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장수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송광식 위원님께서 장수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계속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시면 장수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수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김남선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 구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된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실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주민 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필수 요건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초고령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동구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8월 31일 기준, 총인구 63,093명 중 14,195명 22.5%로, 이는 UN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 기준으로 잡은 20%를 훨씬 상회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 비율 추세로 볼 때 앞으로도 저출산 경향 등에 의해 고령 인구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동구를 포함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도 인구 비율 변화를 고려한 복지·도시·교통정책 등 전방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개선하여 고령 인구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앞서 언급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고령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UN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동구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선제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제정 사유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관련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실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는 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해당되며, 본 조례 제정을 위해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으로,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및 평가하고 주민과 관련 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주요 정책과제, 추진사업 목록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하고, 안 제6조는 제5조의 기본계획의 실시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추진실적의 평가를 하여야 하고, 안 제8조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0쪽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노인정책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구 의원과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과 기능 그리고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조사·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는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조례안이 먼저 결정이 되면 가장 중요하게 연구 용역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발주한 내용이 국제적으로 WHO에서 하고 있는 8대 항목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8대 항목을 만들 수 있는 용역 과제를 만들어서 그 용역할 수 있는 추진단을 구성을 먼저 해야 되고요. 또 사업 설명도 해야 되고 사업 실행계획도 하고, 내년도 8월에 실행계획서를 WHO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돼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내년 10월 정도에 평가하고 선포식을 이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이런 과업들이 8개 항목에 대한 과업들을 연구 용역으로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 10월에 계획대로 된다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보니까 우리가 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인천시에서 세 번째로 높네요.

옹진·강화를 제외하면 저희가 제일 높고요, 구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겠죠?

증가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고령친화도시에 우리 동구가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조례하면서 이제 노인정책이나 이런 복지정책들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나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질문이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과에서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동구노인문화센터를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일을, 같은 일자리가 있는데 그 같은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하면서도 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주 10시간 하는, 한 달에 10시간 해서 받으시는 급여, 노인 일자리 있는데 그 일자리가 노인인력개발센터에도 있고 동구노인복지관에서도 같은 일자리를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쪽 소속 분들은 이쪽에서 노인문화센터에서, 아니 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또 이제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이제, 예기는 한데 동구노인복지관에서는 같은 일자리를 하면서도 빵하고 이런 간식거리를 또 챙겨 주신대요. 그런데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그런 게 또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같은 일자리를 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같은 급여랑 같은 일자리를 하면서 좀 차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조금 과는, 담당 과는 다르지만 같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체계적으로 좀 돼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같은 일자리인데도 다른, 좀 차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앞으로도 고령친화도시를 조성을 하면서 이런 정책들이나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좀 수립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위원회의 구성 수가 과장님, 우리가 지금 동구에는 여성친화도시도 있고 아동친화도시, 지금 고령화친화도시, 우리가 친화도시 이렇게 셋의 친화도시가 잘되면 출발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제10조의 위원회 구성 15명 이내예요?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0명 이내 아니에요?

보통 12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15명으로 규정해 있지만 인원을 다는 안 채우고 12명 정도로 현재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좀 여유 있게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단도 11명으로 구성을 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하고 여성친화도시의 위원회의 수하고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러면 모니터단을 구성할 때는 어떤 대략의 현재 뭐를 하고 있는 분, 전문가는 아닐 것이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을 하나요?

예, 현재는 그럴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좀 초청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능 면을 조금 연구·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전액 구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이랑 국장님, 이게 참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에 가면서 어떤 다양한 정책과 어떤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이런 조례를 제정이 되면 다양한 어떤 정책사업이나 이런 복지사업으로 동구에 맞는 사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 고령친화도시를 조례를 한 목적이 물론 있겠지만 그에 따른 최우선적으로 우리 동구의 아까 말씀하신 약 이십몇%라는 고령의 인구가 있는데 이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아까 당초 목적과 이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우리 동구에는 고령화, 초고령 시대로 접어드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국제적으로 이제, 이것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뭐 혜택 받는 것은 사실 없겠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동구가 고령화를 위해서 뭔가를 추진하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어떻게 보여주기 식의 어떤 정책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옥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책과 조례가 법률적으로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과 사업을 해야 되고, 제가 저번에 약간 어필하신 말씀이 있어 가지고 어떤 이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냐 이것도 물어봤었는데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뭡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도 제안설명도 하시고 다 하셨지만 그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펼쳐 나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식의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무슨 필요성이 없잖아요, 조례를 제정할.

그런데 보여준다는 그 생각이 당초 저희가 이제 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WHO의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8대 용역 과제가 있는데요. 그 8대 용역 과제에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세부 추진계획을 다시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정책과제가 이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물론 잘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도 우리 구 아까 지금 저것을,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연구 용역을 주셔야 되고, WHO의 8대 항목에 대한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WHO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어떤 사업이, 정책이 추진되고 어느 누구나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다 보면 점점 노령화되고 자기의 어떤 능력이 자꾸 떨어지고 이런 시기가 되고 자꾸 어떤 병도 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5분 안건 3.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 부의안건 45쪽이 되겠습니다.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원의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66호 2009년 8월 24일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사업성 개선 등을 위하여 뉴스테이 공급계획 등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송림1,2동 구역은 2017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물가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난 1월 조합원총회의 의견을 통하여 일반재개발로 전환하여 현재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도시계획팀장님께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업 추진의 변경안의 의견청취가 시에 올라가서 확정 고시가 되고 하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2022년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택을 변경을, 이제 빼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가 상향이 됐잖아요. 그런데 순부담이 10% 이상이라는 것은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여기 송림1,2구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주민공람공고를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30일간 한 것 보면 86건의 접수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 측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어떤 모든 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공정하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잘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그리고 향후 계획 절차가 추진되는 데 행정적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전반적인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시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안건 4.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 부의안건 67쪽이 되겠습니다.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동구 화평동 1-1번지 일원의 화수화평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79호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초과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고,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수화평구역은 2009년 9월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최초 고시 및 같은 해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나 두 차례의 시공사 선정 유착, 뉴스테이 연계사업 미선정 등 정비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어오다 작년 6월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던 중 최초 고시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가 초과되어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팀장님께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앞서서 의견청취했던 송림1,2동구역하고 화수·화평동하고 이제 시행 절차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화수·화평동은 공람공고 기간에 이게 의견청취 건이 올라왔어요.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장시간, 우리 화수화평구역의 조합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으시고 또 조합장들도 참석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는 얘기들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저는 그래요,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인 간의 어떤 재산상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어떤 지금 언론에 비춰지는 이런 모습들, 이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법적인 절차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어떤 주민들 간의 갈등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조합에서도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단합이 돼야만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협력을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사실 저한테도 여기에 따르는 어떤 그런 제보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시정비과에 드리는 말씀은 정비사업 계획 업무 처리기준이라 해 가지고 제3조, 제15조, 제21조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대되는 의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저도 짧게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종교부지 뭐죠, 화수·화평동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종교부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게 소통하여 사업 추진을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56분 안건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