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조석호·정순애·김익주 의원)(계속)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2선거구 치평·유덕·동천·광천·상무1동 지역 더불어 민주당 정순애 의원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지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온 결과 광주시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변화와 함께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있는 시장님과 6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150만 광주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도 우리 광주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료진,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코로나로 우울한 시기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광주시의 발전을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민들과의 약속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선7기 이용섭 시장께서 취임한지 어느 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용섭 시장께서는 시장에 당선되면서 시민들과 공약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시민들과의 약속이므로 최대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25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사업에서 광주시는 총점이 7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비율에서 광주시는 28.78%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며, 이용섭 시장의 임기 내 계획총계도 32.31%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에는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광주시의 경우 예산의 국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과 보건에 많은 국비가 사용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는 향후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의 13조가 넘는 공약사업 관련 예산 중 4조 3천억 가량만 확보하여 타 시·도에 비해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와 임기 내 확보할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공약실천계획서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 중에 공약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조정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50명의 시민배심원단을 위촉하여 권고안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수소융합스테이션 국산화 개발 및 수소차충전소 보급실증, 전기차 보급 확대추진,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조성사업 등 22건의 공약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를 보면 국가정책으로 인해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서 변경의 형식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뒤로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사업도 28건에 달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추진하기로 한 28개 공약이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한 223개의 세부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광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시장께서는 광주의 1인당 국민소득과 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아 광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광주를 떠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했습니다. 즉,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성장으로 이끌고 인구유출과 삶의 질의 저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지표는 나날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18년 기준 지역 내 총 생산은 39조 8140억 원으로 부산 89조 7260억 원, 대구 56조 6690억 원에 각각 44.3%와 70.2%에 불과합니다. 광주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도 18년 기준 2665만 3912원으로 대구를 제외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광주지역 가구별 자산은 3억 4387만 원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적었으며 18년 기준 1인당 평균소득은 1986만 8천 원에 머물렀습니다. 고용률 또한 19년 기준 59.3%로 전국평균을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청년실업률은 17년 7.5%에서 19년 9.7%로 크게 상승하여 전국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용섭 시장께서는 가장 강조한 부분이 일자리 확보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광주의 경제와 일자리지표는 더욱 암울하기만 하고 서민들의 삶은 한없이 팍팍하기만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시장의 남은 임기동안 말뿐이 아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교육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전 생애에 걸친 배움의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과거 전국 최초로 5개 자치구에 평생학습관이 생기고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될 때 만해도 광주시는 전국에서 평생교육을 선도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광주시의 무관심 속에서 평생교육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용섭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주시의 평생교육기관의 수도 18년 141개에서 19년 125개로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1년과 비교하면 25개의 기관이 줄어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예산 또한 19년 113개 사업 61억 원, 20년 133개 사업 69억 원으로 전체 광주시 예산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묻겠습니다. 광주시의 향후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관점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장애인초등학교 졸업자 비율은 17년 18.3%, 중학교 13.5%, 무학 6.8%로 38.6%가 중졸 이하의 학력입니다. 하지만 20년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을 보면 총 12억 7천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업들이 장애인, 고령층, 다문화 등 대상이 소외계층이어서 오롯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은 각 구청과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광주시와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접사업은, 지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19년에서 22년까지 광주광역시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13년에는 3개소 12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22년까지 8개소 32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4년째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어 자부담의 비율, 비중이 높아 일부기관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기관 확대계획도 현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느 기관에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사유와 광주시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 직접 지원사업이 적은 이유, 그리고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전담부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평생교육시설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평생교육추진현황자료조차 구축되지 않은 채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단 한명의 주무관이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평생교육부 또는 과,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국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평생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야 할 광주시에는 평생교육팀 조차도 없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평생교육이라는 중대한 사업을 단 한명의 직원에게 맡기고 있는 사유와, 향후 평생교육관련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시 도서관의 현재와 미래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포노 사피엔스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고력과 판단력이 필요함을 내포합니다. 이 능력을 키우려면 독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율은 하위입니다. 지난 3월 19년 국민독서 실태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평균 독서율은 55.7%에 반해 광주시의 연간독서율 47.1%, 연간독서량 5.9권, 평일 독서시간 25.4분, 공공도서관 이용률 20.6%로 밑돕니다. 17년과 비교했을 때 19년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전국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독서지원정책들을 추진하여 비독자인구를 줄이고 습관적 독자를 늘리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광주시의 독서 지원 정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작은 도서관은 공립 57개소, 사립 361개소 총 418개소가 있으며 동구에 37, 서구에 79, 남구 72, 북구 118, 광산구 112개소가 있습니다. 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작은 도서관 정책연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의 작은 도서관 수는 393개로 서울과 경기·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반면 광주시 작은 도서관의 평균 소장 장서권수는 4217권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또한 연간 증가자료수도 평균 344권으로 전국 최하위 권입니다. 이는 광주시의 작은 도서관들이 타 시·도에 비해 환경이 열약하다는 증거이며 작은 도서관 운영정책의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광주시의 작은 도서관 연간 평균운영예산 현황을 보면 평균 497만 3천 원으로 전체 광역지자체 중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운영예산 지출금액을 모르거나 없다는 작은 도서관이 116개소나 있어 연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7개소와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도서관의 열악한 환경은 이용자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광주시 한 개소 당 연간평균이용자수는 3666명으로 전국 평균 5850명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권입니다. 올해도 일평균 이용자수가 한명도 없는 작은 도서관이 무려 29개소에 달합니다. 광주시의 작은 도서관 확대정책으로 인해 작은 도서관의 양적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지원 부족, 정책부재 등으로 인해 많은 작은 도서관들의 운영이 부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 광주시의 정책 방향과 향후 지원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서관 정책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야 합니다. 도서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접어들 때 모든 도서관들은 전면 휴관을 하고 문을 닫습니다. 다만, 비대면 대출반납만 시행할 뿐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정보 홍수시대에 도서관은 삶을 바꾸는 도서관이 될 것이며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이면서 정보화핵심플랫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광주시의 향후 도서관 정책과 발전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여름철 폭우, 세계적인 수많은 기후위기는 환경을 지키지 못하면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 탄소 사회로 경제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과 연계된 광주형 그린 디지털뉴딜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2045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과 함께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구축,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프로젝트 등 혁신프로젝트들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유발물질을 줄이기 위한 주요기술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업체들을 육성하겠다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광주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곳에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정비사업은 민간주도 46개소, 지자체 및 LH주도 52개소로 총 98개소나 됩니다. 이러한 재개발 시 3~40층 건물 신축의 경우 지금 방식대로 헐고 다시 짓고 철거할 때 고강도 콘크리트가 들어간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건설 부분이 국가 탄소배출 총량에 차지하는 부분은 40%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탄소배출량을 에너지 절약만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광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정비사업들이 탄소제로 도시로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1일 이용섭 시장께서는 광주형그린뉴딜 중 하나로 ‘2045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이라는 목표를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의 재생에너지 자립율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광주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이른바 GGM공장에 13만 8900㎡에 달하는 태양광 설치를 설치하겠다고,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GGM공장이 설치되는 친환경에너지 설치현황자료를 요구해본 결과 설치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은 있었지만 공정건설 후 수익성을 따져 GGM에서 결정할 것이고, 현재로써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광주시에서 투자하여 2대 주주로 있는 GGM에서조차 태양광설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개인소유의 도심주거 시설과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에 태양광설비를 늘릴 수 있다고 하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께서 제시한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설치할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또 향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지막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동퀵보드가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되고 있어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에서도 대학가나 길거리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대신 개인형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으며 이용자 연령도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해 졌습니다. 광주시에도 씽씽이라는 공유퀵보드업체가 들어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인형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말부터 개정예정인 도로법 교통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되고 13세 이상의 이용자는 운전면허 없이도 퀵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미 서울과 경기도 부산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16개 공유퀵보드업체와 이용질서 및 활성화 관련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자체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본 의원이 작년 10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광주광역시 개인형 교통수단 안전 증진 조례안을 발의했었을 때 개인형 교통수단안전계획수립과 교통시설정비, 시범구역 지정 운영 등이 어렵기 때문에 조례 제정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반대하였고 결국 현재까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공유퀵보드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의 적합한 이동수단이며 향후 이용자는 자전거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대로 마련하여 교통질서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마련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석호 의원님과 정순애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소통기획관 김용승입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실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 관리감독방안, 그리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시 조직진단 분석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 관리감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올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가치의 정의, 기본계획수립과 평가, 시 자체평가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가치 반영, 그리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세계적으로 공공부분의 가치가 생산성에서 사회적가치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우리 시도 민선7기 들어 사회적가치 중심을 시 정책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회적가치인 인권, 안전, 노동권보장, 사회통합 등을 시 행정과 공공기관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올해 4월 영국 등 유럽 사례를 참고하여 전국 최초로 사회적가치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적으로 168개 과제를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6월에는 이를 반영해 정부사회적가치 추진계획과 연계한 우리 시 사회적가치 실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셋째, 실행력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서별 성과관리평가인 BSC에 사회적 가치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가능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평가지표를 2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평가배점도 4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올해 4월 시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실체적·절차적 실행방안 연구영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부터는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각 분야 민간전문가 중심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시 정책에 사회적가치가 반영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평가·보상·환류하는 사회적가치 추진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시 행정과 시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전반에 사회적가치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시 조직진단 분석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공공분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혁신관리팀을 신설하여 혁신조직을 2개 팀으로 확대하였고 5월에는 사회적가치 중 시민참여의 절차적 가치기능강화를 위해 혁신과 소통기능을 통합하여 혁신소통기획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에 시민들의 시정참여확대를 위해 심사평가의 주민참여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2021년 본격적인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은 일반적으로 기구, 인력, 사무량 등 전반을 분석하고 조직의 비전과 환경변화 등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구축을 위해 실시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말 조직 개편 시 이러한 조직진단결과 감축된 인력을 활용하여 사회적가치, 감염병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소요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가치가 조직운영에 반영되도록 조직부서인 정책기획관실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휘입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방금 전에 혁신소통기획관이 총괄 답변하였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총괄감독부서로서 제가 두 가지를 추가하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즉, 내부규정 제·개정, 조직 정비 등이 필요한데 혁신소통기획관실과 협업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말 조직개편 시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한 개편안을 마련합니다. 이때 사회적가치 실현 부분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소통하여 사회적가치가 반영되는 개편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 행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회적가치 실현과 관련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시장님이 맡으실 것 등 세 가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적극행정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핵심정책으로써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면책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정책기획관실을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4대 분야 13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적극행정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합적 노력의 결과로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대구지역과 코로나 확진자 광주병상나눔 격리치료 등 우리 시 적극행정사례 일곱 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님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2호에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단체장, 부교육감, 민간위원 중에서 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 조례 3조(시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 조항도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의 조항을 전국 시·도가 동일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이 질문취지는 시장님의 적극행정에 관한 의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장님께서 지휘 원칙을 가지고 계시므로 시정에 적극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폭넓게 해석 적용하라고 제안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면책기준을 8개에서 5개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사적이해관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면책되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면책제도, 사전컨설팅제도, 직장교육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이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준비과정에서 요구한 자료의 제출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신 점과 운영 실적이 미비한 코트라 해외무역관 파견을 중단하고 우리 시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 받은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제출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신 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요구하신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 제출하는데 시일이 걸렸으나 미리 사전에 충분한 양해를 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자료 일부가 누락되어 뒤늦게 보완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상호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으니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부산을 제외한 3개 광역시가 코트라 해외무역관 파견을 하지 않고 자체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이유와 광주시도 자체운영 또는 위탁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해외 기업 또는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관내기업의 수출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거점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에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운영하고 상하이에 광주광역시 해외사무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13개 시·도에서도 해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 직원을 채용하여 자체 운영하는 방식 또는 위탁 운영하는 세 가지 방식을 택1하거나 두세 가지 방식을 결합하여 운영 중입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코트라의 무역·투자 관련 전문성과 경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현지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기에 유리한 장점이 있고, 자체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또는 위탁하는 경우 현지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여 해외 거점 사무소로서 시정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보다 규모 있게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지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공무원을 단독 파견하는 경우보다 2배가량의 예산이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방식별로 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도 운영 방식을 달리하고 있고, 특정 방식이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타 시·도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고 자체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사무소가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1차와 2차 제출 자료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제출 자료의 일부 금액 산정을 정정하다 보니 제출했던 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에 대해서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무역관 파견공무원의 투자유치 실적 및 투자유치 시 역할과 투입 예산 대비 효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지에 파견된 공무원은 현지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여 우리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실 투자까지 이뤄지도록 해외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 간 협업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투자유치업무의 특성상 시 본청과 해외사무소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투자유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코로나 발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금년도 우리 시의 경우 11건에 660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신고를 이끌어내는 등 작년에 비해 10배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해외 판로개척이 쉽지 않은 우리 시 중소기업을 위해 코트라와 협업해서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수출을, 지원을 촉진함으로써 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입출국이 자유롭지 못한 코로나 상황에서 코트라 광주시 무역관과 상하이 해외사무소에서는 시와 해외 투자의향기업, 관내 수출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시의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와 수출 지원업무 이외에도 해외사무소에서는 해외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각종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우리 시의 문화와 관광, 시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 시정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등 세계 속에 광주를 알리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견 공무원의 시정 활동성과를 특정 기간의 투입 예산 대비 수치화하여 분석하기에는 그 성격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견공무원들이 수행하는 투자관련 업무에 대한 기여도 이외에도 파견 공무원들이 습득한 국제적 업무경험과 국제 네트워크들은 이 직원들이 시에 근무하는 기간 내내 시의 소중한 자산이 되고 우리 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외파견활동을 마친 공무원의 복귀 후 부서배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서는 파견에서 복귀한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투자유치, 국제 또는 경제 관련 분야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사 운영상의 이유 등으로 타 부처에 배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70%가량의 파견 복귀 직원들이 투자·경제 관련 부서에 실제 배치되어 근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투자유치 등 유관부서 배치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무역관 파견공무원의 복무상황 점검과 업무추진 실적 및 활동계획 보고 등을 화상회의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트라 광주시 해외무역관 및 중국 상하이 사무소로부터 주요 활동계획 및 활동실적을 매월 서면보고로 받고 있고 서면보고 외에도 수시로 전화나 메일을 통해서 업무 추진사항 등을 무역관별로 점검하는 등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역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상회의는 아시아·유럽·미주 국가 간 시차가 밤과 낮으로 달라서 동시에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파견 공무원의 활동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소통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대비 실적이 미비한 코트라에 공무원의 해외파견을 중단하고 우리 시에 맞는 제도를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운영방식별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타 시·도 운영사례와 운영방식별 장단점 등을 분석해서 포스트코로나시대에 현지 해외사무소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순애 의원님께서 남은 임기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7기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시정 전반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정책 종합평가에서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빛고을 소상공인 지킴이, 청년일경험드림 등 광주에서만 실시하는 차별화된 일자리정책으로 3년 연속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우는 우리 시가 유일합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기까지 의회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의회의 협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민선7기 후반기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3대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디지털뉴딜의 핵심사업인 인공지능 국가집적단지 조성사업은 첨단3지구에 기반 인프라 구축, 산업융합R&;D, AI창업보육 지원 등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인 대규모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연내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성공을 좌우하는 인재확보를 위해서 이미 미국 실리콘밸리의 세계적 기업,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금년 3월부터 석·박사급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는 AI대학원이 문을 열었고 우리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사관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공지능기업과 기관 38곳이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와 MOU를 맺고 광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인공지능 창업이 약 1천개, 약 7천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로 그린뉴딜의 핵심은 현재의 탄소에너지 위주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8월에 국내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로 전환하는 AI뉴딜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EU 등 국제사회보다 5년이나 빠른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광주시의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와 111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광주시민이 추진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이나 시민이 도시를 선택하는 기준은 그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고 환경이 좋냐가 될 것입니다. AI-녹색산업 육성을 통해서 많은 녹색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여 떠나는 도시에서 사람과 기업이 다시 찾아오는 경쟁력 있는 광주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휴먼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완성차공장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장 건립 공정률이 60%를 넘었고 내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완성차가 양산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직접 일자리만 1천개 이상 창출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생산직 채용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일자리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광주형 3대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이끌어 갈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강영숙입니다. 정순애 의원님께서 광주시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첫째,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관점과 계획.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사유와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직접지원 사업이 적은 이유,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견해.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평생교육 담당 직원이 한 명뿐인 사유와 향후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관점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점과 계획은 모든 시민이 전 생애에 걸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자치구, 산하 모든 기관과 시민사회 전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재단법인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을 2015년 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설립하여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실행, 평생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추진 등 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방향과 발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하여 자기개발과 내재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평생학습기반조성을 위해 시와 5개 자치구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며, 우리 시 산하 5개자치구 모두 교육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한 여건조성 및 동기부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의 다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역 내 평생학습 자원 발굴 및 창의적인 마을공동체 형성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특히 신중년 경력활동 일자리 서비스사업과 시민주도형 평생학습마을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생 100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층간 유기적인 소통과 공유, 평생학습기반 구축과 나눔 실천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하여 향후 이 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사유와 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 직접지원 사업이 적은 이유, 그리고 향후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지원 운영되고 있는 단순취미나 교양프로그램의 중복을 지양하고 학습자 요구 및 장애유형, 장애인 평생교육 분류체계, 지역현황, 기관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근 3년간 69개 프로그램 1131명의 학습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올해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21개 기관에 2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와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5개 기관에 5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진흥원 지원기관 예산이 부족한 사유로는 교육 사각지대 분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성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직접지원 사업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접근성, 교육공감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흥원 설립목적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등 4건, 장애인평생교육협력 및 유관기관 MOU체결 등 3건 등 직접운영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타 시·도 진흥원 직접지원사업 예산비교 시에도 대전 다음으로 많은 편으로 앞으로도 직접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드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장애인 스포츠종목으로 드론 축구를 발전시켜나가는데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우리 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소외됨이 없이 양질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진흥원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평생교육원이 금년 5월에 교육부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사업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거점기관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발굴, 평생교육과 관련된 신규 온라인콘텐츠 자료개발, 장애인접근성 강화로 사회참여 확대와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평생교육담당직원이 한 명뿐인 사유와 향후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말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는 시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5년에 시 산하 출연기관으로 광주평생교육원을 출범시켜 평생교육을 전담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담당직원이 한 명뿐인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를 보더라도 부산 2명, 대구 2명, 인천 2명, 대전 2명이며 울산은 우리 시처럼 1명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생교육 행정 수요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 증원과 전담부서 팀 설치를 차기 조직개편 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순애 의원님께서 광주시 도서관정책과 관련해서 향후 우리 시 도서정책, 지원정책 등 세 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독서지원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독서생활화로 문화시민으로서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독서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사회적 독서활성화로 시민독서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체와 계층이 참여하는 독서동아리와 독서공동체를 지원하고 상호대차서비스,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스마트 도서관 운영 등 책 읽는 문화조성을 위한 도서이용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책 읽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대표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17개 도서관 확충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독서를 통해 공유가치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책읽어주기, 독후활동재능기부, 도서기증·교환, 공유서재 운영 등 독서나눔문화운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영유아·아동·청소년 등 맞춤형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 생애에 걸쳐 독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등 취약계층과 소외영역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의 독서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내 독서정책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독서기반을 꾸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내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정책방향과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은 421개소로 매년 9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마을공동체의 소통공간이자 돌봄 장소, 복합문화공간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도서관이 지역단위의 문화거점공간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양적 측면에 비례하여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내에 작은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연중 컨설팅을 진행하고 관리자 워크숍 개최, 우수운영사례와 장서개발방법 등을 공유하는 도서관학교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을 통해 작은 도서관 현황을 정비하고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민간협업과 자립이 가능한 거점형 도서관, 다문화·노인·인권·청소년 등 특성화우수도서관, 공공도서관 이용불편지역의 우수도서관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이하는 향후 도서관정책과 발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유비쿼터스도서관 서비스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도서배달, 승차대출, 예약대출, 지역서점을 통한 희망도서대출 등 비대면 도서대출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도서관에도 이용자가 직접 도서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는 스마트기능과 무인예약시스템을 보강하여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과 모바일환경에서도 다양한 자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잡지 등 디지털자료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정순애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들이 탄소제로도시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구역은 총 46곳으로 이중 11곳은 준공 완료되었고 9곳은 공사추진 중이며 26곳은 현재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사업으로 완공된 11곳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과 2025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기준에 따라 추진하였고 이중 산수1주택재개발 등 5곳은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월산1주택재개발 등 5곳과 추진예정인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 1곳 등 총 6곳은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국가온실가스감축과 건축물 부분 에너지절감을 위해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지난 2018년 12월에 마련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공공부문은 의무적용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용적률 인상,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그린뉴딜정책과 2045년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에 맞추어 현재 수립중인 2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내년에 수립할 우리 시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하여 탄소감축, 에너지 자립율이 확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정순애 의원님께서 광주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대한 태양광시설 계획과 향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구조물 반영을 완료하였고 공장 준공시점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자공개모집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대상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2020년에는 30%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을 에너지원 별로 보면 우리 시 시청사 등 100개 기관에 태양광 135개소 총 24㎿, 광주과학기술원 등 25개 기관에 지열 25개소에 총 16㎿, 태양열은 25개 기관에 25개소 2928㎡가 설치되어 있으며 태양광설비는 연간 3만 1601㎿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내륙지역 광역시·도는 지리적·환경적 요인으로 풍력, 해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공공기관에 설치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8개 특·광역시 중 에너지 자립율은 네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설치의무화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도 신재생에너지 설치확대를 위해서 금년 공공기관 유휴부지 7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치 가능한 46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태양광 중심 7.4㎿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확대보급을 위한 세부추진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정순애 의원님께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저수단으로 사용되던 개인형 이동수단이 최근 공유의 형태로 서비스되면서 도심 내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최근 전동 퀵보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 대학가와 주차공간이 부족한 구도심, 상무지구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업체에서 대여하는 공유 전동퀵보드 등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정부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 증가 추세에 맞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였고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률을 입법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예방과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개인형 이동수단은 개인이 소유하더라도 별도 등록 절차가 없어 현황파악이 어렵고, 대여업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인 관계로 부적절한 주행·주차 등에 대해 행정이 깊숙이 개입할 수 없으며, 직접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상위법령 제·개정 추이에 맞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준비해 나가면서, 상위법령 제·개정 전이라도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업체에 대한 관리, 주차와 반납기준 마련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용 이동수단의 관리 및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질의에 공감하며, 제도개선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산 제1선거구 김익주 의원입니다. 인류의 재앙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삶을 지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을 비롯해 어느 한곳 성한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망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공동체 해체라는 재앙의 그림자로 인류를 한없이 나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광주는 아플 때는 인내로, 위기에는 지혜로, 불의에는 의로운 목숨으로 의연했기에 질곡의 역사에서 광주는 빛이 났고 시민 여러분은 위대했습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를 광주정신으로 극복해내시는 거룩한 시민 한분 한분께 민의의 총의로써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역사적 명언들 중에는 보편적 진리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시대의 샘물이자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디의 말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위대한 창조적 역사로 기록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지금 광주와 전남에서, 더 나중에는 전라도 전역에 메아리칠 이용섭 시장님의 통합이란 말 한마디가 초광역 지방정부의 탄생을 위한 역사적 창도에 올랐습니다. 시대가 부르고 시·도민이 기다리는 경쟁력을 지닌 메가시티의 위대한 탄생을 기원하면서 시대의 소명이 된 통합이라는 초성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시장님께 광주전남행정통합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1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대비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 한 공동 운명체인데 지금처럼 사안마다 각자도생하고 경쟁하면 공멸뿐이다.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셨지요?

김익주 의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잠시 정회 후에 오후 2시부터 질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먼저,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시장님께서는 2018년 8월 20일 블루이코노미의 심장부인 전남도청에서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공항에 2021년까지 이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섭 시장님, 김영록 전남지사님, 김 산 무안군수님 세 분이서 참석하셔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시장님과 지사님의 뜨거운 포옹, 가슴 뭉클한 뉴스화면 만큼이나 시·도민들을 전율케 했고 설레게 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민간공항을 이전해주겠다는 이용섭 시장님의 통 큰 결단에 광주시민들이 기대에 부풀었던 점은 민간공항 이전은 곧 군 공항 이전이라는 전남의 묵시적인 동의 내지는 합리적 동의라는 믿음에서였습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김익주 의원님. 다음 질문은 보충질문 순서에서 이어서 질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자주 중단되어서 죄송합니다.

김익주 의원님과 이용섭 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요지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석호 의원님 나오셔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정질문 자료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시장님과 국장님들의 답변 잘 들었고, 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휘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관리가 참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이전의 시장님들과 달리 매니페스토에서 2년 연속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셨고 많은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공약이행 예산액 부분인데요, 물론 예산확보율을 각 시·도에서 규모나 재원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꼭 규모를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지요. 각 시·도 국비확보 내역을 보면 광주시는 민간부분이 두드러지고 국비확보는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좀 적었습니다. 민간예산 확보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민간은 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크를 바로…….

예. 민간부문, 기타 부분은 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실장님, 공약사업 이행정도를 평가할 때요, 물론 전체 총액이 많으면 그만큼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비교를 할 때 전체 총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확보율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공약사업 이행률을 평가할 때 일단 임기 내 사업과 임기 외까지 해야 되는 사업, 이렇게 시기를 먼저 구분을 합니다. 임기 내 사업에 대해서는 임기 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마다 계획물량이 있습니다. 그걸 그 해 연도에 얼마나 달성했느냐로 저희가 공약달성률을 평가하게 됩니다.

임기 내에, 임기 내 사업, 임기 외…….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율 같은 기준은 임기 내 예산과 그다음에 임기 외까지 가는 공약사업에 관해서는 임기 내 것만 우선 이렇게…….

임기 내 것만 그대로 확보율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사업도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많이 확보될 것이고,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예산은.

그래서 저희가 광역시 비교를 그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비교의 준거로 대전시를 얘기를 하잖습니까? 인구규모가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해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약사업이 225개이고 대전은…….

지금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공약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한 예산확보가, 사업이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 많다는 이유로 다른 공약사업이라든지, 현재 예산이 많이 확보된 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 그렇지 않고요. 말씀의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전체 공약사업에 확보될 예산의 비율을 저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로는 그 정도 됐는데 금년 6월까지 해 보면 약 41%였다고 아까 보고의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확보비율이 낮으니 공약이행을 위해서 더 노력해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예.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41%로, 20년도에는 41%로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금년 6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만큼 다른 타 시도, 우리 광주시가 올라간 만큼 다른 타 시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실장님? 다른 시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답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임기 내 공약사업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광주시가 사업의 규모나 개수가 좀 많은 부분, 그래서 확보액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부분도, 저희가 사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다음에 지금 제가, 미 확보된 공약 28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 지금 답변서에 보면 2개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일까요?

상권별로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유도하는 공약이 하나 있고요, 광주시민 권리장전 선포가 있었는데 두 개 다 그 사업의 본질을 만드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어서 비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민 권리장전은 만드는 것은 비예산 사업이고 선포는, 저희가 행사 같은 것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그러면 이 두 예산은, 지금 이 두 개 사업은 예산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도 공약사업조정을 거치셨습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하려면 무작위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신 시운, 오십 분의 시민배심원단을 저희가 모집해서 이분들하고 토의를 통해서, 그리고 숙의과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문제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요, 지금 공약사업조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약사업 중 스물두 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모두, 제가 모두질문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공약조정 내용의 대다수가 지원대상이나 사업내용을 줄이는 내용들입니다. 혹시 임기 초반에 과도하게 높은, 높이 책정되었던 것들을 실천이 어려우니까 공약조정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선되시기 전에 하신 시민들을 위한 약속이잖습니까? 그래서 공약사업이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시의 관련 법령과 제도, 중앙정부의 정책방침들을 반영해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우리가 정책을 하다 보면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이나 우리가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을 지금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추진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현재 상황으로는.

예.

그런데 이 공약은 22년까지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약들이 변경이 되면서 이게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이 공약도 변경한 추진대로 진행이 잘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건을 저희가 조정했는데 그중에 말씀 주신 어등산관광 같은, 어등산사업과 전남도청원형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착수지점을 뒤로 미뤘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은 저희가, 행정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예, 맞습니다.

사업 착수시기가 뒤로 미뤄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요. 전남도청 원형보존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의 전반적인 일정상 착수시기를 1년 뒤로 미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뒤로 미루게 됐습니다.

예, 설명을 아무튼 잘 들었고.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우리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에서도 잘 추진을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약사업은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왜 고용률에 반해서 우리 청년실업률은 계속 올라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산업여건하고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고용률과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게 아니고요. 2018년 민선7기 시작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전국 지표율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업육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에 그런 지표 개선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18년부터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낮은 수치여서 지금까지 계속 낮은 수치로 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지금 전국 평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당초 낮은 수치로 출발했고요, 현재 그 갭을 좁혀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일자리정책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에 “이용섭표 청년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시민단체에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보면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좋은 일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 이 사업을 추진한 것도 본래 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외지로 떠나가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유치, 새로운 산업육성, AI산업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가장 절실한 정책에 부합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보통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르신 단기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60대 이상 고용률이 늘어나고 있고요, 보면. 반대로 20~30대 청년들의 고용률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우리 AI에 또 시장님이 발표하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이런 산업육성 프로젝트들이 성과를 내게 되면 그 지표들이 크게 개선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도 싹을 뿌려가지고 가을이 되기 전까지는 그 결과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소출이 나오면 그 부분이 확인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차가 있다,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시차가 있으시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광주시에 필요한 것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광주를 떠난 청년들을 다시 광주로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완공되는 GGM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광주시의 구직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GGM 고용 시 우리 광주시민에 대한 가산점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요, 특정지역에 가산점을 주게 되면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다시요. 가산점을 주게 되면?

그것은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그 취지에 맞지 않아서 현재는 허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역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 취업자의 절대다수가 광주·전남에 기반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GM 같은 경우도 저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GGM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약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서 인공지능기업들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GGM과 같은.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창업이 약 1천 개가 늘어나고 7천 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과거에 보면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를 통해서 문화산업을 육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광주 인력보다는 타 지역의 인력들을 더 많이 데려오고 또 뽑아서 사실상 광주시민들의 고용률이 높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저는 그 부분을 단기적으로 어디가 더 손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산업토양이 풍부해지고 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역에 그 성과가 많이 귀착되리라고 보고요. 그럴 경우에 지역 청년들에게도 보다 많은 일자리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구직을 원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는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추상적인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산업의 취약성 이 문제는 사실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수십 년 된…….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과제이고, 지금 민선7기 돼서 그런 부분이 어떤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격차들을 좁혀가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 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광주산업을 발전시켜서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에 우리 광주시민들의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 광주시민들이 그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만족도감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아무튼 일자리, 좋은 일자리도 필요하고 또 단기일자리, 아르바이트, 여러 종류의 일자리가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 일자리들이 보다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정말 우리 광주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비롯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시장님께서 참 잘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강영숙입니다.

국장님,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지요?

예.

그리고 또 평생교육을 평생교육진흥원한테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광주시에 평생교육 관련, 평생교육과 관련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소통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를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그게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서, 지금 교육청이 평생교육부에 따라서 인가등록을 하고 있어서 아마 교육청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준다고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오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국장님. 그런 자료들을 그래도 어떻게,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자료가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오해의 상관이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모든 자료들을 우리 시에서도 잘 보관을 해두시고 잘 정리를 해두셔서 이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다음번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진흥원에서는 모든 업무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다 아니라네.

평생교육은 출연기관, 전문기관인데 저희 시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에 배포하고 또 지도점검이라든지 성과평가라든지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고요. 진흥원은 시, 자치구, 교육청 정책을 컨트롤함과 동시에 교육기관 간에 학습자 네트워킹 활성화라든지 또 현장수요, 정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 등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해야 할 업무가 있고 우리 광주시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일을 구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가 다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만 모든 것을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서도 그 부분에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일을 잘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해야 할 일들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광주시 5개구가 모두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예.

광주시가 평생학습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개구가 다 지금 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5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정작 손을 놓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평생교육이 자치구 위임사항입니까? 위임사무예요?

위임사무는 아니고 전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천,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느껴서 전담기관인 출연기관을 만들었고요. 전담기관이 2015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지원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한 평생교육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는요, 우리 시는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지원·운영되고 있는 단순 취미나 교양 프로그램의 중복을 지양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소외계층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받고 평생교육진흥추진계획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기준해서 21개 세부과제에 대해서 한 12억을 투자해서 시, 자치구, 교육청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 평생, 광주평생교육원, 진흥원에서 하는 장애인평생학습지원사업은 2억 1800만 원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하는 거라든지 중복되지 않게 장애인 기관에 전문성을 살려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총괄적으로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취약계층 교육기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봐보니까 사업, 단위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지 사실은 분류를 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육,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업을 단위, 부기별로 나눠서 장애인사업만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장애인, 평생교육이 장애인만 따로 떼어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장애인 분들, 장애인 분들의 접근성, 또 그런 모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하거나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이렇게 함께 병행하는 방법도 국장님,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교육, 평생교육 바우처 기관을 확대하는 부분에서요, 장애인만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기관을 설립하거나 또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매우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과 지역사회 참여라는 가치 하에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해서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일반 교육기관에서 장애인들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면 최고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어울려서 함께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그 모든,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평생교육사업에 있어서 잘 반영되고 또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평생교육에 있어서 장애인이 특히나 소외되지 않도록 마음을 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 번 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애 의원, 의장과 대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 좀 안타깝지만 시장님 공약에 평생교육이 없어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정순애 의원님.

이번에는 좀 믿어도 될 수 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추가질문시간이 있으니까요, 김익주 의원님 보충질문 후에 추가질문 하셔도 됩니다.

예,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매우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를 살아갈 다음 후세를 위해 앞서 살아온 세대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또한 만들어줘야 할 과제들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들 사이에서 그 선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 안에서 광주시의 역동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애 의원님과 이용섭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주 의원님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다시 계속 이어가실까요. 제가 선출직을 쉬었다 들어와서 그런지 시정질문도 쉬었다 하게 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 현재 군공항이전추진본부의 업무량은 이전후보지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최하위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22명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행정력 낭비이자 대책 없는 소모행정이라고 느껴집니다. 본 의원은 군공항이전사업은 광주시의 전 직원이 매달려서 추진하나 직원 한 명이 추진하나 이전 시기, 이전 결과, 모든 것이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광주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게 무지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사의 어떤 경영권은 확보하면서, 존중해 주면서 우리 법인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주권 행사를 충분하니 하실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지금 GGM 관련, 글로벌모터스 관련해서 우리 시나 의회가 어떤, 받을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많지 않다는 그런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주주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주협약은 저희들이 처음에 법인을 발족을 할 때 주주 간에 전체적으로 37개 주주가 모여가지고 협약을 했고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에 의해서 회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와 광주은행, 그리고 건설사 몇 군데 해서 우리, 지금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요. 서로 협의를 하면 지분이, 지분확보가 50%, 주식이 50% 확보가 안 됩니까? 넘을 수 없습니까?

지금 주주 구성은 광주시가 21%, 그래서 1대 주주고요, 2대 주주는 현대차가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은행이 지금현재 12.3%, 산은이 11.9%입니다. 그리고 기타 현대차 협력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건설사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즉 말해서 광주시를 위시로 해서 광주은행, 또 그리고 그런 건설사들, 우리 주주지분을, 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50% 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겠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광주시와 우리 지역 광주은행, 그리고 지역 건설사를 합친다고 그러면 50%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부족하다고요?

예.

지금 현대자동차는 19% 아닙니까.

현대자동차가 19%고요. 거기에 현대자동차 협력사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 협력사가 해당이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협력사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분 50%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분 50% 확보에 대한 것은 경영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떨 때 쓰일지 사안에 따라서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글로벌모터스를 우리 시가 설립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우리는 혈세를 483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고 균특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주시와 의회의 일체, 간섭 일체를 거부하고 전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말씀, 제가 드리는 지금 얘기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전체적인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우리 시가 주주권, 1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계장부 열람권이랄지 그리고 업무검사권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GGM을 지금현재 그린카진흥원을 통해서 주주권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광주시는 제발 일자리만 늘려달라고 483억 원이라는 혈세를 그냥 준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그것도 광주시가 직접 못 주니까 그린카진흥원이라는 재단법인을 통해서 공짜로 준 꼴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요. 물론 주식회사니까 이익이 나면 배당금이 나오니까 공짜는 아니라고 항변하겠죠. 사실 광주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법」상의 주식회사니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주총회에서 광주시와 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제출할 의무를 글로벌모터스가 질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그런 방법, 변경하는 노력, 그런 것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글로벌모터스는 의원님께서 물론 말씀하셨지만, 「상법」상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에 대한 자율권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19년 1월 달에 투자협약서와 상생발전협정서를 체결을 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주권 행사를 할 때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법의 내재적 한계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그 철학과 취지,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정관을, 정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글로벌모터스에서 경력직 직원 모집하고 있죠?

예.

(자료화면 보임) 직원모집은 조기 경영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광주형일자리사업에 있어 대단한 공헌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 보면 광주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에서 직원을 빼오는 결과로 이어지지나 않는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력직이라면 해당분야에서 오래된 숙련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숙련공이라고 해도 광주시와 현대가 보증하는 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래도 어떻게 광주형 일자리 취지와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우리 시가 모집하고 있는 경력직들이.

지금 경력직이 3차에 걸쳐서 현재 85명이 지금현재 채용이 됐습니다. 그 인력을 보게 되면 85명 중에 외지에서 온 인력이 17명 정도, 한 2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지에서 경력직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인구유입 효과를 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민의 취업에 대한 자유,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또 청년들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좀 좋은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제 어떤 우려가 되냐면 사실 우리 광주가 자동차 메카로 부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에서 모처럼 숙련공을 길러놨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서. 그런데 그 경력직 모집에 그 직원이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막을 수가 있겠냐 해서 빠져나가 버렸을 때, 그 역지사지된 그런 부분도 우리 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더더구나 현재자동차…….

충분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예.

글로벌모터스 운영하고 있는 운영 측에서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리고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력직 직원을, 경력직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응시하는 응시자들, 그런 응시자들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채용기관에서 어떤 요강에 현저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조항, 즉 말해서 자격요건을 두는 것은 저는 위법하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그런, 근무했던 회사, 근무한 회사의 의견수렴도 좀 해가면서 채용하면 어쩔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회사에서는 최고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기술적으로 한번 회사하고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우리가 윗돌 빼서 아래에다 막는다고 그러지요. 상석하대라고, 그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모터스에서는 경형 SUV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우수한 자동차 회사들은 디젤엔진 판매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 현대차 코나가 자동차 부문 상반기 수출왕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차가 2030년부터 가솔린이나 디젤 등 내연기관 기반의 신차 출시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차 위주의 신차만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전략설명회에서 회사경영, 경영진들이 발표한 것입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향후 글로벌모터스의 생산라인도 바뀔 것입니다. 경유차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 생산라인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생산라인 교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지금 GGM 공장은 혼류시스템으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내연기관이 지금현재는 경제성 때문에 친환경차를 만든다고 해도 보조금 없이는 판매하는데 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써는 경형 SUV로 수익성이 좀 나오는 그런 차량으로 하면서 수요가 충족이 됐을 때, 그때 바로 생산라인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체한다는 부분이 컴퓨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혼류 생산할 수 있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같이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현재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연기관차에서 엔진을 얹을 것이냐, 배터리를 얹을 것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대가 400㎏ 정도 그 무게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400㎏ 배터리를 얹을 때 기계장치시스템을 하는데 있어서 한 60~70억 정도 추가 소요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0~70억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 후에 교체, 즉 말해서 기준을 잡았을 때 60~70억이 되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친환경차로 대체되는 시점을 한 4년 내지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시장이 현재 보조금을 15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요. 그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경제성을 갖출 수 있는 시점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차와 내연기관 기반 차량 간에 생산 공정에서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공정과정.

전체적인 공정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나?

우리 지금 글로벌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조립생산공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엔진공장이 현재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조립할 수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엔진공장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엔진공장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공장에서는 전기차로 바꿨을 때 인력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느 정도나?

예, 그렇습니다.

많이는 몇 프로 정도나 줄어든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저희 공장은 지금 엔진을 생산하지 않고 조립을 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인력 주는 것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모듈화 작업이라고…….

예?

모듈.

예, 모듈.

모듈화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서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력이 좀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모듈화 작업을 우리 GGM에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인력은 전혀 변화 없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엔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이 줄어들지 않는다,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고, 그게 친환경차로 전환이 될 때는 그래도 20~30% 정도는 공정이 저는 감해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부품수로 보게 되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한 2만개 이상 부품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과, 답변과 같이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대책을 다 철저히 세우고 있다는 지금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이런 부분도 다 현대차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위탁생산할 수 있는, 현대가 지금현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위탁을 꼭 현대차에서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 주주인 그린카진흥원에서 그런 전략도 세우고 GGM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대차에서 너희들이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해주는 것은 안 받으려고 해야 될 것인데 또 이런 것은 그런가 보네요. 본 의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었거든요. 뭐였냐면 저는, 즉 말해서 생산라인이 교체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하고 또 공정과정이 축소되면서 거기에서 또, 즉 말해서 줄어드는 인건, 즉 말해서 인력소모, 그런 것에 관해서 저는 또 우리 광주시에, 나중에 가서 큰손을 벌리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는, 본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다, 그나마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을 우리 시가 사실 주도해서 서둘러줘야 되지 않냐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법」상 주식회사고 균특법에 적용을 받는 곳이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지금 회사가 처음에 설립이 될 때는 회사 자체의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노사 안정에 대한 그런 구조를 보고 주주들이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들의, 주주 간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대 주주라고 해서 정관을 변경하는 부분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1대 주주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검사권이랄지 열람권, 그리고 주주가 할 수 있는, 1대 주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실 광주형일자리사업은 우리 전 국민들의 어찌 보면 지대한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광주시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현안사업이죠. 아무튼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침수피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침수피해에 대한 질문은 환경생태국과 시민안전실이 겹칠 때는 해당 실·국에서 답변하시되 먼저 환경생태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시민안전실장님은 잘 들으셨다가 나중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 김석웅 국장님, 반갑습니다. 벌써 나와 계시네.

예.

태풍으로 인해 저지대와 하천 주변에 있는 공장과 주택, 농경지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이 발간한 2019년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장마뿐만 아니라 폭염, 태풍, 가뭄 등 한반도에 미치는 이상기후현상이 갈수록 또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실제로 정부가 기후변화와 이번 장마의 연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9월 20일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과 홍수량 변화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계속 늘고 홍수량도 2050년 기준 최대 50%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2050년에 일부 유역의 댐, 하천 제방이 4년에 한 번 주기로 범람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는 하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무래도 하천기본계획은 지금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수립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2050년 정도에 예상되는 이상기후라든가 그런 부분은 반영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환경부에서 2050년 강우량, 이상기후를 내다보면서 홍수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홍수방지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는 그거를 반영해서 우리 중장기대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익주 의원님, 보충질문시간은 초과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정순애 의원님이나 조석호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아니요.

두 분 다 안 하시죠?

(의석에서) 예.

그러면 우리 김익주 의원님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수도 양대 기능은 크게 우수배제와 생활하수정화처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가 제대로 배제되지 않으면 도시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저지대의 침수피해는 저류시설과 펌프시설의 확충에 의해서, 그리고 평탄지대, 고지대의, 평탄지대 및 고지대의 침수피해는 우수관로의 설치 및 확장에 의해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소규모 시설의 침수피해 원인이 우수배제능력의 한계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재발방지대책은 어떻습니까? 마련됐습니까?

침수피해 원인에 대해서 우수배제능력이라든가 그런 한계를 말씀하셨는데요. 단정적으로 이게 규정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면 비가 평상시에 하늘에서 내려오면 도로면에 우수받이라든가 배출배수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평상시에 청소를 하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줘야 되고, 비가 왔을 때도 저희들이 바로 바로 치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그냥 놔두게 되면 협착물이 쌓이게 되고 침수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관로로 들어갔을 때, 지금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물이 잘 흐르도록, 흘러야 되는데 평상시에 토사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누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물이 쌓이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 관로가 파손되면서 그런 침수피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걸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3조 2천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번처럼 대규모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가 발생했을 때는 대책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비가 8월 7일, 8월 8일에 걸쳐서 516㎜가 왔습니다. 516㎜는 하천기준으로 200년 강우강도를 넘는 그런 폭우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보고서가 기존 2012년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배수분구 길이보다 적게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2025년, 그리고 2030년에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 시가 GIS사업이라고 해서 하수관로 정밀조, 하수관로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GIS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관로길이가 좀 줄어드는 그런 원인은, 구도심 같은 데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는데 관로길이는 보통 사유지에서 빠져나가는 지점부터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하면서 그게 통합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관로길이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단지 단위로 취급되면서 지점이 바뀜으로써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영상 준비됐습니까? 영상보시죠. (동영상 상영) (영상을 보며) 저기는 우리 소촌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은 영상들입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여기는 소촌배수지 둑이 무너진 침수피해현장입니다. 좋습니다. (동영상 상영 중단) 방금 보여드린 동영상을 보시면 평동공단 내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생산시설이나 완제품, 부품 등은 전기전자로 사용되고 있어서 침수 시 대부분 사용과 복구가 어려운 것입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분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요원합니다. 중소기업대출도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저런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우리 실장님,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방금 우리 환경생태국장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0일이 넘는 역대 최장의 장마가 있었고, 더군다나 8월 7일, 8일 양일간에 걸쳐서 역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우리 광주지역에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인명피해를 비롯해서 많은 사유시설, 공공시설 총 1420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영상으로 보여주신 산단도, 특히 영산강과 황룡강에 인접한 첨단산단, 그리고 평동산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특히 정부의 지원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북구와 광산구, 그리고 나머지 구는 두 개동씩 여섯 개 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구호지원이 있었고요. 총 682억 원의 국비·지방비를 포함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복구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런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공동주택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공동주택과 산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피해에 대한 긴급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리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현행 정부 규정상 자연재난으로 인한 이런 피해복구체계가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 개념이 아니라 이재민구호를 위한 긴급지원과 그리고 공공시설, 주택, 농경지 등의 긴급복구 위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또 공동주택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간접지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참 안타깝고,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적으로도 우리가 자치구와 함께 복구인력지원도 했고 폐기물차량 지원, 폐기물 직접 처리하는 예산지원도 자치구가 함께 했습니다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전자금융자라든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자금지원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도록 안내할 수밖에 없었고, 기타 국세나 지방세,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해서 혜택을 받도록 그런 간접지원제도를 안내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런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데 현행 제도상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긴급재난, 자연재난으로 인한 긴급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공동주택과 중소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국가의 긴급재난구호제도 전체 체계상 아무래도 정부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현재상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본 의원은 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때 저의 지역구에 소재한 평동공단과 소촌공단 침수지역을 찾아서 업체대표님들의 가슴이 무너지는 암담한 처지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재라고밖에 볼 수 없는 둑이 무너진 소촌배수지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업체대표님들의 건의내용은 실장님, 잘 저기하십시오.

예.

평동산단 내의 배수관로는 황룡강으로 배수되고 있으나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가 높아 물이 역류되어 침수되므로 하천 하상을 준설하여 배수관로를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그리고 평동공단 내 평동역 부근이 저지대여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현장을 다 확인을 하였고요. 아까 우리 환경생태국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평동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저지대 형편을 보면 주로 장성댐에서부터 시작한, 특히 장성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빗물들이 황룡강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가장 피해가 많았던 곳이 황룡강에 바로 근접한, 우리가 평동역을 바라보면 좌,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의 좌우편에 평동1단지·2단지를 중심으로 저지대에서 막대한 피해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래도 저지대인데, 장성댐부터 흘러내려온 물들이 황룡강에서 영산강으로 합류되는 지점이 광주공항 하단부에서 영산강으로 합류가 되어서 승촌보, 죽산보, 목포하구댐으로 해서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구조인데, 일단 황룡강부터가 가득차가지고 저지대의 물이 황룡강으로 빠지게 되기가 어려운 그 정도의 집중호우였습니다. 또 황룡강 물이 영산강으로 합류가 되어야 되는데 영산강이 가득 차있어서 영산강하고 합류가 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지대가 침수될 수밖에 없었는데, 광산구에 우수저류시설하고 배수펌프장이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17개소 배수펌프시설이 있고 우수저류시설이 15개소가 있는데 그 평동산단에 가장 근접한 곳이 송정배수펌프장 또 우산배수펌프장, 동곡배수펌프장인데 동곡배수펌프장은 평동3단지의 평동댐으로 흘러내려가서 펌핑을 해서 영산강으로 흘러 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평동역 인근에는 배수펌프장이 없고 소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저류시설이었습니다. 저도 현장 확인을 다 했고요. 배수펌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종합계획 속에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에 거기를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켜서 거기에 배수펌프장 입지를 찾아서 배수펌프장사업계획을 반영을 해서 국비를 우리가 같이 얹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에 배수, 우수저류시설이 바로 평동역 쪽에 있는데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황룡강 구조라면 펌핑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억새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가 거의 강둑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정도로 흙이 차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황룡강이 그런 흙이 차있고, 그래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유수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반드시 준설작업이 필요한데 저희들 행정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만…….

실장님, 답변…….

어쨌든 그런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저희 시정질문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그분들은 이런 장황한 말씀보다도 언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요, 염려 마시오, 그 말씀이 더 아마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예, 종합계획수립절차상 아마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종합계획 수립 하는데 몇 년, 또 예산 확보하는데 몇 년, 얼마 후면 해결합니다.

어떻든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한 2년이 걸립니다만, 그 전이라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이라도?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시정질문 함께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익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