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8일 박용순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의회 업무추진비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등 20건이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정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윤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관맹 위원께서 윤광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광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훌륭한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박용순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함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함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공설장례식장 관련해서 조례 개정되는 게 공설장례식장 요금개정이 주 내용이다. 그지예?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일반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기존에 있는 금액을 좀 많이 줄이시고 한 거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 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안 군민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 우리 함안 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에 요금이 군민들하고 당연히 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요 부분도 같이 인하를 했거든요. 그러면 빈소, 접견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근에 공설장례식장 비용은 얼마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창녕이나 상복공원 같은 경우에 관내 시민들 내지는 군민들 외에 타 지역에서 이용할 때는 금액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창녕 같은 경우에는 관내와 관외는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도 많은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이 시설을 했는데 실제로는 관외 시민 내지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내를 이용할 것 같으면 장례식장이라는 게 우리가 빈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타 시민 내지 군민이 이용할 때는 우리 군민이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이용을 못할 경우가 생기는데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는 타 시․군민들의 이용을 좀 제한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할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단가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복지부 권고사항이 타 시군하고의 관계에 두 배, 세 배 이렇게 하는 지역도 있긴 있는데 가능하면 공공시설이라고 보고 관내 주민들이 우선해서 사용하고 관외 주민도 일부 쓸 수 있도록 금액을 너무 차이 두는 것은 안 맞는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관외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염습실이나 안치실 이런 거는 배 정도의 차이를 뒀는데 접견실하고 빈소는 조금 낮게 잡아놨습니다.

혹시 오늘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의견이 조정되면 변경이 가능합니까, 변경이 안 됩니까? 금액에 있어서.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의회에서 함안 군민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린 안대로 하고 그 외에 대한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의 동의만 되면 기존 단가 그대로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기초수급자 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저게 공설장사시설하고 장례식장 차이점은 공설장례식장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주로 화장시설이라든지 추모공원이라든지 자연장지라든지 그런 시설이고 장례식장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순수 군비사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지원 조례라든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수급자는 당연히 감면 또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관내 분들은 감면을 해 드리는데 관외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감면 제한을 두기 위해서 조례를 좀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관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 지금 집행부에서 나름 고민해서 조례를 잘 구성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국비보다는 순수 군비로 설립되어 있는 부분이고 가능하면 우리 군민한테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공설장례식장 사용에 있어서 빈소접견실과 염습료 부분만큼은 당초 금액으로 유지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공실이 많다든지 군민들의 이용이 떨어지면 차후에 인하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변경이 아니고 현행대로 그 금액을 유지하자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설장례식장의 다른 부분들은 다 변경을 하고, 원안대로 하고 빈소 접견실 및 염습료에 있어서는 그 외 사용료 부분만 당초 금액으로 유지를 하자 하는 안입니다.

장례식장 취지가 함안 군민 복지혜택인데 군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군민들은 인하를 시키고 관외만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죠? 군민들한테 할인을 하기 위해서 인하한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 외 관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당초 금액대로 유지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몇 페이지입니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4. 공설장례식장에 대한 별표2에 대한 부분입니다.

잠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빈소, 접견실이 ㎡당 1800원으로 관내는 되어 있고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15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관외는 당초 ㎡당 3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25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습료는 당초 한 분당 20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전체 동일한 내용이고 염습실 사용료는 관내는 9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고 관외는 10만 원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안치료 같은 경우에는 당초 8만 원에서 관내는 5만 원으로 하고 관외는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도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관맹 위원님께서 20페이지에 보시면 공설장례식장에 함안 군민 부분은 그대로 하고 그 외 관외겠죠? 이관맹 위원님! 그걸 18페이지 안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 말이죠?

그렇죠. 18페이지에 있는 빈소, 접견실, 염습료에 있어서 그 외 부분으로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20페이지를 18페이지 원안대로, 인하된 금액이 아니고 이대로 가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두 건만예? 전체가 다 넘어가자는 게 아니고.

어느 건예?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빈소접견실을 3600원에서 2500원으로 하자는 부분을 배가 넘으니까 그냥 제가 수정안을 낸다면 3000원으로 그리고 염습료 20만 원을 15만 원으로 인하하자는 부분을 그대로 20만 원으로 하자는 겁니다. 관내에 20만 원, 15만 원 준 거는 그대로 인하를 시키고 그 외 부분만 유지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염습실, 안치실 그건 그대로 두시고?

예, 예. 집행부에서 올라온 수정안 그대로 유지를 하고 두 건에 있어서만 빈소와 접견실은 3600원에서 3000원으로 그리고 염습료 그 외 20만 원에서 15만 원 된 걸 20만 원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타 시군에도 공설장사시설에 접견실과 염습료하고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관맹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창원 상복하고 가까운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빈소접견실은 ㎡당 180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시하고 군하고의 경계 때문에 우리가 조정하는 내용이고 관외 같은 경우는 상복공원은 관내는 ㎡당 1800원으로 되어 있고 관외는 25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 이관맹 위원님 말씀대로 18페이지대로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개정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20페이지죠? 그러니까 개정안에 빈소, 접견실이 지금 2500원 되어 있는 거를 3000원으로 수정하고 염습료를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가자는 게 수정안이거든요. 혹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가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재청한 위원이 있고 동의가 들어갔으니까.

표결해가지고 반대의견이 없으면 그냥…

잠시만요! 과장님이 이걸 산출하실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참고로 자료를 보시면 상복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내 사용료가 1800원이고 관외 이렇게 되어 있고 창녕 같은 경우는 단가가 더 쌉니다. 시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창녕을 따르면 시설하고 어떤 서비스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창녕을 따르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상복공원이나 마산의료원에 맞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군하고 시의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낮게 해서 주민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군민 서비스를 높이고 대신에 수익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역시 조금 조정해서 군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이관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내용이고 타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관맹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관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20페이지 빈소접견실 그 외 부분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염습료를 그 외 부분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돌봄 지원 조례안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함안군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란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방과 후 관련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 유사한 조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폐지해야 될 부분은 안 생깁니까?

저희들이 다함께 돌봄은 맞벌이 아동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초등돌봄에 가깝고예. 그다음에 온종일 돌봄은 아까 이관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걸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청소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다음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에 다 포함된 전체적인 내용으로 또 복지부에서 제정을 권고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다함께 돌봄보다는 좀 규모도 크고 지금 빠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돌봄을 만들기 위해서 온종일 돌봄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 같으면 저도 아직까지 면밀히 세 개 조례를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이 유사한 내용들이라든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필요 없는 조례는 없앨 수 있게끔 그렇게 다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관맹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함께 돌봄, 방과 후 돌봄 또 우리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거는 온종일 돌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돌봄 인원이 다함께 돌봄에는 등록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대산면에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약 19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과 후 돌봄 인원은?

지금 방과 후 돌봄, 지역아동센터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인원 규모가 한 200명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함께 돌봄은 함안군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 대산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게 시설지역이 대산에 되어 있을 뿐이지 다른 지역도 가능한데 거리 때문에 칠원 쪽에서 이용을 안 할 뿐입니다. 저희들이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공공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까 대산 같은 경우는 다함께 돌봄으로 가고 있고 지역마다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이름이 좀 다른 사업들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방과 후 돌봄도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공부를 보충한다든지 놀이를 통한다든지 그런 교육을 모아가지고 하는 제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온종일 돌봄은 그야말로 아이를 대신 돌봐준다는 겁니까?

다함께 돌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 돌봄이 주 대상이고 맞벌이부부나 이용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온종일 돌봄은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함안군 관내 대상 학생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한 200명 이래 되는데 계속해서 늘려서 온종일 돌봄이 제정되면 여기 다함께 돌봄에 들어갈 수 없는 애들도 포함시켜서 확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종일 돌봄 오기 전에는 한 220명 정도의 인원이 가동되었는데 온종일 돌봄을 하면 인원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교육이나 돌봄이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선정기준도 좀 있어야 되고 또 교육을 좀 시키거나 돌봄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 연령이나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가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지금 칠원에 청소년상담센터가 또 설치되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아까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선별적인 어떤 돌봄이 되는 것이고 온종일 돌봄은 보편적인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 질이나 양이 굉장히 늘어나고 온종일 돌봄에서 확대될 수 있고 또 누구나 본인이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를 과장님 부서에서 취급하시는 이런 대상자나 지원 금액이나 비슷한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사업내용하고 위원들이 보고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종류별로.

예, 그래하겠습니다.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9. 함안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시설사업소장 지희선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업무 관련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함안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8호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9호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0호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건 모두 사용료 감면대상과 요율 등 상위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하고 제 생각이 과장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헬스장의 법령을 고칠 때 말씀하시기를 한 기구에 한 사람씩 운동을 한다 이리 말씀을 했죠?

예.

근데 그거는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 단체건을 말하는 거는 헬스장에 등록할 때 어떤 예를 들면 군청 무슨 동아리에서 30명이면 30명 단체로 등록하는데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

과장님은 그거는 단체로 할 수 없다, 한 기구에 한 사람이 하는데 이래 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사하고. 등록은 같이 했지만 운동시간은 각자의 시간에 맞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혜택을 준다는 거는 아닌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거하기 전에 지방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한 건데 사실 2011년도 개관 이후로 그렇게 신청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다 헬스는 개인이 운동하러 오는 거라서 이거는 조금 어떤 논란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냥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게 맞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만일에 이게 우리 군민들이 그냥 혼자서 하고 이러지만 이 제도를 몰라서 그런 수도 있거든요. 만일에 몇 명 이상, 우리가 관람할 때도 그렇다 아닙니까? 어디 공원입장료나 뭐나 할 때 20명 이상은 어떻게 한다 그런 게 있듯이 헬스장에도 단체 몇 명 이상 한다 이러면 어떤 단체에서도 이런 안을 내가지고 같이 등록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 저희 헬스장이 공용면적 포함해서 70평이 채 안 되거든예. 그러면 기구 놓고 이러면 실제 운동할 수 있는 면적은 한 5∼60평 될까 이 정도 일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간이 좁고 하니까 그런 단체로 받고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삭제하자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취지가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아! 예, 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헬스장의 구조로 봤을 때 그런 단체로 2∼30명을 같이 받아서 하게 해라 하면 기존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같이는 안 하죠?

시간대별로 있긴 한데 보통 직장인들은 몰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하니까. 혹시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그냥 이거는 개인별로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면 13항 행정과 거 마치고 오전 회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3. 함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함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함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혹시 함안경찰서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어떤 요청이 좀 있었습니까?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는 거라서 지금 우리 함안하고 두 군데가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고 다른 일반 군부에는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방범에 대한 부분이 사실 경찰에서 업무를 해야 될 부분에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동원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근데 예산 비용에 1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조례가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발생되지는 않습니까? 보면은 방범초소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군부에는 함안군하고 창녕군이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고 초소는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겨울에 방한복 좀 두꺼운 외투하고 또 경찰에 필요한 신호봉, 호각 또 플래시 이런 간단한 장비입니다.

왜 경찰서에서 문의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는 앞전에 제 기억으로는 어느 서장인지 모르지만 모 소장님이 함안에 부임하셔가지고 각종 방범초소가 있었는데 저게 공식적인 경찰내용하고 군민들한테 오히려 혼동이 된다고 방범초소를 없애라고 지시를 내린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찰서에서는 이런 지원하는 부분을 요구하는 건지, 그걸 오히려 좀 꺼리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안 그래도 요 앞에 경찰서장님하고 오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단복이 옛날 경찰복하고 좀 비슷한 단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좀 혼동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입던 단복을 자율방범대에서 그 옷을 폐기처분하기 전에 재활용하려고 했더니만 도경에서 그건 못준다고 해가지고 그건 폐기를 시켰습니다. 지금 경찰서 단복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뒤 그런 혼동은 없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대 개별당 하루에 활동비며 식대비라 해서 지원되는 거 있죠?

예.

하루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보통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야식비가 주입니다. 한 6천 몇 백만 원 됩니다. 이거를 지금 방범대 구성이 되어있는 읍면별로 재배정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자기들 방범하는데 하루에 급식비 5천 원에서 7천 원 미만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금액 외에 따로 복장이나 겨울에 난방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난방비는 아니고 옷예. 방한복. 자기들 요구는 순찰하는 차량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차량 지원되어 있는 게 쪼그마한 미니승용차 하나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차량을 바꿔줬으면 하는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형편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조현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은 소관 실과별 번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1번 악양지구 관광편의시설 설치 관련 부지매입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전부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여기 보면 공유재산 예상 감정가격이 관광편의시설은 평당 약 65만 원쯤 치이네요.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그다음 우거리 소방서 청사는 평당 약 50만 원 정도 치이고, 그다음 119구조단은 평당 46만 8천원입니다. 그다음 센터에 나온 게 평당 36만 원쯤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가야119 그쪽이 땅값이 비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 정도 하면은 각 부서별로 끊어준다든지 감정가격이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 119 하는 이런 데는 좀 적은 것 같고 법수소방대는 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지? 부서가 다 다르니까 감정가격이… (정식 감정이 아니라는 직원 있음) 걱정되는 게 나중에 가야119가 땅값이 비싼상 싶은데 그리고 센터 땅도 땅값이 좀 비싸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에서 추가하니 어쩌니 할 상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담당 부서에 의견 한 번 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사실 보통 해보니까 공시지가 2배에서 3배 그 사이에서 감정이 되더라고예. 우리 부서는 여하튼 3배를 해가지고 좀 높게 된 것 같습니다. 3배를 해놔야 좀 안심하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부서가 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논 값이 이리 안 높은데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을 했는가 저는 조금 걱정이 되거든예.

거기는 논 말고 일반 개인이 하는 창고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건물보상하고…

여기에 보면 답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통상적으로 실거래가하고 예상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우리 함안군 내에 답 평당 가격이 이리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탁상 그거라서 그렇고 이거는 나중에 해가지고 실제 감정 내면 그 감정가대로 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그냥 계획하면서 나중에라도 혹시 그거 할까 싶어서 우리는 3배로 해가지고 좀 높게 되어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토지매입이 중요하고 또 토지매입을 원활히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그 사업이 유지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행여나 과다하게 예산을 잡음으로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세금으로 인해가지고 특혜시비 내지는 또 향후 토지매입에 있어가지고 그게 기준이 되어가지고 지가상승의 요인을 만드는 부분이 되면 극히 일부 토지주들한테 혜택이 가고 다수의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 부분을 보면 대지부분도 있고 답도 있는데 109페이지에 보면 대지부분이 지금 기준가격 책정한 걸 보시면 6만 7천 원, 2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준가격 되어 있는 이게 ㎡당 가격입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을 내놘 겁니까?

전체금액에서 평균을 해서 낸 금액입니다.

그러면 6700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6736만 8천 원을 계산한 거다 그죠?

요렇게 사업계획서는 사실 우리가 3배로 그래 해가지고 좀 높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예산신청을 할 때는 조금 더 정밀하게 해가지고 예산이 과다 신청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해서 자료가 노출되어가지고 그 지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매입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오늘 이렇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시고, 어차피 이거 매입을 할 때는 감정을 두 군데 이상 해서 평균을 내서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감정하는 부분에서도 극히 어떤 특혜시비가 들지 앉게끔 잘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야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2번 법수119 지역대 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3번 경상남도 119특수구조단 건물신축에 따른 무상사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4번 첨단농업시설 및 육묘장 등 설치 관련 부지매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찬성하고 다 그래 했고 한데 아까 보니까 식물진단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식물진단.

우리 함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죄송합니다. 그 식물에 병이 들고 이러면 그걸 감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사 1급 이상만 되어도 감별 해 내거든예. 기사 1급 있는 사람도 있고 직원들이 분별을 해 냅니다.

아! 예. 혹시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호 5번 산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좀 구분이 안 가가지고.

혁신성장담당관 안상유입니다. 산인면사무소 해서 송정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고속도로 딱 지나자마자 오른쪽편에 농기계수리센터 그 왼쪽편 토지입니다. 동양농기계수리센터 맞은편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예산입니까?

이게 산인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내나 농식품부 공모사업 40억짜리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점육성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산인 같은 데는 공설운동장이 있고 또 함주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데 너무 체육시설이 산인 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아도 1년에 과연 몇 번 쓰지 않을 운동장 같은데, 좀 신중을 기했으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예를 들어 법수나 운동장 사용이 좀 불편한 곳으로 해줬으면 예산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정말로 균등하게 함안군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성장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6.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갑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함안군 도시가스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함안군 도시가스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도시가스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함안군 도시가스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잘 들어가지고 특별히 내용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지금 우리 함안군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보급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가야읍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5,400세대, 칠원읍에 한 5,800세대 그리고 군북면에 271세대, 칠서면에 1,380세대 해가지고 총 13,0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 된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도 보면 상수도사업이 초창기에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해서 지금은 보급률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시작은 어렵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말씀처럼 한 20% 밖에 안 되는 거지만 향후 그러면 어떻게 이걸 5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장기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이걸 지난번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서에 가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도시가스 설치를 하는데 사업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예. 그러니까 지금 단독주택이 1,700가구 정도 있는데 대부분 공동주택에 깔리고예. 단독주택이 1,700세대 있는데 이 단독주택도 시내에 밀집해 있는 지역만 이렇게 깔리는 것이고 시골지역에 가서 도시가스 배관을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되다 보니까 경남에너지나 이런 데서 사업수익성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형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되어 있는 쪽에 조금이라도 덜 되어 있는 부분, 가야시내도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도 조금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상하수도사업은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함안군 전체로 보면 동네가 좀 멀리 떨어져있거나 하면 그 관을 인입하기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면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불편한 내용이지만 우리 군민들의 어떤 편의사항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급률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체를 상수도처럼 8∼90%로 올리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예산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인근에 있는 거주자들만이라도 공히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그냥 마냥 방치해 둔다면 기존에 혜택을 보는 분하고 혜택보지 못하는 분하고 편차가 큼으로써 생활여건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가야권도 마찬가지고 칠원권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에 들어와 있는 주택 인근에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수록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경자 위원님.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 기존에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같은 가야권인데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주관하는 업체 경남에너지에서 타당성조사에서 미흡하다고 해서 사업을 미루고 또 군에서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이래해도 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아마 그 관이라든지 그런 면에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애요. 그래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가야권이고 불과 몇 미터 상관에 혜택을 받고 못 받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정말로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인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거리가 먼 것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도시가스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성장담당관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8. 함안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정책과장 정명효입니다. 의안번호 275호 함안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함안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안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안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9.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경제기업과장 이현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6호부터 제277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1.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과장 이순응입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278호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