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밖에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유통 기반 조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는 판매대행점·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상품권 잔액의 환급 및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월 25일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제7조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100분의 10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가 적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석윤입니다. 농정과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을 통해 공동저온저장시설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위탁사항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동저온저장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저온저장시설은 증평군 증평읍 중부로 2451에 위치해있으며 연면적 376㎡로 1층으로 되어 있고, 주요시설로는 저장실 및 작업장이 있습니다. 현재 위탁 단체는 충북인삼협동조합입니다. 다음으로 관리 위탁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범위는 공동저온저장시설 관리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수탁기관은 공동저온저장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생산자 단체, 농업 관련 법인, 전문유통업체나 유통전문가 등으로 선정할 계획이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농특산물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해 현재 위탁기관인 충북인삼협동조합의 재위탁 심사 후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이면 재위탁, 7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료는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감정평가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2021년 예상 사용료는 연간 9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10월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후 충북인삼협동조합의 재위탁 신청에 대한 농특산물유통센터운영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나, 공개모집을 통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수탁 협약 체결 후 공동저온저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공동저온저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으로 구축한 공동저온저장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저온저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술과 관리 능력을 갖춘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