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더불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결정의 건

행정팀장 윤기준입니다. 행정과에서 상정한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5기 후반기 우리군의 주요 전략사업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4급 직위의 기구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일부 기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부군수 소속의 기획 전략사업기구를 설치하고, 신설기구로 기획 기능이 이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현 기획업무 담당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또한 신설기구로 기능이 이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현 전략사업 담당부서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민선 5기 후반기를 맞아 주요전략사업의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구 정원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4급 직위의 기구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 운영원칙 구성 및 운영,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해재난 정보 및 행정정보 등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 홍보하기 위해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 및 요건,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관리자 지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정보, 재해재난 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안전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가 예산감사관이잖아요. 이런 명칭을 쓰는 예가 얼마나 되나요, 전국 시·군에?

예산감사관요?

예산감사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 가요. 도는 아마 예산만 담당하니까 예산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데, 시·군에서 이렇게 예산감사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가 있나요?

충북 도내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전국은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명칭 자체가 좀 낯설고 어색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감사관이 담당하는 팀인가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신 게 있나요?

예산팀하고 감사팀하고 법무팀 지금 현재 있는데 기획팀이 빠지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다른 시·군에 이렇게 명칭을 쓰는 데나 그 과가 이렇게 구성된 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본 게 있나 해서요.

그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뭔가 낯설고 어색해서요. 안 살펴보셨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한번 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제9조 2번, 3번 있죠? 위원에게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군수에게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 4호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촉하는 거잖아요. 2번, 3번 보면요.

제8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8조요. 7페이지 2번, 3번 보면요. 그러면 군수도 해촉을 할 수 있고, 위원도 해촉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수님이 해촉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3분의 1 연서로 군수님이 해촉을 할 수 있고, 위원들은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해촉을 할 수 있고 이 문구가 이 얘기인가요?

지금 이 문구상으로는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 중의 3분의 1이 군수님한테 해촉을 요구하면 해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해서요.

그렇죠,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러면 밑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도 위원도 해촉을 할 수 있고요?

아, 이거 취지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으로 요구는 할 수 있는데, 해촉을 하려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문구상으로 조금 명확하지는……

이걸 조금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잘못 해석하면 군수님도 해촉할 수 있고, 위원도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해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연서를 3분의 1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군수님도 해촉하고, 밑에 3분의 2 동의를 받아도 위원도 해촉하고, 잘못하며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군수님이 어차피 해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촉을 군수님이 하니까요.

그렇죠, 위촉자가 군수님이니까 해촉도 군수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촉도 군수님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3번의 연서 규정이 빠지고 순서가 바뀌어서 군수님한테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군수님한테 해촉을 요구하면 군수가 해촉하는 거로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군수님도 해촉할 수 있고, 위원도 해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의견이 상반되면 군수는 해촉해, 위원은 안 돼.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결정이 나요?

그 의미는 요구는 하는데, 군수님이 독단적으로 해촉은 못하고요.

아니, 3분의 1 연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독단적이 돼요. 연서를 안 받았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3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서 해촉을 요구했는데, 군수님이 어떻게 독단적인 의견이 들어가요? 3분의 1이라는 것은 군수님 의견을 배제하자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을 둬서 문구를 바꿔서…… 제 얘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자치위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위의 연서 규정을 빼고, 군수님한테 해촉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요?

그러면 군수님이 해촉하는 거로 이렇게 바꾸면 어떤가 해서요.

그렇게 하면 명확해질 것 같고, 수정해서 가결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이거는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빨리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헷갈려요.

어쨌든 취지는 하여튼 3분의 2를 통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취지긴 합니다.

그런데 위에 3분의 1 연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게 두 번 다 3분의 1, 3분의 2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중복되는 걸로 돼요.

잠깐 정회를 하시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송옥근입니다. 항상 군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1년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21년도 증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증평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은 증평복지재단이며, 출연금은 2억 7,200만 원으로 출연기간은 재단 해단시까지 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출연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복지재단 상근직원에 대한 직원 인건비, 1억 3,611만 원과 복리후생비 2,372만 원, 여비 240만 원, 사무운영비 5,510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 교육훈련비 500만 원, 행사홍보비 450만 원과 회의 운영비 637만 원, 민간사업지원 2,000만 원, 보상금 200만 원, 포상금 1,200만 원 등 총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증평복지재단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파견직 공무원을 포함한 4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등 5개 시설을 증평군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주요기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 복지시설간 연계 교류 및 민관과의 협력 지원 등의 사업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증평복지재단 출연사업계획입니다. 2021년도 증평복지재단 출연금은 2억 7,200만 원으로 2020년 1억 8,000만 원 보다 9,2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 포인트 사업인 복리후생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포함한 사무운영비 5,510만 원, 재단 산하시설과 관내 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복지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인 교육 훈련비 500만 원, 민간사업지원인 우수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1,800만 원, 복지시설 종사자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용자와 함께 하는 복지공감 한마당 사업인 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우수 실무자 행복 UP 포상금 1,000만 원 등 총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증평복지재단은 증평군 복지시설과 연계 교류를 통한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증평군 복지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선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및「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증평복지재단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재단설립시부터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도 증평복지재단의 출연금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복지재단은 현재 증평 노인복지관 등 5개 시설을 증평군으로부터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단의 사업계획서가 언제 나오나요?

내년도 사업계획서요?

예산을 지금 우리가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출연할 때 거기서 요구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구할 거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지만……

아니, 제 얘기는 사업계획서가 거기가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사업계획이 나오죠.

아니, 재단에서 사업계획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재단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죠.

그러면 2021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왔잖아요.

그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요구할 때……

그러니까 반영이 어느 정도 돼야죠.

아, 그렇게 되어야 하나요? 아니, 사업계획이 거기서 나와서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출연금을 군에 요구해야지 그거를 검토하고 군에서 출연하는 게 아닌가요? 돈을 주면 돈에 맞춰서 출연하는 건가요?

최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당초 사업대로 편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기본재산 변동으로 인해서 감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를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아니, 출연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없고요. 그거는 이해하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올해 9,200만 원 세워서 1,700만 원 정도 출연금 예산이 작년보다 늘은 거예요.

예.

그러면 1,700만 원 늘은 게 어떤 사업계획에 근거해서 재단에서는 군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이 나온 게 있나 해서요.

그거는 당연히 나왔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춤형 복지포인트, 복리후생비도 346만 3,000원 정도……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단은 사업 계획이 언제쯤 나오죠?

출연동의안 의결 이후에 재단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준 다음에 사업계획을 짠다 이거예요?

예.

이런 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 사업에 맞춰서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나냐면……

당초에는 사업계획안을 다 편성해서 올리는데 그게 확정이 되어야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재단에서 실질적인 사업계획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산 준 다음에 그쪽에서 사업계획은 나중에 받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승인을 이사회에 나중에 받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아니, 맞아요.

초안에는 사업계획 작성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 의결 받은 후에 확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사회에 나중에 의결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에 제출하는 사업계획하고 이사회에 승인된 사업계획하고 차이 나면 예산도 분명히 차이가 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요.

그때는 조금 변경 조정이 되죠.

예산을 변경 조정해요?

아니, 큰 사업이 확정이 되면 재단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또 거기 예산에 맞게 기본계획안에서 조금 변동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은 게 있죠?

처음에 받은 거죠.

처음에요? 언제요?

이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기본 계획안은 만들어……

기본예산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도 받나요? 받아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죠? 그것을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2021년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