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시민여러분!김호석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권영세시장님과박성수부시장님을비롯한1,400여집행부공무원여러분!송하동,북후면,서후면지역구우창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에게귀중한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국민들은고통받고있고,역대최장장마와태풍으로농민의시름은깊어졌고국민들의삶은궁핍해져만가고있습니다.연일언론과방송에보도되고있는정치,사회,경제,국방어느것하나국민들에게웃음을선사하지못하는나날인것같습니다. 본의원은오늘안동댐건설이후50년을바라보며,수몰민과안동시민들을위한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안동권지사의소극적인행정에대해시정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안동댐은낙동강하구로부터340㎞상류지점에위치하며,안동시도산면·예안면·와룡면·임동면·임하면에걸쳐있는인공호입니다. 댐은지난1971년에착공해서1976년에준공되었고,댐의길이는612m이고,높이83m이며,총저수량은12억4,800만톤,발전용량9만kw입니다.상류수계인유역면적은1,584㎢입니다.만수위때의수면면적은55.2㎢이고,저수지면적은51.5㎢에달합니다. 이댐은낙동강하류의홍수조절과농업,공업용수및생활용수목적으로건설된우리나라최초의양수겸용발전소이며,수력발전소에서는연간1억5,800만㎾h의청정수력에너지를생산하여경상북도북부지역에공급하고있습니다. 1970년대급속한경제성장과더불어용수및전력수요의증가로안동댐은건설되었고이제국가경제발전뿐만아니라수자원의효율적인이용으로하류도시의물공급에적극활용되고있습니다. 안동호의총저수량은12.5억만t에달하며하류지역의연례적인홍수피해를줄이고생활및농·공업용수공급과전력생산을위해조성된안동호는연간9억2,600만t에달하며각종용수를공급함으로써구미·대구·창원·부산·울산등지에그혜택을주고있습니다. 하지만,그이면에는수몰민들의고통과애환이있습니다. 1970년대중반당시안동댐건설로고향을물속에묻은안동군도산면,와룡면,월곡면,예안면일대54개마을주민은무려2만600여명에달하고,월곡면은지도에서조차사라졌습니다. 이들은안동시내와인근마을로이사를가거나일부는아예고향을떠나타도시로이주했습니다. 안동댐건설후45년이지난현재까지홍수계획선상부에는농업과임업에종사하는농업인이많이있습니다.하지만홍수계획선에들어간다고포장도하지않고우회도로를건설하지않아만수위때에는농지와임야에접근을하지못해불편을겪는것이현실입니다. 추석을앞둔귀성객과성묘를위해벌초를해야하는주민들이벌초를포기하거나,먼산을돌아가야하는불편을주었습니다. 고향을떠난1세대들중많은분들이사망하셨고,그당시청년들은80을훌쩍넘기고이제는그분들의자식들과손자들이성묘를하고있습니다. 정신문화의수도안동에서조상의묘소를돌보는것은사람의도리중근본일것입니다. 수몰민의애환을들어주지는못할망정왜50년을바라보는오늘날까지그들에게고통을주고불편함을안겨야합니까?또한인근에이주하여거주하시는주민들은더큰불편을겪고계십니다. 안동시전체면적의약15%에해당되는안동댐주변지역231㎢가당시호수중심선으로부터가시구역이라는애매모호한기준으로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지정되어40년을넘게지속되어왔으며,안동댐건설에따른대규모수몰,주민건강,교통불편피해,자연환경보전지역지정으로인한농업소득감소,재산가치하락,상권미형성등의요인으로안동시의인구는1974년27만여명에서2020년1월에는16만명의벽이무너졌습니다. 안동댐건설후자연환경에도많은변화를가져다주었습니다.안동지역의경우댐건설이전연평균안개일수는45.83일인데비해댐건설이후68.95일로50.4%증가했다는보고서가있으며,서리일수역시,안동지역은댐건설전에비해21.8%서리일수가증가했으며,일조시간의경우,무려연간500여시간이감소했습니다.강수량의경우,댐건설전973㎜이었으나,댐건설후1,104㎜로증가했습니다. 부정적기후변화의영향으로인해안동지역에서는벼수확량감소및과실품질저하등농작물피해,고수위시바람의영향으로과수농가의피해가가중되었고,주민1인당호흡기질환이댐건설전보다2배정도증가하는등주민건강피해가있었으며,대기오염도의증가,지역개발제한등의막대한피해가보고되고있습니다. 안동댐수문을지난2020년9월6일,17년만에개방하였습니다.당시저수율은86.8%,홍수제한수위를불과2.5M앞둔상태였습니다.수자원공사는예측할수없는폭우로하천피해는발생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고는하지만잦은태풍과최장장마는이미예견되어있었습니다. 이번수해로낙천보인근하천의피해복구작업에만총62억원이예상되고,다행히전액국비가투입될계획입니다.하지만댐수위조절에는실패한것이명확한사실입니다. 게다가국가하천이어서안동시행정은피해실태파악에그치고있는실정입니다.​지난수십년간안동댐주변지역의자연환경보전지역은지역민의재산권을침해하고지역발전의장애물이었습니다. 3대관광거점도시로선정된안동의관광정책다변화를위한행보에도걸림돌이되고있습니다.보행현수교,도산대교,수상레저스포츠산업활성화등산재한일들이성과를이루지못하는실정입니다. 이를위해우선안동댐주변의자연환경보전지역해제를적극추진해주어야할것입니다.현재안동댐구역반경2∼3km내토지는대부분이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지정돼있으며면적으로는242㎢,안동시전체면적의무려16%에달합니다. 이에주민들은농사나제한적농가주택건축외에는개발행위를할수없어기본생활권마저빼앗겨재산권행사에적지않은제약을받고있습니다. ​안동댐주변자연환경보전지역은지정당시호수중심선으로부터가시구역이라는애매하고불명확한기준을적용하여지정된것으로이제는바꿔야할급속한경제개발이낳은소외된결과물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최근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에대하여부동의를남발하여빈축을사고있습니다. 2000∼2017년까지의부동의건수인82건이었으나,2018∼2019년까지의부동의가97건을기록하였습니다. 비슷한시기준공된국내최대다목적댐인소양강댐주변지역은불합리한규제완화등의사유로2010년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대부분해제됐고,전국21개댐주변지역은수면이상수원보호구역이거나자연공원으로지정된지역에비해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지정돼안동댐만유일하게과다한규제가지속되고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대규모해제에따른환경적인영향은환경법등개별법률로보호가가능한만큼중복·일괄적인규제인보전지역해제는조속히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50년에가까운세월이지나고향을찾는수몰민과인근지역으로이주한분들을위해안동시는추석전,후연휴에는수몰민관광선특별수송에나서고있고매년특별수송은행정선안동호구간,임하호구간으로나누어수송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이요구한자료에의하면매년추석연휴기간동안안동호,임하호에승선하는수몰민들이2,000여명에달하고,최근5년간행정선을이용한안동,임하댐에성묘객수송현황은차량1,400여대,사람이25,000여명에달한다고합니다. 하지만올해는코로나19확산방지를이유로추석명절고향방문을자제하라는정부방침으로안동시는수송선운항을중단했으며,특히올해는역대최장장마와태풍으로안동댐수위는157.47ｍ로홍수기제한수위160m에2.53m남겨둔84.5%를유지하여,초당600t이하로방류를했고,안동댐방류는2003년태풍매미이후17년만에이루어져서하류에더큰피해를가져왔습니다. 본의원의지역구인송하동호암마을에는배수펌프장이없어댐방류소식에통장님과주민분들은양수기를대기시켜두고밤잠을설쳤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안동시민여러분!태화,평화,안기동출신문화복지위원회소속조달흠의원입니다. 원칙과기본을바탕으로신뢰받는안동시의회구현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시민이감동하는따뜻한행정을펼치시는권영세시장님과박성수부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그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시정질문은누군가의잘못을질책하거나비난하는것이아니라,의견이서로다른부분을좁히고개선하자는좋은취지에서시작되어야합니다. 오늘이자리가안동시민의행복과안동시발전을도모하는장이되기를기대합니다.본의원은국가가유공자를대하는태도와처우를가까이에서지켜보면서,과연국가란무엇일까?숙고해봤습니다. 독일의시성괴테는“개인을보호하는최후의보루는국가”라고했습니다.프랑스의유명한사상가볼테르는“숭고한사람들에게는국가만큼소중한것이없다.국가는우리가마음놓고살수있는터전이요,생활의바탕이며,방패가되기때문이다”라고설파했습니다. 그렇다면,우리는국가를위해내한몸내던진유공자에대한처우는어떻게하는것이마땅하겠습니까? 우리유공자들이염원하는게하나있습니다.바로보훈회관건립입니다.10개보훈단체회원들이함께사용하며,서로의헌신과상처를어루만지며토닥이는그런공간말입니다. 본의원은지난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안동시보훈회관건립!보훈가족의희망입니다.”라는주제로5분자유발언을한바있습니다. 이에연장선상에서,안동시보훈회관건립의당위와조속한추진을재차강조하고촉구하기위해시정질문코자합니다. 안동은전국에서가장많은독립유공자를배출한독립운동의성지입니다.그리고경북도청소재지이기도합니다. 하지만,명성에걸맞는번듯한보훈회관하나없다는게저는참으로낯부끄럽습니다. 뿔뿔이흩어져있는현보훈회관들은건물이노후화되고공간이협소합니다.게다가화재발생시대피의어려움등안전상문제도고스란히노출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은이렇게열악한환경에서도불평불만한마디없이묵묵히생활하시는게또다른애국이라고생각하신걸까요?그흔한민원한번넣지않으십니다.하지만,이젠우리가그뜻을깊이헤아려야하지않겠습니까? 보훈단체회원들의사기진작과자긍심고취를위해안동시보훈회관건립사업이하루속히추진되어야합니다.보훈회관은구국의정신을기리고애국심을키워갈공간이될것입니다.지역민들과소통하고호흡하는살아있는역사공간이될것입니다.일상생활속에서,더가까이에서국가보훈의의미를되새길수있는교육의장이될것입니다. 보훈회관이지닌이러한깊은의미를안동시가모를리만무합니다.집행부에서는이미2014년에보훈회관건립을추진한걸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더이상눈에띄는진척은없었습니다.이미완공됐어야할보훈회관건립이왜이리지지부진한지시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훈대상자대부분이고령입니다.보훈회관건립을서둘러야할이유이기도합니다.안동시보훈회관건립에대한향후추진방안과이에대한시장님의명쾌한답변을기대하면서본의원의시정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신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선배동료의원님.권영세시장님을비롯한박성수부시장님.그리고집행부공무원과방청객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사랑하는16만안동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이경란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귀중한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안동시민여러분과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어려운여건속에서도16만안동시민의삶의질향상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권영세시장님과박성수부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또한이자리를함께해주신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드리며본의원의시정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헴프산업화규제자유특구지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7월6일열린제3차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가안동시에최종지정되었습니다.신규7곳중원료의약품소재추출을위한헴프규제자유특구가가장큰이슈사업이었습니다.또,마약류관리법상엄격한규제로멈출뻔한산업화의길을안동시가지속해서노력한결과국내최초로의료용헴프산업화의문을열었다는측면에서큰의미를가집니다. 대마의탁월한효능으로한나라의학서에서는대마를불로장생의효능이있다고하였고,우리나라동의보감에서는당뇨,신경통,풍습마비,무좀,생리통,기혈보강등대마씨의우수성을기록·처방한근거가있습니다. 미국,캐나다,영국등의료선진국에서는대마의의학적효능을밝혔고,세계보건기구에서도알츠하이머성치매,파킨슨질환,뇌전증,암,우울증,암성통증,자폐증,불안장애,트라우마완화등수많은질환에대한효능·효과를입증한바있습니다. 또한대마씨는필수아미노산과필수지방산이풍부하여미국의암학회,심장병협회,뇌전증학회,류머티스관절염학회등에치료하는슈퍼푸드로선정하여식품분야에서각광을받고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최근건강식품으로뜨고있는대마씨앗을식용으로보급하기위한연구에나섰고2000년대초섬유용으로개발한대마품종청삼을활용해식품용·의료용대마품종을개발하기로했습니다. 이렇듯대마는우리안동에고부가가치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다가왔습니다.하지만대마관련뿌리,줄기,새싹대마등이식품공전과대한약전에등재가되어있지않아서식품,한의약품등으로사용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식품공전과대한약전에등재는제조가공업체에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식품공전과대한약전에등재를하려면적어도2∼3년정도기간이필요하고비용또한엄청많이든다고합니다. 더욱이연구결과문헌,효능·효과는일반기업에서증빙하기힘이듭니다.대마산업화의빠른정착을위해서는안동시에서식품공전과대한약전에등재를할수있도록지원을해기업들이품질경쟁력을보유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대마를생산하는농가에서농민들의불만은섬유용대마를재배하는농가에만종실,부직포,비료등을지원한다는것이고농·축식품,섬유,건축자재,대체에너지등을위하여대마재배를하는농가에지원이안되는것에대해형평성의문제를삼고있습니다. 안동시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에서는대마를원료로쓰는가공품의생산및섬유,식품,건축자재,펄프,공예품등과연관되는산업을하는농가나기업에도지원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안동에고부가가치미래신성장동력산업인대마재배가다른작물들보다수입이더적다면누가대마재배를하려고하겠습니까? 안정적인원료공급이없으면기업은투자를하지않을것입니다.더많은원료의확보를위해농·축식품,섬유,건축자재,대체에너지등을위하여대마재배를하는농가에도행정적재정적지원을해야하며또한대마산업을위한기업에는안동시가보증을해주고기업의고충사항도들어보고현장에서원하는것을지원해줘야한다고봅니다. 유능한기업이안동시로올수있도록현재지정된22개기업외에추가로지정할수있는방안도마련하여야합니다. 안동시대마규제자유특구에많은기업들이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현재는전통문화예술과에서투자유치과로이관되어업무를진행하고있지만대마규제자유특구를대마산업의발전기반으로조성하고경쟁력을강화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성공적으로이끌어내기위한구심적역할을할수있는컨트롤타워가없습니다. 컨트롤타워의부재는자칫하면배가산으로갈수있는지경에이르게되어안동의미래신성장산업에악영향을끼칠수있습니다.컨트롤타워로대마특구단이나대마재단설립이필요하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안동시대마산업활성화를위한부시장님의견해는어떠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동시청년정책에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대로살기보다는조금은다르게살고싶은청년들이있습니다.청년들이주체가되어스스로와지역사회의변화를고민하고함께하고자합니다. 2018년기준,안동시전체인구는2000년에비해19,788명감소했습니다.그중청년계층감소가16,714명입니다. 청년인구감소는전체연령감소분의84.45%를차지합니다.안동시민의평균연령은18년사이에9세증가하였고,같은기간65세이상연령은12,300명증가했습니다. 전체인구는감소했는데노인인구가늘었다는것은그만큼젊은사람들이안동을떠났거나출생률이적었다는것입니다.우리안동은2017년부터청년인구전출이급증했습니다. 지역의청년정책은인구실업통계에매몰된취업·창업중심의단기성과에집착하고있습니다.취업·창업관련지원만들기에만급급하고종합적인사후관리나생태계조성이아쉬운실정입니다. 아울러활동지원이나삶의여건을개선할다양한영역의정책들이빠져있으므로이에대한보완·강화가필요합니다.일자리가삶을구성하는중요한뼈대임은분명하지만,청년의삶이단지일하나만으로결정되는건아니기때문입니다. 타지역에서안동지역으로이주를유도한정책사업의경우정착지원이매우중요한데,이부분이거의없다시피한실정입니다.청년포럼등민·관이함께하는거버넌스를정례화하고청년정책수립과정에서가장중요한기획단계부터청년당사자의의견을반영해나가야한다는것입니다. 따라서청년당사자가참여하고기획하는고용,생활,교육,문화,여가등의청년기본조사가필요합니다. 청년들의정치적효능감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청년들의문화적억압을완화시킬수있는방안,청년들의사회적고립감을완화시킬수있는방안등에대해많은요구들이있을수있을겁니다. 특히지방소멸의핵심지표인여성청년의요구에관해체계적인조사가시급합니다. 우리시는청년스스로만들어가는청년공유공간이없습니다.청년들끼리모여서대화나누고편하게쉴수있는곳이면서일회성이아니라꾸준히이용가능한청년공유공간이필요합니다. 이공간은하드웨어보다운영주체와방식이더욱중요한데,지역청년들이이공간을운영할수있도록하고,취업·창업관련성과와무관하게이용할수있는커뮤니티중심의운영방식을채택해야합니다.이공간에서청년정책의대상에포함되지않는청년들까지포괄하는멘토링과청년상담프로그램을상시지원할필요가있습니다. 안동시에서는2018년4월18일‘안동시청년기본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이조례는안동시청년의사회참여보장,청년을위한정책개발,청년정책의수립,조정및청년지원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여청년의권익증진과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안동시청년기본조례’에근거하여안동시에서는청년정책을얼마나실시하고있는지우리안동시는반성해야합니다. 청년들이직접참여할수있는청년정책위원회,5년마다수립해야하는청년정책기본계획,청년정책시행계획을수립하고시행해야한다고조례로규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안동시는아무런노력도하지않았습니다. 오늘을살아내면서내일을준비해야하는일상이힘든청년들이코로나19로인해느끼는긴박감,압박감은말로다할수없을것입니다. 현재취업창구는다막혀있고언제가될지모르는취업은청년들을절망에빠지게합니다.그런의미에서청년기본소득은오늘의불안정하고절망적인것을희망으로바꿀수있는변화의시작이되지않을까요?내일의계획을다시세울수있는청년기본소득! 청년이잘정착하고안정되어야가정도이루고아이도낳을것입니다.이러한청년들이장년으로가는과정들이안정적이어야이사회가안정적일수있습니다. 오늘청년이겪는문제가내일모든세대가겪는어려움이될수있기에지금청년문제를해결해야합니다. 이러한포괄적인안동시청년정책에대한경제산업국장님의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이상으로본의원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신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시장님,부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과방청객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시장님앞으로전행정력을모아서안동댐자연환경보전지역용도변경을관철할수있도록해주신다고답변을해주셨는데요.안동댐건설이후에자연환경보전지역이50년가까운세월이가고있습니다.불과몇년이안남았는데요.지금까지우리가자연환경보전지역을해제하려고국회,행정력을동원해서시민들을위해하신부분들은고맙습니다. 하지만본의원시정질문서내용에도있지만환경부를대상으로극단적인방법으로,소송을불사해서라도안동시민들이무엇을요구하는지를대변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거기에대한시장님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시장님,헌신과희생의보답의공간조성에최선을다하시겠다는시장님의상세하고성의있는답변감사드립니다.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보훈가족분들의바람을절실한마음으로건의를드릴까합니다. 2016년도에경북도청이안동으로이전하고경북도청을비롯한도단위공공기관을제외한도단위유관기관단체중에가장먼저터를마련하고건물을신축하고입주한곳이어딘지시장님혹시알고계십니까?

우창하의원님께서질문하신안동댐홍수계획선으로인한주민불편해소방안과장마,태풍등하천피해대비안전대책시설설치에대해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댐홍수계획선으로인한주민불편해소방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댐건설당시수몰지역주변토지의이설도로가개설되어야하나현재댐구역을통하여진출입하는농경지가존재함에따라시민들이영농에불편을겪고있어이를해소코자,2016년도에안동댐구역을조사한결과농경지76필지13.28ha,비포장및단절된농로가10여개소약4.1Km정도로파악되었습니다. 현재안동댐만수로인하여진입농로가침수되어과수수확이어려운예안면기사1리침수진입로를긴급으로개설하기위하여한국수자원공사안동권지사와협의중에있으며,댐만수로통행에불편을주는등제기능을못하는농경지와농로를전수조사후,한국수자원공사안동권지사와협의하여부지매입을하거나안동댐주변지역지원사업중안동권지사에서집행하는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농로개설및기존농로를포장하여통행에불편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장마,태풍등하천피해대비시설물보완등안전대책시설설치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이번여름철은이상기후로인해유난히긴장마기간과예측을벗어난집중호우,연속적인태풍내습으로인해전국에많은호우피해가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우리시는타지자체에비해많은피해가발생하지는않았지만우리시상류에위치한안동댐과임하댐의방류로인해용상동의낙천보가유실되었으며,남후면,풍천면의낙동강주변의농경지는일부침수피해를입었습니다. 이번의댐방류로인한피해는댐수위조절을좀더탄력적으로먼저시행하였다면줄일수있었을것이라는아쉬움이있으며,이번과같은댐방류로인한피해예방을위해한국수자원공사안동권지사에탄력적인수위조절을요구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댐하류지역의침수피해예방을위한재해예방사업도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우선댐하류국가하천수문에대해CCTV를설치하고하천수위상승시수문이자동으로닫혀외수의유입을차단토록국가하천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전액국비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대규모침수우려지역에대해서는장기적으로배수펌프장설치등을검토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우리시가참여하고있는전국댐소재지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댐방류로인한주변지역의피해상황에대한보상과재발방지대책건의문을송부하고환경부및한국수자원공사에재발방지를요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이경란의원님께서질문하신대마규제자유특구와관련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대마뿌리,줄기,새싹대마등의식품공전과대한약전등록에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아시는것처럼,식품을제조·가공하려면식품의기준및규격(식품공전)에등재된원료또는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에따라인정받은원료를사용하여야합니다. 대마의뿌리,줄기등은식품공전에등재되어있지않으므로식품원료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을받아야사용할수있습니다.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에따른식품원료인정절차는원료의기원,개발경위,제조방법및원료의안정성에대한증빙자료등과제품을구비하여신청하면식품의약품안전처의안전성심사를거쳐승인이결정됩니다. 이렇게인정된원료는인정받은자에게만효력이있으며,한시적원료가식품공전에등재되려면다시정해진조건을충족하여야합니다. 지역의소규모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이와같은절차에따라식품의원료로인정받기위해서는연구개발에따른경제력및전문성의한계가있어,식품원료로등재되어가공식품이생산되기까지장기간이소요되므로조속한등재를위해전문성을갖춘농·식품관련기관에연구지원을추진하도록하고,국·도비공모사업을활용할수있는지여부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대한약전등재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따르면대마초의종자,뿌리및성숙한대마초의줄기와그제품은규제대상에해당되지않아신약개발을통해식약처승인을받으면대한약전등재가가능합니다. 다만,의약품개발에는상당히많은시간과예산이요구되어신약을개발하는기업에서는효과와안정성입증등충분한연구개발후식약처승인을신청하여야하므로대한약전등재는장기적으로추진하여야할것입니다.다음으로대마산업화를위해모든대마재배농가와가공업체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는말씀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관내대마재배현황은총21농가,6.2h로지역특산물인안동포생산농가가급감하고있어이를장려하기위하여2019년부터섬유용에한해㎡당500원의대마생산장려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종자용수요부족으로인한판로확보애로와공급과잉이우려되어종자용농가는지원대상에서제외해왔으나,금년부터종자용재배면적이증가하고있어2021년부터는종자용재배농가도포함하여지원대상을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다만,대마생산장려를위한특별지원사업에해당되는농가는지원대상에서제외하고타작물과형평성을고려하여지원기준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현재헴프산업활성화를위한방안의일환으로헴프제품포장재제작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헴프활용제품상용화를위한연구용역을통해헴프활용제품의시장분석과제품개발을추진하고있습니다.용역연구결과를바탕으로헴프제품기업의시장경쟁력강화를위한행정적지원방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규제자유특구지정으로안동대마에대한관심기업이늘어가고있는만큼기업에좋은사업환경을조성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대마규제자유특구를성공적으로이끌수있는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는특구단이나재단설립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블루오션으로평가받는의료용대마의산업화성공을위해특구업무를전담할의료용대마특구팀을금년7월20일신설하였으며,컨트롤타워로서규제자유특구추진단은구성방안을경북도와협의토록하면서안전위원회같은기존시설을확대하는방안뿐만아니라규제자유특구추진협의체등을통해서컨트롤타워를확보할수있는방안을찾아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말씀드린바와같이안전관리위원회에는정보뿐만아니라특구사업자들이참여하고있습니다.이부분을안전문제뿐만아니라사업전반에관한컨트롤타워로제도적확대하는방안도함께고민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임하댐은어떻게돼있는지모르겠지만안동댐은홍수계획선지정자체가잘못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안동댐만수위선본댐을기준으로해서지정해놓은거같습니다.그런데우수가유입되는과정에서고도차이가있는겁니다.상류에는표고차가높다는겁니다.이번에우수가유입되면서본댐은80%,85%를상향한다고했었는데만수위선을넘어서도로가침수된겁니다. 그것만보더라도만수위선을재지정하고홍수계획선자체를다시잡아야될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한부시장님이견해를듣고싶습니다.

댐상류에태풍대비와하류에대비,배수펌프장이런것을통해서관심을많이가지고있었는데의원님이말씀하신댐안에서상류수문과하류수문사이에홍수계획선이수평분할이되지않아서나오는문제점에대해서는깊이있게성찰하지못했다는말씀을드리고,의원님의말씀에상당히공감하고있습니다. 홍수계획선자체가주민들의재산권과직결된문제이고기후변화위기속에서는시류량도많고게릴라성폭우가밤에도오기때문에지금까지홍수계획선이기후변화에대응해서지정되어있는지알아봐야될부분이고,나중에홍수계획선을어떻게정하고방류시기와방류량,통보시간을어떻게정하느냐에따라서주민들의안전과도직결되는문제이기때문에홍수계획선재지정에관한절차를확인해서안동호내상류부분에있는부분들이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협의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저희들힘이부족하면전국댐소재지시장군수협의회에20여개단체가가입되어있습니다.여기를통해서라도건의를올리는방향으로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댐방류로인한피해는최장기간장마가오고가장많은태풍이온다고기상청에서예보를했습니다.거기에도불구하고안동댐은수위조절에실패한겁니다.이자체가문제가있다는거죠.그부분도꼭짚고넘어가셔야합니다. 하류부분주민들은비가올때마다떨고있으니배수펌프장을설치해도유지관리비가많이듭니다.안정적으로하기위해서는농지가수위보다낮아지는부분에수문을갖고있는동네에는농경지자체를성토해달라는겁니다.성토를본인이하지만많은부분을성토하다보면흙이필요합니다. 안동시에서국도를개설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한그흙들을그쪽으로유입해서하류지역에강수위보다낮은지역은성토를해주셔야되는문제를수자원공사하고고민을하셔야될겁니다.영구적인방안을줘야지,배수펌프장은순간적인모면방책이고요.비가올때배수펌프장으로수위를조절하는문제를원천적으로없애자는거죠. 안동시인근에그런피해를줄일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십시오.

주민들이많이어려워하시는거알고있습니다.시장님지시로이번태풍때안동권지사하고충분히협의를했고세시간전에통보를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용담댐사례에서보면이틀만에3,000톤을방류하는바람에하류에서상당한피해를입어서손실보상까지들어가는걸보면서현실화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고일단은첫번째가수위조절이고,두번째가배수펌프장을통해서일차적으로막아보고,종국적으로는의원님말씀이근원적인방법이기때문에방안을찾아나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은배수펌프장보다성토를해서농경지를높여달라는거죠.

하나의방안으로검토,예산사항이라든지.

이거는반영구적인부분이기때문에요.배수펌프장은모터고장이라든가홍수가안나면한번도사용을안하다가사용할때되면고장나는게배수펌프장입니다.

일차적으로안전방어는배수펌프장으로하고영구적인부분은예산제약하고따져서...

배수펌프장만드는예산이나성토하는예산이나비슷할거같아요.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소상한답변잘들었습니다.오늘본의원이질문드린것은단시간에추진하기어렵다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집행부에서긍정적으로장기적인대안을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 보충질문은아니고부시장님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부시장님께서올해초안동시로부임해오시자마자많은일들을하셨습니다.문광부공모사업인지역관광거점도시선정,안동형일자리사업모델도발굴하셨고요.우리시가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도지정받았고며칠전에2022년에개최되는제17회국제교육도시연합세계총회도유치하셨습니다.이많은일들을하신것에대해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의적극적인행정에안동시민들도감사하고있습니다.부시장님,1,400여명안동시공무원모두가힘들고해결하기어려운민원을시민을위해대안을찾고적극행정을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의장님,이상입니다.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바쁜의정활동중에도경제산업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적극협조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이경란의원님께서질문하신안동시청년정책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9월말기준우리시의15세이상39세미만청년인구는39,500여명으로전체인구감소와더불어청년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입니다. 이에우리시에서는청년들이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도시청년시골파견제,청년뉴딜일자리,청년창업지원등다양한청년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2021년부터시행코자하는안동형일자리모델사업도청년들의지역정착을유도하기위한사업이다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현재까지의청년정책은취업·창업중심의일자리에만편중하여왔던것이사실입니다. 청년들의활동지원이나삶의여건을개선할다양한영역의정책들이부족하다는말씀과청년당사자가참여하는청년기본조사가필요하다는말씀에공감하며,청년들의삶전반적인사항에대해빠른시일내에청년기본조사를실시하여청년정책에반영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우리시가설치·운영중인118개의각종위원회중청년들이참여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22개위원회에대하여정책수립과정에서청년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청년위원참여를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청년지원센터설립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청년들의의견수렴과지원을위한공간마련을꾸준히추진하고있으나,이러한공간들은취업·창업등일자리와연계되고공공기관주도로조성되어청년들이자유롭게이용하기는어려운것이사실입니다. 청년스스로만들어가고자유롭게꾸미고쉴수있는청년공유공간이없다는의원님말씀에공감하며,추진을위해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만,이러한청년공유공간은청년들이접근하기쉬운도심내에위치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나,도심내에는단기간에부지등공간을확보하는것이쉽지않으므로장기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안동시청년기본조례에규정되어5년마다수립하게되어있는청년정책기본계획과앞서말씀드린청년기본조사,청년공유공간조성및청년정책위원회구성을포함한청년정책종합계획의수립이국무조정실청년기본법의시행에따라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청년기본소득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청년기본소득을시행하고있는자치단체는경기도이며청년연령만24세가되는해에분기별25만원씩4회지급하여최대10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2021년시범시행예정인자치단체는서울시서초구로월52만원을2년간최대1,250만원을청년300명을무작위로선발지원하여청년기본소득이청년들에게어떻게변화시키는지종합적인검증을계획하고있습니다. 우리시의경우24세청년이1,747명으로경기도의기준으로는18억원,서초구의기준109억원의예산이소요됩니다. 기본소득은국·내외및정치권에서다양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으며,청년기본소득또한필요성과지급대상·범위·기준등의판단이검토되어야하고,무엇보다청년기본소득지급에대한시민공감대가형성되어야할것입니다. 또한조속한시행보다는앞서추진하고있는자치단체청년기본소득의장·단점을분석하고,시민공감대가형성될경우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국가의청년에대한책무와정책수립을위한청년기본법이2020년8월5일시행되었으나우리시는2018년의원님발의로국가에앞서시행하고있습니다. 의원님들의열정에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드리며청년정책추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바쁜의정활동중에도도시건설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적극협조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우창하의원님께서질문하신안동댐건설에따른피해종합보고서요구와피해전수조사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안동댐건설로인해우리안동시민들이받는경제적문제,환경적문제그리고건강상의문제등피해가상당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에따라우리시에서2009년에안동지역재해피해원인및재해상황조사분석연구용역을시행하였고이를통해안동·임하댐건설이후안동지역의안개발생일수및농작물출수감소율등에관한연구결과를발표한바있습니다. 이를근거로집행부에서는안동댐관리단을방문,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증액등더많은피해보상을요구하였습니다. 또한용역결과물을의회에제출하였으며,이에2009년9월11일이재갑의원외3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하고,8명의의원께서서명한안동·임하댐건설로인한피해보상촉구건의문을채택하여수자원공사안동댐관리단에강력히촉구한바있습니다. 이에따라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안동댐수변데크길조성,안동댐폭포공원등을조성하여우리시민들에게편의를제공하고있으며댐건설법에따라댐주변지역농로등생산기반시설과소득증대,생활기반조성,장학금등육영사업등에일정부분지원이매년조금씩증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재에도한국수자원공사에도지속적인요구를통해댐주변지역주민들에게더많은혜택이가도록노력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용역을수행한지10년이경과한만큼용역보고서를충분히검토한후추가연구나조사가필요한사항은수자원공사와협의하고,필요한경우한국수자원공사에요구하여용역을수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댐건설이전에는공기좋고살기좋았던천혜의환경이었던우리지역이댐건설로인하여여러가지피해를보고있는것에대해한국수자원공사에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하고,앞으로도우리시민이댐건설피해에대한충분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아울러댐주변에살고있는우리안동시민과댐건설로인해고향을잃은분들의애환을한국수자원공사에적극적으로전달하여그피해를점차줄여나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2009년6월에안동지역재해피해및재해상황조사분석연구용역을시행하셨습니다.연구용역비용은안동시에서부담했습니까?

예,시에서부담했습니다.

국장님,원인자부담이라는게있어요.원칙과상식이통하는사회에살아야하는겁니다.이용역을발주해서시민들이무슨피해를입고있는지에대한부분들을면밀히검토해서국장님이그당시에업무를수행안하셨기때문에이제는국장님이업무를수행하시니까부탁을드리겠습니다.수자원공사와협의하여필요한경우,수자원공사에서용역을수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하셨습니다.이것이원인자부담입니다. 안동댐이국가경제에많은기여를했습니다.안동시민들과댐인근에살고있는주민들,수몰민들이분들이우리대한민국경제발전에기여를했는데계속피해를줄수없잖습니까?그원인자는안동시민들과불이익을당한주민들에게충분한보상은해주지못하더라도필수적인부분들,본의원에질문서에도몇가지만표기했습니다만너무나광범위하게용역을하셨더라고요.그러면그용역에대해서10년이지났는데용역보고서를토대로의회에서활동을하셔서많은부분들지원을받았다고하셨습니다.그러면직접적인피해를보고있는분들은왜아직까지해결이안되고있습니까?도로관계라든가피해를보고있더라고요.그부분을우선적으로해결해준뒤에편의시설을만들어야되는거아닙니까?피해를보고있는사람을뻔히놔두고무슨사업을한단말입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집중적으로고민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