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구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구유지 매각과 일반 조정교부금 추가교부로 발생한 재원을 올해 9월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543억 4,6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168억 3,453만 6,000원 대비 4.6%인 375억 1,1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양4동 소재 자양1주택 재건축과 자양1동 소재 자양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구유지 매각대금 343억 1,999만원, 일반조정교부금 2차 추가교부액 31억 9,154만원으로 총 375억 1,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75억 1,1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향후 불안정한 세입여건에 대비하여 구민 편의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 했는데요, 이것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로서 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추경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다음 달이 11월 달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한 200억 넘는 시설공단 전출금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또 예산이 거의 한 13억 정도가 예술행사 개최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 5억 정도가 지금 행사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구민건강걷기대회 그다음에 간뎃골축제, 광나루어울마당, 서울동화축제 이런 것 아직 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해외시찰도 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 의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예산 12월 연말 가서 불용하는 것보다 좀 심도 있게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지방재정법」제45조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제가 기 말씀드린 대로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으로 편성하라.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변경이라는 것은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이체 또는 전용 그렇게 변경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모든 성립된 회계연도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위해서 전용이나 이용, 이체 이것은 국장 또는 과장님 전결로 하지만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꼭 추가경정으로 변경하고 난 다음에 전용하고 이체, 이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은 말을 안 하려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냥 좀 지켜봤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전용도 많이 했고 이체도 많이 하고 했더라고요. 묵묵하게 있었지만 국장님께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한 대로 과장님께서는 법률에도 정해져 있고 대통령령으로도 또 말씀하셨고 그래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억 65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여기서 지역문화예술행사 한 51억 1,500만원이에요. 이 51억에서 지금현재 10월말 기준으로 과연 얼마나 집행했겠습니까?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 광진예술인 초대전 그리고 참 많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과 서문석 과장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하는데 한 2억 900만원 정도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치회관 운영 2억 7,800만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한마당 워크샵도 가지 않았고, 그리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도 하지도 않았고 등등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여기서 말씀하지 않은 과들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 많이 해당되는데 제가 과들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수석과로서 재무과하고 같이 반영된 기 지출된 것 그리고 안 되는 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균등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쉽습니다. 저는 4차 추경 370억 정도 된다 하길래 많은 노력지향적으로 했다 싶었는데 내용이 알맹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했는데 우리 안찬율 국장님께서 또 설명하는 데에서 그래도 코로나19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나름대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주민을 위한 재정 확립에 노력하신다는 점 내가 참조해서 거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 국장님, 꼭 전체적으로요 집행되지 않은 예산 다시 한 번 해서, 다음 추가경정 하면 더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원만하게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제가 기금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공공용 청사 등 관련된 기금 전부 관할하시는 부서가 어디죠?

지금은 추경.

조금 있다가 할게요.

그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지금부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은 군자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특별교부금 18억 2,700만원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신청사전입금 60억 6,761만 6,000원, 구의1동 복합청사공사비 환불금 1,019만 5,000원을 수입계획으로 반영하여 총 규모는 1,108억 2,89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9억 4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신청사 및 동청사건립 사업비 411억 2,832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조성하여 909억 8,024만 9,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사업비가 13억 4,648만 5,000원이 증액되어 101억 573만 3,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은 일반회계 전입금 375억 1,153만원과 공공예금 이자발생분 1억 190만 6,000원으로 총 376억 1,343만 6,000원 전액을 연도말까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 및 사업부서의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기준 및 수립 절차에 맞게 변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불철주야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진짜. 묵묵히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 주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구의2동이나 능동이나 어디를 가도 항상 웃으시면서 구 행정 전반적으로 버팀역할을 해주시면서 아무튼 칭찬이 자자하셔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하는데. 제가 오늘 여쭤보는 것은 우리 광진구가 정말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실. 공감하시죠, 과장님?

네, 열악합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주민수가 지금 40만에서 35만 2,000명인가요? 하여튼 자꾸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광진구는 투자자도 없고 그런데 열악한 구 재정 운영 대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청사기금 제4차 추경 전에 반올림해서 한 1,075억 정도 사이에 있죠, 지금? 그 정도 한 1,075억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기금을 갖다가 4차 추경 전, 이렇게 열악한 재정 대비 기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큰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스스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문제 없겠습니까?

아까 구재정이 열악하다 그랬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공모사업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국가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을,

그리고,

우리구 재정 대비 좀 많이 쌓아놓는 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하고요, 기금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동청사 기금하고 다목적공공청사기금인데요. 신청사 건립기금은 올해 중앙청 심사가 끝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비가 많이 집행될 예정이고요. 동청사 건립기금도 저희가 예산이 지금 확보는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자동 또 구의2동 청사 건립이 되면 다 집행될 예산입니다.

좋습니다. 내년에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습니다. 청사건립기금 각 부서별로 쪼개 가지고 운용하는 방안 한 번 말씀드렸죠. 이것을 갖다가 동청사는 자치행정과로, 그다음에 우리 신청사 관리는 총무과니까 총무과가 맞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아니고요. 총무과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여튼 이원화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1,000억 넘는 이렇게 봤을 때도 통계를 볼 때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데이터 분석할 때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관계부서하고. 이상입니다.

공공용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목적 공공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설계변경 받은 내역을 한 번 보니 너무 많은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과에서는 여러 가지 기금을 관할하다보니 세부내용은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절차에 대해서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우선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해당 과 말고요. 이 기금을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한 과에서 어디까지 확인을 하셨는지 우선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해당 과에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되니까 요청하는 금액대로 편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편성을 하셨는지?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지 이 기금관리과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청소과에서 하시는지 건축과에서 하시는지 이것 확인을 누가 하냔 말이죠, 예산부족 편성분에 대해서?

아니 총괄 예산부서에 이것 확인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총괄 이 다목적센터에 대한 거랑 동청사, 신청사에 대한 그 예산은요, 각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오면 그 방침 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요. 지금 현재 다목적센터는 청소과에서 짓는 거지만 거기에 같이 함께 일하는 내용은 건축과하고 도로과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과랑 도로과는,

그래서 그 내용을 청소과에다가 주면 청소과에서 갖고 있는 기금을 갖고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담당 부서에서는 그 예산이 적정한지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세요?

판단을 하고 그 해당 부서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요. 자료 나온 거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차로 18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2차로 200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설계 변경으로도 24억이 지금 또 요청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 기존 설계 내역에서 진·출입로 공사 누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다목적 공공청사를 건립을 할 때 진·출입로 같은 것도 설계에 확인도 안 하고 편성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

이거 기본 사항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은 지금,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이거 어제 밤에 와가지고 사실 분석이 조금 덜 되어 있는데 기존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에 대해서 설계 변경 리스트를 총괄 받았어요. 건축 부분에 있어서 8개, 토목에서 6개, 기타 계약금액 2개, 건축기계 1개, 기계 2개, 도급 총금액이 이게 지금 단위를 원단위로 안 썼는데 24억이에요. 이렇게 24억씩이나 총괄 설계 변경해가지고 기금을 계속 변경해서 예산 편성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거를 청소과에서 분명히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원래 올해 당초 2월 달에 됐어야 돼요, 착공이 다 완료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6월 달에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또 12월 달에 된다고 그래요. 이 공기도 이렇게 10개월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이게 지금 처음에 할 때부터 주변에서 뭐라고들 하는 줄 압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임대 기계들 이렇게 10개월씩이나 임대 길어지면 당연히 예산 편성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공기가 길어지면서 예산이 증액 됐다는 것, 두 번째는 이런 큰 시설을 지으면서 어떻게 진·출입구 공사 같은 이런 것도 누락이 돼서 건축과에서는 확인도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까? 제가 이 설계 변경한 건을 지금 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감사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거 전문분야 아닙니까? 그런 분야일수록 더 전문부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죠. 그러면 각 과에서는 이게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지 계속 기금 변경안 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까? 저는 사실 이 한 장만 보고서도 지금 이해가 안 돼서요. ‘기금 건립 증액 사유’ ‘기준 설계 내역에서 진·출입로 공사 누락’ 진·출입로가 공사 누락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금 변경안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잦은 설계 변경은 주민 모두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에요. 당초 사업비보다 계속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몇 개월은 장마기간이랑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한두 달은 늦어진다 쳐요. 그런데 2월 달에 당초 계획이었는데 12월 달까지 늘어나면서 그 안에 그 비싼 파레트인지 그거 되게 비싼 기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계속 임대료가 증가되고 그에 따른 편성 부족분이잖아요. 그런 거는 해당 과에서 확인을 하고 편성을 하셔야지요.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닙니다. 공공청사 짓는데 이렇게 예산 정확히 편성 수립 안 합니까? 이게 지금 여러 과에 해당돼 있어가지고 한 과에다 묻기가 참 그래요. 청소과에서는 당연히 건축가에서 이게 다 전문 감리 받았다 하겠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또 이대로 요청을 하면 당연히 거기서 했으니까 맞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적된 거를 한번 보십시오. 누적된 거는 지금 설계 변경이 여덟 번이 넘게 돼 있어요. 작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죠. 중간에 그 옆에 구조물을 파손해서 어쩔 수 없었다, 땅을 파보니 쓰레기가 나왔다, 이런 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 내역을 보면 ‘법정 안전관리비 누락으로 인한 사용기준에 따른 변경’, 법정 안전관리비 같은 거는 기존에 미리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자세히 더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까지만 주셨어요. 이 부분은 한번 해당 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렇게 요청하는 대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일단은 많은 얘기를 들은 거는 맞고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게 6월 달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 거는 맞고요. 나름 말씀하신 대로 장마라든가 기타 등등의 여건이 있어서 연장이 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 부서가 하다 보니 그거를 놓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 부서가 함께 다시 한 번 맞춰보기도 하고, 또 다시 한 번 체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기도 하고. 저희도 사실은 조금 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한 거는 조금 저희도 난감한데요.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마무리를 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 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기기들이 오염방지 시설되는 악취 탈취기 같은 것들이,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라고 처음에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자세히 보니 여러 가지 감리 등등 설계 변경되는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된 거는 사실은 원래는 맨 처음에 진행을 할 때에는 어느 사업이든 간에 정확하게 맞는 예산을 추계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누락이 됐다기보다는 변경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또 추가로 설치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걸로 인해서 다 수합을 해 보고 12월에 그래도 올 연내에 착공을 하려고 준공을 하려하니 마무리 작업에 이게 더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늘 많이 도와주시면, 연말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볍게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게 기존의 180억에서 200억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설계 변경에 대해서 되는 게 24억이에요. 그럼 10%가 넘는 게 설계 변경이 되는데 그 사이에서도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계 변경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성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더 저보다 폭넓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대해 추가 소요 기금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자료 일부 추가된 금액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질·지반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광진구에 최소한 올해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거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이없는 부분이 추가비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폐기물도 처리하기 전부터 거기는 하나의 계곡이었죠, 옛날에. 그러면 그게 자연적으로 공사폐기물이고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거기에 묻혀있으면 처음부터, 공사시작 전부터 그것이 설계에 들어가야 되고 처리비용이 들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너무 급하게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그 지반에 대한 부분도 전혀 조사도 안 이루어졌는지 이런 추가 공사비용이 나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감사를 해야 돼요. 저는 추가비용 나온 것 때문에 잠깐 자료요청을 그것만 해봤어요, 짧은 부분만. 자료요청을 해봤는데 이런 엉터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 추가비용만은 3억 정도 돼요. 그런데 아무리 액수가 큰 공사중에 3억이라고 해도 이게 우리의 예산이고 우리 주민의 세금인데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하면서 최소한의 지반공사도 안 하고 공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진ㆍ출입 문제 때문에도 도시계획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이것 심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변경이 됐는데 그렇게 심의해서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그 진ㆍ출입 부분에 가는 그 밑에 지하에 뭐가 있으며 물이 수맥이 어떻게 흐르며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면을 조사해 가지고 공사가 설계되고 해서 추가설계 없이 이 공사가 마무리 돼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로 공사를 하면 나중에 큰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우리구에서?

자세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좀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개 부서가 있는데 어떻게 담당 부서가 있어요? 그럼 청소과에서 이거 설계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설계는 청소과에서 용역은 줄 수 있지만 검토부서는 도시계획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또 도로시설은 도로과에서도 나름 점검을 해서 설계가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그 토질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지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과거에서부터 다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용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공사를 착공을 했어야죠. 그냥 휀스 쳐놓고 무조건 착공부터 시작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민을 설득하기 앞서 무조건 시행부터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놓고 계속 추경이다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반영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줘보세요.

일단 전체 부서하고 전체 회의를 다시 한 번 해보고요. 일단 저희는 얼마 남지 않은, 두 달 반 정도, 빠르면 두 달인데요. 준공이 두 달 이면 다 끝나면 나는 상황이고요. 지금현재 예산이 변경이 돼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꼼꼼히 챙겨봤어야 되는데 여러 부서가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로 해야 되겠다, 사실은 우리 청소과에서 총괄을 하고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좀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무리를 하는 마당에 저희가 잘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총괄부서가 청소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쭉 하시는데,

저희도 같이 해야 죠.

그간에 이 공사를 하시면서 청소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최초에는 TF팀이 있다가 없어졌지만 일단 전체 사용하는 부서가,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과별로 책임부서를 자꾸 전가하시는 발언을 하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 청소과장님은 거의 이것 한 70%, 60% 이상 공사가 된 뒤에 갔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아무리 검색하고 한다고 쳐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잖아. 다 모르시잖아.

그래도 이제,

이게 총체적인 우리구의 문제예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구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기금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큰 이의를 안 달은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시작부터 설계며 모든 것을 정확히 해서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제대로 좀 해서 우리가 시작과 끝 시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바래서입니다. 지금 우리 군자동 동청사만 해도 얼마나 지금 공사가 딜레이 돼요. 공사 딜레이 되면 또 설계변경도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공사가 미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추가비용이 항상 발생하는 겁니다.

네.

아니,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민원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게 뭐냐하면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하기에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한 거고요.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을 때 진입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심의가 여러 번 있어서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광장동지역의 주민들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있을 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것을 여기서 민원이 있어서 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질의했다시피 저는 이번 기금변경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고 싶습니다. 당초 계획금액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설계변경 하면서까지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여기 일부 아까 내용을 보다보면 폐기물처리비 등등등 여러 가지 추가 소요 내역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기 폐기물처리도 보면 제가 그 앞에서 수십년 동안 살고 있는데 거기는 그냥 녹지대였습니다. 그런데 1억 2,000만원이나 되는 쓰레기폐기물 처리비도 들어가고 이런 것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금운용안에 반대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먼저, 오전 회의 때 원활한 답변이 못 이루어졌던 점 또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관계 부서장들 전부 모여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공사비 설계변경 부분입니다. 설계변경 부분하고 두 번째, 공사기간이 두 차례 연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부분은 이번 기금변경안 포함해서 3차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2019년 3월에 21억이 증가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토사반출을 당초 설계에는 10km 반경 내에 있는 곳을 선정하여 토사반출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곳이 여건이 좀 맞지 않아서 하남지역으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용량이라든지 시기가 맞지 않아서 35km 정도로 반경을 넓히면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2차 변경은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 초부터 지금까지 실정보고라고요, 공사하면서 설계와 실제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정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설계변경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총 24억이 증가되는 이것은 10월 달에 설계변경 처리가 될 것입니다. 실정보고 내용에는 건축 부분에는 철근 압접 부분이라든지 이런 안전관리비가 미반영된 부분하고, 토목 부분에는 토사인양 변경 또 흙막이 가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3차 변경사항인데요. 여기는 총 네 가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출입로 공사 변경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 설계에 진출입로가 없었던 게 불쑥 나온 건 아니고 진출입로가 있었는데 사면을 경사로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그러면 이게 빗물이 시설 내로 유입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옹벽작업을 하는 것으로 공법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당초부터 옹벽 설계를 못 했냐 이런 질의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비에 맞게 설계를 하느라고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 설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요. 폐기물 부분은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조사할 때 타당성 그 부분까지 철저하게 조사가 됐어야 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사실상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본체 다목적시설을 거기다 안는 공간에는 터파기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추를 해가지고 폐기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폐기물이 나오지는 않았고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진ㆍ출입로 사면에 옹벽공사를 하다보니까 터파기를 나중에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당초 설계 부분 외로. 그러는 바람에 이 폐기물이 좀 나오게 돼서 설계에 좀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이 좀 돼서 이번에 같이 설계변경이 총 13억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이상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공사기간 연장 부분입니다. 공사기간이 총 두 번 연장이 됐는데 한 번은 당초에는 금년도 2월까지가 준공 예정이었는데 6월로 한 번 연장한 것 있고요. 둘째는 12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내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 연장은 이게 한꺼번에 연장도 검토할 수 있지 않냐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토목 부분하고 건축 부분하고 좀 나눠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협업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연장은 토목 부분에서 소음진동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한 96일 정도 지연된 부분하고, 평년 강수량이나 폭염일수를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잡는데 그때는 폭염기간이 길고 강수량도 많고 이래서 공사기간이 좀 지연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4개월 정도 연장됐고. 두 번째 연장은 동절기 공사가 중단기간 60일, 그다음에 두 번째에도 ’19년도에도 이런 폭염과 강수량이 평년보다는 굉장히 웃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을 좀 말씀드렸고요.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으로 관계 부서장이 나와서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가 준공 당시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좀 미흡했던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금년도 12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 준공을 잘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의를 전혀 말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설명하신 부분들이 전문성이 전혀 없이 하다보니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공기가 마감이 2월 달이었는데 12월 달까지 연장됐다면 10개월이 연장된 셈이거든요. 보통 일반 공사에서 10개월이 연장됐다 그러면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한 설계변경이 있었다거나 크나큰 천재지변이 있었다거나 이럴 경우 에만 용인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이것은 지하실을 파가지고 하는 단순 공사일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 공사가 아니거든요. 10개월 연장됐는데 그 내용이 혹서기 그다음에 장마 이런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기를 결정해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고, 특히나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공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끝나겠다 해서 기 공사 내에 하지 못하면 지체상환금을 물게 돼 있어요, 몇퍼센트, 몇퍼센트 해서. 그런 것은 전혀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된 공사비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진출입로 보강태로 한다든지 아스콘을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본에 어긋나는 설명인 것 같고 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군자동 동청사 예산을 한 3∼4년간에 걸쳐서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설계도면이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서 선정된 업체의 도면을 제가 공교롭게 도면 볼 줄 알아서 검토한 결과 현장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거의 100% 다시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에 당선돼서 우리가 채택했던 것이었는데 진ㆍ출입로도 전혀 맞지 않고 그래서 변경한 사유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문성들이 없어요. 이것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보면 김영미 과장님이나 현동수 과장님이 여기 와서 의원님들이 궁금사항을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할 지식이나 상식이 전혀 없다고 제가 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광진구청이 앞으로 이런 큰 규모의 공사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팀이 구성해야 됩니다, 점검할 수 있는. 현동수 과장님이 청소과에 와서 무슨 답변을 하시겠어요? 지금 거기 부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김영미 과장님 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산 부분만 하고 있는 분이 건축에 대해 잘못했다고 위원들이 얘기하면 답변할 지식이나 상식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은 여기 와서 아무 의미 없는 말장난을 하고 있지 않나 안타깝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공업체에서 나름 정산을 해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보낸 것을 검증 없이 그대로 올라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광진구의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던 공사현장의 현주소라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공사 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이런 얘기는 계속 반영될 수밖에 없고,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저도 건축업에 오래 종사하다보니까 말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문답하고 있는 것이 전혀 맞지 않아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 예산이 얼마 올라왔으니까 통과시켜라 한다는 것도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고 10개월씩이나 공기가 연장됐는데 ‘우기철로, 혹서기로 어쩔 수 없이 됐습니다’라는 맞지 않는,

위원님, 그러시면 요.

그다음에 공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개월 연장됐으면 공사기간 지체상환금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못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연장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잠깐 전문부서에서 왔으니까 한 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어쨌든 이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게 보면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료준 것에 보면 전기공사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이 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이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있든 없든 그러면 소방공사에 처음에 설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갖다 놓지 않더라도 처음에 어느 방향으로 소방공사가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맞지 않아서 변경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과 우리가 지연되다 보니 물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이라든가 이유를 대서라도 어쨌든 물가 변동이 생겨서 자재구입이 어려워서, ‘물가변동이 생겼으니 우리가 이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은 아무런 그런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폐기물 토사를 갖다가 어디다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그 자체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 내용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옹벽처리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옹벽처리 집행부에서 자료준 것에 보면 옹벽을 안치고 지금 이미 블록으로 쌓여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옹벽처리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의문도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상세한 자료를 주면 위원님들도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아, 이건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오니 공사는 마감을 해야 되겠고 이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보다 하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전문가들은 없기 때문에 전기공사 같으면 추윤구 위원장님 같은 경우 전기에 전문가시니까 잘 보시겠죠.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를 심히 따져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소방공사 같은 경우 과연 거기에 소방공사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해서 돈이 1억 1,600정도 추가로 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소방공사를 설계변경을 해서 어떻게 돼서 이 돈이 1억 1,600씩이나 들어가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말씀하셨던 부분이 실제 공정에서 달라진 부분인데 그것은 공사 부서장보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입니다. 원래 쓰레기 지금현재 압축시스템하고 일반쓰레기 압축시스템, 대형폐기물 파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저희가 살면서 저도 이 광장동이라는 동네가 강동구 천호동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고 구리ㆍ남양주에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광진구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적절한 그 가격에 맞춰서 일을 제대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부분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를, 추가 소요금액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아주 아리송한 게 뭐냐하면 진출입에 대해서 처음부터 문제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옹벽이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배수펌프장 옆이에요. 바로 옆에 배수펌프장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배수펌프장 바로 옆에 있는 데도 맨홀처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공연장으로 도로가 침하되고 이런 현상을 모르고 진행을 했다는 겁니까? 이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원발생을 야기시켰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추가금액이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원래 여기가 벽돌공장 자리 맞아요. 그런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쓰레기를 갖다 많이 버렸기 때문에 폐기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도 역시 충분히 알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들어갔을 텐데 새삼스럽게 이게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는 게 또 문제라는 얘기죠. 그 지역의 특성상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공기 연장, 그런 공기 연장은 결국은 돈이거든요. 우리 광진구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너무나 등한시 했고 너무 관심 없이 일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현재 앞으로 이것이 12월 달에 완공하게 되면, 지역주민이 반대 많이 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 현동수 과장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도 많이 할 거랍니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이걸 갖다가 제대로 정말 정상적으로 아무 부담 없이 잘 만들어졌을 때는 아무 부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위원으로 와서 역할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다면 사실은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어차피 12월 달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시고 결정하셔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일하는 데, 아니면 답변을 충분히 주시는 것이 저희 위원들이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 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입로 부분하고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도로과장이 나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팀장 박종진입니다. 저희 다목적 공사현장 관계자는 이 목적물이 완성되기까지,

네.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진·출입로의 사면은 그냥 토사로 이렇게 풀씨만 뿌려놓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왜? 향후에 그 위에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체육공원 조성계획은 아직 한 4년이나 남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사면으로 놔두면 비가 오게 되면 이게 쓸려 내려와서 범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토 옹벽을 쌓아서 물이 토사가 안 내려오도록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초기 단계 때, 설계 단계 때 시추를 해가지고 지질조사를 다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파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폐·하수 암거도 나오고, 과거에 벽돌공장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벽돌이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현장방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 보시면 진짜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그래서 그런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출입로 부분이, 옹벽 부분이 새로 나중에 공법이 좀 바뀌게 된 거죠. 당초에는 없었던 부분, 진·출입로는 없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중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실정보고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와서 보고할 거예요?

이 보고가 미흡하니까.

건축과하고 도로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하시려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설계 변경에서 또 총괄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료를 좀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폐기물 처리라든지 토목분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상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기계분야에서 지금 많이 증가했거든요.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보니까 거의 반이 여기서, 전체 증가액 중에 반이 기계예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12억. 아까 이것 설명이 나왔었나요?

아까 제가 중간 2차 변경 때 건축분야, 토목분야 말씀드렸고, 기계분야는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네요. 기계분야에서 악취 방지시설,

그러니까 악취 방지가 원래는 이 기계를 안 하려고 그랬던 거를 지금 하게 된 건가요? 1대였는데 2대로 바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대에 12억 정도 되는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여기서 가장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을 안 다루고 그냥 토목이니 폐기물 처리니 지금 이거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가 증가된 내역을 좀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이거 좀 더 금액이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안전관리비 계상’ 이거 지금 설명을……, ‘안전관리비 계상’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변경 사유가 ‘법정 안전관리비 누락’인데 ‘법정’이면 법으로 이게 하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법정 안전관리비잖아요, 법정. 그런데 지금 이걸 누락시켰다는 거잖아요, 지금. 법정 안전관리비.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 건축과장이 오늘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건축시설팀장 송형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이 아마 건축과 저희 시설업무 같은 경우에 저희 건축과하고 협약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협업이 안 되고 청소과에서 자체 용역 발주를 해서 공사용역 완료가 끝나서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안전관리비 부분 당연히 건축공사 부분에 안전관리 부분의 제경비 항목에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안전관리 항목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하면서 계약돼서 하면서 안전관리 누락사항이 실정보고가 들어와서 반영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설계용역 사항에서 최초 용역완료 때,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청소과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공사는 실제적으로 청소과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답변하셨듯이 건축과도 하고 도로과도 하고 다 지금 연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공사에 대해서 한 과가 그냥 해 버리고 다른 과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또 이런 현상이 나올 것 아니에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같이 2020년도부터는 용역감독도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업이 좀 급박하게 진행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다목적복합시설에 대한 설계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보니까 정확한 세세사항은 모르겠는데 자체가 청소과에서 실제적으로 발주하고 추진단도 좀 늦게 거의 용역의 완료단계에서 추진단도 구성이 되고 그랬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용역감독 초장기부터 공사단계가 아닌 설계단계에서부터 세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기계도 악취저감 기계인가요? 뭐죠? 이것도 지금 한 대만 계획했다가 두 대로 늘리고, 방금 말하셨듯이 법정 안전관리비도 지금 누락시키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광진구가 큰 대규모 이런, 조그마한 공사도 아니었잖아요? 큰 공사를 계획할 때 이것 좀 허술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번에도 위원님도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부서 간의 협업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여러 부서가 엮여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악취차단도 왜 한 대로 안 한 건지? 협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상을 제대로 못한 거죠, 두 개가 필요한데 한 대만을 계획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저희가 한 대로 하는데 악취가 자꾸 발생할 염려가 있고 민원이 들어왔고 그게 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2개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민원이 들어왔네, 늘어났네, 중간에 바뀌었네, 어쩌네 하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치밀하게, 이런 대규모 공사를 준비할 때는 좀더 치밀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허술한 면이 있다, 아무리 급박하다 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아까 건축과에서 설명한 부분에 보면 설계용역의 감독도 예전에는 건축과에서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고 아까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언제부터 그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법이 바뀐 게 아니고 협업하면서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로, 건축 분야는 건축과, 토목 분야는 도로과 이렇게 해서 협의가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올해 영선사업부터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영선사업.

1월부터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리가 하고 있는 일까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감리업무까지는 아니지만 감리업무 중에서 감독관이 현장 나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건축과나 도로과에서 나가지 못하게끔 법령으로 돼 있잖아요?

법령으로,

바뀌었잖아요? 법이.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리하게끔 권한을 많이 준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는 책임이 없습니까?

지금 설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설계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설계 부분은 지금 감리가,

없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 번 감독을 하겠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은 아까 고양석 전 의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어느 의원보다도 조예가 깊습니다. 단지 여기는 터파기 공사하고 터파기 위에다가 공원을 신설하는 부분이고, 그 안에다가 압축시스템이라든가 대형폐기물, 파쇄기 기계를 집어넣는 단순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몇 차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기간 자체도 10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는 폭염이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폭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럼 작년같은 경우는 폭염 그 부분 자체가 지하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폭염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땅속이기 때문에, 실외가 아니라 실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 땅속이지만 땅속에 대한 것은 구조물이 다 완성이 됐을 때 뚜껑이 덮힌 상태가 지하구조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오픈컷으로 해서 이미 골조공사를 할 때는 오픈돼서 하늘이 다 보이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아니 그래도,

내부작업을 하는 것은 실내 마감공사 할 때 내부작업 공사 시즌이지만 2019년도는 한참 토목공사를 해서 골조공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는 다 오픈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이 돼있다 하더라도 H빔이 들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늘막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땅속은 실질적으로 기온차가 여름에는 좀 시원합니다. 밖에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차변경 내용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동절기 공사기간이 일단 60일 반영을 해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계 당시에 법정공휴일하고 폭염하고 우천일수 미반영이 한 110일 정도를 반영해 줬는데 법정공휴일 같은 경우 에는 2019년 이전에는 공사기간 산입할 때 반영을 안 해줘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국토부 훈령에 따라서 법정공휴일 반영을 해주도록 법령기준이 2019년도 되다보니까 저희가 공사는 실제적으로 2018년 4월에 착공 착수를 해서 2018년 12월 말까지는 당연히 법정공휴일 반영을 안 해줬고요. 법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 2019년 1월 1일부터 8월까지만 저희가 법정공휴일하고, 폭염하고, 2019년도하고 올해도 말씀하셨다시피 8월 달까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천기간하고 폭염일수를 약간 반영을 해서 110일을 연장해 준 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공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기를 맞추려고 하면 법정공휴일도 지키는 게 준수가 중요해요. 그렇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OT부분이라든가 공휴일 수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어떤 내부적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정공휴일 내에 있다 하더라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단축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0개월이라는 부분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로기준법」을 업체에서 지켜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OT 부분 오버타임 부분이라든가 휴일 근로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체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0개월이나 이렇게 지연됐다는 부분 자체에 여러 가지 부분에 추가적인 금액이 증가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단순 터파기 공사에서. 팀장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겨울에 지하실 물을 파서 먹으면 따뜻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논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지하에 들어가면 그렇게 덥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면 폭염, 작년에 폭염은 있었어요. 그런데 폭우가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고 올해 폭우가 많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폭염은 2차 변경 내에 있는 폭염ㆍ우천일수하고 법정공휴일 일수 110일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2019년도하고 올해 2020년도하고 합쳐서 110일 정도 연장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년 동안에 대한 일수를 약간 좀 반영해 준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1차 변경은 2018년도에 일어났던 토목공사 시즌 때 있었던 폭염일수 한 8일 정도하고 민원 관계로 인해서 초반에 공사지연이 많이 됐다는 아까 96일 정도 됐다는, 100일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1차에 공기가 한 4개월 정도 연장이 됐고 2차때 한 5개월 정도 연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토목이나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으로 인해서 96일 정도가 지연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지연된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속에 일을 하고 있는데 진동이 데시벨이 얼마 나오는가 모르겠지만 그게 많이 나옵니까? 땅속에서 하는데, 토목공사 하는데?

토목분야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마는,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도로과라든가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외람되지만 우리 위원님들 자체가 토목이라든가 건축에 아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민원이 많아지고, 또 폭염이나 폭우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겠냐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땅을 파서 토사를 갖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남 쪽으로 해가지고 10km 범위 내에서 버리는 것이나 또 안 돼 가지고 35km 버리는 거리상 그런 부분 때문에 운송료가 많이 나오겠지만 지하에 뭐가 매설돼 있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시추를 해가지고 봐서 이것 공사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한 2,000평이 되는데 인삼이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 모르잖아요? 샘플링을 합니다. 한 10개면 10개 샘플링을 해서 이것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딱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공사에서 업체가 1, 2억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땅속에 뭐가 들어가 있나 그런 것을 시추를 안 해 가지고 해보고 나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거기가 벽돌공장이었고 쓰레기가 매립돼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곳인데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폐기물 관련해서 시추 관련해서는 도로과 쪽에서 답변,

아니 얘기를, 됐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끼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다목적 복합시설 히스토리 보면 아까 옹벽쌓기 등 공법변경 이게 당초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솔직히 잘못 됐습니다. 뭐냐하면 ’18년 2월 23일 날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이 건립됐는데 동년 3월 27일 날에 실시설계용역 준공변경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 가지고 동년 5월 21일 날에 설계용역이 완수됐는데 이 설계용역의 결과에 의거 토목, 건축, 전기, 소방전기, 소방기계 이렇게 공사발주가 이루어졌습니다. 발주는 누가 냈냐? 청소과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도로과, 건축과, 이런 데서 자료를 검토해서 제공했겠지요. 자, 이 상황에서 ’18년 5월 24일 날에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설계용역결과 이게 잘못됐다는 것, 이것 행정처리 해야 됩니다. 둘째,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이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이것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계속 공사는 분야별로 진행이 됐고 동년 9월 17일 날 기성 1차가 지급이 됐고 그다음 또 여기서 문제는 9월 27일 날에 건립 핵심위원회가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1월 25일 날에 건설기술자문회의 결과가 또 나왔어요. 여기서 도대체 이 결과가 무엇을 심사했고 어떤 안건으로 회의를 했는지, 여기서 오늘 기금조성 변경설계에 대한 것 이 이슈가 여기서 다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점. 그다음에 ’18년 12월 11일 날에 신축공사 공사기간 연장검토가 또 의뢰가 돼 가지고 의뢰된 시점에서 다음 해 1월 30일 날에 기성 2차가 지급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 3월 15일 날에 설계변경이 또 1차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년 4월 8일 날에 설계변경 2차가 또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서 4월 9일 날에 토목, 전기, 건축 설계변경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년 5월 29일 날에 감독권한대행 용역이 이루어졌어요, 또. 그리고 ’20년 1월 30일 날에 기성 3차가 지급됐습니다. 아니 지금 이슈가,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히스토리 이것 문서결재 다 된 겁니다. 제가 만들어서 발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슈가 이전에 있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고양석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체상금 제가 되도록이면 ’18년도에 내가 감독, 조서 이런 것 막 자료를 보다보니까 내가 이것 너무하는 것 같다, 돈 받고 감사하는 것도 아닌데 돈받고 감사하는 듯이 내가 해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의원답게 해야 된다 이래서 제가 체질개선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감독권한 대행을 했으면 감독을 확실하게 관리를 했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감독관리를 못 했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이 상황에서 ’20년 4월 3일 날에 또 준공계약 연장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연장신청하고 난 다음에 8월 20일 날에 4차 기성금 또 지급했어요. 그리고 9월 1일 날에 또 웃기는 것 있습니다. 금년입니다. 9월 1일 날에 공기 연장해 놓고 이제 와서는 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검토가 또 왜 이뤄지는 거예요,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금액을 또 현실에 맞게 한다! 뭐하자는 겁니까? 이거! 금액은 계약금액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물가변동? 뭐 제작합니까? 제작에서는 가능해요. 이거 공사입니다! 공사는 계약이에요, 이거.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리고 지금현재 10월입니다. 10월 달이에요. 물가변동에 맞추고 하다보니까 기성 5차도 나가야 되고, 또 준공 연장에다가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시공업체 대변인이에요! 광진구청이? 이거 진짜 뭐가 잘못됐죠. 웬만하면 내가 이 말은 안 하려 그랬는데 사실은. 작년에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참고 알아서 적절히 하시길 내가 바랬습니다. 이것 내가 한번 또 파면 전부 다 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안 파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기금운용계획 변경 여기 자료를 넣을 것도, 사실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이거 지금 청소과 것 한 100몇 억에다가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아니 청사기금 안에 다 묶어져 있잖아요. 내가 분리하라고 총무과장님한테 했는데 또 그 속에 싹 들어있는데 그거 알아서 내부적으로 하시지 뭘 이걸 갖다가 이슈 사항이라고 이런 거는 보고 안 해도 돼요. 내부적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진정성 있는 추가경정 또는 내년도도 있잖아요. 내년에 해도 되고 다음 달에 이거 예산으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걸 갖다가 스스로 왜 이걸 오픈시켜요, 자꾸?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더 하고 싶지만 담당자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다 존중하는 마음에 내부적으로 잘 적절하게 타협하시고요. 이거 타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관계자들 설계용역 업체 행정처분 시켜야 됩니다. 완수됐다 하더라도 설계용역에 의거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사가 집행되는 거예요. 공사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행정처분 시켜야죠. 그걸 갖다가 계속 그걸……, 업자 부르세요, 업자. 업자 불러가지고 이런 것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전부 전문가집단 아닙니까? 다 모여 가지고 이런 거는 난상토론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실은 기대를 했어요. 오후에 이렇게 상세하게 좀 제가 주문도 했고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그랬는데 설명이 상당히 저희들에게 만족하지 못하네요. 그 부분에서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저도 지난번 추경 때 청소과에서 올라왔을 때도 그러고 저희가 2018년 입문했을 때부터 상당히 이 부분이 이슈화됐던 부분이에요. 전문적인 어떤 저희들이 지식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왔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지 못한 거다 이런 것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도 드렸듯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들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부서 간에 정말로 협업해서 철저히 이루어져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아마 철저히 공감하실 거예요.

네.

저희도 여기서 앉아서 듣다 보면 업체 대변을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착각이 들 정도거든요. 잘못한 것들은 전적으로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놓쳤지만 열심히 하겠노라고 이런 정도는 좀 시인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 전혀 안 나오시고, 그거 설명을 해주신다는데 설명도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들. 저희들이 단순히 봐도 이건 단순 공사였잖아요, 사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을 펼치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의 개인 재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공기 단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장기간 늘어질 때 그분들에게 청구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우리 청구하겠죠? 지체상환금 같은 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좀 아쉽고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부서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서 이게 어떤 국민의 혈세가 내 돈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잘 사용하고, 사용한 그 비용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지금 다들 말씀들을 해 주신 부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설계 변경이 여덟 차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설계도 설계 내역서와 계약 내역서가 서로 상이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자체에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 처음서부터 좀 꼼꼼하게 살폈으면 없어도 될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일상감사라든가 우리가 감사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 번씩은 걸러지는 필터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 봐서는 그런 데서 충분하게 어떤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일단 저는 이번에 이거 안건이 지금 언제까지 이게 정산이 돼야 되는 부분, 시간이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연말까지 준공 예정이라 가지고요. (관계공무원 설명을 듣고) 11월? 12월?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들 전부다 지적해 주신 사항, 이런 말씀드리면 절감합니다, 제가. 절감합니다. 그러나 다목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다 저는 틀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까 전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청장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예산 절약입니다. 예산 절약. 실질적으로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못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저부터 이걸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감리단장 놓고 윽박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몇 번 찾아가서 싸웠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 한 번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시정하겠고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철저히 내 것 같이 안 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시원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 드리고 있는 중에, 지금 또 저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아직 못 했는데 하여튼 일단은 이렇게까지 시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지금 저희 모든 부서에서도 공감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게 지적하면 또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게 되풀이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을 줄여나가고 아예 없애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이번에 이게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저희가 또 따로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이런 과정을 이제 저희가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좀 저희가 오늘 안으로 어떻게 저희가 위원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빨리 마무리하죠.

알겠습니다.

참, 위원장님. 진행하시더라도 이거는 제가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도 이거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냥 덮지 마시고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역, 설계용역하고 감리대행 있잖아요, 업체. 이거는 법적 조치 필요합니다. 한 번 하면 다음부터는 ‘어? 광진구가 달라졌구나.’ 하면서 좀 이런 거는 소문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고발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