리셨는지.

저희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 기간이 만료가 이제는 10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까지 잠정적으로다가 더 운영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금곡동복지회관에는 사실 그 회관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1층이 굉장히 협소해서 그분들이 쉼터로 이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하지가 않고 노후돼 있는 상태라 이 기회에 한꺼번에 하는데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다가 사실은 더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진행을 사실은 더 못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도 빠르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시각장애인통합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시각장애인통합센터 우리 시에 기구 하나 만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이야 오늘 내일 느끼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에 잡으셨냐 말씀이에요, 굳이.

이번에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까지만 올해 예산으로다가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는 리모델링비이라든가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1억 4050만 원이에요?

설계비는 리모델링 설계에 드는 거는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도 임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하는 임대 보증금으로다가 1억 정도를 소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4분기 건물에 대한 유지비로다가 분기에 한 1000만 원 정도, 1050만 원 정도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설계를 진행하려고 하신다 하면 설계비만 잡으면 될 것이고 임차 보증금을 1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 위치는 또 어디예요?

이거는 금곡동이고요. 거기에 농협 건물 있는 데 2층 아주 넓게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이제는 하기 위해서는 이 임대보증금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장애인들이시니까 거기가 지금 승강기가 없습니다. 이 비용을 본인들이 보증금을 받고 나면 이거로다가 승강기를 미리 설치를 하기로 저희가 잠정적으로다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통합센터를 준비를 하시는데 그 공간이 우리 시에 다른 공간이 없다고 해도 굳이 그 건물 2층 건물을 진행하는 것도 좀 급한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1년 동안이요.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늦춰져서 그렇지 진작 했으면 좋았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준비도 하고 시설 검토를 했어야지 급하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급하게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센터를 굳이 타 건물 2층에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한가 봐야 되는 거고 3개를 통합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각각의 다른 건물에 임대하고 쓰셨던 것들은. 그럼 우리 시 공공건물 내에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보는 게 바람직하지 이거를 급하게 이 공간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가 좀 의문이 들어요. 왜 금곡으로 한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시각장애인통합센터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도 군데 군데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나중에 그런 필요성도 있는 건데 별도로 금곡에 하나만 진행을 3개를 통합해서 하나만 진행하는 게 우선은 급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 들어와야 된다고 공공 건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더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실 시각장애인통합센터를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사실은 짧지는 않았습니다. 1년 이상의 장소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발품들을 팔아 가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에 공간보다 더 나은 공간을 사실을 확보를 할 수가 없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지금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각장애인 분들과 또 우리 연합회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협조해서 같이 가서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적합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 준비하면서 지금에서야 보고를 받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따로 의회 사무실에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보고하라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바쁘니까 그러겠지요. 근데 우리 회의장에서도 그동안 중간중간 해도 이거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거고 서류상으로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가 장애인가정지원센터라고 새롭게 추진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당장은 안 하고 있었지요. 장애인 가정지원센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일단은 그쪽을 운영하는 거로다가 해서 조금 더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층에 들어와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시각장애인협회 등 장애인협회들이 몇 개 있는데요. 사실 다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있고 특히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되고 협회 설립한 지도 오래 되고 장애인들도 시각 금곡동에 사무실을 이용하는 데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곡동 외에 어떤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생각을 못 할 정도로 이쪽에 어쨌든 좀 시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금곡동에 아주 적합한 장소로 생각하고 있고 오랜 숙원 사업이었어요. 시각장애인협회 너무 좁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가 한꺼번에 운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산돼서 있다 보니까 한 군데서 운영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금곡동은 아시다시피 건물들도 굉장히 많지 않고 또 이렇게 월세라고 해야 되지요. 월 사용료가 이렇게 저렴하고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부득이 2층으로 하게 됐고요. 2층으로 하게 됐지만 결국에는 건물주가 그거는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엘리베이터를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 여러 가지를 따져서 시각장애인협회가 꼭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게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하고는 많이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 시각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1년 반 이상 토의하고 논의하고 현장 같이 함께 하고 준비하셨던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1억이라는 부분은 보증금 조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도 우려되는 부분이 그분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물체가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장소가 합당한지 많이 고민하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질 없이 그분들이 지금 엄청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시설을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섬세하게 배려해서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북부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173쪽 세부설명서, 그다음에 세출명세서 111페이지인데요. 이거 제가 늘 하던 얘기고 이번에 시정발의 내용도 같이 담아 있습니다. 이제 장애복지관이 우리 어떤 특성화되어 있어서 프로그램들… 새로 건립하는 거니까 특히 더 배려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와부도서관에 있는 점자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북부장애인 건립에 있어서 또 얼마 안 있으면 개관 준공검사 받고 있잖아요. BF 통과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시각, 청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더 면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추경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장애수당 기초 지급 16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저희가 우리가 장애수당이 4만 원씩이지요. 생계나 의료 수당이나 장애일 경우에 장애수당을 받고 또 한 번은 주거나 교육이나 차상위계층이 장애수당으로 4만 원씩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2만 원씩 받지요?

네, 네.

그러면 우리 4만 원씩 받는 2086명은 이거 생계나 의료 수당이나 아니면 차상위나 이게 다 포함된 겁니까?

이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면서 재가에 있는.

재가인 사람들만?

네, 경증 장애를 가진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수급자들이 그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2회 추경에 1억 45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2086명씩 4만 원이면 8344만 원입니다. 그리고 2만 원씩 시설에 계시는 분들 장애인수당을 줬을 때는 3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1억 6688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2회 추경에 1억 400 정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산한 거하고는 한 5000만 원가량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산출 내역에 12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10월, 11월 달 두 달 아닙니까? 두 달간에 쓰실 돈 아니에요, 이게 추경에. 그렇잖아요. 두 달간 쓰실 돈인데 지금 거기를 합하면 계산을 하면 1억 6688만 원이 추경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계로는 1억 450만 원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한 5000만 원가량 차이가 나요. 계산해 보니까. 지금 보내 주신 여기 책자에 의하면 계산을 두 달 하잖아요, 두 달. 제가 볼 때는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라도 뭐 된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월마다 나가는 돈 아닙니까? 장애수당이 월마다 4만 원씩, 또 2만 원씩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10월 달, 11월, 12월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올리신 추경의 금액이 훨씬 적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고요.

기존에 남아 있는 금액과 합산을 해서.

기존에 남아 있는 돈이 그러면 과장님 얼마예요? 이런 거 부서에서 정확하게 금액을 해서 추경에 올려야지 이거는 지금 안 맞잖아요. 이거는 산출 내역에 보면 신청하신 돈하고 기존에 얼마가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시정해 주시고 내용을 한번.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과 확인을 한번 해서 다시 별도.

네, 앞으로 어느 부서나 이런 정확하게 금액을 우리들이 계산했을 때 시의원들이 계산했을 때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지 공무원들은 아는 돈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는 모르는 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아마.

자료로 좀 나중에 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틀릴 일은 없겠지만 최소한 추경에는 금액이 맞아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거 사실 확인 끝나고 최성임 부위원장님한테 자료 제출이나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이번에 5억 5000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네, 네.

근데 이게 위탁 사업비 교부 총액이 총 얼마에요, 전체적으로 계상해 놓았던 게?

전체적으로는 100만…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5.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5.5%이지요? 이게 도시공사에다 우리가 주고 도시공사에서는 다시 이거를 수탁을 줬지요, 또?

도시공사에다가 수탁을 줬기 때문에… 아, 거기에서 또 다른 용역 주신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거 지금 진행이 여기 자료에는 향후 추진계획에 이제는 10월이면 벌써 며칠 안 남았잖아요. 30일 날 준공 어렵지요?

30일 날 준공을 올릴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준공할 계획이에요?

네, 네. 준공 서류를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관은 예정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개관식은 내년으로다가 미룬다고 해도 올해 안에 일단은 임시적으로다가 운영은 해 볼 계획입니다.

운영을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조계종 거기다가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탁 사업으로 줬잖아요.

저희가 준 거지요.

네, 준 거지요. 준 건데 그거를 그러면 전체적인 계약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일부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저희가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내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내부 공사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는 이번 주 말 정도면 대략 어느 정도 이제는 완공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외부 주차장이 10월 30일 경에 완공될 예정인데 사실상 뒤에 녹지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더 손이 필요하겠지만 준공까지는 가능할 것으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도시공사에다가 맡겨서 거기서 다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사업이 예산이 혹시 추계가 나오는 게 있어요? 계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저희가 추가로다가 더 비용을 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사실은 이 운영 자체를 조금 더 일찍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내부적으로다가 위탁자, 수탁자한테 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다가 추가되는 비용을 어느 그거를 감안해서 서류 정산을 하기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게 진행 과정이 지금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장에도 행감 대비해서 나가 봤고 주차 문제에서도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그거는 아직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이미 또 조계종에 우리가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그러면 저런 거는 어떻게 됐어요. 다 뽑아놨어요, 사람들?

일단은 준비 위원으로 준비위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요원들에 대한 부분만 일단은 인력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수탁 기관에서.

수탁 기관에서. 거기 다 일임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집행부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지요?

저희가 같이 참여합니다.

같이 참여하고?

네, 네.

그러면 1월 달에는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다 알다시피 대기 상태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금곡동에 있는 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너무 안 되니까 인력… 그렇지요?대기자들이 굉장히 희망을 걸고 있는데 또 이런 차질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일부만 하신다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협의가 수탁기관하고 좀 잘 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추경이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진행된 것 다시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설명서 178쪽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네, 위원님.

본 사업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보면 발달 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이건? 어떤 거.

청소년들이 특히 발달 장애를 가진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다가 집에서 혼자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가정 내에 돌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 대상자들이 방과 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사회성을 증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러니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떤 거를 얘기를 하시나요? 이 예산이 원래 예산이 5억 2866만 원으로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사업량으로 보면 56명뿐이 안 되는데 근데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냥 여가활동, 성인기 자립, 이런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나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줘 볼래요?

방과 후 프로그램을 보면 심리적인 지원이라든가 성인권 교육 같은 것 또는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요리, 공예, 그다음에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여가활동을 위한 노래방 이런 것들도 노래방과 영화관 같은 것들을 제공 기관에서 실제로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학습도 시키고 실제로 그 기관에 데리고 가 가지고선 같이 돌보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래방이다 하면 노래방을 데리고 가서 이용하는 방법서부터 이런 거를 안 가르쳐 준다 이거지요?

네, 그리고 제공기관 내에도 노래방 시설을 해 놓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집행액이 8월 기준으로 해서 1870만 원이 사용됐어요, 32명에게. 그러면 이게 지금 8월 달까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저조했을 텐데 이거는 그런 활동을 위해서 사용된 건가요, 이거는?

그렇지요. 1800, 700은 그 용도로다가 사용이 됐는데 대부분이 지금 사용을 거의 많이 못 했습니다. 학교가 휴업하면서 모든 게 다 2월서부터는 거의 못 하고 이 쓴 내용에 대한 거는 돌봄이 정말 어려운 긴급 돌봄 차원으로라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상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한테 쓰여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5억 28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2억 500만 원을 삭감을 해요. 그리고 9300이 남는데 그거로 지금 약 한두 달 남았는데 그때 사업을.

전체적으로는 예상하기는 또 반납액이 생길 거는 같습니다. 앞으로를 예상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금액 자체를 여기에 이게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이제는 수요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변경 내시로다가 거기에서 보내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을 한 거고 저희가 임의로다가 이 금액을 남긴 사실은 금액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페이지고요. 세부사업명세서 164페이지에 장애수당 차상위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장애수당 4만 원과 16만 원이 있는데요. 우리 장애 아동 수당이 월 2만 원에서 20만 원이라는 범위가 있는데요. 우리 시는 1인 평균 지급액 16만 원 이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출 내역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 금액을 저희가 산출 내역을 할 때 사실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이 금액과 어느 정도 맞추는 선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개월 분에 대한 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예산에 대한 금액을 맞추는 선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지금 2020년도 장애인 연금사업 안내를 보면 중증 장애인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20만 원, 경증 장애인은 월 10만 원, 주거 또는 교육 급여 수급자는 월 15만 원, 경증 장애인은 10만 원, 차상위계층은 월 15만 원, 경증 장애인은 월 10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월 7만 원, 월 2만 원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이렇게 몽땅 이런 식으로 행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라를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아야 되는 이런 금액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왔나요?

산출 기초에 대한 부분을 이거를 평균적으로다가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사실상 그게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출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다가 하지 않으면 이 금액이 맞지를 않으니까 이 금액을 맞추는 선에서 아마 이렇게 작성을 저희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기존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잘 하셨겠지만 최소한 명확하게 장애인들의 그런 수당들이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 항목마다 다 있잖아요. 그 항목에 맞게 정확하게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께 제가 부연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북부장애인복지 건립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복지관이나 건축물을 건립할 적에 당초에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추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요, 건축물에 대해서. 북부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또 얼마 전에 개관한 보장구 수리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을 100억이든 이렇게 잡아서 중간에 또 조사를 해서 변경 설계를 한번 정도 한다든지 하면 이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집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봤을 적에는 작업을 하면서 계속 추가 추가 추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거를 공사를 발주하거나 공모를 해서 할 적에 어느 정도의 요구 사항이 접목돼서 받는 거 아닌지 싶은데. 국장님께서 이 예산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지적의 말씀이시고 그런 거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잡을 때 하지만 또 예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모든 것을 예측해서 다 잡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다 예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북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지하로 만드려고 했는데 암이 나오는 바람에 못 한 상태에서 했지만 역시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야외 주차장을 조금 늘리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거고요. 지금 이건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건은 대행 수수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로 증액됐다고 보기보다는 대행 수수료를 나중에 세워… 보통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의 어떤 수급상 연말에 지출될 게 뻔한 데 연초에 이렇게 세워 놓지 않고 추경에 보통 세웁니다, 대행 수수료는.

네, 화도의 노인복지관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보면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든 설계를 했을 적에 반반이 나온다든지 또는 뒤에 산사태가 날 것 같은 그런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적정하게 설계를 하거나 예산을 잡아 줘야 되는데 건축을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그냥 변경 설계 들어가고 추가 설계 들어가고 이런 상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칙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 반영을 좀 해 주시고 물론 필요한 시설이 중간에 없던 시설을 넣게 되거나 기계적인 부분이 추가된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0페이지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4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19페이지 아동 정서 행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1500 세우셨다가 2회 추경에 지금 1500을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는 한 31명에 대해서 심리검사 치료를 진행하셨다고 해요. 이게 드림스타트 보호자 심리치료사업인 거잖아요. 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앞 장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취약계층 아동서비스 지원에도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1500만 원을 감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저희가 그 통계목을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행사를 많이 못 해서 국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219쪽에 있는 아동정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을 삭감을 하고 저희가 국비로 지출을 하고자 통계목을 변경을 해서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잠깐 잘 못 들었습니다. 앞서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있는 행사 운영비가 의료 및 구료비로 전환을 하신 거잖아요. 변경을 한 건데 지금 우리 아동 정서행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00만 원이 원래 시비로 잡혀 있는데 이거를 국비로.

네, 국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국비를 새로 잡아 놓으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218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 예산의 변경은 없는데 2회 추경에 변경 금액이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사업의 필요성에 보시면 통계목을 저희가 변경을 하는 겁니다.

여기 218페이지 사업비 산출 내역에 행사 운영비, 정서 행동 신체 건강 분야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비 이거를 전용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지금 행사 운영비가 1억 6105만 원인데 이거를 저희가 의류 및 구료비로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행사비를 줄이고 그리고 의류비 및 구료비로 150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을 해서 지출을 하고 그 대신 뒤에 있는 아동 정서 프로그램 시비를 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내비 받은 사업비를.

지출하고자.

반납하지 않고 지출하고자.

네, 네. 시비를 감하는 겁니다.

시비를 감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올해 코로나를 관련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많이 못 했습니다.

자체 전환하고 이 사업은 또 이 사업대로 여기에서 표시된 대로 의료 및 구료비로 할 수 있는 자체 그쪽으로 하시고, 이 1500만 원이라는 사업은 이 사업비대로 정서 지원사업을 하셔야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더라도 이미 진행은 됐어요. 31명 진행하신 결과가 있고 이것도 꾸준히 진행하게끔 이런 정도의 예산은 사실 우리 시민한테 제대로 유용하게 쓰이라고 편성하는 건데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이 국비사업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그 사업비는 그 사업비대로 의류 및 구료비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맞는 거고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아동 정서 행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 사업비는 이 사업비대로 두고 쓰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시비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과에 아까 추가 질의 안 했었지만 말씀드리면 장애아동이든 취약계층 아동이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는 못 해도 더 많은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실상. 가정 내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떤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지를 고민해야지 당장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이게 전환을 한 거지만 전환조차도 이거는 이것대로 구료비로 쓰고 이것도 정서 지원 사업으로 썼어야 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지요.

그러면 올 연말에 국비를 저희가.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지요, 사실은. 우리가 복지국의 많은 예산들은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게 최고 일하시는 거지요. 이 복지예산 잡혀 있는 것들을 잘 쓰이고 예산 초기 잡았던 것보다 부족하면 더 잡아서라도 잘 쓰는 게 최고의 업무인 거지요. 더 말씀드리면 잔소리 되니까 그만하고요. 그거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달장애인 아동들도 똑같아요. 그쪽에도 그렇고 코로나19로 생기는 문제에 대허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지 행사 지원이 아닌 정서 지원을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할지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게 더 많이 잡혀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 연구를 좀 많이 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세출사업예산 123페이지, 세부 212페이지 결식아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2930명 그렇지요? 급식 지원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거의 상황이 이런데 추경에 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이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한 160명 정도가.

기존에서?

네, 네.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겁니다.

그건 좋은데 그러면 지금 학교에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학교?

학교에다가 일괄로 아동에 대한 거를 급식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는 급식비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지역아동센터에 한 1800명 정도가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있는 인원 중에서?

네, 한 3000명 중에서.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락 제공하는 업체 저희가 한 두 군데서 한 1200명 정도.

나눠서.

그리고 나머지는 무량사나 그런 데서 단체급식 제공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향후의 방안에 대해서 전화드린 적 있지요?

네, 네.

그게 여기에 포함되는 거네요, 이 사업에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점차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해서 충격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꺼번에 다 전면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해 보셔서 보완점도 생각하시고 그 아이들 문제도 심리적인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거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진행 방향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단계적으로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84페이지입니다. 지금 새일센터 지정 교육에 직업교육훈련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유일하게 있는 여성 인력들을 경단녀들의 직업 능력 개발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우리 여성아동과 총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1000억.

1년. 1년 예산이?

새일센터 예산이요?

아니요. 전체 예산.

전체 예산 한 1000억 됩니다.

1000억 돼요?

네.

아, 그래요?

그중에 아동 수당이 한 5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러네요. 1000억 정도 되네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만큼 우리 시가 아까 좀 전에 천원 단위를 잘못 읽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 1000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고 우리 시가 그만큼 복지가 많이 필요한대요. 지금 우리 경단녀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 지금 2회 추경 한 200만 원 하셨는데 이런 예산들은 지금 인원을 보니까 우리 시에 71만의 반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을 보니까 18명, 20명, 20명, 16명 이런 사업은 이 여성아동과가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런 사업들은 경단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것 그대로만 하지 마시고 좀 더 능동적으로 사업들을 개발하셔 가지고 이 사업들에 플러스로 해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여성 사업들을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런 예산은 늘려 드려야지요. 207만 8000원인데요. 지금 앞 장을 봐도 지금 새일여성인턴제 이런 거는 저기 같은데요. 인건비이지요?

네, 인건비입니다. 지금 새일센터는 1년 총 예산이 한 6억 3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일센터에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고 관리하는 인원이 연간 한 500명 정도.

500명 정도요?

네, 네. 그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인턴제는 12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이제 인턴이라고 해서 3개월은 한 달에 5만 원씩 우리가 지원을 하고 업체에, 그리고 정식으로 또 취직이 되면 3개월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6명으로 했는데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 일자리정책과에서 했던 사업이지요? 그거하고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제가 눈 뜨고 봐도 우리 여성 경단녀들을 위한 아무튼 이 직업 훈련이 기존에 우리 평생교육센터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거치고는 조금 아이템이 적지 않나, 우리 시에 비해서 좀 규모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네.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나 아니면 또 지금 교육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가족도 가정 우리 시가 지금 몇 명이나 있나요?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한부모가정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20세대 43명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가 하는 것 외에도 한부모가족들은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조목조목 해 놨었는데요. 좀 더 분발 좀 해 주셔서 한부모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남양주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설치해 주십시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통합으로 질의드릴게요. 다함께돌봄이 지금 자료를 쫙 보니까 인건비 이런 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여러 가지. 돌봄 사업이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약간 멈춰져 있어서 그렇지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다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창의성도 있고 누구나가 다 평준하게 이렇게 혜택받을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설치 공간 같은 게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원해도 또 들어갈 수가 없는 요건이 되는데 이는 해 놨다가 받아들였다가 이거 취소가 됐다는 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2020년도 사업비를 확보할 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총 8개를 할 수 있다라고 신청들을 해서 저희가 8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4개는 올해 다 개소를 하고.

별내 2개는 어떻게 됐어요. 리모델링 끝났어요?

네, 두 곳은 끝나고 한 곳은 운영비를 우리가 설치비를 한 7000만 원만 주는데 거기는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50평 이상이 돼서 그 예산 갖고는 안 돼서 그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오남과 다산동은 또 진접 이 3곳에 저희가 설치를 못 했는데, 진접 24단지는 입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았고요.그리고 다산동에 있는 자이 아파트도 공간을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설치를 포기했고.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럼 상위법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시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장소.

저는 그 길을 좀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소를 이 공동주택이나 여기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제공이 안 되니까.

그게 애들한테 절실한 필요한 사업인데 주민들 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해타산 이런 문제로 정말 아주 그런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거기에서 벽에 부딪힌다 그러면 어떤 시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제가 늘 얘기했든이 이런 사업은 공격적으로 균형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진행이 너무 코로나를 떠나서 일단은 오픈을 해 놓으면 되거든요 또. 근데 그게 오히려 공간 문제로 취소가 되고 여기 올라온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내년에는 연내에 건축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을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되면.

아, 그러면 가능한 거네요?

네, 네.

알았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네. 연내에 개정하리라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추진을 하세요. 그거로 맞게. 16개 읍면동에 골고루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14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 낡은 시설들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네.

이 사업비 지원이 들어가는 거는 국·도비 내시로 되는 거고 중간 중간에 환경 지원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동공동생활시설에 개인이 하는 시설은 지원이 안 되고 국비 지원인데 법인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는 9개 중에서 2개가 지금 법인 시설이라 거기는 저희가 다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추가로 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여기에 나오지 않아도?

현재는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저는 이 기능 보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경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원 많이 해 주고 좋은 환경을 잘 구성하려고 일단 기본 인프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잘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리 감독은 우리 과장님 우리 공직자분들의 책임이고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야 된다고 봐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건데, 보면 197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사업비도 있어요.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해서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해라라는 위원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회 구성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수당을 삭감하는 것인지 없었으면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 권리와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거를 강의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 강의가 안 돼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영상을 받아서 아예 영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저희가 교육 기간을 정해서 저희 직원들 의무적으로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하시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도 나머지 것도 개최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그러면?

네, 네. 올해 했습니다. 친화도시.

올해 1월에 하셨는데요. 또 말씀드리는 게 본 위원이 어떤 말씀 구체적으로 안 드려도 되지요?

네, 네.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그 말씀드리는 거니까 진행하시도록 하시고요. 부탁드리건대 저번에 같이 면담할 때 자료 요청했던 거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자료 이거 했던 거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181페이지에 양성평등 주관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오늘인지 어제인지 시상식 개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공로자 시상식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수행 단체 사업 포기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여러 차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9월 17일 날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하는 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아예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포기를 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추후에 질의를 드릴 텐데요. 여기에 수행 단체 사업 포기라고 기재를 하셨던 거에 대해서 책임 충분히 지으실 수 있으신 건가요?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포기서를 그분들이 원해서 자진해서 제출하셨나요?

행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거를 서로 인지했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식적인 대면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 다 아실 거고 공직자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도 아실 거고 이 수행 기관도 그건 아실 겁니다. 양성평등 주간사업이 행사만 있는 사업이 아니었던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이런 사업을 확장시키자, 잘 좋은 아이디어로 정말 평등한 사회에 대한 좀 이미지를 갖추자라고 제안했던 것이고 그 사업을 주관하는 올해의 여성아동과의 사업 추진 과정을 보아 왔을 때는 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포괄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삭감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한 부분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206쪽에 보면 운영 지원이. 그리고 또 늘푸른맑은샘처럼 폐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게 종종 있나요?

지금 인원이 저희가 운영비는 시설 정원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9인 미만 시설이었다가 30인 이상 시설로 되면 저희가 운영비를 증액을 해야 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증액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폐쇄.

네, 폐쇄도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비를 운영비도 감하고 인건비, 특수근무수당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감됩니다.

그래서 반납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206쪽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서 반납했다가 다시 2회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게 19인에서 30인으로 증원이 되면서 2회 추경에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지요?

2개소가 폐원이 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7860만 원을 감한 사항이고요. 2회 추경에 640만 원을 증액한 거는 한 개소가 19인 시설에서 30인 시설로.

30인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1회 추경에 반납하고 2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예정을 못 하셨었냐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꼭 반납을 하고 2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했던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거는 폐원이 종종 있는지 여쭤 보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2개소가 폐원이 되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7860만 원을….

반납했지요?

감한 사항이고요. 2회 추경에 640만 원을 증액한 거는 1개소가 19인 시설에서….

30인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회 추경에 반납하고 2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예정을 못 하셨었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꼭 반납을 하고 2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했었던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거는 이제 이런 폐쇄 폐원이 종종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네, 저희가 이 국도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매달 시설이 몇 개인지 현황을 계속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복지부까지 올라가면 복지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저희가 이거를….

그때그때 반납을 하셔야 되고 그때그때 달라질 때 마다 수시로 예산 변경을 해서 세워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네. 그러니까 시군 간 이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시군 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현황을 계속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은 폐원… 그렇지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뭐 공기청정기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폐원과 또 다시 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폐원에 대한 경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지정… 그 뭐야 우수아동센터 이래 가지고 저희가 시설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2년을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지요. 하고 나서 우수아동지원센터로 등록이 되면 선택이 되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원하는 원이 많은가요?

드물지는 않은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운영을 하던 지역아동센터는 교회에 공간이나 뭐 방향이나 그런 거를 조금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폐원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개인들은 잘 폐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남양주시에는 몇 개 정도 돼요?

58개입니다.

58개. 많지요?

네, 많습니다.

관리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묵시적으로 아는 부분이 좀 많잖아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하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이 관리 감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우리 아동복지시설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아동보호센터 이런데 관리 감독 특히 보면은 이제 학대가 됐든 성희롱이 됐든 이런 문제들이 없어질 만하면 또 가끔씩 이렇게 하나씩 터지고 하더라고요. 근래에도 그룹홈에 또 사건이 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이게 관리 감독이 상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위탁업체에 대해서 뭐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봅니까? 아니면 뭐.

저희가 그룹홈은 정기적으로 나가서도 보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내부 정보나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문제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 아이들은 그룹홈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시설장과 선생님들이 이제 부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참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그러는 것도 어렵고 해서 주변에 의견이나 운영위원이나 그런 분들 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상담소가 됐든 청소년상담소를 거쳐서 청소년쉼터가 됐든 또는 보호시설 돌봄시설로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갔을 적에 정신적으로 또 많이 두려워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왕따 당할 염려도 있고 또 거기에 시설장이나 직원분들이 이렇게 집 나간 우리 아동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따뜻하게 잘 대해 주겠지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소외된… 또 그 아동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소외되거나 낙인 찍혔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잘… 상담서부터 돌봄센터까지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를 운영하는 시설장님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시로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좀 귀를 기울여 주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잘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4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37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안 사유 설명하실 때 나왔던 건인데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작년부터 진행이 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제 왜 추경에 5억을 올리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사업 자체가 작년도에 저희 국비 5000만 원하고 경기도 특별조성교부금을 7억을 가지고 와서요. 사업을 당초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좀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이 너무 장소도 협소하고요. 지금 편의시설이나 체험시설이 너무 부족한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3층을 갖다가 새로 그 3층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 부지가 어디에요?

호평체육문화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호평체육문화센터 바로 옆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이름이 조금… 뭐였지요?

지금 그 전에 타요라고요.

네?

타요라고.

지금, 지금 명칭이 뭐지요?

있던 거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명칭은 뭐지요, 지금 명칭?

지금은 아이사랑놀이터인데.

아이사랑.

그거를 도루루로 명명을 했습니다, 도루루로.

이 사업… 2020년 6월에 개관… 3월에 개관한다 뭐 6월에 개관한다 이러던 사업인데 리모델링 하는 거는요. 애초에 작년에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타요에 대해서 변경하겠다 해서 리모델링 잡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여기서 문제 시 하고 싶은 거는 리모델링 잡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왜 또 용역을 또 변경을 하시느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억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지요. 여기서 저기 증축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셨어요.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하셨는데.

네, 네. 그거 지금 5억 이게 당초에 이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그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협소하고 좀 작은 것 같아 가지고 규모를 좀 늘려 보자는… 해서 설계를 다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보고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다시 또 변경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가 다른 많은 큰 사업들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놀이 어린이 시설 지원하는 사업에까지 또 침투해서 변경의 변경을 자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리모델링 하겠다고 해서 사업 진행을 하던 과정에 중간에 또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또 추가해서 진행한다는 게 바람직한 건지.

3층을 증축을 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또 면에서 구조 검토도 하고, 지반공사나 공원조성계획 변경 같은 거도 절차를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 지연 결정… 그거 하겠다는 3층 하시겠다는 결정은 언제 나셨어요?

올해 8월.

진행하다가 하셨잖아요.

네?

실시설계 용역 다 끝나고 나서 또 증축 관련 용역을 또 하신 거잖아요.

끝나고,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겁니다.

중간보고 받았을 때는 개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던 와중에.

그때는 설계할 때고요.

또 바꾸시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리모델링 확정되었던 거고 그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부를 잘 잡고서 진행을 해야지 중간에 또 바꿔서 시간을 끌고 개관 날짜를 연기하고, 이런 사례가 여기서도 발생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향후에는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육종지 놀이터 옛날 타요 자리지요?

네, 네.

저도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해 봤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아이들이 저기가 저기한데 이 3층으로 증축하는 내용이 뭡니까?

1층은 안내데스크 하고 출입구가 되겠고요. 2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진접에 있잖아요. 그 일부 기능을 좀 가져오고 그다음에 놀이체험 도루루 체험시설을 2층에다 하고 3층에는 레지오 아뜰리에 하고 피크닉 공간, 그다음에 통로 훼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야외놀이시설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야외놀이시설 있지요?

네, 잔디밭도 좀 가꾸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유행인데요. 그 당시에는 타요가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타요에 있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타요는 지금 다 철거 완료했습니다.

아, 철거 다 폐기물로 저기 하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새로 하시는 이번에 이 놀이터 설치는 어느 정도 지금 설계 용역도 좀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면적도 증가를 해 가지고… 면적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지체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기 노력해 주시고요. 공원 조성계획 변경 같은 거는 다 하셨네요.

네, 다 완료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거는 모르셨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는 시비만 갖고 아 저기 국도비 지원만 갖고 시비는 좀 안 하려고 좀 했었는데 도저히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거기 더 커진다니까 뭐 좋은 일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4페이지에요.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건데요.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매월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예탁부에 정산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여기다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모들이 카드를 갖고 있잖아요. 카드로 결제를 하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지금 가정 양육수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네,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님들이 거기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부담이 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양육수당을 받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수당이 계속 뭐 166억이 넘더라고요. 계속 늘어나면 국비나 도비나 더 많이 따올 수가 있나요?

네, 저희가 저기 국비 사업은 저희가 이제 저희 연말까지 가면요. 모자라지 않게 다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보육교직원들 인건비가 과거에는 남양주시가 많이 지체가 돼 가지고 제 날짜에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은 며칟날 나갑니까? 며칟날 나가요?

25일 날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5일 날이면 다 일괄적으로 나가는.

이게 지금 종류가 나가는 게 여러 종류라 갖고요. 5일 날 나가는 게 있고, 25일 날 나가는 게 있고, 10일 날 나가는 게 있습니다.

보육교사들 저기 인건비 제대로 제 날짜에 나가고 다시… 과거에는 뭐 시청에 전화를 해서 언제 나오느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그런 보육교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평소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보다 104억 430만 1000원을 감액하여 1136억 57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예술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1억 6960만 2000원을 증액한 70억 5087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9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라서 시립박물관과 다산아트홀 운영을 축소하여 2개 사업, 809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유기농박물관에서 시립박물관으로 이관한 유물자료를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재하기 위하여 시립박물관 소장 자료 DB화 사업 인건비 20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에서 141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을 축소하여 2억 320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민페스티벌과 광릉숲축제 취소, 각종 위원회 운영을 축소하여 3개 사업, 1억 4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프로그램 유치 공모에 선정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960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월군에서 개최하는 정순왕후 선발대회가 취소되어 참가보상금을 240만 원 감액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불법게임기 적발 건수가 감소하여 유통관련업 사업 예산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67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시립박물관 남양주역사학교 운영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서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4억 15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기본경비 1584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1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보다 997만 원을 감액한 457억 6627만 원입니다. 144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축소에 따라서 84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생존 수영 실기수업 전면 중단에 따른 생존 수영교실 운영비 6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응투자사업비는 해당 학교의 사업 취소 요청에 따라 2억 550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등교일수가 변경되어 12억 584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대안교육기관의 교복 관련 학칙 제정 등의 사유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교복비 지원금,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법령이 개정되어 우리시 분담금 3억 190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여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비 8200만 원, 남양주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비 2억 5428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스포츠 동아리 대회 취소에 따라서 사업비 8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사회단체 11개 중 3개 단체가 코로나19로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금 95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축소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사업비 400만 원, 학교폭력 사업 운영비 16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증의 발급 신청건수 증가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비를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지원금 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중 재료비는 4개소 위생용품 자판기의 재고를 파악하여 위생용품 구입액, 2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회보장적수혜금 56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의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센터 운영비 3298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는 변경내시 되어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코로나19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축소하여 6억 164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에서 150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 휴식 공간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건ㆍ퇴계원에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비 6700만 원과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은 확정 내시에 따라서, 급식비 지원금 및 행사비 1억 46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의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 참석수당 대신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춘야학당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운영을 축소하여 136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수당의 소급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서 2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축제는 코로나19로 사업비 전액인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는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등 22개 사업에 반환금으로 17억 96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7197만 원을 증액한 74억 575만 4000원입니다. 151쪽에서 152쪽 입니다. 시민화합을 위한 성가합창제 및 성탄트리 설치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축소로 지역 관광 홍보 활성화 사업 3000만 원,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 사업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 및 휴일근무 증가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억 5169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1262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9546만 7000원입니다. 153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34회 정약용문화제 취소로 3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0년 경기관광특성화축제로 선정된 정약용문화제의 도비보조금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감소로 급량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 147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9 정약용문화제 도비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8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03억 2327만 6000원을 감액한 528억 3932만 2000원입니다. 154쪽에서 155쪽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11개 사업에 8억 10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에서 156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 예산은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4억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0년 지방체육진흥사업 공모로 선정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비 6603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에서 157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등 6개 사업에 21억 83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된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양주도시공사 미 사용 대행사업비 58억 826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부평리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시설 개보수사업은 건축기획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범위 축소로 6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 3452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에서 15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96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문화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맨 마지막에 256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그거하고 앞에 있는 시립박물관 남양주역사학교 운영 이렇게 두 가지 연관 지어서 여쭤볼게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제 침체돼 있는 문화예술계 활력을 불어넣고자 문체부와 경기도에서 주체하고 전국 228개 지자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국비 80% 시비 20%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해 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공모는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선정되었어요?

네, 네.

그러면 선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 준비는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선정된 업체 그 저… 작가팀 하고 그 자문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세부적인 그런 실행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요? 2021년 2월까지네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은 올해 말에.

준비해서.

완료를 해야 되고요. 평가라든지 뭐 그 정산 과정을 거치면 내년 2월까지.

하는 거까지 내년 2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급하게 진행하는 가운데서 문제점은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국가… 저기 추경에 늦게 이제 편성이 되는 바람에 각 시군이 공히 다 이제 시기적으로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만일 시기적으로 약간 좀 이게 못 하는 경우에는 이제 문체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 공히. 그래서 시기를 조금 더 늦춰 달라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시기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작게 잘 보완해 가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립박물관 남양주역사학교 성립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고, 2회 추경에 지금 예산편성 하셨어요. 어떤 연유에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시고 1회 추경에도 안 하시고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지?

아, 이거는 저희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이제 방과 후 마을학교 협약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 자체가.

늦게 편성되어서?

네,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전부 국비로.

전액 국비로?

네. 아, 도비입니다. 도비.

도비로.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행적으로 쭉 예산을 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 늦게 편성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지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실질적으로 진행을 못 했고요. 이제 코로나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저희가 비대면 또는 사업을 조금 인원을 20명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걸 10명으로 축소를 한다든지 그래서 계획을 잡고 11월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20년 1월부터 보조금 신청 교부했고, 7월에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남양주역사학교 운영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 정말 저희 저도 이제 지역에서 남양주역사바로알기라는 사업으로 청소년들과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사업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 비대면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은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요. 공공시설이 휴관을 좀 하는 바람에….

많이 해서.

그래서 조금 진행을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12월 10일까지 해서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 코로나 문제 때문에 깊이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 이제 수박 겉핥기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이러한 것도 예비해서 좀 깊이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40페이지고요.

140이요.

세부사업설명서 249페이지 시민페스티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교육국 사업 전체에서 우리가 지금 100억 원대가 감액하는 거로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네?

전체. 100억 원대 감액하는.

국 전체요?

거로 되어 있는데 104억 43만 1000원을 감액하는 게 돼 있어요. 이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코로나19가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를 대비해서 뭐 준비를 한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장기화 돼 가고 있는데 문화예술 남양주시의 문화예술사업을 위해서 뭘 준비하신 게 있으셨던 거 있나요?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유튜브로 비대면 해서 유튜브로 촬영을 좀 했고요. 대표적인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 달에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해서 남양주 자동차극장을 했어요, 체육문화센터에서. 그거 7편의 영화를 상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슬기로운 문화생활이라고 그래서 코로나 극복 슬기로운 문화생활 해서 3건으로 해 가지고 7080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음악여행 해서 3건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 주관으로 하신 거지요?

네?

모두 다 남양주시 주관으로 진행하셨지요, 사업들을?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방구석 1열 콘서트라 그래 가지고 1차적으로 전국 단위로 해 가지고 5개 단체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촬영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관내 예술단체들만을 위한 또 2차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번 주에 이제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11월 말 정도에 유튜브 촬영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주관 사업들인 거고요.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생계에 대한 부분들 또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펼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 다른 방향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거 우리 시가 주관했잖아요.

네, 네.

시 뭐 단독 주관… 시는 주관하기 쉽잖아요. 예산도 있겠다 뭐 인력도 있겠다 그런데 다른 문화예술인들은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페스티벌 운영 사업비가 4800을 남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술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시겠다고 남겨 놓으셨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 예정이세요?

그 동아리 경연대회는 저희가 공모로 해 가지고 이제 선정이 됐어요. 4월 달에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선정이 됐는데 보조금 교부를 해 놓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심하고 이 동아리경연대회라는 거는 청소년들이 주로 참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희가 민원도 좀 받고 학생들이 이렇게 각자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방역의 사각지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제 요청을 하면서 만약에 시행을 할 경우에는 저희 시와 방역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동아리경연대회는 저희가 위탁을 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 시기적으로 좀 너무 촉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위탁 공모사업을 해서 위탁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의 개최 여부를 좀 봐야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이 공모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던 그 사업비가 맞으신가요?

네, 그거는 먼저 보고드렸다시피….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에 대한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하고는 별개로 일단 공모는 신청했으니까.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뭐야…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시가 넘으니까 지금 민간예술단체 예총에서 음악을 틀어 놓고 또 저러고 있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깊숙이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그 내용을 위원장님도 대충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공연… 동아리예술경연대회에 공모에 대해서 이제 선정 과정에서 잘못됐다 잘못된….

과장님, 그게 이제 중요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오랫동안 하는 사례가 그렇게 흔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들의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거예요. 조금 어루만져 주고 달래주면 금방 철수할 수 있는데 어느 자존심 관계 같은 거를 가지고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를 저렇게 강하게 보이고, 경기도 감사까지 요청을 하고, 지금 150일이 되도록 저러고 있으면 우리 시장님이나 남양주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 대체 저게 뭐하는 거냐 이거지. 그 정도의 과장님이 소통을 못 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통을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제가 이제 두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두 번 만났다고요?

두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제 지금 저희도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한테 굉장히 뭐랄까 좀 스피커 소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는 너무 장기화 되다 보니까 많은 내부 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도 사실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밤잠도 잘 못 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내용을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추석 지나서 저희가 만나 가지고 이제 시위 자체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년 사업을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잘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두 번 만나고, 저하고 얘기한 거는 뭐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시하고 예총하고 같이 뭐 보도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해서 깨끗이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거로 하자 이렇게 예총에 회장님이 제안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초안을 예총회장님이 잡아 주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못 하겠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시면서 이제 경기도에 지금 감사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진행 과정은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 정도의 상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적은 것 같고 또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두 번이라도 가서 그분들을 좀 달래 주시고, 또 일반 민간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의 문화 예술이라든가 예총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단체장입니다, 단체장. 단체장이 저렇게 오랫동안 경기도에 관여된 분들이나 남양주시에 관여된 예술인들이나 이렇게 불러서 페이스북이 됐든 언론에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자체가 이거는 누가 봐도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그래도 관심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날씨도 추워지고 또 걱정도 많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좀 빨리 좀 철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고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지금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없다고 보고요. 경기도 감사 진행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쌍방에 빨리빨리 잘 저거 해 가지고 철수하고 또 새로운 2021년도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제 바람도 그렇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짚고 지나가야 되는데 행정감사 기간에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지만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을 공모를 했고 우리 시가요. 공모에 응한 게 2개의 단체였고 2개의 단체여서 심사를 거쳐서 한 개의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술동아리 공모를 할 때 공모서류에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라는 우리가 공모를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공모신청서 첨부 서류에도 사업계획서를 넣으라고 진행하지 않았고, 공모서에도 서류에 따라서만 진행하십사라고 그렇게 제출하십사라고 우리 시가 공모를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2개의 단체 중 하나의 단체는 시가 얘기한 대로만 진행을 했고, 하나의 단체는 또 제대로 또 사업계획서를 다 챙겨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공모를 접수하고, 공모를 하고 신청서를 접수 받고 심사하기까지는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내에서 사업 계획서가 만약에 우리 시가 실수를 해서 첨부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됐고, 신청 단체가 많지 않고 두 개의 단체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심사 위원들한테 심사 직전에 우리 시의 실수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사업 그거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심사위원들한테 우리가 정량 평가하시라고 다 서류를 주잖아요. 그러면 담당 직원들께서는 분명히 파악했을 것입니다. 어느 단체는 서류가 이렇게 왔고, 어느 단체는 서류가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불공정한 서류 심사 기준을 이미 우리 시가 제공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인정하고 이 실수가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라면 문제가 여기까지 커질 일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커졌어요. 밖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뭐 좋아서 시위합니까? 저분들 저렇게 앉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3시간, 4시간 씩 저거 매일 같이.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되었으면서도 실수의 원인이 우리 시가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해결 노력을 몇 달 동안 보이지 않다가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급부상 되니까 보이고 있는 건데요. 아주 심플하게 공정하지 않은 심사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만들었던 건 우리 시가 잘못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 깔끔하게 인정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무슨 달래기 해서 지나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답변을….

원칙을 왜 이거를 그렇게 진행했는지 따지고 들어가면 따지고 들어가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따져 보면 지금 왜 우리 시가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면 간단한 경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느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아니요. 아직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 어르고 달래고 그럴 사안으로 이 사안이 진행될 일이 아니라 명확하고 깔끔하게 진행돼야 돼요, 왜? 우리는 공기관이고요. 시민을 대표하는 공공 시민의 업무를 대신하시는 공직자분들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직자분들한테 그런 시스템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이게 다른 데도 적용되면 그러면 실수를 하고도 아무런 경고나 뭐 이런 제재 조치도 없이 나서 반성과 책임도 없이 지나가면 추후에 다른 공모들을 누가 믿고 누가 진행을 합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그 뭐야…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응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지금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저랑도 충분히 말씀 나눴던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더 들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다면 원칙에 의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원칙에 의해서 노력을 해서 빨리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저기 짧게 과장님 저기 뭐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요약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계획서 누락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무슨, 무슨 답변인지….

어떻게 됐든 어떻게 됐든 그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부서장으로서 사과를 드렸고 저도 이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아서 어떤 그런 제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근데 그거를 일부러 이제 배제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인정을 못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뒤에 부수적으로 예총 동아리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뭐 어쨌든 간에 감액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고 또 다른 사업의 예산을 보게 되면 100%씩 증액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달래준다고 하는 거는 사소한… 지금처럼 그렇게 예총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라도 한번 참고하겠다고 부드럽게 해서 자주 접촉을 했으면 그런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뭐 이렇게 한두 번 접촉하고 아, 나는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 하면 실질적으로 감정 싸움이 되는 거니까 과장님의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빨리 철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영실 위원님.

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처음 이제 거기 서셨지요?

네.

네, 멋지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50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서는 282와 283인데 이게 청년창업복지 조성에 관한 거예요, 이게 같이…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어떤 사업인지 일단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 과거에는 교육을 창업 교육을 해서 내보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하고 경험 없이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창업은 경험 없이 나가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창업을 여기서 경험을 해 보고 그다음에 종잣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한번 마련을 해 보고 내보낼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교육연구기관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스토어로 바꾸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진건하고 퇴계원에 대한 예산이지요?

네.

복합단지 조성 이거는 그러면 그곳에 새로 건립하는 추진비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제가 지금 페이지 수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276쪽하고 277쪽하고. 청소년 전용공간 퇴계원 진건 조성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페이지수를 잘못 말씀드렸어요. 세출사업 148페이지. 그런데 설명 잘 해 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미리 사전 교육을 받고 또 그 퇴계원 이 공간에 대해서는 진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구 행정복지센터에서다가 이거를 리모델링 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었고요. 퇴계원은 구 파출소 그 건물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청년창업센터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 설명은 청소년창업센터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거 부분은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진건은 지금 실시설계비까지 들어가 있고 퇴계원은 안전진단비만 들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건은 저희 시 재산입니다. 퇴계원은 구 파출소 자리에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경찰청 재산이다 보니까 용도 폐지를 해서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관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 예산에 반영해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만 오래된 건물이라 80년대 건물이라 안전진단만 우선하고요. 그래서 안전진단비만 올린 것이고 진건 거는 저희 재산이니까 그 사업은 내년에 하더라도 설계를 올 12월 안에 마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거지요? 그러면 퇴계원 같은 경우도 청소년에 대한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우리 시는 접근성이 있는 청소년센터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 있는데, 이렇게 퇴계원 파출소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전해서 갔고 그 공간이 비어 있어서 정말 좀 그걸 잘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접근성 있는 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진건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와 맞물려서 아까 청소년센터 말씀하신 거 있었지요. 청소년 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 아까 설명하실 때.

청년창업센터.

네, 청년창업센터 복합단지 거기에서 미리 수업을 하고 이쪽에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처럼 여기도 여기 보니까 18세 이하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말 핫한 공간이고 또 우리 퇴계원과 진건은 남양주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낙후되어 있고 3기 신도시로 인해서 또 외곽 지역으로 슬럼화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접근성 있게 잘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좀 그림 좀 그려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인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87페이지 성탄트리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추경 포함해서 2000으로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 전 연도에는 1500만 원 정도였던 거로 맞지요? 전 전 연도.

네, 1500만 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1500만 원씩 하셨지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 사업비로 진행해서 성탄을 축하하고 다 진행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수가 있는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트리를 같이 보고 작년에도 되게 아름답게 하셨는데 같이 보고 즐길 수 있게 이거를 지하철 역사 앞이나 대형 사거리나 이런 공간에 진행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시청 광장으로만 한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올해는 저희가 시청 광장이 새롭게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좀 작년보다는 좀 더 다채롭고 풍요로운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청 광장을 새롭게 조성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찾아오고 시민들에게 어떤 굉장히 좋은 성탄절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에 어떤 시청 광장에 국한하기보다 다른 데 설치하는 거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요. 이게 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마음대로 장소를 선정하고 그럴 수는 없고 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등제도 사실 사암연합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시청을 상징적으로 그분들이 설치를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이 트리도 시청에 상징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고 트리 점등식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인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기독교총연합회에다가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을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와서 12월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바꾸거나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준비를 이렇게 하신다면 이 또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할 게 사실 이 트리는 밤에 보는 거잖아요. 밤에 보는 건데 광장에 밤에는 우리 공무원들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말고는 큰 수요가 없어요, 보실 만한 분들이. 정말 시청 광장에 메인을 하고 주변을 가꾼다면 차라리 차로 다니시는 이 앞에 대로변을 이동하시는 차량 운전자들이라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을 좀 진행을 해서 이게 효과를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예산은 시민 예산인 거잖아요. 기독교총연합회에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소통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간단하게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궁집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시는 사업 맞지요?

네, 맞습니다.

궁집 안에 우리 시가 궁집을 잘 관리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시가로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소나무가 쓰러졌다가 복구를 시켜 놨는데 죽어 가고 있어요. 그 예산이 소나무를 조경 관리하시는 분, 직접 조경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을 인건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 텐데 그 예산은 왜 안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소나무가 죽은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7월 달에 저희가 집중호우하고 바람이 불어 가지고 군산집 아래에 있었던 소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좀 피해를 입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문화재 시설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로 저희가 장시간 방치하기가 어려워서 문화관광과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남아 있는 게 있어서 급하게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 조경사가 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조경 업체가 저희가 조경 업체에다가 수주를 주었던 사항입니다.

10월에 확인해 본 결과… 제가 10월에 그 현장을 발견했는데 많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공을 좀 들여야 될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조경 고용하고 이런 비용도 꽤 많이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수려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다 사실 시로 기증받고 이랬던 그런 건데 불구하고 살려 내는 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한기총에 성탄트리 이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의회나 이 시청에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봤을 적에 너무 광장 안쪽에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 타고 지나가면서 봤을 적에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기총 쪽에다 이번에 의견을 전달을 해서 정문 쪽에 보면 화단하고 삼각 안전 지역을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래서 차가 유턴 내지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쪽에다가 높고 크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한기총 쪽에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걸 한번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통을 할 것이고요. 어떤 게 잘 보이는지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남양주시 시티투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기정액이 1억 2000에 우리가 위탁을 준 거지요?

네? 잘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계획은 200회에 한 회당 얼마씩 이렇게 계약을 맺었겠지요. 그런데 올해에 코로나19로 보니까 그 차를 보긴 봤어요, 저희도. 그런데 사람이 1명도 탄 거를 못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 나머지 이번에 반납을 하신 거잖아요. 1억 2000에서 5000을. 그런 계약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해도 계약을 그대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었나? 국장님, 궁금한데.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0월 10일부터 재개를 했어요. 그래서 수시 하던 거를 정기코스로만 토요일마다 진행을 하는 거로 다시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업체하고?

네, 네.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트롤리버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트롤리버스가 어떻게 보면 이거랑 맥락이 틀린지는 몰라도 투어나 트롤리나 활용을 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고민도 했었었는데 일단 트롤리는 여기는 주요 관광 거점지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지만 트롤리는 약간 코스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트롤리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거는 일몰사업으로 하시고 제가 볼 때, 그냥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정책이라는 거는 시행착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당위성만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위원들도. 그런데 그거 했다 그래서 그냥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보면 이 투어에 거기다가 우리가 굳이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8월부터 9월까지는 운영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10월 10일부터 재개를 했는데 일단 매일 선착순 20명 정도로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향후에는 내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빨리 잡혀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트롤리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책적으로 이게 안 되면 빨리 선도적으로 트롤리버스를 활용해서 하면 그거는 한 대가 아니니까.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한두 대 해 가지고 해도 되고 이거는 그냥 일몰시켜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야박한지는 몰라도 좀 굳이 우리가 실효성이 없는 거 가지고 붙잡고 있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간 고민 좀 해 주세요.

일단 10월부터 정기코스로 바꿔서 진행하니까 일단 진행해 보고 반응이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있는지 검토 좀 해서.

그럼 나중에 혹시 과장님 이 자료를 이 투어 버스가 우리가 계약을 수탁을 준 거잖아요, 사실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하루에 한 달에 몇 회 운영하는데 사람 몇 명 태운 거 이런 거 근거 자료 다 보시는 거, 모니터링 하시는 거지요?

나중에 다 저희가 정산을 다 할 때 증빙 서류를 저희가 다 검토를 합니다.

네, 네. 그때 좀 혹시 볼 수 있으면 나중에 보여주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