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208억 4856만 8000원보다 182억 8226만 3000원이 증액된 2391억 308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1쪽에서 353쪽입니다. 철도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409억 4682만 4000원보다 4억 8709만 5000원이 증액된 414억 33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에 61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사업 182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 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 사업에 6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억2600만 원을 포함한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도비 지원 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BIS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564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에서 355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479억 7211만 9000원보다 5억 3856만 8000원이 증액된 485억 10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2억 4500만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3억 1741만 6000원, 택시 내 코로나19 전파 방지 비닐차단막 지원 사업에 960만 원을 편성하고 택시쉼터 운영 물품 구입에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105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에서 359쪽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는 기정예산 759억 282만 3000원보다 4억 원이 감액된 755억 2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예비비 5억 2906만 원, 다산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에 도비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에 도비 10억 원을 편성하고 진접 광릉숲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묘적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고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사업에 5000만 원, 주·정차 단속 행정 지원 사업에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사업에 6278만 원을, 세외수입 증대 사업에 1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1789만 8000원 보다 140만 원이 증액된 1억 19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에 민원 수수료 결제용 카드단말기 설치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8월 10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자동차 관리 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에서 362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502억 6145만 4000원보다 169억 5520만 원이 증액된 672억 16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덕송내각고속화도로 구조 개선 방안 검토용역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군도9호선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1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204호선 도로 확장 공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준공 예정인 퇴계원면사무소 진입로 확장 공사에서 9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진접 장현초등학교 앞 도로 개설 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사업에서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6페이지에요. 버스승강장 수익성 광고 유치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수익성 광고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9년 12월에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1차 공고에서 선정이 안 되고 2차 공고까지 가는 바람에 2020년 1월 14일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40개소에 1개소당 7만 원씩 총 2년간 6720만 원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광고 업체에서는 저희 시에다가 매 분기별로 납부를 하는 그런 관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는 또 다시 공고를 하겠네요?

네, 2년 계약이 완료가 되면 개소 수를 더 늘리는 방안까지 감안을 해서 재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광고 하고 있지요?

어울림기획이라는 광고 회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한 부분이고, 광고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광고 유치 자체는 계약 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업체 선정 결과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할 때 입찰금액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단가를 당초에 7만 원으로 공고를 했는데 1차에는 유찰이 됐다가 2차에는 응찰자가 있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2페이지인데요.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 예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농역 앞에 바닥신호등 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에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8월 20일에 설치 공사 발주가 돼서 지금 자재 납품까지 계약이 완료돼서 금년도 내로 공사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요즘에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닥 설치 이게 호응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산신도시 공사 중에 새봄초등학교 앞에 바닥신호등 설치 공사를 경도공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의가 돼서. 그런데 이제 새봄초등학교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산가람초등학교라든가 한강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 주변에도 그걸 해 줬으면 좋겠다,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경도공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시에서 이거를 해 주기를 원하면 자기네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도로국에서 이거를 경도공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사업이 끝나기 전에 새봄초등학교에 설치했던 거같이 다른 학교 주변에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본 일이 있는지?

경도공에서도 새봄초등학교를 시범으로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지금 다산연합회에서도 다산도시 내 초등학교 전체에 바닥신호등 설치 요구가 있어서 지금 경도공 관계자하고 전체 설치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협의 잘 하셔서 학교 주변에 설치가 되고 이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는다면 순차적으로 남양주시 전체에 이걸 해도 어린이들 안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국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시내 주변에 가면 전동킥보드가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킥보드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킥보드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보험을 들게끔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킥보드가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가 10월인가 11월인가로 돼 있어요. 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만 도로 관리 부서에서, 지금 도시관리사업소로 돼 있는데 거기서 불법 적치물로 도로시설물을 철거는 하고 있는데 보험 관계까지는 아직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부 지자체에서 보면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확인을 하셔서 입법이 되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한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금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게 젊은 층들인데 굉장히 또 과속을 하고 그래요. 안전 헬멧도 안 쓰고 그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방치하고 있다가는 사고가 난 이후에 입법된다고 해도 사고 나면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남양주시에 와서 전동킥보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계약을 체결해서 보험을 든다든가 해서 우리 시에서는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혹여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하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빨리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환입니다. 전 진접 4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있었지만 제가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궁금한 게 진접 4호선 개통이 3차 연기된 2021년 12월에 개통이 되겠느냐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원래 진접 4호선 개통이 2019년 12월에 개통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2공구 발주 문제로 2020년 12월로 1차 연기됩니다. 그다음에 사전 점검 및 운전 기간을 이유로 2021년 5월로 2차 연기됩니다. 그다음에 운영필수시설 문제로 2021년 12월로 3차 연기됐지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아주 분개하고 희망 고문도 아니고. 저도 진접읍 주민으로서 봤을 때 이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일뿐인 건지, 계속 연기되니까. 과연 3차 연기된 내년 12월에 과연 이게 정말 개통이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여러 관계 기관이 하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궁금하니까 어떻게 좀 국장님께서 지금 관계 국의 국장님으로서 이렇게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몇 달 또 연기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뭐 되겠어요, 이게. 행정이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했는데 안 됐다, 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계속 연기되면 그게 좀 말이 안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접선이 연기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뭐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2월까지 개통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6개 기관이 다 하겠다고 서명하고 도장 찍고 결의를 한 거니까요. 그건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차량은 다 들어와 있는데 차량을 세울 수가 없어요. 다른 노선에서 굴려줘야 됩니다, 세워 놓으면 다 고장 나니까. 그리고 시설장비도 전자장비가 지금 들어와 버리면 그걸 지하에다 놓고 둘 수가 없습니다, 가동 안 시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 12월에 개통이 안 되면 진접선은 엄청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공정관리도 지난번 시정질의 때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정관리도 하고 관계 기관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해서 반드시 내년 12월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운영필수시설 공사 기간만 해도 10개월이 걸리고, 아직 계획만 잡았을 뿐이고 또 개통하기 전에 시범운전도 6개월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또 다시 몇 개월 정도는 늦어질 것 같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 국장님으로서 노고와 고생이 정말 예상이 되고 이해도 됩니다만 좀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하시는 일을 좀더 챙기셔 가지고 꼭 그런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은 제2차 추경에 관한 질문만 간단히 지금 해 갖고 서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내용에 대한 건 추후 자료나 방에서 다시 협의하는 걸로 하시고 지금은 2차 추경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7페이지 봐 주시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6개월 동안 1200명 정도 지원을 해 줬어요. 지금 3개월 동안 9월 25일 기준으로 167명인데 2회 추경을 6100만 원 넘게 올렸는데 이걸 따져보면 한 달에 200명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167명이에요. 앞으로 이걸 600명 정도 추가 지원해서 다 집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숫자상으로는 현재 167명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 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현재 매월 약 3~40명의 지원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숫자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10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1회 방문 시 바로 즉시 지급을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경찰청을 통해서 통보가 오면 차후에 저희가 등기우편이나 와서 수령해 가는 제도로 하다가 사전에 확보를 하고 있다가 읍면동 창구에서 직접 지급하는 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분을 확보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600명 추가 지원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70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가 있어요. 여기는 도농역 앞에 바닥신호 설치 공사를 저희가 해요. 8월 20일에 했어요. 그런데 요새 보면 역전에도 사람이 많아서 물론 이게 좋은 건데 요새는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애들이 다니면서 하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비해서 현재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같은 거는 저희가 얼마나 하고 있나요? 추경에 지금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아직 정확한 저기가 안 돼 있지요?

네.

준비되면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동킥보드 전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거가 대구시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세세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대구시하고 같이 과장님이 그 추진 올라오시는 걸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4페이지입니다. 택시 내 코로나19 전파 방지 비닐차단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대당 12만 원씩 해서 80대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남양주시에 택시가 몇 대입니까?

남양주시에 택시가 1293대.

1293대인데 80대만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1293대나 되는데 이 중에 80대만 설치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80대를 선발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일차적으로 먼저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신청자가 80명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80대로 해 가지고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비닐차단막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가 추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2차 수요조사에 160명 정도가 다시 수요조사에 응해서 토털 보면 240대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수요조사상에서 애로 사항이 차량 내에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차량이 일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운수종사자들이 좀 있었어요. 현재 수요조사에 응한 총 대수가 240대 정도로 보고요. 향후 추가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더 설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1293대의 택시에 일반 우리 시민들이 타는 거예요.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80대 타신 분들은 이 혜택을 보는 거고 나머지 차량들은 못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강제적으로라도 1293대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일부분을 시에서 지원하고 본인이 얼마를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이해를 하겠는데 80대만 선발해서 한다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선발 과정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하신 분들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신청 안 하신 분하고 접촉이 돼서 코로나가 감염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문제점이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대수가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거는 2차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서 추가 대수가 나온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귀찮아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택시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대당 12만 원 정도 들어간다니까 기왕이면 회사하고 개인택시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 자부담을 얼마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우리 시민 안전에 훨씬 좋고 기사분들한테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0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삭감을 했어요, 6000만 원을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 총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이것도 내시변경 한 상태예요, 64대에서 52대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저상버스가 64대가 있었고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52대로 해서 폐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64대에서 52대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사항인데요. 현시점에서 보유 대수는 또 47대예요. 그래서 현재 보급률에 대한 건 9.5% 정도가 되는 걸로….

그럼 10%도 지금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걸 더 확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오히려 더 많이 예산을 써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급률이 10%도 안 되는데 저희가 오히려 삭감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가 좀 저조한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56.4%나 돼요. 우리가 10%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과장님이 좀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대광위 광역버스나 공공버스 운영 지원 같은 것도 우리가 분담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낮다. 그것도 제가 추후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명세서 358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13페이지 보면 다산역 환승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1억을 경기도 교통공사 사업 협의로 해서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고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11월에 21억에 대한 도비 보조를 받았는데 작년 봄에, 작년 4월에 경기교통공사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실무 협의가 왔어요. 그래서 실무 협의 과정에서 교통공사가 오면 이 돈이 도비 보조비가 필요 없으니까 삭감을 하고 교통공사가 입지를 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9월에 교통공사가 입지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답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이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잖아요. 물론 도비긴 하지만 경도공에서 택지개발을 통한 이득금이잖아요, 이게 21억이.

이것은 별도입니다.

표시를 이렇게 하셔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는 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사업자가 거기 나온 이득의 일부를 납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시를 하셔서 제가 질문한 거고. 그러면 경기교통공사가 무산돼서 21억 삭감된 부분에서 다시 저희가 어떻게….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도비 신청할 때요. 아마 내년 봄쯤에 도비를 신청하면 내년 가을에는 책정이 될 걸로.

그럼 그동안에는 시비 책정돼 있는 걸로 사업은 추진하시겠네요.

네, 시비 확보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재 36억이 돼 있고 향후 34억을 더 투자해야 되잖아요.

2019년도에 14억하고 금년 36억 중에서 35억을 토지보상비로 지급을 했고요. 14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5억이 아니에요? 35억이 나갔으니까, 36억 중에. 15억하고 나머지는 향후 투자를 할 거고 다시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 매입은 완료가 됐어요.

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19년 12월에 계약 체결을 한 거예요.

네, 금년 3월에 완료 다 했습니다.

토지는 다 끝난 거고 이제 공사잖아요. 공사에 대한 진행을 일단 도비가 없더라도 진행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요. 그 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동절기를 지나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신 거예요?

설계가 금년 가을에 설계 착수를 해서요. 내년 봄까지 설계를 마치고 그다음에 내년여름이나 가을쯤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관에서는 공사나 시설이 조금 늦어지는 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에 대한 고통도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심석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4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총사업비 70억 중 도비 10억 원을 확보. 국비는 확보를 못 하셨나요?

네, 국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 공사비 증액 시 증액분은 시비로 전액 충당해야 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무진과 심석고등학교에 관계 되시는 분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 사항은 없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봄에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주차장 위에 심석고등학교에서 체육관을 또 다시 개축을 하기 때문에 체육관에 대한 기초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 어느 정도 체육관의 설계가 나와야지 우리가 그 기초에 맞춰서 지하를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요. 지금은 그 기초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지하 2층으로 했을 때 한 200대가 들어가는데요. 근데 돈이 106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지하 1층으로 했을 때 170대가 들어가는데 80억 정도가 소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크게 만들면 좋겠지만 크게 만들면 이용률이 작으면 예산만 낭비가 될 것 같고 너무 작게 만들면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 기존 주차장의 이용률이나 또 앞으로 주차율, 주차순환률, 이용률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대가 적정한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요. 검토가 끝나면 위원님께 별도로 이런 부분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사업은 날로 심해지는 주차 문제의 해결책으로 벌이는 사업입니다. 공사 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바 시기를 잘 살피셔서 민원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환 위원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성격이 있는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철도교통과를 상대로 관계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접 주민의 관심이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본 건과 관계된, 추경과 관계된 그런 질의만 하라는 것은 심각하게 유감이다란 말씀드리고, 관계 국이나 관계 과가 있을 때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진접 광릉숲역 환승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접 광릉숲역은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6월 2일 자로 신도브래뉴 아파트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반대 의견이 자연을 훼손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을 해서 지하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최근에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토요일에 대표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주민의 또 반대가 있고 일부는 찬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총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다시 저희들한테 결과를….

과장님 진접 환승주차장이 진접선 개통에 맞춰서 준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 반대만 계속 반대를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을 좀 이렇게 충분한 설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는 좀 과감하게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꾸 늦어지니까. 이래저래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관계 과장님으로서 주민 반대, 일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늦어집니다, 이게. 그러면 또 그게 과연 그것이 최선인가. 일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좀 대담하게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 설득은 주민 설득대로 계속 진행할 거고요. 설계는 설계대로 같이 병행을 해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만회를 해서 개통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건설을 할 예정입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따지면 전체 한 60억 되지요. 그 공사가 언뜻 봐도 1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저희들은 지금 설계만 끝나면 내년 봄에 만약에 착공이 된다면 1년 안에는 준공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접선 개통과 함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주차장 해서 같이 연결이 돼서 준공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좀 생각을 하시고 좀 개통과 맞춰서 준공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상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714쪽 세부사업설명서.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남양주 학교에 심석고등학교 말고 또 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게 시작했을 때는 남양주시에서 여러 군데에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심석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이상기 위원님께서도 잘 짚어주셨는데 아이들 학습권 침해나 아니면 교통 안전, 매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학교 측하고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극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석고등학교에서는 부모님들이나 여러 가지 화도 지역 영향력 있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잘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를 남양주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심석고등학교도 심석고등학교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주변이 허허벌판에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인근 지역이 발전이 많이 되면서 주차난이 심각해진 거고. 그다음에 심석고등학교 외에 다른 주거밀집지역이거나 상가밀집지역에서도 학교들이 있어서 요청은 하나 학교의 반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심석고등학교에서 큰 결단을 내려서 예산 문제는 도비, 시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만큼 안전이나 환경 문제를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게 수범 사례로 남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고 빨리빨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각도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남양주의 수범 사례로 자리매김을 해서 향후에 사업이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공사를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 이게 가장 문제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먼지들의 발생이 가장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계에 충분히 담아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또 통학로 동선도 학생들이 출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동선을 만들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의미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게 잘 성공을 하면 지금 택지개발 조성되고 주차난 문제에 있어서 시에서도 주차 부지를 나중에 다시 사서 주차타워를 짓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택지 조성하려고 하면 그 안에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범 사례로 잘 안착을 하면 향후에 시 행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거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 종합감사 결과 처분에 관한 회수금 등 해서 276만 8000원이 잡혔어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회수금은 전년도에 대한 우리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금년도 6월에 종합감사를 했는데 그때 지적 사항으로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하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과다 수령액에 대한 걸 갖다가 회수를 받아서 세입 처리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과다 지급된 거를 다시 회수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잘못됐기 때문에 세입도 중요하지만 또 이 과정에서 행정적인 낭비가 굉장히 심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처음에 할 때 잘 진행을 해야지. 다시 수정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1페이지인데요. 퇴계원면사무소 진입로 공사에 9억을 삭감을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계원면사무소는 당초 36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합니다. 근데 감정평가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퇴계원 구 면사무소 앞에. 그 철도 부지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좀 당초 계획보다 낮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수입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감정평가액이 예를 들어서 낮게 책정이 됐다 그래도 9억이 삭감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감정평가액이 책정을 할 때하고 평가액하고 9억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원래 설계가 잘못된 거고.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가장 큰 포지션은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하면서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돈인데 다른 데 쓰여야 될 돈이 여기에서 이번에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군도9호선 마석~송천 간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8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총사업비 1450억 원의 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마석~송천은 아시다시피 군도9호선 마석우리에서 수동면 송천리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써 총 연장 4.2㎞입니다. 산성이라고 그러지요. 옛날 산성마을, 소래비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인데 기존 지방도387호 노선의 교통량 과부하로 인해서 군도9호선을 확장코자 저희가 2011년도부터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마치고 2014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2016년도에 도로구역결정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보상계획 공고를 추진을 하고 2020년도부터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가 1350억입니다. 그리고 또 보상비가 약 930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보상비를 확보를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저희가 2025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사항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나름 열심히 준비 좀 하고 예산 확보도 열심히 해서 조속히 사업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 사업의 목적이 원활한 교통 소통이 주 목적인데 군도9호선의 주 출입구인 마석3리 산성 그 부락 구간은 전혀 계획이 없는 상황이고 전철선 밑으로 통행되는 이 주 출입구 문제가 보완책이 없으면 도로가 4차선, 6차선으로 확충된다 그래도 원활한 교통 소통이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9호선이 저희가 2011년도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게 마석우3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또 수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석우3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끝나는 지점부터 저희가 도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 아마 지역주택조합에서 승인 요청을 하면 2025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아마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로하고 거의 같은 그런 타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4차로 확장을 하고 뭐 확장을 해도 산성마을 입구, 굉장히 사실은 열악합니다. 철도 구간을 통과하는 통로 박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기존 국도하고 구 국도하고의 신호 체계, 교차로 체계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구단위와 저희 도로 개설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그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거기가 막히면 도로가 아주 주차장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1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덕송~내각 고속도로 구조 개선 방안에 검토 용역이 들어가요, 추경에요. 근데 3월에 사업시행조건조정계획서 제출을 사업시행자가 했어요, 시에다가.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덕송~내각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저희 남양주시에서 최초로 수석~호평이 적자 보전 없는 민자도로가 됐고 그다음에 덕송~내각도 그에 발맞춰서 적자 보전 없는 민자도로, 고속화도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상 교통량 책정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약 일 3만 대 정도 예상 교통량을 책정을 했는데 현재 통행 교통량을 보면 1만 2000대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98호 수동 도로하고 그다음에 국도46호 확장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교통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굉장히 적자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주식회사 측에서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한테 적자 보전이 서로 협의는 안 됐지만 그와 유사한 어떤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 뭐 아니면 파산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사실 파산이 되면 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속화도로 측하고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그런 구조 개선 검토를 다시 하자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용역비를 저희한테 부담을 해라 그렇게…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저희로서는 ‘왜 너네들이 잘못 책정해 놓고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그래서 그게 한 몇 개월 정도 서로 의견 조율을 하다가 결국은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주식회사에서 용역비를 부담하기로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1억 6000만 원을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검토 용역을 한단 얘기지요?

네, 경기연구원에 지금… 국책연구기관이 12개 기관이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 경기연구원이 가장 잘 판단을 하고 잘 검토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근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지금 진접의 47번 국도 우회도로 계획이 2020년 올해 말에 개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관계 과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개통이 12월 안에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2020년 12월에 개통하고 준공 예정에 있고요. 약 2주 전에 국토부 연락관하고도 저희가 미팅도 해 봤고. 그다음에 현장 사무실하고도 저희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님처럼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개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진행을 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의구심도 가고 의문도 가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실무 팀장이나 저희가 계속 현장과 국토부 연락관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주고받는 과정에 2주 전에 확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락관으로부터 “2020년도에 준공을 한다. 개통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방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21일에 사전 준공 검사를 경찰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남양주시, 각 도로 관리 기관 해서 사전준공검사 겸 사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점검을 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2020년 12월에 개통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억 7182만 9000원이 증액된 1891억 5580만 원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4억 6850만 7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30억 495만 6000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 7182만 9000원이 증액된 1146억 823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417쪽 수익적지출 예산은 정원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2770만 원, 별내 푸른물 청사 환경미화 용역비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위탁 교육비 및 여비 등을 감액하여 총 1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예비비 33억 354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421쪽 수익적지출 예산은 화도정수장 출입 전동문 설치에 3000만 원, 배·급수관 누수 복구 공사비에 8억 원 등 총 8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신설 사업비에 3억 5000만 원, 금남취수장 무인화 사업에 5억 원, 송능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 16억 원, 진접~내촌 간 도로 상수관로 이설 공사 위탁사업비 3346만 2000원, 소화전 확대 사업 도비 반환금 504만 원 등 총 24억 88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예비비 41억 152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473쪽 수익적수입 예산으로 2019년 월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분담금 8984만 4000원을 계상하고, 기금 변경내시에 의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6억 671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5억 773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9쪽부터 480쪽 수익적지출 예산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 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억 1250만 원, 2017년~2018년도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으로 19억 49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0억 900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23억 583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자본적수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수입 4억 67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기금 수입 19억 8216만 원 등 총 24억 49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97쪽부터 499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배수설비 유지보수 사업에 2억 1230만 원, 운수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5건의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400만 원, 답내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 등 3건의 오수관로 설치 공사비 9억 1000만 원, 관거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는 다산동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억 272만 원,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억 1538만 원, 다산동 노후관로 정비 사업에 8억 5490만 원, 호평·평내 노후 하수관로 개선 사업에 6억 1040만 원, 장현리 노후관로 및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억 2720만 원,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연계처리관로 사업에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정부보조금 반환금에 21억 5306만 8000원 등 총 83억 45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남취수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인데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상시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요. 경비 용역으로 해 가지고 24시간 근무니까 8시간씩 해서 3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교대 근무를 하는데 지금 취수를 하는 거는 우리가 먹는 물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먹는 물로 다 들어오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를 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인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간에는 근무를 할 거고요. 야간에도 이제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명의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무인화시설 하는 데 5억을 투자한다는 거는 투자 대비 별 효과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년으로 봤을 때 5억이라는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연 4억 9800 정도가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연간.

3명이 서는데 1년에 4억 얼마가….

금남취수장만이 아니라 화도정수장도 3명이 있고….

그거는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금남취수장에 3명 쓰는 거에 대한 거는 이 시설투자비가 5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3명을 안 쓰기 위해서 5억을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연간 2억 정도 하면 2년 좀 넘어가면 충분히 투자비는 저희들이 절감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문제도 최근에 발생을 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수돗물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무인화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취업난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무인화를 해야 되나. 이런 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연간 적자가 128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누적 적자가요. 누적 적자가 128억 정도 되다 보니까 현재도 경비 용역을 쓰는 비용 대비 청경으로 전환을 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2.5배 정도 더 소요가 되면 누적 적자가 계속 더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현재 하는 경비 용역, 단순하게 경비 용역이거든요. 출입자를 제한하고 하는데 세콤 다 하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요.

제가 단순 수치로 계산을 해도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1억이 안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1억이 안 들어가는 금액인데 5억씩 투자를 해서 불안하게 이걸 무인시스템으로 가야 되느냐. 고용 창출도 하고 현 체제에서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검토는 다시 한번 해 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도 적자가 심한데….

적자가 심한데 5억까지 투자하면 적자가 더 많이 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적자가 안 되지요. 예산이 절감이 되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설 투자를 하고 5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 투자한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 하는 금액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인건비하고 대비해서 인건비가 훨씬 더 저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2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1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배급수관 누수 복구 공사 있잖아요. 겨울철 동파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일반적으로 누수 복구 공사가 계속 생기는 건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전체 관로 연장이 140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관로라고 해 가지고 30년 넘은 관로들이 연장이 한 38㎞ 이상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누수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노후관로 교체하는 게 1년에 저희들이 한 4~5㎞ 그 정도뿐이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후관로를 개선을 하지 않는 한 누수 복구 같은 경우는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올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지금 1월에서 8월까지 500건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누수가. 그러다 보니까 좀…. 기존에 16억 예산을 세웠는데 8억을 추경에 더 추가 확보해서 민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양주시 유수목표율이 다 90%가 넘어요.

저희가 현재 92% 좀 넘습니다.

2020년에 92%, 2025년은 93.5%를 보는 거고, 2030년에는 95%까지 보거든요. 유수를 말하는 거예요, 유수목표율을. 나와 있는 건 이렇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세부사업설명서 806페이지 보면 진접~내촌 간 2공구 상수관 이설 공사 위탁사업 있어요. 이거를 보면 2016년 6월 9일 협약서 체결은 했어요. 그리고 지금 위탁사업비 변경 요청을 저희가 또 했단 말이지요, 2019년 1월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변경 협의된 사항이 뭐예요?

2019년도 2월에 변경된 사항이요?

1월에.

기존에 국도를 따라서 가는 구간이 일부 있었는데요. 변경되면서 2019년도 2월에 변경한 사항이고요. 추가로 사업비가 늘어나 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3300은 GIS 구축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3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서울청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변경 협의나 요청 회신에 위탁사업비 입금 요청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1년 넘도록 이게 걸리거든요.

국도가 47호선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계속….

한 가지가 지연되다 보니까 계속 다음 요청, 협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좀 추가로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8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26페이지 보시면 장현리 노후관로 및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는데 합류식과 분류식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합류식 관거는 비가 내릴 때 내리는 비와 생활하수가 같이 합류해서 내려간다고 그래서 합류식이고요. 기존 구시가지는 거의 그런 형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거나 아니면 저희가 최근에 한강수계 사업을 하면서 분류식 관거 사업을 다 했거든요. 비가 내린 강우는 별도의 관으로 우수관으로 빠지고요. 생활하수만 저희가 별도로 차집하는 그런 사업을 분류식 관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강수계 기금 그거로 해서 이제 1억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현재까지 전체적인 게 3억 5000 본예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2020년 8월 28일에 착공이 됐고 2021년 2월 27일 준공 1차분, 그다음에 2022년 2월 27일이면 이제 한 14개월 남은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향후 투자가 한 50억이 또 투자가 돼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국비하고 한강수계기금하고 이렇게 시비하고 나왔는데 이건 다 확보가 된 겁니까, 국비는?

네, 저희가 재원 협의는 다 됐고요. 재원 협의 끝에 공사를 발주하게 된 사항이고 저희가 연차별로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구도심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합류식이다 보니까 우수하고 오수랑 같이 합류가 되다 보니까 우기 때는 오물이 넘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부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해 와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제가 들었고.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너무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너무 늦는 것 같아서. 물론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심경으로 하시겠지만 좀 늦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예산이 확보가 돼서 2021년 2월까지 준공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479쪽이고요. 479쪽 하단부에 보면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있어요.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하게 되면 슬러지가 남게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수거해서 수도권매립지 처리시설로 운송해서 처리한 수수료 그런 비용입니다. 운반비와, 처리비.

근데 너무 과도하게 잡았어요, 당초 예산에?

수도권매립지 3단계 공사를 하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못 들어가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슬러지 처리시설로 가다 보니 그 비용만큼 좀 예산이 남은 거고요.

민간시설로 가면 비용 발생 안 하나요?

그 비용은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비용은 저희가 현재 처리장을 하고 있는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정도 금액입니다.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삭감되는 만큼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 거….

위탁사업비에 여유분이 좀 있었어요.

위탁사업분에 여유분이 있었으면 그럼 위탁사업분도 잘못한 거네요. 금액이 적은 돈이면 설명이 옳은데 이게 63억을 잡아서 30억을 지금 반납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 하는 데 수수료가 좀 남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30억에 대한 설명이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밖에.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사업이 달라졌나요? 2019년도에는….

아니요. 사업은 같이 저희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2019년도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25억 원을 잡아놨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63억 원이라는 대폭적으로 슬러지 반입수수료가 증액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2억가량만 쓰고 31억 정도를 반납을 해요. 근데 이 31억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지금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반납을 하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민간 하는 부분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처리해서 이만큼이 비용이 덜 든다. 그러면 민간에서 위탁하는 부분은 이런 31억가량어치가 민간위탁에 더 잡혀 있었다는 설명인지? 이게 너무 과도해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그 부분을 분석을 했거든요. 거의 2페이지 정도의 분석 자료가 있는데 얼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65억을 잡았다가 31억을 감액하고 33억으로 지금 저희가 조정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2분의 1 정도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민간에서 처리를 한 건데 그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도 수도권매립지로 가지 말고 민간으로 계속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절감이 많이 되면.

이게 이제….

납득이 안 가.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실 때는 심도 깊게 계획성 있게 세출 추계를 잘 잡아서 세우신 건 맞나요?

네,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당초대로 갔다면 이 예산이 다 소요가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요? 근데 2019년도에는 25억 들었는데요. 2019년도랑 2020년도랑 거의 3배가량 차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슬러지 양은 조금씩 반입하고….

그러니까 슬러지의 양이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3배가량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당초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2019년도에 슬러지 수수료를 25억을 세워 놨는데 그런데 2020년도에 갑자기 63억 원을 잡아요. 이런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2019년 대비 2020년.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점.

양의 변화는 없었고요. 다만 단가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2020년 1월부터 6월이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톤당 12만 2000원이었거든요. 7월 같은 경우는 13만 6800원, 현재는 15만 7000원입니다. 이게 자꾸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인상은 되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

그런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실 거잖아요, 이거 또. 그럼 내년도 수도권 반입수수료 이거 또 예산 책정하실 거잖아요.

네.

책정하실 때 심도 깊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도하게 세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네.

480쪽에요. 물 순환 체계 VISIT 에코 교육 교재 등 제작 구입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방문객들 교재 나눠주는 건가 보지요?

네, 화도 하수처리장 방문객 환경체험관 학습장이 있습니다. 거기 방문객 교육하고 하는 교보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네,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전혀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혹시 계획은 있나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서요.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잘…. 그리고 해설사 있잖아요. 해설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리 쓰는 건가요, 아니면 건수가 있을 때만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해설사는 그냥 일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운영하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해설사 교육 활동비가 15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한 푼도 지급이 안 됐다는 거는 해설사를 기본적으로 기본급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해설할 때마다 케이스별로 주는 건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 안 되는 부분….

네, 못 했던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09페이지, 8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9페이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여기 맨홀펌프기계 전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여기에 당초에는 편성을 해서 지금 3회 했고 추가 편성으로 1회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남양주 관내에 맨홀펌프장이 현재 127개소가 있습니다. 131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늘어서. 이게 2009년도부터 설치가 된 건데 2009년에 51개소, 2011년에 38개소, 2015년에 14개소,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든 게 24개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만들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펌프 교체나 수리의 요인이 많아져서…. 특히 또 올해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현재 100% 정도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남은 날하고 내년 상반기 본예산 서기 전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 1억 원 예산을 더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유지 관리비잖아요. 유지관리비인데 이번에 삼패펌프장 고장 나서 역류된 거 아시지요?

네.

이런 것처럼 이런 상황, 상황들이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나 점검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으로 인해서 역류가 돼서 올라오는 거는 이게 계속 조짐이 있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난 건 과장님이 특별히 더 챙기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810페이지 보면 화도 월산에 화도 주차관리용역 해서 전부 감액됐어요, 4500만 원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거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밑에 보면 화도 월산에 화도 주차관리용역을 했었어요, 4인 기준. 밑에 부분 보시면 산출내역에 사업비. 전부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화도에 보면 물놀이장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않은 예산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장 김학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호권 소장님께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부재중이셔서 제가 부득이하게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사업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67억 6582만 5000원에서 2억 8320만 6000원이 감액된 464억 826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4314만 원 증액된 3억 7248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지난 8월 10일 자 조직개편 시 도시관리사업소가 신설되었으나 청사 방호시설이 없어서 안전사고와 도난사고가 우려되어 CCTV 설치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에서 517쪽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3억 3985만 3000원 감액된 95억 6827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물놀이장 미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3억 9480만 2000원과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비 10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내동 궁집 주변 둘레길 조성 공사 집행잔액인 특별조정교부금 7억 3200만 원을 평내1호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승인받아서 이 중 실시설계비로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호평동 금배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교부받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천마산 군립공원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6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에서 520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2억 7941만 3000원 감액된 226억 389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도로 정비 사업으로 마석택지 도로 정비 공사 및 샛별교 교대 하부 보강 공사가 준공되어서 집행잔액 491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관내 노후된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도 정비 사업으로 와부읍 도곡리 보도 설치 공사, 녹촌1리 인도 설치 공사, 외방2리 인도 설치 공사가 준공돼서 집행잔액 1억 7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으로 자전거 보험료 219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유지보수비는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안전교육비는 1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사업 3억 원과 수석동 왕숙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문화 홍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45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521쪽에서 522쪽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2억 6689만 6000원 감액된 139억 4792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3억 원을 감액하였고,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부족분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전시설 유지관리비는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덕릉터널 유지관리비는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육교승강기 유지 용역비 297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하구조물 유지관리비 540만 원, 제3종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2739만 원, 사각맨홀 정비 사업 705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명세서 516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38페이지고. 금배근린공원 리모델링 하잖아요. 보셨어요?

평내1호 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배근린공원, 516페이지.

네.

여기 보면 사업비가 1억 중에서 공원시설 철거하고 그늘막하고 데크 이런 설치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제… 과장님 저를 보세요. 못 찾으셨어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도와주세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6페이지.

제가 좀 못 알아들어 가지고.

제가 질문했고요. 838페이지 금배근린공원. 잘 들리세요?

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제 그늘막, 구조물, 데크 여러 가지 이제 산책로 정비 있잖아요. 제가 하나 여기 빠진 게 있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를 봐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공원을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원의 야생적인 그런 부분에 접촉을 하잖아요, 풀하고. 그리고 봄철에 건기 때는 먼지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공원 산책 끝나고 나서 정리할 수 있는 에어건 정도 하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에어건 뭔지 아시지요?

네.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설계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원이 이 공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숲 체험을 한다든가 그런 공원에는 꼭 산책 후 정리할 수 있는 에어건이 설치가 돼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가뜩이나 살인진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설계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16쪽이고요. 평내1호 근린공원 리모델링입니다. 장소가 어디지요, 여기?

궁집입니다.

궁집이요?

궁집 둘레.

궁집 둘레요?

네.

궁집 둘레는 특별조정교부금인가요? 특조금인가 한 번 내려와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지요?

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완전히 안 됐나 보지요? 사업비가 내려온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10억을 당초 예산을 받았는데 늦게 저기 해 가지고 사업 저기를 못 하고 명시이월이 됐고요.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2019년도 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문화재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형상변경 신청을 했는데, 10억에 맞춰서. 사업 저기가 이제 불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사업 내역에 있는 저거를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을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게 2억 6700 사업비를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는 돈이 7억 32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7억 3200을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7억 3000을 다시 쓰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내1호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완전히 신규 사업이 아니고 10억을 받아와서 2억 6000의 사업비는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쓰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때 못 한 저거를 사업 저거를 바꿔 가지고 다시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네,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그때나 지금이나 문화재청의 규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도 협의 잘 하셔서 원활히 집행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내려온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완료까지 3년이 걸… 원활히 진행된다 하더라도.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때 반려된 사항은 넣지 않고 새로운 사업 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 새로운 사업도 문화재청하고 잘 협의가 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번에는 실수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9페이지인데요. 수석동 왕숙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는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설계하려고 설계용역비를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근데 설계 용역을 하는데 국토부하고인가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팀장한테 내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이 내용이 아니고 사업이 다른 건이고 기존에 왕숙천에 현재 겸용도로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산지구가 입주하다 보니까 산책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져 갖고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를 분리시키려고 그걸 설계했는데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기존 자전거도로에서 왕숙천 쪽으로 보도를 확보하는 걸로 설계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반대쪽으로 제방쪽으로 바꿔라, 위치를.” 근데 그렇게 바꿀 경우는 거기 가로등이 있고 그래서 좀 위치 바꾸기가 상당히 쉽지도 않고 포장재를 친환경 재료인 이런 거 특수성 있는 걸로 하라고 하는데 실제 자전거도로에서 투스콘을 포장을 할 경우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재를 기존에 아스콘이나 이런 걸로 설계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리시 쪽에는 그게 다 돼 있는데 우리 남양주 쪽에서는 왜 환경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구리시에는 다 협의돼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구리시하고 남양주하고 비교를 시민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봐도 잘 돼 있어요. 근데 남양주 쪽에는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 공사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환경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마냥 이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를 계속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협의를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좀 사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갖고… 조금 더 저희가 지금 1단계로 낮춰졌으니까 저희가 직접 가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사업이 지금 많이 지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하고 안 하고 그건 신경 안 쓰고요.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만 질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구리시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좀 있는 걸로, 아스콘으로 하지 않고… 아마 환경청에서 그걸 요구하는 거일 거예요. 친환경적으로 인도를 설치하라는 게. 그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환경에도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수석동 왕숙천 도로하고 연결해야 되는 도로잖아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43페이지 봐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8페이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간단히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표지 정비 공사를 하잖아요. 추경 5000만 원 이번에 세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른 타 시군처럼 경보시스템 같은 건 없어요, 도로에? 역주행을 갔다 온다거나 하면 표시판에서 사이렌이 막 울려 갖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 같은 건 저희들은 생각 안 하고 있나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

도로 표지는 뭘로 해요? 발광형으로 해요, 뭘로 해요?

아닙니다. 그냥 시트지. 일반 표지판….

그게 잘 떼지잖아요. 표시도 잘…. 안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현재 사용하는 도로표지판 시트지들이 휘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얼마 만에 이거 교체예요?

이건 신설하는 부분들입니다. 표지판들이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지역들을 찾아서 아까 이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같이 정비가 덜 돼서 불편한 부분들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한 관내 도로 표지 정비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이건 안전이고 교통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을 위한 것이니 타 시군처럼 우리도 역주행을 하거나 저녁에 딱 봤을 때도 야광으로 해서 비출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당초 104억 1780만 5000원에서 35억 7177만 6000원이 증액된 139억 89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36억 3517만 2000원에서 1025만 원이 증액된 36억 45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3쪽입니다. 공예산업 지원은 경기도 공예품대전 참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글로벌시장 개척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기업의 중도 포기에 따라 2500만 원이 감액된 3억 59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기업 유치 활동 및 홍보 사업은 남양주시 투자가이드 홍보책자 제작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남양주-구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구리시에서 선납부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중 우리 시 분담금액을 정산 처리하고자 43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58억 1905만 9000원에서 35억 5928만 8000원이 증액된 93억 78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4쪽입니다. 소비자 보호 업무 추진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수리서비스센터 축소 운영으로 350만 8000원이 감액된 554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정원이 조정되어 기본경비에 990만 2000원이 감액된 54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7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상인대학 운영이 곤란하여 상인대학 사업비 4000만 원이 감액된 3억 70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경영 애로가 발생하였으나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지원이 불가한 업체에 대하여 한시적 보증 지원을 위해 출연금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05쪽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추진 사업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비용 및 통신 비용으로 10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및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 9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 취소로 521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은 경영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인 조직 지원을 위한 매니저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경기도) 사업은 625만 원이 증액된 13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화폐 운영 사업은 특별교부세 감액 결정에 따라 6500만 원이 감액된 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06쪽입니다. 지역화폐 부스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온라인 개최로 변경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 24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 추가 지원 사업은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 8억 9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업지원센터 운영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에 맞는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하고자 148만 원이 감액된 3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9억 6357만 4000원에서 223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65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7쪽입니다. 식사문화 개선 사업은 코로나19로 등 감염병에 취약한 한국식 식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남양주 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737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에 대한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