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이도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9월 17일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 설명과 보고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행정재경위원회에 처음 올라와서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서 그러는데요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아까 예산도 조금 들어간다고 했는데 물론 많은 홍보에 참여해서 아마 어트렉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정확한 기대효과 좀 알려주십시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SNS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행정행위 내지는 홍보행위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마련해서 근거를 만드는 게 일단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기존에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SNS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벤트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을 저희가 찾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기존에 이 조례의 전과 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떻게 홍보를 하게 됐는지 그러한 사례 좋은 사례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 부탁드릴게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 요즈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뜨는 SNS 혹시 아시지요? 유튜브에서 뜨고 있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정영규, 이나래, 이날치 감독하고 안이호 보컬이 합작을 해서 한국리듬을 힙합에 맞춰서 해서 전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강남인 만큼 그런 부분에 좀 튈 수 있는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SNS 활동에 대해서 좀 활동을 많이 펼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허순임위원님 요청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품권을 제공하게 돼 있는데요 당첨자 상품권을 얼마쯤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은 4,5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의 커피쿠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벤트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마는 20∼30명 정도가 될 수도 있고 50명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여기 지금 홈페이지 이용 참여행사 운영지원해서 5만원 이내로 돼 있는데 그건 뭐예요? 5만원 이내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어디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홈페이지 이용 참여행사 운영지원기준, 5만원 이하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홈페이지 조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1인당 줄 수 있는 범위를 제한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원 안팎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5,000원 안팎이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이번 SNS를 통해서 운영되는 이벤트의 경우에는 그거 이상 넘는 게 사실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인원 제한은 없이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인원제한이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참여하는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맥시멈 한 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조금 있으면 시장선거 또 지방선거가 많이 있는데 선거법에 저촉 안 되도록 잘 신경써가지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구청장 명의로는 안 나가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안 나갑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방금 전인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전인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을 설명드리면 구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강남구민이 인간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 제정 권고 표준안을 근거로 표준안 중 인권전담부서 설치 조항을 제외하고 정책과 제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제7조 강남구 인권정책회의 운영 등 6개 조항을 신설하여 강남구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6조와 8조는 인권정책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10조에서 19조는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0조 및 21조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인권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2019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실시된 입법예고에서는 총 1,486건 중 찬성이 5건, 반대가 1,48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반대이유로는 이유 미기재가 49.8%, 동성애 조장 및 다수 역차별이 30%,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가 4.9%였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종교계 인사들과 면담을 추진한 결과 주요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경우 한 교단은 면담을 거부하였으나 그 외 교단은 지자체의 인권보장 책무 규정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강남구 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고 있었고 천주교와 불교계는 조례 제정에 적극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하라고 2012년 4월에 국가인권위에서 권고를 받았는데 이제까지 인권 조례가 제정이 왜 안됐습니까? 우리 구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인권의 개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많은 구가 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현장, 지역에서 상황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필요성이 작았다가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는 동성애라는 게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권이 결국에는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치부가 되는 게 사실 여론상에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성애자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번에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돼서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강남구 인권실태조사를 한 걸 보게 되면 89.1%가 우리강남구에서 가장 필요한 인권정책은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구에서 19개 구가 조례를 제정을 했고 지금 우리 구를 포함해서 강동 등 6개 구가 조례를 제정을 안했는데 그러면 안 한 나머지 5개 구는 어떻게 무슨 사유로 제정을 안 한 겁니까?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본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 편성을 해 주신 덕분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인권실태조사는 인권 조례를 할 때 인권 조례의 추진, 조례 제정방향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정책적인 요구와 정책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주로 환경권, 안정권, 건강권.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적인 것을 정책에 충분히 인권, 감수성이 인권 친화적인 것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현재 서울시에 19개 구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마포구가 의원발의로 했다가 지금 내용보강을 위해서 보류가 됐는데 이번 저희 예상으로는 이번 정기회 12월까지 이걸 심의를 하다보면 나머지 구에서도 대부분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19개 구에 되어 있는 것은 그중에 19개 제정된 구 중에 9개 구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우리 구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정을 시켰는데 나머지 구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강동구, 광진구에서는 거기서도 마찬가지 동성애 이유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해서 심의가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권위원
알겠고요 하여간 조금 전에 우리 감사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종교계라든가 이런 데서 동성애자 관계 지지를 한다든가 합법화 된 데서 기독교 신념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 한은 지지를 하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 총 22회 소통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해서 자료를 보면 보편적으로 전부 다 지지를 하고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내실 있게 잘 제정을 해서 우리 구민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범적이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강남구가 명실상부한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김영권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좀 전에 인권침해사례로, 인권실태조사 용역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조례 제정 방향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 실태조사에서 인권침해사례나 아니면 어떤 진정사례 이런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셨을 때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인권침해사례는 조사대상에서 그것은 항목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인권이라는 것은 가장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보편 타당적이어야 되는데 침해사례를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것은 인권을 제정을 해서 개선될 사항이고 그것이 한쪽으로 의견이 편향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뺐습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강남에서 인권정책을 추진할 때 여기 있는 주민분들이 뭐를 가장 원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조사 항목을 넣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뭘 원하던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거기에서 의외로 환경권, 안정권, 건강권을 가장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좀 정책적으로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 사회약자로 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접근권을 증진을 시켜주고 쾌적한 주거환경 그리고 특히 그런 분들의 약자들의 건강권과 그분들의 문화 스포츠 향유권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중점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도 계속 위원님께서 질의하면 답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강남에 이동하는 버스에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같은 것 그리고 1인당 공원면적을 늘려 달라 이런 면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조례안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인권 기본 조례안은 인권이라는 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하고 또 구제할 방법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조례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러해서 내가 정말 인권침해를 당해서 내가 뭘 했었을 때 거기를 구제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조례에 담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요 그런 내용은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인권교육시키겠다, 정책회의, 정책회의는 실태조사한 걸로 해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회 만들어서 의견청취하고 개선 권고만할 뿐이지 여기에는 그 어떤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 이 조례에 조금 정말 이것 차 떼고 포 떼고 뭐 있지 않나 껍데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그러면 전시용으로 정말 나는 성과를 했을 뿐이야 라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인권침해사례, 인권침해사례는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좀 틀려질 텐데, 요즘에는 노동도 인권으로 연결시키면 가능한 부분인데 그것은 인권으로 특화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으로 수렴해서 이것을 기본계획이나 각 1년마다 실행하는 실행계획에 검토를 하고 어쨌든 간에 인권의 구체적인 그런 사안은 그런 것은 우리 감사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20조에 인권영향평가와 인권지표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그런 게 대두가 되고 일을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더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20조와 21조에 이 사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각 정책과 그런 조례의 규칙에 이것이 담겨서 물론 구의회 심의를 거쳐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추진되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고
이향숙위원
네, 이해했고요. 지금 20조, 21조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뒤에 말을 보시면 할 수 있다, 안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21조도 반영할 수도 있다, 반영 안할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이게 평가에 그냥 내가 평가에 그냥 반영한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로 봐서 이것은 이렇게 인권 기본 조례안에 정말 이게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자, 이게 본위원이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인권 기본 조례안이 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서울인권조례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각 지자체에 그 각 지자체에 할 수 없는 일을 국가에 너무 하다보니까 제 생각에, 하다보니까 이게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 달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서 우리 안이 기본 조례안이 그럼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남구의 이런 피해사례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사례조사가 몇 건이 되는지 발표가 나왔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아직 발표는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을 안 했고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에서는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인권전담부서를 설치를 하고 인권센터를 설치를 하라라고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남구에서는 안을 뗐는데 아직 사실 인권이라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 가끔 여론으로 등장할 수 있을 만큼 아직 사회적인 충분한 동의와 의견수렴을 하기에는 약간 또 거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이것을 현재는 구체적인 인권사례는 노동부는 좀 많이 있는데 좀 드물게 있지만 이런 직접적인 인권침해사례는 그것은 강남구에서는 어느 정도 개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지원이나 커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충분히 강남구에서 그런 사례가 정말 발생이 돼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다시 필요에 의해서 인권전담부서나 인권센터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거기까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 이것을 너무 넣어서 인권을 확대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할 수 있다, 왜 이것도 넣었냐 하면 너무나 인권이라는 목적에 치우쳐서 아직 충분히 의견수렴이 안 된 부분, 구체적이고 극단적인 사례가 동성애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자라고 일부 의견이 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직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사회적인 의견수렴이 충분히 안되어 있고 동의가 모자란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결론은 그러한 기본조사도 없이 조례를 발의했다면 이것은 조례의 필요성에 검토에 있어서 부실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정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강남구 사례가 너무 많고 우리가 해결하기 힘드니 너네들이 자체적으로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 조례안도 발의하게 되고 아니 우리 의원들도 해야 되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 발의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은 뭐지,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필요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껍데기이지 않은가 라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 위원들은 미리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셨지만 저는 이게 이제 처음 보는 거여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 조례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 정말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고 이게 뭐 우리 위원들이 하시자 하면 저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는 없지만 그런데 이것은 참 부실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구제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구제능력도 없는 이런 조례는 뭐 하러 하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8조에 보면 지금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각 호에 연1회 이상의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교육의 내용은 뭘까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걱정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일부 동의도 하고요. 그런데 현재 이 인권 조례안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님의 아까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상당히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아마 이것을 너무나 다양한 사례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규칙으로 또 제정을 하게 되고 또 사례 연구를 통해서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의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이라는 것은 현재 각 사람들의 우리 직원과 우리 위탁업체, 우리 공무원들의 이런 인권 감수성을 표준적으로 그것을 어디 치우치지 않고 보편 타당적인 그런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을, 교육의 대상을 우리 직원을 위주로 하는 게 거의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임직원 그다음에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이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거의 구청 관내에 소속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는 우리 노동권도 있을 수 있고 환경권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또 차별금지법도 있고 직원이 허다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이런 교육을 자꾸만 세뇌시키고 하다보면 우리 업무에 과연 성희롱도 있을 수, 성희롱도 사실은 느낌의 차이도 올 수 있는데 이런 교육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이미 우리가 너무나 교육에 대해서는 포화상태고 이미 정보에 대해서는 노출화 된 상태인데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얼마나 실질적인 권익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 거기 인권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이 강사는 어떻게 발굴하실 것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인권 교육부분은 인원분야에 전문강사를 우리가 지칭을 한 것인데 인권강사를 초청을 해서 전문적인 강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9조에 보면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여기가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인권에서 여기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모든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지금 우리가 많은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고 그중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은 그런 사회약자인 분들한테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 인권 감수성이나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교육을 할 때 이런 강사료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9조를 넣게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이 조례가 보면 볼수록 참 부실하다고 느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또 11조를 보세요. 11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을 두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하면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서 업무를, 이게 지금 아, 3번에 있네. 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당연직위원 이게 소속이 행정국장입니까? 복지생활국장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감사과는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주로 전체적인 구청의 전체적인 정책을 조율하는데 행정국장이 주로 하기 때문에 행정국장과 그리고 말씀드린 사회약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복지생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게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권대상하면 강남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줄 알았는데 이것은 우리끼리 하는 단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맨 처음에 이렇게 와서 인권, 그래 우리 강남구민권도 있겠다라고 봤는데 보면 볼수록 이것은 우리들만의 잔치고 우리들의 교육이고 우리들 내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독립성이 있는 기관으로 만들려면 지금 이게 행정국장이 감사의 담당이면 이게 그 직속으로 와서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복지생활국장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고 자, 위원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도 될 수 있고 행정국장도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민간인도 될 수 있는 위원장이에요. 맞지요? 그렇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당연직인데 여기서 위원장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행정국장이나 복지생활국장이 위원장이 됐다 그러면 이게 독립성이 있는 것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우리 당연직 공무원들은 제외를 할
이향숙위원
제외하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민간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씀은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야지 독립성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되는 거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일단 다른 위원 기다릴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이향숙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감사담당관에게 하겠습니다. 지금 8조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행정기관의 직원, 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출자, 출연한 법인의 임직원,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면 이분들이 좋아할까요? 감사담당관 소속 행정기관 직원이나 구에서 설립한 공단 및 출자, 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이 구청장이 시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업무에 또 과중한 업무로 되고 해서 이분들 인권은 역차별 한다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뿐만 아니고 모두 어디고 교육과 훈련은 서로 반갑지 않은 분야인 것은 실무자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목적수행을 위해서 계속 교육과 재교육 이런 것을 지금 점검 이런 것을 해서 그 목적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대한 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시간과 교육방법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업무 부담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감사담당관님도 업무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여기에 정해 갖고 구청장이 하라면 해야지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그래도 구청장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역차별 인권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최대한 이 사람들이 여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최소한 교습법을 개발을 하도록 해서 이것은 하나의 기술적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9조도 보충 설명드리겠는데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재정적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교육에 따른 강사료 뭐 때로는 이것을 이분들을 할 때 워크샵도 필요하면 워크샵 대표 분들을 리더그룹을 해서 워크샵도 필요로 하게 되면 워크샵 비용 이런 것을, 이런 등등의 이런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근거로써 9조를 넣어놨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아마 교육비 수준 정도로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강사료는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강사료는 등급에 따라 틀리고 그 강사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등급을 정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등급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0만원, 20만원 뭐 많으면 장관급이면 50만원, 교수급 50만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제안설명서에 보면 기독교계의 경우 한 교단은 면담을 거부했는데 이 분 면담거부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면담을 거부 한 군데가 했는데 우리가 지금 만난 분들은 어느 특정을 한 게 아니고 각 교단의 대표인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한성결교 대표로 되어 있는 데가 대치2동에 있는 새소망교회인데 여기서는 면담을 거부를 해서 저희가 면담거부 사유를 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런데 일정상 자기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 후에 상황에서 만나보시라고, 그래서 그 상황이 면담거부였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교단대표를 상담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교단대표가 교단 전체 의견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대다수 교인들이 싫어하는데도 교단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설문조사라도 더 해봐갖고 그 교단에서 그런 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교단대표 분들을 만날 때도 걱정하신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단의 전체의견, 또 그 분들도 당연히 그것을 인정을 하셨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대표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소홀히 생각하실까봐 차마 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전인수위원
인권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인권 조례안을 만들어 갖고 이런 분들이 있어 갖고 대다수 시민들, 선량한 시민들이 역차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것 지금. 예를 들어서 특히 성희롱 같은 것 어떻게 하다 부딪쳤는데 성희롱으로 하면 그거 걸고 넘어지면 그게 또 성희롱에 들어가요, 지금. 그래 이런 역차별도 많이 생겨갖고 이것은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한 말씀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역차별이라는 것을 받지 않을까 남성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현재에 전체적으로 본다 하면 하나의 사회추세기 때문에 각종 판례나 이런 게 쌓여서 그냥 그런 것은 획일적으로 다 구성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상당히 감정적인 사항이고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사회적인 동의, 의견수렴, 판례 등등에 의해서 어느 한 귀결점을 향해서 사회적인 하나의 상식의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를 올려주셨는데 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에, 권익위원회의 지금 권고사항으로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통과가 못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이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이유가 미기재 49.8%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반대의견도 많은데 또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표자들을 만나서 그 의견을 들었을 때 여기는 조례를 보니까 별문제가 없다 이상이 없다,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 교회에서 특별하게 반대이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조례할 때 동성연애 이것에 대해서 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고용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나 교단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런 관련된 단체에서 그런 직원에 대해서 뽑을 때 그분들을 뭐 예를 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법령도 아직 제정도 안 된 상황에서 권고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꼭 필요로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당에서 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지금 미상정 상태로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나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저희 조례를 상당히 노멀하게 하고 이것은 추진을 하면서 점차 의회의 심의나 주민들이 동의, 의견수렴, 의회에 심의해서 이것을 보강을 해나가고 규칙으로 할 사항은 규칙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이것을 가장 선언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듈을 마련해서 그것을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게 또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상당히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사회적인 의견수렴과 동의가 충분하지 않은 사항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는 잘 좀 아직은 여기다가 뺐습니다, 이런 사항을. 그리고 이제 또 의견제시 중에 많은 이유 미기재가 있었는데 이것은 행안부로 들어왔는데요 이 미기재도 아마 동성애를 의식을 하고 했다는 것도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약 1,486건의 반대가 들어 왔는데 이것이 행안부로 이것이 대부분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기명이고 또 반복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상당히 이것 때문에 사회적 이슈로 전국이 어느 한 데서 하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성애를 이유로 그것을 한다하면 형법상에 처벌이 안된다면 그것은 반대이유로 공식적인 반대이유는 채택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정관이나 의회의, 신앙의 목적에 한다하면 그것 또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의 인권을 구체적인 사례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기에는 사실 저도 답변드리기에는 많이 애매한 사항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집약된 방향을 끌고 가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지 구체적인 어느 하나의 개별 케이스별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감사담당관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16조에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한 명을 두는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라야 맞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맞지요? 감사담당관이지요. 그러면 아까 11조에 행정국장도 있었고 복지생활국장도 당연직으로 했어요. 그러면 복지생활국장을 당연직으로 한 이유가 뭔지? 제가 다른 인권 기본 조례 표준안 해설서를 찾아봤습니다. 기본 조례안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직원 가운데 당연직 위원을 두도록 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설정함, 그러면 아마 감사담당관일 것 같아요, 위원의 최소화를 시키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복지생활국장을 왜 넣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간사는 이제 그것을 위원회 의결사항을 여기서 전달을 하고 문서화 시키는데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데 그 관문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생활국장을 왜 특정해서 넣었느냐 하면 이게 지금 어차피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장애인, 임산부, 노인 이런 것, 그런데 이런 것들 사회약자를 주로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생활국장 이쪽 분야에서 아마 이게 많이 거론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복지생활국장을 당연직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이향숙위원
당연직으로 넣었고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게 필수 불가결하다. 그다음에 작년에 10월, 11월이 입법예고가 됐었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바뀐 부분을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그리고 바뀐 이유는 뭔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의견수렴해서 바뀐 부분이요?
이향숙위원
우리 지난번에 인권 기본 조례안 올라왔을 때 지금 바꿔서 다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 바뀐 부분이 어느 부분, 제가 바뀐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이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의회에 지금 처음 상정된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아, 처음 상정된 거예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왜냐하면
이향숙위원
지난번 입법예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입법예고 후에 앞서 허순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이 이런 게 또 이슈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또 이게 되는가 해서 그것 우리가 차별금지법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보류를 하다가 처음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다시 한 것을 올린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원칙을 고려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강남구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몇 가지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많이들 하셨는데 특히 그 10조4항에 되어 있는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서 이 규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조의 4항에, 이제 10조에 인권위원회 설치 기능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여기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존중을 해야 되고 4항에 심의를 재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3항에 구청장은 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그만큼 보장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존중한다라는 강행규정을 넣어놨고 그리고 4항에다는 필요한 경우 심의를 재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독립성을 보장을 했는데 앞서 제가 여러 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사회적으로 의견수렴이나 동의를 충분하지 않고 하나의 일부의 의견이 의결됐을 경우에는 또 그만큼 존중을 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재심의 할 필요도 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좀 아직은 시기상조나 좀 빠르거나 방향이, 그런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좀 재검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독립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7조 위원회 의견청취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 4번과 같이 지금 수정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영향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추상적인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은 중대한 영향이라는 것은 인권에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위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좀 민감한 사항은 들어야 된다. 그리고 듣고 2항에다 그 보완규정을 넣었습니다. 또 위원회는 이것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항과 2항을 상호보완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넣는데 이것이 좀 검토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수정하시면 수정안에 저희는 동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마지막으로 인권영향평가 관련해서 지금 늘 저희가 조문에 이렇게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 부분도 앞에 지적하신 것과 비슷하게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그 대상은 정책수립 시행 시에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요즘에 가끔 보도가 되는 미혼을 비혼으로 해야 된다, 시대상. 부모는 보호자, 저출산은 저출생, 유모차는 유아차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각을 변동을 해서 작은 시발서부터 보통 인권의 방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영향평가를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에 해놨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본위원은 본 조례안이 인권위에서 지금 2012년부터 조례 제정을 권고를 했지만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저희가 늦게나마 인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기본 조례를 담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긍정적이고 열린 시선으로 이 부분을 처리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감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조례가 기본 조례이니만큼 제정 이후에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있는 어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도 저희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2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됐는데 지금까지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사실 강남구민들의 전반적인 그런 생각과 이 조례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제정이 안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남구민 다수의 의견이 지금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의견도 많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입법예고에서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반대의견이 많은 것을 밀어붙인다는 것 또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올라온 조례 중에서 이렇게 반대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정된 경우가 있었나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반대의견이 많은 경우에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요 사실 보시면 저희들도 언론이나 다른 서울시나 타 구에서 이런 반대의견이 주로 보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성애라든지 일부 한 꼭지에 집중돼서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교단에 가서 설명할 때도 사실 저희들 인권 조례의 취지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면서 선언적 의미만 하더라도 그 자체로써도 강남구에 인권 조례가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사실 어쨌든 반대의견이 많은 것을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저희 위원들로서도 굉장한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부에서도 찬성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커지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정말 교권이 무너지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고 일부, 일부가 아니죠. 전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두발자유권, 화장할 수 있는 자율권, 복장자율권,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어른들의 그런 권고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학생들이 자기들의 인권을 먼저 찾겠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학생들이 통제가 안되고 학부모들도 통제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권 기본 조례 이것은 분명히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국민 전부에 대해서 인권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연
허주연위원
발언 좀 할게요.
이도희위원장대리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지금 인권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화두를 시켜가지고 구민 전체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필요한 기본 조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나중에 저희끼리 논의할 내용이지만 그것을 지금 구민 전체가 반대한다는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반대의견이 많아가지고 종교계나 많은 관계자 분들을 만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인권 조례가 인권위에서 하라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못하고 계신 것도 반대에 막혀 못했다고 그러는데 반대에 막혀 못한 것이 아니고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의지가 없었다가 지금 인권위가 계속 성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나본 종교계 분들은 말씀이 어떤지 다시 한번만 정리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교계 분들을 만날 때는 면담요청을 하게 되면 이유를 물어보시고 이유를 설명드리면 조례안을 먼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조례안을 먼저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날짜를 정해주면 가서 만나 뵙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것에서 사실 우리 지금 조례 제목에 기본 조례안이라고 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 선언적이고 명시적이고 좀 이런 부분, 가장 기초적인 포괄적인 의미를 담는 기본 조례, 제목 그대로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 제외시켜서 종교계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이라면 이렇게 그런 사회악적이고 위헌적인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독소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남구는 바람직하고 이런 조례는 빨리 제정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이것은 동성애라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꼭지에 대해서 또 이런 분이 굉장히 어떻게 본다 하면 종교 그러니까 일반 그냥 불특정다수가 아닌 종교계통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동성애자는 반대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분야에서 반대가 나왔는데 여기에 그것을 우리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런 사항까지 우리가 안 담고 있고 그것은 충분히 앞으로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맞습니다. 강남구는 지금 항상 선두를 서고 있는데 강남에 지금 인권 기본 조례안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강남구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반대와 찬성 분명히 같이 있습니다. 공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 전체적인 생각이 아니었음을 한 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구민 전체의 의견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입법예고에 나와 있는 반대의 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셔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희위원장대리
방금 이향숙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향숙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 부위원장, 박다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남힐링센터(개포)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남힐링센터(개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남힐링센터(개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준공예정인 강남힐링센터(개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강남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남힐링센터는 주민의 행복증진과 심신 건강을 위하여 마음챙김 명상을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 행복강연, 힐링콘서트 등의 문화행사가 어우러질 복합시설입니다. 강남문화재단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또한 코엑스 강남힐링센터를 비롯해 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운영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힐링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이용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1년6개월이며 위탁예산은 약 6억400만원입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 구민의 행복과 문화증진 및 힐링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힐링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강남힐링센터(개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동의안에 적극 동의하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힐링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 어떨 때는 혼동이 올 정도로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보완하셔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정말 힐링할 수 있다, 여기 가니까 정말 힐링되더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뉴디자인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센터와 힐링센터는 사용이나 이런 범위에서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운영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만들어지면 보고 한 번 드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소요예산에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거의 3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반영이 된 사항이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예정이신 거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요 한 11월부터 해서 3월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개포센터를 방문했을 때 기본적인 부실 공사가 예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위한 것이니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남힐링센터(개포)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강남구가 문화도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구민들 모두가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이를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과 강남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강남구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가 있는 삶을 누려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도시를 일상과 밀접한 문화예술 구현과 인간 중심의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 및 기본적인 문화 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 실현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도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별 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는 문화도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것 등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였으며 문화도시 발전계획의 수립 및 문화시책과 사업의 자문 등을 위해 강남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문화예술축제 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19일부터 7월 10일간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3조에 보면 구청장은 문화예술축제의 전문성,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단체에게 그 기획,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필요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꼭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단체에게 기획, 운영에 대해서 위탁 꼭 해야 됩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굳이 위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저희가 담당하는 것 보다는 어떤 효율성이나 어떤 투명성 면에서 나을 때는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과장님이 하셔도 될 수 있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에도 많이 위탁하고 있잖아요? 재단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사업은 또 다른 단체나 법인에게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조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저는 과장님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되지 않았나, 그게 걱정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통과시켜 드릴게요.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하세요, 그거 삭제하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업체, 저희 지금 사업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특정업체라든가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는 구민입장에서 생각할 적에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가능하면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고생 좀 하시더라도 삭제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쉬운 예로 강남페스티벌 같은 경우라도 전문성 있는 작가들이라든가 기획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오페라 같은 경우를 작년에 추진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저희가 기획하고 연출하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전인수위원
한 번 해 보시고 벅차면 내년에 또 조례 개정해 주세요. 그때 해 드릴게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가능하면 이 조항은 살렸으면 합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쓰셨는데 문화도시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명시된 문화도시란 문화산업, 문화복지, 문화공간 어떤 문화예술 구현, 지역문화 정착 등 포괄적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그 바탕에서 생각하면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가 문화도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문화의 향기를 뿜는 건 누굽니까? 주민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는 주민들을 위한 조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봐도 관료적이고 사무적인 거지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독려하고 어떤 문화를 향유시키는지 그런 근본인 우리 강남구만의 특색 있는 조례가 아니어서 제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엄청 이게 문화 관료적인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북돋우고 어떻게 끌어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겠다 이런 게 묻어있었으면 좋은데 그냥 이거는 위탁이나 주고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서 하지 못한 행사나 아니면 하지 못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왜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항이 지금까지는 없이도 해 왔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해 왔었는데 어느 정도 체계화시키고 어떤 그런 조직정비라던가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이향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체계화시키고 싶으신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시면 어떤 평가, 계획수립, 위탁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 축제나 모든 행사를 보면 관료가 주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참여를 안 합니다. 해외사례 한번 보셨어요? 이 상임위를 오면서 제가 관광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우리 지자체나 정부는 후원만 해 줘요. 그 주민들 자체 내에서 알아서 행사를 하고 독려를 하다 보니까 판이 커지고 그게 자연적으로 입소문이 나서 행사가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세계화 되는 거를 많은 사례를 봤거든요. 우리는 지난번에 K-pop 잘 봤습니다. K-pop 공연 좋지요. 그다음에 수억원의 예산 들여서 화려한 무대 좋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은 참여 못할 일이에요. 주민들이 그 지역에 맞게 우리 강남구 특성에 맞게 전통을 찾아서 행사를 한다면 이것보다는 더 멋있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더 멋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 기본 조례안이 정말 강남구를 위한 그런 향기가 묻어난 그런 조례인가 싶어서 이 조례 자체가 왜 올라왔지 싶은 생각에 참 서운함이 금할 길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문화도시 조례가 있어야지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데 이미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 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또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얽매인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철회하실 생각 없으신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된 거 보면 동 지역특성 사업이 있습니다. 최초로 올해 편성해서 하는 건데요 아마 이런 사업도 여기 아마 저희 조례에 포함된 사항인데 동 특성에 맞게끔 앞으로 축제를
이향숙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묻어났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내용에 관료적이고 문화예술인이 와가지고 관료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여기에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포럼을 열겠다,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서 주민들이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끌어내서 강남구만의 정체성, 지역마다 구마다 틀린 정체성을 어떻게 끌어내야지. 그리고 문화도시 설명회도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참여의 문화도시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러면 참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구 다른 지역도 제가 살펴보기는 했어요. 거기는 자기네 지역하고 맞춰서 전통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예술제라든가 이걸로 문화제를 만들지 이렇게 아무 것도 없이 맹탕인 문화조례안은 저는 이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꼭 있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하다 그럼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건 있으나마나한 조례인데 이거 철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무르실 생각은 없으신지?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기본 조례이고요 어떤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 못한 점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츰차츰 해가면서 저희 강남구에 맞는 조례를 개정도 하고 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한번 좀 더 고민을 해서 여기에서 뺄 건 빼고 또 더 넣을 건 우리 강남구 특색을 살리자고 우리 지역자원도 있고 환경도 있고 우리 강남구만의 특색 있는 사람의 재능기부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강남구만의 그 지역마다 대모산이다, 선정릉이다, 청담동이다, 학동이다 다 이게 역사도 있고 정체성을 살려낼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료적이 아니고 또 외부에서 자문기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강남구만이 더 잘 알 수 있고 조상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뿜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좀 더 담아서 아까 똑같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런 콘텐츠를 찾는데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조례 근거도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강남의 뿌리 찾기란 사업입니다, 강남의 역사 문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강남이라는 곳이 선사시대 유적도 있고 대모산성, 삼성토성, 도곡동에 가면 역말제 토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시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꼭 그건 아니지만
이향숙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할 때 그게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 나가셨는데 23조 위탁은 뺍시다. 위탁은 하지 말고 여기에 좀 더 붙여서 주민참여나 아니면 주민협의체나 이렇게 해서 특색 있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구청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당연히 저희가 거의 위탁 않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예를 들었듯이 강남페스티벌이라든가 아까 오페라
이향숙위원
강남페스티벌 할 때는 외부 교수들로 50여명이 수시로 참여하고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회의비를 들여서 충분히 보상을 하니 그런 분들한테 수시로 자문 받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는 거지 이렇게 위탁업체에 하나 맡겨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일을 면피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업체에 굳이 할 필요 없고 또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난 사실은 거꾸로예요. 이게 있어서 문화재단도 만들고 예술공단도 만들고 또 예술 무슨 전통문화 이거는 맞는데 지금 대충대충 일을 해 가지고 다 활성화가 나름대로 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함께 특색 있는 것 만들어내고 고민하는 거 많이 아세요. 거꾸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꾸로 일을 했을 때 지금 일을 했을 때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넣었다하면 이건 100% 만족이지만 이거 위탁업체 지금 문화재단에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정도는 조금 양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면 이거 우리 다 보류시킬 겁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저희 사업 중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 2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확정적으로 준다, 안준다는 말씀, 위탁을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저희가 물론 있으면 더 물론 그게 없어도 위탁, 수탁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틀을 만들어주시면 좀 더 투명하게 고도의 기술성이라든가 기획력, 연출력이 필요한 거는
이향숙위원
그래서 필요하시면 위원들한테 동의 받아서 그때 넣는 걸로 하고 이건 가장 기본이잖아요. 기본 조례안에는 이렇게 정비를 해서 사실 여기에 만약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 조례 만들라면 이것보다 더 잘 만들었을 것 같아. 이렇게 기본 조례 어디서 띡 베껴와 가지고 이걸 해 달라는 거는 참 성의 부족이고요 그나마 이 위탁은 그때 필요할 때 우리도 그때 정말그것은 해 줄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다시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때 차근차근 올리는 걸로 하시고 이쯤에서 양보합시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가능하면 이거는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이 지역문화진흥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시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부족한 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조례에 보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정해서 어떤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도희위원
제가 지금 지역문화진흥법을 다 살펴보더라도 거기에서 충분히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진흥법에서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냥 필요 없는 거를 다시 선언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라고밖에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3조에 위탁사무에 관한 조항은 사실 위탁사무라는 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편리한 거 이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위탁을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위탁을 하게 되면 직원들은 나 몰라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위탁사무보다는 그때 필요할 때 만약에 이 조례를 하신다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어떤 수의계약을 하던지 그렇게 하셔서 축제를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코로나가 언제까지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그 부분이 화두가 되고 가장 어려운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치료제 부분이라든가 백신 부분이 올해 안에 백신이 만일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치료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니 약효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백신보다는 아마 치료제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치료제 정도가 나오면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질 거라고 보고 올 겨울이 지나면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어떤 조례를 심사하다보면 코로나가 장기화 될 거라고 하고 어떤 조례를 심사다보면 코로나가 그래도 금방 끝날 수 있을 거라고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내년까지는 이런 코로나가 계속 될 거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내년에 축제나 이런 것들은 많이 힘들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안을 만들어놓고도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축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만약에 공감을 하시고 통과를 시키셔야 된다고 하시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23조는 조항을 삭제를 하시고 그렇게 추진하시는 걸로 한번 받아들여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무는 위탁할 수 있다는 지금 힐링센터라든가 우리 청소용역처럼 다년간 사무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오페라를 한다 그러면 한번 일회성의 위탁사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년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계약을 하시면 되지 이거를 굳이 위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구를 그러시면 수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위탁이 되게 되면 그 업체가 내년에도 또 비슷한 조건으로 해서 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또 한번 계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 번 위탁한 업체는 그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 평가와는 상관없이 위탁사무를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문체부에서 2018년 5월 10일날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 및 문화도시 사업추진에 관련돼서 지금 구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조례들이 많이 위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간단하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17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지금 서울시는 4개 구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사해서 뽑을 때는 사업의 고유성이라든가 지속가능성을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뽑아서 지정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광역이라든가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구가, 시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고 문체부에 올려서 심사해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뽑혀서. 그래서 예산을 5년 동안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좀 조례하기 전에 문화도시를 어떻게 조성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무엇을 브랜드화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한 다음에 조례를 했으면 더 무난하게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화도시 부분에 있어서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 지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구에나 시에서 역사전통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예술중심으로 할 거냐, 문화산업 중심으로 할 거냐, 사회문화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역 자율형 할 거냐 이런 분야들이 어느 정도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에도 보면 좀 어느 정도 섞여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향숙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것이 정말 우리 강남에는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역사도 있고 예술도 있고 문화도 있고 사회문화도 있고 모든 복합적인 게 사실은 뛰어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남이 브랜드화를 해서 이거를 키워서 세계적인 지금 역시 BTS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 특화된 것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 매년 5개라든가 10개 아니면 2021년까지 약 30개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역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안은 솔직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이 위탁사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회성도 있고 1년도 있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 건립을 한다, 역사문화관을 건립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위탁 23조의 조례대로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일 겁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또 위탁을 주다보면 이번에 문화도시에 대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들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도시 문체부에다 의견을 내서 심사대상에 선정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이 상향식이다, 주민이 원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그런 거를 강남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어떤 주민의 강남구의 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사회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잘 발굴을 해서 그런 것들을 예산을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 동에 가면 이게 있더라 하고 세계적인 명품 동을 만들거나 구를 만들거나 이런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지금 문화도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탁이라든가 민간위탁을 되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허순임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뉴디자인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조례가 기본 조례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 했다는 부분,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요 단지 기본 조례를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을 전부 수립을 하겠습니다. 어떤 문화도시로서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추진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다시 저희가 수정 조례를 올려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3조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이 조항을 삭제하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대신에 삭제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만약에 기본방향이나 추진체계나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또 민간위탁을 해야 될 사업들이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기본계획 만들어서 보고드리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그 부분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국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이 기본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문화도시 시책을 준비를 안 하실 건가요? 말씀이 이게 통과가 되면 뭔가를 일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아니어도 하셔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통과를 안 시켜 주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담은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보고 단지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도 받고 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님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를 살리고 예술 부분에서 도심과 전통문화와 접목을 시켜서 어떤 예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주민과 함께 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문화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전통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도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포괄적인 거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걸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통도 있을 것이고 생활습관 어떤 내려오는 제례 지금 하는 우리 행사 모든 어떤 구민의 문화라는 게 인간이 느끼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게 문화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 총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5장에 보면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인데 문화예술축제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이 5장에 조례가 올라왔는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는 어떤 큰 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고 또 관광진흥과에서는 외국인이라는 관광객이라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도곡동에 가면 역말문화축제가 있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도당제 말씀이십니까?
한윤수위원
네, 그러면 거기도 이 범주에 들어가나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 곳이 강남에 몇 군데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역말도당제가 있고 일원동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대치동에 은행나무도 돼 있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대치동 은행나무도 거기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축제가 역말문화축제 그리고 역말도당굿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화예술축제의 범주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이 범주가 전통문화 그러니까 역말문화축제 같은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춘 건지 아니면 더 범주가 넓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은행나무 축제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하다 이거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라는 건 제가 문화도시 거론했지만 전통, 현대, 어떤 생활습관 모든 걸 총망라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말도당제라든가 은행나무 지금 저희가 문화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일례로 은행나무 축제 같은 경우는 연 예산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역말도당제는 일원마을 기원대제하고 1,8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행나무는 제가 정확히
한윤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보자, 지원을 더 확대해 보자 이런 취지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희 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강남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예술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사업자체가 한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문화도시자문위원회로 구성을 하셔서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의 자문위원회로써의 역할을 하시게 하시는 건 어떨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용하시는 걸로 하고요 아까 허순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고민하셔서 그렇게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본 조례에 한계가 있어 많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23조 위탁사무에 관한 위원님들의 삭제의견이 중복되시는 거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다고 판단하셔서인 것 같습니다. 기 발언하신 위원님들 의견대로 과에서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면 강남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조례 문구는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수정하는 것에 혹시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의견대로 수정을 하고요 아까 더 추가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강남국악관현악단 창단과 관련하여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음악인 국악의 계승 발전과 국악에 대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강남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강남국악관현악단은 국악을 전공한 만 19세 이상 국악인 21명으로 구성되며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유음악을 소개하게 됩니다. 현재 서양음악은 근대에 들어 날로 발전하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고유의 음악인 국악은 점차 외면 받으면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국악은 낯선 문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국악의 보급 및 대중화를 위해 각종 행사시 모두가 좋아할만한 국악공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반대중 음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악을 접할 기회가 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국악을 활성화하고 많은 구민들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강남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남국악관현악단 창단과 관련하여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강남국악관현악단 창단 관련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지난 해 두 차례 동 안건이 부결된 만큼 부결 의견에 대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개선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국악관현악단은 작년 4월과 11월에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하게도 금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재상정 하였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은 지금 우리 국악인 계승발전 및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있고 또 관현악단 창단뿐만 아니라 국악교육의 보급에도 지금 노력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원은 지금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휘자 1명에 단원 20명입니다. 전문가 자문결과 창단초기에 21명 정도는 적정 수준이라는 자문을 받은 적이 있고요 자격으로서는 19세 이상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 입상경력 등이나 실력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꼭 이 앞전에는 청년층 19세에서 34세까지만 국한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연령층을, 실력이나 연령층을 골고루 배분할 계획입니다. 공연계획으로서는 정기연주회라든가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 테마가 있는 기획공연 등을 할 예정이고요 총 사업비는 지금 9억2,100만원 정도입니다. 월 보수는 지휘자는 지금 250만원과 단원들은 160만원, 160만원은 지금 현재 교향악단 기본급 수준입니다. 타 사례를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략적으로 도출한 게 10개 시도에서 지금 66명, 35명 하고 있는데요 또 조그마한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발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전체적으로 알기로는 20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검토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자체의 자구 노력에 대해서는 초창기 우리 관현악단이 아마 홍보 부족이라든가 실력이 어느 정도는 어떤 충분히 초창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정시점에서는 유료공연이라든가 기획공연을 통해서 자구정책을 실시하겠고요. 또 지금 저희가 강남구 관내에 국악계 원로가 24명 정도가 계십니다. 안숙선 명창이라든지 김영희 명창이라든가 그분들이 협찬, 협연을 같이 하기로 해서 유료공연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서울 문화재단이라든가 한국예술위원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자구 노력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예산 증가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책정된 보수는 교향악단 단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향후 공무원 보수인상 기준에 한해 그 범위 내에서 최소 인상할 예정이고요, 인력증원 예산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21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5년 내에는 인력증원을 안하고 21명으로 계속 유지하고 5년 후에 만약에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면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증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 서울시 국악고 등 관련 기관 상생방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숙선 명창이라든가 김영희 명창 등이 후학 양성을 위해서 적극 재능기부를 약속했습니다. 기타 관련 기관과 또 관련 법규 내에서 지원 등 매칭사업을 발굴해서 수익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국악관현악단이 서울시에 몇 군데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는 지금 우리 강남구가 첫 번째가 되겠네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공연을 1년에 몇 회 정도로 할 계획이고 어떠어떠한 곳에서 공연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연주회는 상·하반기 2회,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복지시설이라든가 학교에 그건 연 15회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정기연주회를 2회를 하는데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뭐 오유아트홀이라든가 세일아트홀, 강남구민회관이나 그것은 뭐 언제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테마가 있는 기획공연을 지금 3회를 하고 있고요 또 강남구 내에 있는 교향악단 또 강남합창단과 국악과 양악 콜라보공연 등 저희가 한 30회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20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단원들이 지휘자는 제외하고 각 종목에 단원들에 대한 활동비라고 해야 됩니까? 월급도 아니고 어떻게 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으로 아까 지금 말씀대로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을 편성했고요 단원들은 160만원입니다.
문백한위원
월 160만원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당으로써는 제가 지금 월 가족수당이라든가 공연수당, 가족수당은 전체적으로 주는 거니까 총 8만원 내에서 지급하고요 공연수당은 3만5,000원 정도 1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 국악관현악단 단원이 우리 강남구 말고 다른 곳에 가서도 그러니까 연주해서 어떠한 수입을 받고 그럴 수도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가능합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국악은 해외유학도 가지 않는 장인의 정신을 살려서 정말 이 싹을 자르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기조에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를 보시면 성남시나 안산시는 예술의 전당이 따로 있습니다. 남한산성 예술의 전당도 있고 안산도 있는데 강남구에는 아직 예술 공연장도 없는데 이것을 하면 아직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여기 전문위원도 썼지만 어떤 자구의 노력, 국비나 시비나 따오실 생각, 그런 것을 해서 좀 기조로 해서 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뭐 우리 위원들이 다 아시는 노조 걱정이기는 한데 그 노조는 별도로 친다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 뭐 저희가 서초 같이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도곡동 오유아트홀이라든가 역삼동 세일아트홀 또 그런 우리 강남구회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물론 저희가 예술의 전당도 공연이 잡히면 이것 심포니오케스트라도 가능합니다, 이용은. 그 부분이 있고요 수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창기는 아마 출연금으로 충당할 게 예상되고요 아까 수입 창출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악계 원로와 초창기에 같이 공연을 하면 유료로 충분히 할 수 있을 부분이고 또 아까 문화재단이라든가 서울문화재단, 한국예술위원회 거기서
이향숙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강남문화재단에 지금 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지금 기본재산도 있지만 지금 출연금으로 거의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이향숙위원
출연금으로 메꿔주고 의회에서는 계속 출연금 나가고 수익이 들어오면 문화재단의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만약에 수익이 오면, 이번에도 오케스트라 열던데 수익이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기본재산으로 잡혀서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것을 축적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도 함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인 그 모체가 되는 집을 잘 구성해서 문화재단 수익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해서 국악을 자라나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이런 자구책이 필요한데 이렇게 자꾸만 깨진 독에 물붓기식이 아닌가 싶어서 살짝 우려돼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다른 위원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께서 지금 강남국악관현악단 창단 계획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다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운영에 관한 문제, 앞으로 또 어쨌든 우리가 바로 보는 것은 오케스트라의 노조문제가 사실 상당히 안 좋은, 비춰졌고요. 그러한 물론 대책은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국악하면 국악인들도 많이 있고 국악방송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불교방송 같은 경우는 불교방송 이쪽으로도 이런 국악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런 자체 공연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향숙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우리는 놀이터 하나가 없으면서 이것을 창단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국악인들이 또는 우리 청소년들이 국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러한 어디 강남에 메카, 강남에 어디 보금자리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것도 전제가 돼서 이런 것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더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후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구유지나 시유지나 이러한 데를 발굴이 된다면 이러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런 창립을 하면 더 좋을 뻔 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찾으면 아마 이런 구유지나 시유지, 국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돼서 이렇게 했으면 위원님들도 참 좋지 않았을까, 동의가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노조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도.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그것을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것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법에 저촉이 되고 그런데 물론 이것은 뭐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국악계 원로들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공식적으로 표현은 안 됐습니다마는 노조설립을 안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가장 우리 걸림돌이 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노조를 설립 안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관계가 어느 정도는 기강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엄격하게 따지면 할 수, 저희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 난제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우리 전통문화를 살리고 전통을 계승하는 데는 다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청장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더욱 나가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도 관심 갖고 이것을 상당히 지지하시는데 어쨌든 이러한 토론이 잘 돼서 서로 이해가 됐으면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잘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좀 더 다듬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작년에 과장님께인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희 예산이 지금 현재로는 9억이지만 이 예산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하더라도 시비나 국비를 매칭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은 시범사업으로라도, 해보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시비나 국비를 매칭하실 노력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가 상정했습니다마는 국시비 매칭사업은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만 알았지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가서 문체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한국예술위원회에 가서 공모사업 신청하고 했을 텐데 그 부분까지는 미처 건들지 못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옆에 서초구는 국립국악원이라고 예술의 전당에 정말 좋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서초구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다 보니까 사실은 서초구에서 장소도 있는 서초구에서 먼저 이런 것을 시작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먼저 더 저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남문화재단 심포니오케스트라의 그런 재정상태라든지 매년 수익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이런 자구노력들로 인해서 이게 성장해 나갔다 그러니 국악관현악단도 앞으로는 이런 성장 모델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설득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유지나 시유지 등에서 먼저 공간을 마련해놓고 그 공간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연장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위원께서도 한번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창단도 어려운데 공연장 자체를 먼저 한다는 것도 사실 조금 저희한테는 무리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도 담당하고 있는데 국공립시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체육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그 공연장 같은 것은 사실은 국공유지를 활용한다거나 체비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공연장이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이도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강남문화원에 이런 국악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매듭장이라든가 그분들이 와서 어떤 소규모로 자기들끼리 배우고 하는 그런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조금 더 교육을 더 하시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공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떤 아마추어적인 성격이 강하고 저희가 지금 창단하려는 것은 프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문화라는 것은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이도희위원
과장님, 문화라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스스로 향유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몸소 체험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하는 기회가 많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강남문화원에 거기에서 하는 공연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시고 그것을 좀 더 충실히 프로그램화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몇 명 되지는 않고요 배우고, 배우는 단계에 그 수강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도 1년에 한 두 번씩은 공연을 합니다, 연말이라든가 중간에.
이도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문화체육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국악뿐만이 아니라 여러 젊은 청년예술가들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쁘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어떤 똑같은 조건에서 그 분들이 어떤 단원이 된다면 조금 박탈감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기능보유자라든가 그분들이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능보유자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아까 강남문화원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예술인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분들과 항상 비정규직으로 그냥 그때 그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상대적 박탈감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회의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데 질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
16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일자리 창출이 구정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실효적 일자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일자리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일자리위원회 및 실무자협의체 운영, 취업 창업지원 시설 설치, 업무의 위탁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4일부터 2020년 9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내경기가 몹시 어려워짐에 따라서 일자리가 많이 실업률도 높아지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되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조례안을 고심해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일자리창출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이런 유사하다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일자리정책위원회를 또 만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정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는 위원회 외에 다양하게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창출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일자리위원회를 담게 되었습니다.
한윤수위원
센터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센터도 만들어져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여기 조례안에 담아놓은 것은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취업지원 시설과 창업지원 시설에 대해서 구청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만약에 구체적인 시설을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개별 조례가 다시 만들어져야 돼서 이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구에서 일자리를 추진하는데,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설의 설치부분까지 여기에 넣었습니다.
한윤수위원
실무자협의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필요합니까? 어떤 기능을 합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문의 기능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기적인 회의 때 강남구의 종합적인 일자리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들을 때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데요 실무자협의체는 일자리라는 것은 단독으로 어떤 기관에서 할 수가 없이 여러 기관들 간에 협업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시너지 효과가 큰 그런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무자협의체는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또 일자리를 지원할 때 일자리와 관련되는 기관들,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협의를 거쳐서 컨센서스를 확보해 가지고 일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협의체를 구성하고자 넣게 되었습니다.
한윤수위원
5조에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강남구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윤수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일자리정책과장께서 일자리 만들어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실 예정이신지요? 두 번째, 제가 세 가지 여쭐 겁니다. 이것은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 이 조례를 통하면 확보가 되는 건지, 세 번째 조례가 시행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세 가지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자치구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민간에서 일자리, 공공의 일자리에서 민간의 일자리로 넘어갈 때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디딤돌의 역할을 해서 민간 일자리에 진입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민간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협업을 통하면 조금 저희가 취업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취업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민간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민간화의 일자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협업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건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업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서 실무협의체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조금 더 효과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일자리정책과인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니즈를 알아야 되는 건 맞죠? 청년은 어떤 일자리가 좋을까요? 청년들은?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에 저도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청년의 일자리 중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자체가 단순하게 어떤 일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틀리게 70% 이상이 대학 진학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수준 높은 일자리 찾을 거고요. 중장년은 어때요? 교육비가 필요하죠? 그럼 고수익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할 거고 노년은 어떻습니까? 강남의 노년은? 그 분들은 경력이나 지식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필요할 거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우리 전문위원도 썼는데 양질의 일자리일 거예요. 이 양질의 일자리가 충족되어야지 일자리 창출 됩니다. 그렇다면 청년들, 여성들 일자리를 찾아주기 전에 우리 강남구에서 할 일이 뭐예요? 이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예요. 마중물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일자리 기본 정책 가지고 되냐는 거죠? 만약에 저라면, 본위원이라면 이것은 이런 기본 조례 만드는 것보다도 이런 마중물 만들, 사회기업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지, 소상공인 물론 조례는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발의해서 어떤 식으로 협업해서 협업을 해 가지고 만들든지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밟아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이 조례인데 이것은 이거 없어도요 여태까지 각 여성이나 노인이나 또 장애인이나 충분히 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조례를 통해서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컨트롤 한다, 여성지원과 그거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 할 수 있습니까? 또 청년 일자리는 물론 맡고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이게 컨트롤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할 건지 그 의지를 알고 싶습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제5조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또 민간부분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고 또 6조4항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인력양성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인력양성을 하는 부분도 국가에서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이향숙위원
이 조례가 없으면 선정 못합니까?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한정적으로 선정이 되는 사업들만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턴쉽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양질의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팬데믹이나 아니면 비대면 그다음에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직무가 전환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는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분야에 있어서도 바이오나 제약에 있어서 고학력 여성들이 거기에 취업을 희망하는데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시키면 굉장히 취업률이 높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향숙위원
자, 그러면 요점정리 할게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다라고 저는 들려요. 맞춤형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자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내용 속에 담아야 될 것은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니 강남구 니즈에 맞춰서 어떤 정책을 해서 어떤 청년들이나 여성들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해서 맞춤형으로 가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훌륭한 조례안이지 이런 기본 조례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보면 위원회 설치하죠. 그다음에 실무자협의체 설치하죠. 창업지원 설치하죠. 그래서 위탁 주죠? 정책과에서는 뭐 할 겁니까? 하는 일이 없네요? 다 맡기면 되지. 이 사람들 컨트롤 한다고요? 위탁업체 컨트롤 해요, 쉽지 않습니다. 위탁을 제일 본위원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집행부는 순환이 돼서 떠납니다. 위탁업체는 장기집권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 장기집권 하는 센터장이 더 위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려고요? 그래서 본 이거 보다는 차라리 정말 이걸 만들고 싶다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책토론도 해 보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의원들과 함께 협업해서 이 조례에 담을 실용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기본 조례 좋아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다가 정말 우리 강남구에서 정말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어떻게 하지? 그럼 이런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 이건 어떻게 키우지? 이게 실질적인 행사가 아닐까 생각해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을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시던 업무가 어떻게 됐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취업알선 같은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지금 구청 1층에도 보면 취업지원센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일자리 업무가 약간 부서마다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에 관련되는 일자리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취업상담이나 또 알선과 그다음에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서 구직자들을 연결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좀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공공일자리, 일시적인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센터를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한다고 해도 사실 구청에서 하는 어떤 교육이 길어봐야 6개월, 1년까지 맥시멈 1년까지는 되지만 그런 교육을 받아서는 청년들 혹은 강남구에 있는 고학력의 여성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들어가기에는 일자리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려되시는 바를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업무에서 분명히 창업이 아니라 취업지원센터도 분명히 있었고 한데 여기에다가 다시 또 센터를 만들어서 또 다시 그것을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과 여성과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 중에서 요새 특히 교육도 평생에 있어서의 교육을 하듯이 일자리도 거의 요새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에게 일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냥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조례를 여기에 조금 담고자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의 설치는 저희가 이것은 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아놓은 것이지 지금 현재 다시 가지고 있는 센터나 이런 부분, 지금 가지고 있는 청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는 청년창업센터 같은 부분들은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만들어지고 있고 여성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과 쪽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다시 여기에 있는데도 여기에 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종합적이고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렇게 종합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되면 이 종합적인 그 시설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하시기는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기존의 것들과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돼서 그냥 행정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6조나 창업지원시설을 만든다거나 그것을 다시 위탁업체에 맡긴다는 이런 조항들은 상당히 저는 이게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는 16조, 17조 같은 것들은 삭제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나 4차 혁명에 대비해서 이런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이런 관련된 4차 산업이라든가 코로나위기 상황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기본방향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의 일자리는 지금 현재 거의 20년만에 실업률이 최고라고 할만큼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공공일자리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변화하는 직무의 전환과 그다음에 4차 산업의 변화 등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실업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직업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보도나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포커싱을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의 편성이라든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발전이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서 지금 새로운 직업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의 변화도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계층별이나 세대별 또 그런 거에 관련돼서 양질에 있는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뭐냐면 지금 60대 그런 분들이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뭐냐면 새로운 4차 산업에 맞는 기술들이 좀 부족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30대, 40대에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경영을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우리 청년들이나 세대별, 계층별들이 거기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아서 꼭 거기 4차 산업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조례만 만들어놓고 그냥 했다, 형식적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거 기본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수정해서 저희가 더 심도 있는 상의를 통해서 더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애쓰십니다. 부족한 일자리를 이렇게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우리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애쓰시는 게 참 보기 좋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교육을 시켜도 일을 예를 들어서 배웠다, 그러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취업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가 이것이 데이터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강남구에.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진공이라든지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상공회나 이런 곳에 회원사나 이런 기업이 있고요 그걸 전체를 다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에게 만약에 그 직업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시키면 그 시키는 기관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에 또 취업 연계를 해주고 사실 취업이라는 것은 본인의 역량과 또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0% 여기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일자리정책의 한계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희가 다 찾을 수는 없지만 교육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맡아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하면 일자리를 원하는 그런 구인기업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강남구도 아마 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고 또 많은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서 아까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연결이 돼 있지만 그 교육에서 만들어서 일자리도 중요하고 또 창업센터 같은 데서 창업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을 사실 파는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뭘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이 창출되는데. 결국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판로가. 제가 몇 번을 봐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일자리과장께서 애는 써주시는데 아주 굉장히 고맙고요 그러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창업을 해서 그러한 물건이 나왔을 때 이것도 잘 판매가 될 수 있는 이것도 우리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일원동에 보면 로봇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로봇에 대해서 만들고 이런 친구들이 보니까 거기는 100% 취업이 된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가는 데가 보니까 판교에 벤처기업 쪽에 많이 가고 우리 테헤란로 쪽은 잘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전문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우리 강남에 있는 업체에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어떤 사업체를 낼 수 있는 분들이 강남구에 와서 사업을 하기 좋게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강남구에 일자리를 못하게 자꾸 막고 있어요. 그 실례로 혹시 위법건축물 아세요? 예를 들어서 방수가 안돼 가지고 거기에 조금 덧씌우기 해서 위법건축물로 등재된 건물에는 사업자등록을 못하게 해요, 강남구청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사업 하고 싶어도 사업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아셔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못하게 강남구청에서 막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히 구분건물, 구분건물의 500㎡ 이상은 구분건물 분양평수 30평씩 다 나눌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학원하려고 그러면 또 장애인 시설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학원을 하려고 그러다보면 장애인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개인 건물도 아니에요. 이거 구분건물이라 500㎡ 이상에 10명이 될 수 있고 20명이 될 수 있고 30명이 될 수 있는데 이 장애인 시설을 갖추려고 그러면 사업성이 도저히 안 나와요. 할 수도 없고 이런 곳은 학원도 등록을 안 해 줘요, 강남구청에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위에 건의하셔가지고 이런 구분건물 같은 걸 왜 안 해 줍니까? 내 개인 건물 전체가 500㎡ 이상이라면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일자리를 자꾸 막고 있으면서 이런 기본 조례안을 올려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건축법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개별항목에서 전부 제약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다 법령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강남구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옛날 오래 된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하려면 진짜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뭘 못한다.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친다. 이런 출입시설부터 해 가지고 넓혀서 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안 나온다, 옛날 건물들. 그런데 현재 제정된 법령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상급기관에 중앙부처에다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건축과나 또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위법건축물도 층 어디가 위법건축물이라는 게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층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못 내게 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건물 전체에서 다른 층에다 사업자 내도 못 내게 해요. 그런 층에 예를 들어서 한 100평 정도 사무실이면 인원이 한 60∼70명 정도 들어오는데 이런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강남구에 못하고. 가뜩이나 강남구가 다른 데보다 임대료가 비싼 편인데 그래도 입지조건이 좋아서 강남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제약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데 정말로 일자리창출이 이런 양질의 일자리 아니에요? 이런 분들 사업 하시는 거는. 그런 걸 강남구에서 지금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탁상공론으로 이런 기본 조례안 올라왔는데 우선 일할 수 있는 조건부터 환경부터 만들어주고 일자리 이런 조례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좀 신경쓰셔가지고 정말로 강남구에 오면 사업하기 좋다, 인허가도 신청하면 강남구청 직원들이 앞장서서 손발 벗고 나서가지고 빨리 사업자등록이 나온다, 인허가 내기 좋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우선 구청에서 쇄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전인수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기획경제국장으로서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지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기업하기 좋은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 중에 강남구의회 추천하는 강남구의원님 있는데 한 명입니까? 인원이 명시가 안돼 있어가지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명이내로 위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명을 다 안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타 구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12명, 15명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한 10% 정도
전인수위원
아니 제 내용은 강남구의회 의원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구성을 하는데 최대 만약에 20명을 구성을 하면 두 분을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15명 이내로 하게 되면 한 분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럴 예정이에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여기 인원수가 안 적혀져 있어가지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인원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그냥 총괄로 20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요.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들 많은데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20명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데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가 5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명 한 것 같은데 다른 위원회는 15명인데 15명 이내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창출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저희도 타 구 사례나 이런 걸 해서 15명 정도가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전문적인 지식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고용부분에 참여를 했던 부분이라면 지금 당장에 정확하게는 또 추천을 받아야지 알겠지만 주로 고용 구성유형은 고용지청이라든지 상공회 또 중진공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과 장애인 그다음에 어르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일자리 협력기관 같은 그런 협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전문가로 교수분이나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전문지식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지식이 많다고 그래도. 이거는 정확히 문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을 할 건지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발의가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되면 컨트롤타워는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허주연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컨트롤타워, 컨트롤타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기에 내용에 how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여성과는 복지고 장애인도 복지고 어르신도 복지고 청년만이에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하신다는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구두상이라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계층별로 또 일자리업무를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로 만약에 빠진 층을 생각한다면 중장년층이 많이 없는데 그 중장년층은 저희 부서에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컨트롤타워에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각 다양한 분과별로 이런 협의체가 아예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 그 부분들을 같이 합쳐서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청년들이나 아까 교육기업 그러셨는데요 여기는 강북이 아니에요. 여성들도 경력단절여성은 자기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못가는 거고 청년들 유학 갔다 온 사람 많습니다. 거기에 니즈에 맞추지 못하게 가기 때문에 본위원은 다시 한번 주장하는데요 이런 일자리창출 굉장히 좋아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무조건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일부분은 있지만 수정할 부분도 많고 담겨있는 내용이 너무 기본적이고 정말 제목이 똑같아요. 기본이야, 기본. 기본 가지고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노력도 없는 것 같고 타 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 구에는 이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이 있는 대신에 지역사회기업을 도와주겠다는 조례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 보면 아까 그러셨지요?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 출연 추진할 수 있다,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다 의무사항 아닙니다. 여기 조항은 구청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저희는 이런 거를 원하는 거지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정말 기본적인 것에서 너무 기본에 충실한 것에 불만을 가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본위원이 아까 또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에 컨트롤이 아니라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기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각 우리 아까 이호귀위원도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최첨단 사업이라고 양질의 사업이라고 하면 최첨단 그 시대의 최첨단에 이룰 수 있는 사업이 양질의 사업일 겁니다. 강남구 니즈는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그러면 로봇이나 스마트나 이런 기업을 자꾸만 후원하고 그다음에 유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의 발판을 만들면 양질의 일자리는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때 일자리창출해서 어떻게 도와주지라는 말이 가야지 지금 기대가 탄탄하지도 않은데 아예 니즈에도 못 맞추면서 자, 그냥 예시를 하나 들을게요. 어떤 여성, 청년이 여성지원센터 가서 자문을 받았나 봅니다. 아무 내용도 없고 하는 것도 모르겠고 어서 오라고 인사는 잘하고 가시라는, 내용이 없답니다. 이런 컨트롤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으면 그래 그러면 우리 정책과장이 참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 조례안을 통과하고 또 보충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이런 컨트롤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쭤보는 게 장애인 할 수 있느냐 남의 과장인데 같은 동급인데 그런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여성센터 다시 한번 가서 그거 구축할 수 있느냐 본위원은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실 건지?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업무 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 서로 이렇게 도와서 할 수 있는 업무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계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조례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문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고민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우리 강남구민은 강북이 아니어서 누리교육을 시키고 누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고용 촉진시키고 이거 필요 없어요.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 강남다운 그런 벤처기업 유치하고 K-pop 공연, K-pop 공연 할 게 아니에요. K-pop 공연에 있는 사무실을 유치하면 돼요. 그러면 관광객 넘쳐납니다. 기본적인 뿌리에서 탄탄하게 해야지 기본계획 충실히 안하고 자꾸만 헛발 짚고 나라에서 이거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타 구에서 조례 만드니까 나도 해야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한 목소리 냈고요 앞으로 이 조례는 조금 수정은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그 보답으로 통과는 시켜 드리되 좀 수정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제2조 검토내용대로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3조, 16조, 17조에 대해 예시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이견 있으십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안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세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김현정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현정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희주입니다. 강남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융자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내 스타트업의 지속성장 견인 및 자금회수,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남형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창업펀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호에 의거 벤처투자조합 형태로 조성됩니다. 존속기간은 8년이며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 벤처기업에 투자합니다. 우리 구의 출자규모는 10억원이며 강남구 소재 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은 구 출자금의 200%입니다. 원금 및 투자수익은 기업공개,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회수할 예정입니다. 동의안 의결 후 2021년 본예산 편성 및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운용사를 선정하게 되며 민간투자자 모집 등을 거쳐 규약체결 및 결성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선도할 역량과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강남창업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유망 스타트업들이 성장단계 중 겪게 되는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0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17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감사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요구, 자료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