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 미 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42호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관리 운영조례 등에 의거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30호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설치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33호 고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건전한 가정 영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위탁기관에 재계약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34호 고창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보호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고창군 장애인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17호 고창읍 가족행복 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읍 행정복지센터 건물에 가족센터, 돌봄센터를 조성하여 군민 누구나 편한 마음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신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24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했던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고창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36호 구시포해수욕장 주변 현황도로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시포해수욕장 주변 현황도로 매입 건으로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사유지로 주변 상가나 펜션 등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을 해소하고,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의 위험요소가 상시 내재되어 있어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37호 동호 해안가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양수산사업 추진을 위한 해안가 부지매입 건으로 해당지역은 연간 260톤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어 해양경관 및 보전차원에서 해양쓰레기 집하장 신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38호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건으로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걸맞은 도시 생태축의 구조적 연결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생물서식지 확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태숲 조성 등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39호 2021년 운곡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아산면 운곡리에 습지 식물원 및 숲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탐방열차 운행시 교행이 어려운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해당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43호 2021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1년도 고창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 출연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44호 2021년 중학교 으뜸인재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으뜸인재양성 교육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1년도 고창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고창장학재단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331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시 지방세 완납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공정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25호 고창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문화센터 시설운영 및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고창청소년문화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0.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 미 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 남 준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7호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전시, 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기존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7조 제1항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허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8호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우리군 복분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홍보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6호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2조의 2(특례보증 지원)의 규정에 의거,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9호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1호 고창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고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고창군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제11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0.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 남 준

이봉희 의원 입니다. 먼저, 저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선후배 의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읍참마속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좋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 드리고 아울러 행감에 관한 과관소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며,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군 본청 과·담당관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 21개 과관소이고, 하부기관으로는 고창읍 등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된 자료와 같으며, 감사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로 하되, 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으며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변경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 후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과관소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제출요구,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0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 및 읍ㆍ면 현지를 대상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과관소장, 읍면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요구는 제276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21개 과관소에 대하여 이월사업 추진현황 등 375건의 자료를 확정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