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한 신준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재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양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실태와 폐기물매립장 유치 시 영월군에 미치는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쌍용양회 매립장 조성 사업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 영월공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L-프로젝트사업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으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채광이 종료된 1지구 광산부지에 경기, 경북, 충북, 강원도 등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21만 5,777㎡ 약 6만 5,000평이며 매립 면적은 19만 1,225㎡, 매립용량 560만㎥ 규모로 약 16년 간 매립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행정 절차로서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되어 8월 21일까지 공람 조치하였고 공람 기간 중 쌍용 지역과 영월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초안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과 주민 의견 뿐 아니라 우리 군의 의견을 사업 시행자인 쌍용양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공람 기간 중 관계 기관 및 다수의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하여 향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에 대하여 현재 사업 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부 통계 자료에 의한 전국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은 30개 업체가 다양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전북 군산에 있는 매립장으로 매립 면적 27만 8,000㎡, 매립용량 480만㎥이며 세부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유치 시 영월군에 미치는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과 관련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는 관계로 우리 군의 아직 세부적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매립장 조성 시 장단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제시한 장점을 4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고용 효과 확대 및 안정적 일자리 확보. 두 번째, 국가적 차원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기여. 세 번째, 지역발전 기금을 활용한 지역 부흥 유도. 네 번째, 지속적 경제 부가가치 창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사업 시행자인 쌍용양회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장점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내용이 제시되면 면밀하게 우리 군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반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도 관계 기관과 주민 의견 수렴 또한 우리 군 의견을 포함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석회암지대인 카르스트 지형의 불안정성으로 석회암 기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하천, 토양 오염은 물론 폐기물의 운반 및 상하차로 인한 대기질, 소음, 악취 등의 생활오염과 건강상의 유해 등이 예상되며 또한 청정 영월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도시, 청정 농산물의 이미지 훼손 등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관광객 감소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판매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쌍용 지역은 물론이고 영월군 전체, 인근 지역인 제천시, 단양군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마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군에서는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영월군 기본계획 변경 결정안,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제출되면 환경적인 문제 뿐 아니라 우리 군 지역 발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 추진에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 후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거죠?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분류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금번 쌍용양회에서 계획하고 쓰레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90%,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소각재, 소각 후 남은 잔재물이 되겠습니다. 오니 아시겠지만 찌꺼기 하수 침수 찌꺼기, 또 광재 또 폐가전제품, 폐고무, 폐주물사 등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주 들어오겠고 나머지 10%는 건설폐기물이 반입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아시겠지만 건축물에서 재건축할 때 발생되는 쓰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는 아시겠지만 다 유해성이지 무해성은 없다고 봅니다.

처리단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크게 54가지로 분류되는데 저희들이 몇 만 원부터 백만 원 단위까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문곡농공단지에 발생된 그게 사업장 일반폐기물입니다. 일반폐기물 기준하면 톤당 6만 5,000원 운송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사실 답변에 앞서,

동의를 구한다면,

제가 그 이유는 아직까지 분석을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1차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그 이유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회암지대에서는 어떤 매립시설이 부적합하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제가 사실 답변에 앞서 양해를 구하는 거는 사업 승인권자인 영월군에서는 단정적으로 여기서 결론적으로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예예.

예예.

근데 강원도에는 왜 없는지는 아직까지 저희 그거까지 면밀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예예.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전국에 사업장폐기물 시설이 3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30개 업체가 관리 인원이 4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쌍용양회에서 초안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쌍용양회에서는 향후 매립시설이 조성되고 나면 관리 인원이 21명으로 필요하다고 초안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고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론을 어떤 내리는 데에 대해서는 한계를 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초안이 기관, 주민 의견, 관련 어떤 부서 의견이 다 보완이 되고 보완안이 접수되고 보완안이 접수됨과 동시에 우리 군의 기본계획 변경, 군 관리계획 변경안이 들어오면 세부적인 내용이 제출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공람 기간 중에 주민의견도 반영됐고 또 관련 부서 또 환경청입니다 관련부서는. 강원도 또 우리 군 종합적인 관련 기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우려되는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민들 뿐 아니라 관계 기관까지도 다.

예.

예.

예예.

예.

예예.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게 돼 있습니다.

최종 사업 승인 기관은 군이고 의회의 의견 청취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어떤 중립적인 현재에서는 검토 단계고 협의 중인 관계로 중립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같은 사례는 2013년도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협의되고 단양군에 군 관리계획 변경 제안이 됐는데 단양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수용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단양군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 원인은 이거는 정확히 나온, 판결문을 다 읽어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석회암 지대에서의 어떤 불안정성, 지하수 오염 여러 가지 어떤 화학작용으로 인한 동공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원주환경청과 협의가 끝났지만 어떤 허가를 안 해 줬고 최근에 지난해 작년도에 문경시나 단양군이나 우리 군은 비슷한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래서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 자체를 협의를 안 해 줬습니다. 동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예예.

예예.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