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2선거구 치평·유덕·동천·광천·상무1동 지역 더불어 민주당 정순애 의원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지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온 결과 광주시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변화와 함께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있는 시장님과 6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150만 광주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도 우리 광주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료진,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코로나로 우울한 시기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광주시의 발전을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민들과의 약속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선7기 이용섭 시장께서 취임한지 어느 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용섭 시장께서는 시장에 당선되면서 시민들과 공약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시민들과의 약속이므로 최대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25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사업에서 광주시는 총점이 7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비율에서 광주시는 28.78%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며, 이용섭 시장의 임기 내 계획총계도 32.31%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에는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광주시의 경우 예산의 국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과 보건에 많은 국비가 사용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는 향후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의 13조가 넘는 공약사업 관련 예산 중 4조 3천억 가량만 확보하여 타 시·도에 비해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와 임기 내 확보할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공약실천계획서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 중에 공약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조정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50명의 시민배심원단을 위촉하여 권고안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수소융합스테이션 국산화 개발 및 수소차충전소 보급실증, 전기차 보급 확대추진,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조성사업 등 22건의 공약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를 보면 국가정책으로 인해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서 변경의 형식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뒤로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사업도 28건에 달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추진하기로 한 28개 공약이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한 223개의 세부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광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시장께서는 광주의 1인당 국민소득과 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아 광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광주를 떠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했습니다. 즉,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성장으로 이끌고 인구유출과 삶의 질의 저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지표는 나날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18년 기준 지역 내 총 생산은 39조 8140억 원으로 부산 89조 7260억 원, 대구 56조 6690억 원에 각각 44.3%와 70.2%에 불과합니다. 광주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도 18년 기준 2665만 3912원으로 대구를 제외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광주지역 가구별 자산은 3억 4387만 원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적었으며 18년 기준 1인당 평균소득은 1986만 8천 원에 머물렀습니다. 고용률 또한 19년 기준 59.3%로 전국평균을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청년실업률은 17년 7.5%에서 19년 9.7%로 크게 상승하여 전국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용섭 시장께서는 가장 강조한 부분이 일자리 확보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광주의 경제와 일자리지표는 더욱 암울하기만 하고 서민들의 삶은 한없이 팍팍하기만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시장의 남은 임기동안 말뿐이 아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교육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전 생애에 걸친 배움의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과거 전국 최초로 5개 자치구에 평생학습관이 생기고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될 때 만해도 광주시는 전국에서 평생교육을 선도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광주시의 무관심 속에서 평생교육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용섭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주시의 평생교육기관의 수도 18년 141개에서 19년 125개로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1년과 비교하면 25개의 기관이 줄어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 또한 19년 113개 사업 61억 원, 20년 133개 사업 69억 원으로 전체 광주시 예산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묻겠습니다. 광주시의 향후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관점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장애인초등학교 졸업자 비율은 17년 18.3%, 중학교 13.5%, 무학 6.8%로 38.6%가 중졸 이하의 학력입니다. 하지만 20년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을 보면 총 12억 7천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업들이 장애인, 고령층, 다문화 등 대상이 소외계층이어서 오롯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은 각 구청과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광주시와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접사업은, 지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19년에서 22년까지 광주광역시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13년에는 3개소 12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22년까지 8개소 32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4년째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어 자부담의 비율, 비중이 높아 일부기관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기관 확대계획도 현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느 기관에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사유와 광주시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 직접 지원사업이 적은 이유, 그리고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전담부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평생교육시설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평생교육추진현황자료조차 구축되지 않은 채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단 한명의 주무관이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평생교육부 또는 과,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국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평생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야 할 광주시에는 평생교육팀 조차도 없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평생교육이라는 중대한 사업을 단 한명의 직원에게 맡기고 있는 사유와, 향후 평생교육관련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시 도서관의 현재와 미래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포노 사피엔스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고력과 판단력이 필요함을 내포합니다. 이 능력을 키우려면 독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율은 하위입니다. 지난 3월 19년 국민독서 실태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평균 독서율은 55.7%에 반해 광주시의 연간독서율 47.1%, 연간독서량 5.9권, 평일 독서시간 25.4분, 공공도서관 이용률 20.6%로 밑돕니다. 17년과 비교했을 때 19년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전국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독서지원정책들을 추진하여 비독자인구를 줄이고 습관적 독자를 늘리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광주시의 독서 지원 정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작은 도서관은 공립 57개소, 사립 361개소 총 418개소가 있으며 동구에 37, 서구에 79, 남구 72, 북구 118, 광산구 112개소가 있습니다. 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작은 도서관 정책연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의 작은 도서관 수는 393개로 서울과 경기·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반면 광주시 작은 도서관의 평균 소장 장서권수는 4217권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또한 연간 증가자료수도 평균 344권으로 전국 최하위 권입니다. 이는 광주시의 작은 도서관들이 타 시·도에 비해 환경이 열약하다는 증거이며 작은 도서관 운영정책의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광주시의 작은 도서관 연간 평균운영예산 현황을 보면 평균 497만 3천 원으로 전체 광역지자체 중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운영예산 지출금액을 모르거나 없다는 작은 도서관이 116개소나 있어 연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7개소와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도서관의 열악한 환경은 이용자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광주시 한 개소 당 연간평균이용자수는 3666명으로 전국 평균 5850명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권입니다. 올해도 일평균 이용자수가 한명도 없는 작은 도서관이 무려 29개소에 달합니다. 광주시의 작은 도서관 확대정책으로 인해 작은 도서관의 양적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지원 부족, 정책부재 등으로 인해 많은 작은 도서관들의 운영이 부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 광주시의 정책 방향과 향후 지원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서관 정책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야 합니다. 도서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접어들 때 모든 도서관들은 전면 휴관을 하고 문을 닫습니다. 다만, 비대면 대출반납만 시행할 뿐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정보 홍수시대에 도서관은 삶을 바꾸는 도서관이 될 것이며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이면서 정보화핵심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광주시의 향후 도서관 정책과 발전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여름철 폭우, 세계적인 수많은 기후위기는 환경을 지키지 못하면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 탄소 사회로 경제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과 연계된 광주형 그린 디지털뉴딜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2045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과 함께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구축,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프로젝트 등 혁신프로젝트들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유발물질을 줄이기 위한 주요기술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업체들을 육성하겠다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광주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곳에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정비사업은 민간주도 46개소, 지자체 및 LH주도 52개소로 총 98개소나 됩니다. 이러한 재개발 시 3~40층 건물 신축의 경우 지금 방식대로 헐고 다시 짓고 철거할 때 고강도 콘크리트가 들어간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건설 부분이 국가 탄소배출 총량에 차지하는 부분은 40%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탄소배출량을 에너지 절약만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광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정비사업들이 탄소제로 도시로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1일 이용섭 시장께서는 광주형그린뉴딜 중 하나로 ‘2045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이라는 목표를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의 재생에너지 자립율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광주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이른바 GGM공장에 13만 8900㎡에 달하는 태양광 설치를 설치하겠다고,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GGM공장이 설치되는 친환경에너지 설치현황자료를 요구해본 결과 설치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은 있었지만 공정건설 후 수익성을 따져 GGM에서 결정할 것이고, 현재로써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광주시에서 투자하여 2대 주주로 있는 GGM에서조차 태양광설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개인소유의 도심주거 시설과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에 태양광설비를 늘릴 수 있다고 하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께서 제시한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설치할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또 향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지막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동퀵보드가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되고 있어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에서도 대학가나 길거리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대신 개인형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으며 이용자 연령도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해 졌습니다. 광주시에도 씽씽이라는 공유퀵보드업체가 들어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인형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말부터 개정예정인 도로법 교통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되고 13세 이상의 이용자는 운전면허 없이도 퀵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미 서울과 경기도 부산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16개 공유퀵보드업체와 이용질서 및 활성화 관련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자체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본 의원이 작년 10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광주광역시 개인형 교통수단 안전 증진 조례안을 발의했었을 때 개인형 교통수단안전계획수립과 교통시설정비, 시범구역 지정 운영 등이 어렵기 때문에 조례 제정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반대하였고 결국 현재까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공유퀵보드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의 적합한 이동수단이며 향후 이용자는 자전거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대로 마련하여 교통질서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마련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정질문 자료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시장님과 국장님들의 답변 잘 들었고, 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휘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관리가 참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이전의 시장님들과 달리 매니페스토에서 2년 연속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셨고 많은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공약이행 예산액 부분인데요, 물론 예산확보율을 각 시·도에서 규모나 재원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꼭 규모를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지요. 각 시·도 국비확보 내역을 보면 광주시는 민간부분이 두드러지고 국비확보는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좀 적었습니다. 민간예산 확보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마이크를 바로…….

민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실장님, 공약사업 이행정도를 평가할 때요, 물론 전체 총액이 많으면 그만큼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할 때 전체 총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확보율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임기 내에, 임기 내 사업, 임기 외…….

임기 내 것만 그대로 확보율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요?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사업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많이 확보될 것이고,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예산은.

지금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공약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한 예산확보가, 사업이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 많다는 이유로 다른 공약사업이라든지, 현재 예산이 많이 확보된 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확보비율이 낮으니 공약이행을 위해서 더 노력해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41%로, 20년도에는 41%로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당연히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만큼 다른 타 시도, 우리 광주시가 올라간 만큼 다른 타 시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실장님? 다른 시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다음에 지금 제가, 미 확보된 공약 28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답변서에 보면 2개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일까요?

그러면 이 두 예산은, 지금 이 두 개 사업은 예산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런 내용도 공약사업조정을 거치셨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문제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추가로요, 지금 공약사업조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중 스물두 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앞서 모두, 제가 모두질문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공약조정 내용의 대다수가 지원대상이나 사업내용을 줄이는 내용들입니다. 혹시 임기 초반에 과도하게 높은, 높이 책정되었던 것들을 실천이 어려우니까 공약조정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이나 우리가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을 지금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추진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현재 상황으로는.

그런데 이 공약은 22년까지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약들이 변경이 되면서 이게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이 공약도 변경한 추진대로 진행이 잘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설명을 아무튼 잘 들었고.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우리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도 잘 추진을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왜 고용률에 반해서 우리 청년실업률은 계속 올라가는 것일까요?

18년부터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낮은 수치여서 지금까지 계속 낮은 수치로 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지난번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에 “이용섭표 청년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시민단체에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보면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 말씀은 제가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보통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르신 단기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60대 이상 고용률이 늘어나고 있고요, 보면. 반대로 20~30대 청년들의 고용률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우리 AI에 또 시장님이 발표하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시차가 있으시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광주시에 필요한 것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광주를 떠난 청년들을 다시 광주로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완공되는 GGM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광주시의 구직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GGM 고용 시 우리 광주시민에 대한 가산점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 다시요. 가산점을 주게 되면?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약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서 인공지능기업들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GGM과 같은.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창업이 약 1천 개가 늘어나고 7천 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를 통해서 문화산업을 육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광주 인력보다는 타 지역의 인력들을 더 많이 데려오고 또 뽑아서 사실상 광주시민들의 고용률이 높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구직을 원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는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추상적인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광주산업을 발전시켜서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에 우리 광주시민들의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 광주시민들이 그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만족도감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정말 우리 광주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비롯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시장님께서 참 잘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십니까?

국장님,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을 평생교육진흥원한테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지요?

광주시에 평생교육 관련, 평생교육과 관련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것은 오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국장님. 그런 자료들을 그래도 어떻게,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자료가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오해의 상관이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모든 자료들을 우리 시에서도 잘 보관을 해두시고 잘 정리를 해두셔서 이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다음번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진흥원에서는 모든 업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다 아니라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해야 할 업무가 있고 우리 광주시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일을 구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가 다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만 모든 것을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서도 그 부분에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일을 잘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해야 할 일들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광주시 5개구가 모두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광주시가 평생학습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개구가 다 지금 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5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정작 손을 놓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평생교육이 자치구 위임사항입니까? 위임사무예요?

아니지요?

예, 우리 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는요, 우리 시는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지원·운영되고 있는 단순 취미나 교양 프로그램의 중복을 지양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소외계층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장애인, 평생교육이 장애인만 따로 떼어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장애인 분들, 장애인 분들의 접근성, 또 그런 모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하거나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이렇게 함께 병행하는 방법도 국장님,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교육, 평생교육 바우처 기관을 확대하는 부분에서요, 장애인만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기관을 설립하거나 또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그 모든,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평생교육사업에 있어서 잘 반영되고 또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 번 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 의원, 의장과 대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 좀 안타깝지만 시장님 공약에 평생교육이 없어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좀 믿어도 될 수 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매우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를 살아갈 다음 후세를 위해 앞서 살아온 세대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또한 만들어줘야 할 과제들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들 사이에서 그 선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 안에서 광주시의 역동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아니요.

(의석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