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2021년도 재무과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 2021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2021년 신규업무 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첫 번째 청사 패키지 에어컨 온도 제어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매년 청사 냉난방기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기사용량 및 요금이 7 내지 8%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부서 개별 에어컨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현재 정부에너지 추진방향에 따른 실내적정온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온도제어시스템이 없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온도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과소비 방지를 도모코자 합니다. 152쪽 두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실시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결과 1천여 건의 입력 및 오류재산 발견과 78건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태안군 일반재산 1,600여 필지에 대해 실태조사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결과 입력을 통해 철저한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유휴재산 대부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3쪽 세 번째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사전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는 신고세목으로 신고기간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민원마찰이 자주 발생합니다. 앞으로 군에서 직접 매월 건물 신·증축 및 지목변경 등 신고납부대상자를 추출하고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자진신고 안내문과 문자발송을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54쪽 네 번째 환급계좌 사전등록으로 신속한 환급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지방세 환급 발생 시 환급안내와 처리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환급 신청에 따른 납세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급발생 시 납세자에게 신속한 환급을 위해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여 즉시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납세자 편의 도모는 물론 장기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55쪽 다섯 번째 카카오 톡 지방세 체납 상담 서비스 추진입니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 발맞춰 카카오 톡 플러스 친구 기능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상담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카카오 톡 이용자는 플러스 친구 추가 버튼을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양방향 1대 1 납부상담을 통해 평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언제나 문의가 가능하고 저녁이나 주말 등 근무시간 외의 경우는 평일 아침 바로 답변하여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납부고지가 비교적 어려운 해외거주 체납자들에 대한 납부상담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 체납세금 징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156쪽 여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대한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징수단계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선제적 체납관리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세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중점 컨설팅 사항으로는 현년도 부과분 중 100만 원 이상 체납발생 부서를 대상으로 독촉장 발부와 반송분 공시송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와 체납관리시스템 활용방법 안내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여 담당자의 체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조기에 채권확보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57쪽 일곱 번째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현장상담실 운영 추진입니다.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등락에 따라 민원의 발생 여지가 크므로 그 산정방식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가격과 관련한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등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7,000여호의 개별주택 중에서 집단민원 발생 예상지역 또는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함께 수시 방문하여 민원내용과 현지조사 결과를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8쪽 2021년 보완·발전업무로 6건 중 1번과 5번 2건만 보고 드리고 4건은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첫 번째 청사 내·외부 시설개선 및 확충입니다. 군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직원들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설점검 강화와 노후시설을 적극 개선하고자 합니다. 군 청사 시설개선 분야로 청사물품 보관창고를 신축하여 활용토록 하고 읍면청사 시설확충 사항으로 남면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조성과 게이트볼장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고남면 청사 옆에는 청소차량 주차 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분야로 안면 창기7리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굴 박신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다섯 번째 2021년 재산세 부과 및 징수업무 추진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책발표에 따라 미등기 무허가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변동 사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지방세법 상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세 과세대상이지만 소유권 이전 시 상속, 매매 등 별도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소유자의 주택 수에 산정돼 조세 부담이 증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만 상속, 증여, 취득한 경우 무허가 건축물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장에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하여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에 환급계좌 사전등록으로 신속한 환급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자동차세도 이게 2천 건이나 되네요?

자동차세가 이전되고 서로 간에 폐차되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연납을 하게 되면 중간에 이전된다든지 폐차된다든지 하면 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환급해 주다 보니까 이 자동차 부분이 한 2천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소득세도 이게 2,100건인데 이런 것도 어쨌든 세금을 많이 부과를 했다가 환급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지방소득세 부분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우리가 국세에 따라서 소득신고를 하면 거기서 경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과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환급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간 한 4천 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안 되게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9쪽에 일반 업무 첫 번째 청사 내·외부 시설 개선 및 확충이 있습니다. 청사 물품보관 창고 신축해서 의회사무과 뒤편에 주차공간을 마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려 본청 내에 우리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보시다시피 청사 입구 올라오는 쪽부터 양쪽으로 계속 주차를 하고 민원인이 와서 주차할 곳을 찾아서 빙빙 돌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 청사 내 주차공간의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 뒤편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그게 과연 해결이 될까요?

전체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차공간이라는 것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세요?

이걸 일단 시작을 하고 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마련을 좀 해 주시고 사실은 청사내 민원인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일단 먼저 출근을 하기 때문에 어떤 구분 없이 다 주차를 해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따로 어디다 주차할 공간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민원인 위주로 해서 주차공간을 장기적인 방안으로 해서 청사가 옮기지 않는 한은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하라든지 아니면 뒷면에 2층 타워라든지 그런 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신규업무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신규업무 8건, 보완발전업무 7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핵심 건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언2호 저수지 개발 및 도시생태축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지역공약 1호 사업으로 그동안 승언2호 저수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과 생태자연도 등급하향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형의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등급을 하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득이 사업방향을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승언2호 저수지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사업비 14억 원을 들여서 5,000㎡내에서 데크 설치와 연꽃정자, 트리워크 등을 설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인 도시생태축 조성사업을 접목해서 안면시내와 승언 1호, 2호, 3호 저수지 그리고 꽃지해수욕장 등과 큰 틀에서 연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생태축 사업은 생태 자연도 1등급에서만 가능한 사업으로 안면도 승언저수지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둘째 174페이지 비대면 태안 관광 모바일 스탬프투어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셋째 가칭 태안 비림공원 조성 구상입니다. 군내에는 사적비, 공덕비, 예술비, 추모비, 노래비 등 지역별로 비석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를 한 곳에 모아서 가칭 태안 비림공원을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고자 합니다. 일부 군민이 비석에 대한 종교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종교적 색채라든가 편향적 이념에 치우치지 않도록 재미를 더한 문화예술 학습공간화를 구상해 보고자 합니다. 충남도에서도 내년도에 450억 규모의 비림공원을 구상하고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넷째 도시 맨홀뚜껑 페인팅, 관광 상품화 구상입니다. 관내에는 상하수도, 우·오수 관리, 통신 선로 등 15,000개 정도의 맨홀이 있습니다. 산재한 맨홀을 재정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태안을 알리는 관광홍보 매개로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군의 맨홀과 일본의 사례를 한 번 비교해 보시면 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해수욕장 등 다중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보고 다른 관광지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필요 시 전문가 자문 등도 함께 시행코자 합니다. 179페이지 다섯 번째 만리포 중앙통 핵심공간화 구상입니다. 만리포의 첫 관문인 중앙광장 그러니까 주차장부터 워터스크린 일대를 정돈해서 내방객들에게 해양관광 이미지를 부각하고 젊음과 낭만이 있는 곳으로 공간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우선 만리포 진입부에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고 조형물도 함께 검토해보고 중앙 진입로 구간에는 중앙분리대와 야자수 등 이색 수목을 식재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터스크린 주변은 현재 사용 중인 빔 프로젝트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이벤트 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도를 개선을 하고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버스킹 공연장소로 활용하는 등 핵심 공간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실행은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여섯째 캠핑 100만 시대 대비 선제적 대응 추진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고전관광이 쇠퇴하고 비대면 관광의 주류화가 전망됩니다. 우리군 캠핑은 지난해 74만 명에서 올해는 135만 명으로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경제적 수입 측면에서도 태안군 GRDP 그러니까 숙박·음식의 비중에서 18.4%를 차지하고 있고 도소매업 대비해서는 21%에 달하고 있어 태안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정립토록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우선 캠핑협회 활성화를 통해서 구심점을 정립하고 캠핑객을 태안전통시장에 공급하는 방안과 함께 캠퍼들에게 식자재를 배달하는 서비스도 함께 구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에 묶여서 캠핑이 제한되는 해수욕장에 대해서 명품마을 지구 신설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페이지 태안군 미래관광토양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군내 숙박·요식업체는 2,337개로 전체 업체수 중에서 37.26%를 차지하고 있고 도매·소매업 비중은 1,612개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특징은 2차 산업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1차 산업과 3차 산업 그러니까 관광서비스 업종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총생산 측면에서도 숙박·음식점, 도·소매업이 5.7%를 차지하고 있어 관광업종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태안 경제를 견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식 향상 즉 관광 토양을 양질화하여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인구소멸시대 위기의식과 생존전략을 강하게 인식시키면서 관광토양 즉 군민의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태안군 관광헌장을 제정해서 군민의 의무와 노력을 명문화하고 태안관광대학 신설, 상인대학, 해변학교 등을 신설하여 지역을 선도하는 리더들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태안 나는 이렇게 제안한다 등의 정책릴레이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언택트 관광지 태안다움 쉼터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보완·발전업무 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첫째 191페이지 태안 관광자원 1번지 해수욕장 차별화·명품화 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 해수욕장 운영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올해 해수욕장은 코로나 여건 하에서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해수욕장 사수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방문객은 152만 명으로 지난해 220만 명보다 31%정도 감소했지만 감염병 사태로 국내여행 전반이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첫째 만리포와 몽산포 드라이브 스루 운영과 28개 욕장의 자율 방역단 운영으로 확진자가 없었다는 점과 둘째 119와 민간구조단의 협력으로 단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처음으로 시도한 차 없는 거리 등은 좋은 반향과 발전성을 엿본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이런 상황의 연장선에서 향후 이원~대산간 교량이 설치되고 솔빛대교가 개통되면 태안에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도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에 맞는 강소형 욕장 육성을 위한 차별화, 명품화가 필요하고 아울러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번영회, 주민 등의 의식개선이 매우 절실합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욕장 정립을 위한 몇 가지 선행과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해수욕장 학교를 운영코자 합니다. 둘째 해수욕장 등급제를 도입코자 합니다. 셋째 번영회 조직에 관한 조례 등 규제를 정리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발전가능성이 있는 해수욕장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을 도모하고 의식개혁과 함께 제도적 안정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욕장별로 특성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핵심키워드 위주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만리포, 천리포 일원은 뉴딜300과 연계해서 대표 욕장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만리포는 어촌뉴딜사업으로 전반적인 개량이 예상됩니다만 이와 연계하여 해변쉼터, 기본 편의시설 등 외국을 체험할 수 있는 이색해변 설치방안도 모색코자 합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또한 이동수단 확보와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코끼리 열차 운행과 젊음의 입맛에 맞는 푸드 트럭 존 설치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몽산포, 청포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혁신전망대를 이용해서 체험공간을 확대해 나가면서 주변 캠핑객을 태안전통시장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갯벌체험 프로그램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꽃지해수욕장은 현재 추진 중인 전면부 공원화 사업과 해수부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낙조의 명소와 친환경 명품욕장으로 자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에 환경부 공모사업인 도시생태축 조성사업을 연계해서 안면도 전체의 큰 틀에서 연계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갈음이는 언택트 시대에 맞도록 욕장 구역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또한 태안군 유료욕장 1호로 육성해서 수익모델을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청포대는 현행 독살체험사업을 확대 운영하면서 중국인 전용욕장으로 육성되도록 주민 역량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의 북부권에 해당하는 학암포는 전략사업단에서 복합관광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관광진흥과에서 보고를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 외 욕장에 대해서 특성에 맞게 점진적으로 차별화,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영목항 전망대 지역 랜드마크화 추진입니다. 그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안의 첫 관문인 만큼 전망대 자체가 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되도록 차별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기존 동백꽃을 상징했던 외형 디자인을 해당화 꽃잎을 형상화하여 곡선화 해서 변경 중에 있습니다. 차근 차근 진행코자 합니다. 또한 향후에 인테리어는 전망대 높이가 52.7미터라는 것을 살려서 사방향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혁신설계를 진행을 하고 향후 농산물판매장 등의 입점 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만리포 차 없는 거리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 군에서는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만리포의 수려한 해변을 내방객에게 돌려주자는 취지 아래 전면부 400미터에 대해서 차 없는 거리를 9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또 구간에는 우산 거리와 LED 플라워 등을 설치하여 나름의 볼거리도 제공해 보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좋은 시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긴 장마와 주변 상인간의 분쟁, 주차공간의 부족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사항이 개진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토지매입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제공을 위하여 우산 거리 확대와 트릭아트라는 방안도 함께 시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204페이지까지 저희 관광마케팅 사업과 축제 대응방안 그 다음에 신진도 공원녹지 정비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쪽 승언2호 저수지 개발, 도시생태축 조성사업에서 지금 1등급에서 안돼서 전환을 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균형발전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큰 틀로는 여기 보면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고 끝에도 보면 196쪽에 꽃지를 낙조 명소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큰 틀로 연계를 하셔서 한국형 뉴딜의 큰 틀로 묶어서 해주시고 지금 보면 균형발전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환경성영향평가는 큰 지장은 없나요?

저희가 1등급이면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등급하향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입지를 대단위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등급하향이 필요했는데 현재 5,000㎡ 이하로 하면 그거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차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먼저도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안되면 이 등급을 낮춰서 하시라고 했었는데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좀 추진해서 꼭 큰 틀로 꽃지랑 연결해서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 책자를 보고 이번 21년도를 봤을 때 다른 부서랑 좀 색다르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고책자를 작성을 하셨어요. 다른 부서는 사업개요, 추진계획, 문제점 및 발전계획 해서 딱 틀에 짜여진 거였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지면을 많이 활용했지만 세세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사진 등을 넣어주셔서 너무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도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7쪽에 신규업무 네 번째 도시 맨홀 페인팅 해서 관광 상품화를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일본의 사례를 들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화돼서 우리 태안군에도 된다면 우리 관광을 더욱더 알리고 뒤에 사업구상에 보니까 우선 관광지 만리포와 몽산포, 꽃지 지역에 하신다는데 58개면 사실은 좀 많긴 해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까요?

사실은 기술적인 게 좀 필요해서요. 이게 주조를 해야 될지 아니면 페인팅을 해야 될지 전문가 자문을 좀 받을려고 하는데 차가 위에 지나가면 페인트가 다 지워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열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설계에 반영하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사업비는 하나 정도에 한 10만 원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많이 안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할 때 같이 그 설계에 반영을 한다?

예,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경관 조명도 차가 지나가는데 괜찮을까요? 여기 지금 쓰임새 활용이 경관조명하고 안내표지, 홍보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관조명 같은 경우도 저녁에 야광으로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야광으로 하면 야광 페인트로써 유도 표지판 역할도 하고 어떤 안내표지 유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이고요. 지금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다보면 실행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물론 보완은 하시겠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주셔서 이왕에 하실 거면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95쪽 하단에 보면 몽산포 지역 캠핑객을 활용해서 태안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전통시장을 관광상품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전통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군수님께 내주셨어요. 그런데 태안전통시장이 지금 배달앱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초동적으로 그런 시스템 구축이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캠핑객 자체를 버스로 실어서 이쪽 전통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체계부터 먼저 갖추고요. 그 다음에 캠핑객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식자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먹을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싸게 해서 이쪽에서 정기적으로 그쪽으로 배달해 주는 거하고 좀 싸게 해서 공급해주는 그것부터 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MOU를 체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도시권은 전통시장이 배달앱이 되어 있는데 우리 태안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전통시장으로는 활성화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제진흥과나 아니면 상인회랑 같이 협업하셔서 말씀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는데 시범이 아닌 꾸준히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김영인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캠핑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볼게요. 등록된 업체가 60개 업체고 미등록이 30개 업체입니까?

지금 현재는 58개가 등록이 됐고요. 한 30개 정도가 미등록입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에 74만 명, 올해는 130만 명 왔네요.

예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더 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등록은 계속 단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범법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한시적으로 구제를 해 주시는 걸 봄에서 가을까지.

그래서 이번에 국립공원 조정과 연계해서 한시등록이라도 할 수 있게 명품욕장 지정이라든지 이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단에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요즘 휴일이나 주말에 해수욕장 가보셨지요?

예.

1일 관광객이 엄청 오지요?

예.

아마 이 캠핑객들보다 더 올 겁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분들이 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지요. 요즘에는 관광차가 없어서 다 자가용이라 이 소리요. 그럼 주차시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몇 가운데 다니면서 보니 상가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더라고요. 이제 태안군에 관광객이 올래야 올 수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못 온다는 소리지요. 이게 한계입니다, 지금. 135만 명 캠핑장에 캠핑족 외로는 올 수가 없어요. 들어왔다가도 나가요, 댈 데도 없고. 그리고 제일 우선이 주차시설이에요. 다른 거 다 말고도 이거부터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어디다 몇 십억 투자할 게 아니고 쓸 만한 해수욕장 몇 개 골라서 많이 오는 데로 네 가운데나 다섯 가운데고 주차시설을 해야 될 겁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하여튼 과장님 이번 주말에 한 번 나가보세요. 조금 이름 있는 해수욕장 나가 보시면 아마 그걸 느낄 겁니다, 댈 데가 없다니까요. 돌아서 나가지도 못해요. 바다 한 번 나가면 어떤 차가 막어놔서 또 싸움 나고 난리입니다. 이거부터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거꾸로 쓰지 말고 우선 기반시설을 해놔야 태안군에 관광객들이 천 만 시대 2천만 명이라도 오지 이렇게 딱 막혀있다 이 소리요, 한계에요, 지금. 과장님 주차시설 제일 급한 것이. 그런 구상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79쪽 만리포 중앙통 핵심공간화 구상에서 만리포에 가면 예전에는 바다가 보여서 좋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워터스크린 때문에 좀 답답하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교통섬이 있어서 정말 답답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하는데 어찌됐건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만리포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선 체계라든가 안전성 때문에.

그 용역이 언제 종료되나요?

올해 끝난다고 봐야지요.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만리포 입구에 아치형 조형물이 10억의 예산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로터리에 서핑조형물이나 여러 조형물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군이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다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조잡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앙통 핵심공간화 구상은 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게 빨리 신속하게 될 것인지 지금 교통섬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있는데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과장님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초석 다져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가 소프트하고 아주 디테일해서 그런가 의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시네요. 저도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림공원 관련한 거하고 한 서너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비림공원 그 비석을 한 군데 모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실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비석이나 공덕비, 예술비 이런 것들이 이게 각 지역의 상징과 인과 관계가 있어서 다 세워진 것들이거든요, 옛날부터. 이걸 한 군데 모은다, 또 자리를 옮긴다, 여러 가지 지역 정서에 반하는 거일 수가 많습니다.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 정문 앞에 있던 공덕비 있지요?

예.

진입로 희사하신 분 공덕비 옮기는 것도 상당한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거예요. 이거 감안하셔서 사업 추진하시면 아마 추진하기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실 거고요. 그렇게 보완 설명 한 번 해 드리고 전체적으로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이원 만대 지역, 관광인프라 가장 시급하다고 봐요. 그런데 어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물론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반면교사 삼아서 영목항 원산안면대교 이 부분에 대한 걸 시급하게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 부분보다 사실 이원 만대 여기에 대한 어떤 집중투자를 해서 향후에 대처를 할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지금 김영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거 꼭 우리 급한 정책에다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예.

몇 분 우리 의원님들께서 캠핑장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캠핑장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채로 캠핑장이 개설되고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되고 또 화재나 안전사고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이런 관광트렌드가 이쪽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향후 몇 년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태안군은 공공형 야영장 있지요? 이 부분을 빨리 개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미등록되어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서 공공형으로 바꿔갈 수 있을 건지 그러면서 산재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 고용 창출부터 해서 지역소득에 어떻게 감안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연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캠핑장 때문에 우리 시장하고 연계를 한다, 이런 막연한 것보다 공공형 야영장 개설이 읍면당 몇 개씩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을 좀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서 샤워시설부터 해서 화장실 임시점용허가를 받고 있지요?

예.

국립공원지역에도 그렇고 일반지역에도요?

예.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 분소장들 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본 결과 그 분들 의견이 뭐냐면 임시로 점용허가를 했던 부분을 그때 그때 소멸시키지 말고 공원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객이 계속 방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그거예요. 자기들 시설 가지고는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3년 내 5년 내 이런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런 시설을 옮기지 말고 계속 활용을 함이 어떤가.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그걸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 그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 있는 부서장들이 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이건 신속민원처리과하고도 관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을 한 번 갔으면 어떻겠나 또 그쪽에서 요청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해 줄 수도 있겠다. 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편의성 제공하는 부분은 충분하다고 봐요. 과장님 이것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셔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이 비림공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업무에 반영을 하고요. 이게 제 생각은 그것을 옮기겠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림공원은 그 자리에 분명히 그 비석은 있어야 되는 건 있지요, 당연히. 그래서 그것을 새로 똑같이 하나를 만들어서 한 자리에 가서 전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문화차원에서 접근을 해 볼려고 했던 아이디어니까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행정계획 수립은 중단할 겁니다. 그래서 구상보고니까 그런 식으로 된 거고 아까 해수욕장 인허가지 임시 조정문제는 사실은 관련부서가 너무 산재해 있고 그 다음에 주민 간에도 역학관계니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서 행정에서 사실은 손을 대고 싶어도 그동안 아마 못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쪽 업무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10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업무는 총 6건으로 문화재 경관조명 설치 사업 등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첫 번째 문화재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태안읍성이 지난 9월 10일자로 도 지정기념물로 지정됨에 따라서 주변 문화재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4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경이정 내에는 LED조명을 설치하고 태안 목애당과 근민당, 뒤편 통행로에 LED 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월에는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5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보강사업은 지난 2012년도에 조성된 이후에 아무 시설 없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서 이곳에 맨발 걷기와 트랙 등을 보강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는 4억 6,900만 원으로 운동장 중앙에는 천연잔디로 족구장을 조성하고 주민 건강걷기와 단체 체육대회 등 다용도의 우레탄 조성과 함께 운동장 끝선에는 맨발 걷기 트랙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충청남도 등록 문화재 지정 추진은 일제 강점기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 태안읍사무소 회의실에 대하여 도 문화재로 등록 지정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학술용역비 총 2천만 원이며 문화재 가치를 조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태안읍성 동문 복원사업은 기념물 195호로 지정된 태안읍성 동문 복원을 통해서 태안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3억 9천이며 동문지 발굴 조사와 자문을 통해서 정확한 구조형태 확인과 복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경에 발굴 실시설계비 8억 2천만 원을 편성하고 내년도에는 복원공사를 위한 35억 7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2021 서해뮤직페스타는 금년도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이월된 사업으로써 내년도 도비 2억과 군비 6억 천만 원을 투입하여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내 일원에서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 공연과 거리 퍼레이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3, 4월에는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SNS를 통해서 홍보와 함께 주민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문화예술행사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지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 활동에 간접지원 방식으로써 관내 예술단체의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을 유튜브 방송으로 촬영 제작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하반기에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보완발전업무는 총 12건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안흥진성 만들기 사업은 국가사적 제660호로 지정 고시된 안흥진성의 보존을 위해서 토지 매입과 보수 정비, 향후 컨텐츠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비 17억 3천만 원 등 총 240억을 투자해서 주변 토지, 건축물 매입과 문화재 발굴조사, 정밀 기록화 사업을 통해서 안흥진성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 종합정비 사업은 1단계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220쪽 백화산성 종합정비계획 또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신두리 해안사구 보존관리는 해안사구의 보수정비 사업과 사구 센터 주변에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천연기념물 보호와 함께 관광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50%로써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도 7월에 개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3쪽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매입이 52%로써 15필지 27억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사업은 군민이 참여하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 발코니 콘서트와 찾아가는 음악회, 버스킹 공연 등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 고남패총 유물 환수를 위한 항온항습시스템 구축은 현재 발굴기관인 한양대와 한서대에서 국가귀속으로 보관중인 패총 유물을 우리 태안군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1단계 사업으로 국가귀속 유물보관 관리를 위한 항온항습을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고남패총박물관 지하에 있는 수장고에 본 사업을 실시하여 앞으로 고남패총박물관 유물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문화생활 보급을 위한 태안 작은 영화관 운영은 지난 9월 5일자로 위탁 종료된 작은 영화관을 우리 군에서 직영하여 앞으로 군민의 만족도와 이용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기획전 공모사업과 함께 다채로운 작품 상영을 통하여 군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문화예술타운 주차장 연결통로 개설은 주민들이 문화예술타운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지난 해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본 사업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장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변에 주차난 해소와 함께 군민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213쪽 충청남도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 추진해서 있잖아요. 목애당 뒤에 건물 사진도 잘 해 주셨네요. 이 위에 보면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그냥 되어 있어요.

예, 지붕이요?

예, 지붕에요. 이것도 있고 또 이 앞에 건물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 정비를 안해서 진짜 누가 가서 봐도 이럴 정도로, 가보셨나 모르지만 너무 소홀하게 관리를 안해서 문짝이라든가 모든 게 낡아서 페인트라도 칠해서 놨으면 좀 덜할 텐데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누가 봐도 옛날 건물의 상징이 살아나질 않아요. 샌드위치 판넬을 덮어놨으니 되겠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읍사무소 창고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거기도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다 그걸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그래도 기와로 해서 좀 멋있게 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기와로, 이 앞에도 보면 그림 있잖아요? 그 위에 용마루 식으로 기와를 한 장씩 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건물도 또 그렇고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 문짝 같은 게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정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신두리 해안사구 보존 관리 추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요. 배수로가 제일 문제에요. 이거부터 최우선적으로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방수공사 이런 건 어차피 해야 되지만 탐방 데크 이런 거보다도 우선적으로 지금 물이 안내려가서 냄새도 나고 이러지요. 해변으로 직접 나가는 배수로가 있어요, 크게. 그거부터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다,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쓰레기도 차고 물이 안나가서 냄새도 나고 이러잖아요. 이거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23쪽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잘 해 오시다가 지금 중국으로 가는 관문으로 행위 불가 이렇게 해서 이건 안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토지보상이 56%는 했는데 그 나머지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렇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2쪽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보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가 전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이 있는데 천연잔디구장으로 애초에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체육관에서 큰 행사에 대형차량이든 우리 참석자들이 거기다 주차공간으로 해서 많이 파이고 훼손돼서 이거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지금 하시는 사업인데 지금 4억 6,900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그때 과장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이렇게 활용을 하고 큰 행사시는 운동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계획이신가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야외무대 공연에 있어서는 저희가 큰 공연이 아니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무대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앞에 있는 운동장은 기본 취지가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공원의 용도에 맞게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부득이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시설은 다른 곳으로 하고 주민들은 그쪽을 관람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차는 그 안에 앞으로 하지 못하게 해서 ...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천연잔디구장 그 다음에 맨발 걷기 트랙 조성하는데 많은 돈을 들였는데 큰 행사시에 여기를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버리면 도로 훼손이 된다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아예 차량 진입을 못하게끔 하면 진입자체가 아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은 통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 보고에서 문화예술타운 주차장 연결 통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때 주차공간이 사실은 부족해요. 부족한 데 그 2층 타워시설은 멀어요. 멀기 때문에 길 건너쪽에 우리 운동장에다 주차장으로 활용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결통로로 해서 잘만 해주신다면 행사랑 연결해서 주차를 해놓고 행사장까지 연결통로를 이용해서 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됐잖아요?

예.

이 설계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의를 하나요? 나중에 설계를 해놓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바꾸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 보완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이것도 많은 예산이 될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되겠지만 이왕에 하는 거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설치만 해놓고 활용을 안한다면 그나마 예산낭비가 될 거 같으니까 그런 설계 같은 것도 미리 사전에 공유를 해주셔서 개선은 하기 전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쁘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유념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2021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신규업무 9건에 대해 순서대로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첫 번째로 교육문화센터 언택트 디지털 교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속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월까지 교육문화센터에 1억 1,500만 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두 번째로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선진화 교육 추진입니다. 변화에 초점을 두고 선진 시민으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높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600여 군민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성찰과 시민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안면상상도서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기존 안면도서관 자리에 공공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공동목욕탕 등을 73억 원을 들여 신축하겠습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지난 9월에 30억 원의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심사 등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네 번째로 추석 장사씨름대회 유치입니다. 전통체육활동인 씨름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하면서 선수단, 관광객 방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중개방송을 통한 신해양도시 태안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9월 중에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1,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으로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리포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 검토 및 지원입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매년 모집정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정원 미달인 반면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타지역 특성화고 지원으로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금년의 경우도 정원 42명 대비 현원 20명으로 2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18년 태안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금년 10월 초까지 만리포고등학교 주관으로 특성화고 전환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56%가 전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도 교육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용역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 군도 특성화고 전환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여섯 번째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입니다. 관내 4개교 신입생 38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동·하복 구입비로 학생 1인당 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태안종합운동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 구상입니다. 축구 보조구장과 장애인체육관 등 신축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신축 부지를 사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우선 보조축구장과 반다비체육관 건립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선결과제는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군 계획시설변경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주민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그 중 첫 번째로 고남면 생활체육시설 주변 환경 정비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과 체육관이 위치한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정당 게이트볼장 시설물 보수입니다. 2억 1천만 원을 들여 인조잔디 교체와 함께 막구조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안면실내수영장 건립사업 기본구상입니다. 안면실내체육관과 다목적 운동장을 연계한 인근 위치에 남부권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기본계획을 시행한 후 군 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보완발전업무는 지속사업으로 1번, 4번, 6번에 대해 핵심 및 보완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 첫 번째로 군민 역량 강화를 위한 태안군 혁신대학 운영입니다. 전문가 양성, 자격증 취득 등의 프로그램으로 1, 2월 겨울방학 특강과 상반기 등 2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신규프로그램 등을 연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네 번째로 군민 모두가 찾고 싶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조성을 위해 로비와 야외쉼터 등 유휴공간을 정비하여 다양한 전시 및 독서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6,500권의 장서를 확충하고 15개의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인 문해교육 운영입니다. 37개반 543명을 대상으로 문해교육과 학력인정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을 확대해 가면서 문해교육 졸업생들이 초등학력인정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39쪽 만리포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 검토 및 지원 있지요?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교육당국도 신경은 쓰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군민들의 공감문제 사실상 우리 지역 언론에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공감대가 더 갖춰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83.56%가 특성화고 전환을 긍정적으로 답변했거든요. 저희도 ...

그건 일부분에 대한 설문이고 전체 군민들이 설문도 설문이지만 우리 지역에 학교 하나가 없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 군 자체가 흐트러진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학교를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전 군민이 공감대를 가져야 될 가장 시급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인구정책 백날 세워봐야 소용없어요, 이런 것이 인구정책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도 계속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유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서둘렀으면 싶습니다.

예.

우리가 지원만 그냥 막연하게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관련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교육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요청을 할 테니까요. 한 번 우리 부서에서도 홍보에 대한 공감대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241쪽 스포츠타운 조성을 할 때 실제적으로 그간에는 스포츠 종목 중에 풋살이라는 종목이 별로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풋살 종목이 굉장히 소규모 단위의 구장에서도 아주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타운 조성하고 또 구상을 할 때 풋살 경기장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 한 두 개씩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구복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021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2021년 신규업무는 해안취약지역 안전감시망 적외선 CCTV 설치사업 등 5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첫째 해안취약지역 안전감시망 적외선 CCTV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해안을 통하여 밀입국 사례가 발생하였고 해루질 행위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야간해무 등 일반 CCTV관제는 한계가 있어 적외선방식의 감시 장비를 도입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적외선 및 열화상카메라 CCTV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5월까지 CCTV통합관제센터와 세부설치 대상지 확인 협의를 하고 내년 8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마도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234-2번지이며 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법면절개 암 절취, 낙석방지망 설치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기간은 21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3월 17일 21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계획서를 우리 군에서 도로 제출하였으며 3월 23일에는 소요사업비를 각 개략설계를 해서 중앙에 제출하였습니다. 5월 26일에는 총사업비 36억 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8월 13일에는 마도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1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1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2017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태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관내 전 주택 중에서 아파트나 기숙사, 기 설치가구를 제외한 7,500가구에 대해서 4억 4,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으로 소화기 한 대, 단독 경보용 감지기 3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과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까지 관계기관과 단체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4월부터 12월달까지 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와 연계한 민방위 대원 교육입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원은 집합교육 등 관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군 청년 및 인구정책 등을 홍보하여 군정 발전기회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상반기 3월, 6월과 하반기 8월과 11월이며 대상자는 2,700여명입니다. 사업비는 한 1,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방법으로는 민방위교육과 군정 홍보를 병행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과 2월에 교육계획수립을 준비하고 3월과 6월까지 그 다음에 8월부터 11월까지 민방위 교육 시에 병행해서 군정홍보를 시청각 영상 등으로 사전에 교육 전에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식중독 고위험 식품접객업소 특별 관리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식중독이 연중 발생함에 따라서 기 발생한 업소 등 식중독 고위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집중 점검 및 특별 관리를 실시할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개소는 30개소 정도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식중독예방 특별관리 업소 지정 및 주기적인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1월까지 식중독 예방관리 특별관리 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추진방법은 발생횟수에 따라 등급선정 후 현장점검 추진하는 사항인데 녹색, 황색, 적색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점검시기를 달리해서 집중 점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보완발전업무는 총 6개 사업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으로 1번과 2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첫째 해수욕장 안전관리 내실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 운영상황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140명을 배치 운영해 왔고 구조장비, 안전시설 등 확충으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총 44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구조장비 보관창고를 소원면 법산리에 현재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완발전계획입니다. 안전관리요원의 모집 선발, 배치 운영 등에 대한 철저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 인력의 정예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관리요원은 해경이 인정하는 자격보유자는 안전관리요원으로 선정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안전관리보조요원으로 선발해서 보조요원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만리포와 몽산포에 대해서는 야간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태안군 제2차 자연재해종합저감 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내용은 태안군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종합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이건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14억 원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2월 17일 제2차 자연재해 종합저감 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28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를 완료하여 현재 모집공고를 통하여 입찰자를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집한 결과 10개 업체가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서 10월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오타가 좀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20년이 아니라 20년 11월부터 21년 12월까지 현장조사 및 자연재해종합계획을 작성하여 22년 1월부터 23년 3월까지 공청회와 군 의회 의견 청취와 도, 중앙 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최종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63쪽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내실화 추진이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덜했을 텐데 어떻게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었나요?

올해는 안전관리요원들을 처음에 선발할 때 저희들이 정예 안전관리요원을 선발하고자 수영시험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수영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너무 저조해서 다시 또 2차 모집공고를 해서 안전관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보조요원으로 해서 같이 선정해서 운영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운영과정에서 그 전과 같이 큰 이탈이나 투잡이라든가 이런 사례는 없었는데 일부 해수욕장에서 그런 사례가 한 두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걸 착안해서 그런 사람을 다시 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수영으로 해서 구조한다는 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예전에 보니까 유관기관과 협업이 좀 덜된 것 같아요, 특히 해경과. 그래서 올해도 잘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267쪽에 보면 민생 6대 분야 중점 합동단속이 있는데 지금 호객행위 없어졌나요?

예, 그동안 호객행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많이 지도단속을 했지만 적발한 사례는 없고 사실은 계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태안군 이미지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백사장쪽에 7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거기 가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번에도 아마 몇 군데는 강력한 걸 할려나 봐요. 영업정지를 내리실려나 본데 여기 합동단속 강화에 호객행위도 같이 위생팀과 협업해서 넣어서 좀 더 강도 높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입니다. 환경산림과 2021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규업무 7건, 보완발전업무는 13건 총 20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신규 역점사업 첫 번째 야생동물 로드 킬 바로신고 서비스사업입니다. 매년 수백 건의 야생동물 로드 킬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로드 킬 신고 시에 도로변에 정차 후 신고에 따른 교통사고 등 2차 사고위험이 높은 실정이며 또한 교통사고를 우려한 미신고로 사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바 SK텔레콤의 T맵 어플을 이용하여 주행 중에 음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여 충분한 출동 및 제2의 교통사고를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 홍보 철저와 같이 로드 킬 사체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두 번째 삭선 생태공원 주차장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로 인해 파손된 삭선리 생태공원 내에 주차판 및 이용객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잔디블록 설치, 놀이시설 등의 재정비로 생태공원의 이용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세 번째 소규모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자가 측정비용 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관내 20인 이하 대기배출 5종 사업장 16개소에 대하여 오염물질 측정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이며 2021년도에는 우선 5종 사업장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22년에는 4종 13개 사업장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76쪽 네 번째 가제산 임도 벚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이원면 가제산 벚꽃길과 연계해서 포지리부터 당산리까지 조성된 4㎞ 구간의 임도에 벚나무, 관목 또는 초화류를 식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이며 2021년 2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를 마친 후 5월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기존의 가제산 벚꽃축제와 연계한 걷기, 산책 등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77쪽 다섯 번째 산불 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신차 구입입니다. 산불 현장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휘기능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산불 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를 금년에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보유차량의 설치 공간 협소 및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행정비용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300만 원은 차량 구입하고 900만 원은 구입 차량에 산불상황 관제, 산불진화 감시인력 모니터링, 산불 확산 현장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278쪽 여섯 번째 백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백화산 일원인 산후리 218번지 외 2필지 38㏊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숙박시설, 편의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비로는 7천만 원이며 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279쪽 일곱 번째 공원시설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게시대 설치확대입니다. 공원시설 이용객의 공공질서 확립과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코자 이용객이 많은 도시공원 10개소에 2천만 원으로 공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군정 홍보와 함께 공공질서 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 281쪽부터는 보완발전업무입니다.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행 경유차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확대입니다. 경유 자동차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매연발생이 많은 경유 차량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오염 배출물질 저감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26억 1,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수요증가에 따라 2021년도에는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여 다수의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2쪽, 283쪽, 284쪽, 285쪽, 286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7쪽입니다. 태안롱비치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안면읍 창기리부터 고남면 고남리 천수만 일원 46.1㎞에 140억 원으로 2025년까지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도비 포함 28억 원의 사업비로 보행로 신설 등을 추진하고 구간별 색깔을 부여해서 특색 있는 둘레길 조성과 함께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려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직매장, 수산물매장, 식당, 숙박시설 등과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88쪽 송림지구 테마길 조성사업입니다. 백화산 흥주사 일원인 상옥리 산 118-4번지에 2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조성된 송림지구 테마길 구간에 코스를 1㎞ 추가 연장하는 사업으로 산책로 조성 및 잡목 제거, 맥문동 등 야생화 식재로 소나무 숲과 흥주사 만세루, 3층 석탑 등 문화재와 어우러지는 산책길 조성으로 이용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289쪽, 290쪽, 291쪽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을 위한 가로수 관리입니다. 태안군 관내 41개 노선 189㎞ 약 19,000주의 가로수에 대하여 7억 원의 사업비로 폭우나 폭염 등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 병해충 등 동시다발에 대응하고 가로수에 대한 전지작업 및 제초, 칡덩굴 제거 등을 연중 실시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과 함께 가로수 관련 민원의 빠른 해소를 위해 고소작업차를 구입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21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있지요?

예.

상반기에 40대, 하반기에 25대네요?

예.

그 신청은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상반기 하반기해서.

지금 ...

들어온 대로 다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지원한 거고요. 이 작성 시점이 이 이후로도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이 갔다가 예산 없다고 그냥 돌아왔다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추경에, 왜냐하면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추경에 도에 국비로 편성돼서 내려 보내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같이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연식이 몇 키로가 오바 됐으면 이 저감장치를 달아줍니까? 연식으로 따지나요? 어떻게 해요? 기준이.

지금 연식으로 노후 경유차는 ...

키로 수는 관계없고요. 몇 년도요?

보통 95년도에서 ...

2005년도 이전 거만요?

그전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부담은 없어요?

자부담은 노후 경유차 오염물질 저감 장치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감장치 지원.

이게 차량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한 40만 원 정도, 평균이요.

그럼 이 저감장치를 부착했을 적에 몇 년 이것을 운행을 해야지요? 기준이.

2년 이상은 운행을 해야 됩니다.

2년 이내에는 그게 폐차를 할래도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보조를 ...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부담 40만 원이면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한 대에 보조가.

이것도 차량별로 다른 데요. 그리고 또 ...

보통 1톤 트럭이요.

1톤 트럭의 경우 그 표에 보시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각 사업명으로 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나 신차 구입, 저감장치, 엔진 교체 거기 지금 사업량 대수하고 지금 사업비가 국도비 합계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N분 1 하시면 ...

그러면 2년 전에 이 차가 무슨 사고로 인해도 폐차는 할 수가 없다? 2년 이내에는요? 기간 내에는.

예.

그럼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일단 보조를 받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2년 이내에 타다가 중지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사업의 취지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사고로 인해서 오늘 달았는데 다음 달에 사고로 인해서 이 차가 수리가 불가능하고 폐차를 해야 될 경우에도 폐차를 할 수가 없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럼 그 2년 동안 계속 방치를 해놔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어렵지만 특수한 경우로 사고나 이런 경우는 감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괜찮다?

예.

내년에 이걸 신청한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검사를 하러 가면 빠꾸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동차 검사 이것 때문에요. 이걸 안달게 되면 검사를 해주질 않아서 천상 폐차를 해야 된다 이 소리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 사업비를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저감장치 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돌아온 사람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그거 하러 갔다 못하고 왔다, 그러니까 예산 좀 더 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 야생동물 로드 킬 바로신고 서비스인데요. SK텔레콤의 T맵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했네요. 안전한 사체처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들더라도 꼭 좀 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77쪽에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신차 구입이 있는데 산불 났을 때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잘 해 주시고 또한 작년에 보니까 불난 데하고 관제실하고 무전기 같은 게 덜 되어 있고 또한 작업화, 마스크 이런 장비들의 구비가 덜 됐어요. 이런 걸 잘 갖추셔서 산불 났을 때도 대응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281쪽에 경유차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을 하고 있지요? 또 확대를 할 거고요.

예.

군민의 요청들이 많은 이유가 미세먼지로 인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 발 미세먼지가 그간에는 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오늘부터 발령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오늘도 나쁨 수준에 들어가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렇게 확대되고 또 경유차, 건설기계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한 이런 부분들 저감장치 부착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그전보다는 훨씬 폭이 넓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주무팀장님 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내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국가예산 중에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예산이 세워질 겁니다. 약 82억 정도 편성이 된다는데 제가 농림부에 알아 본 바 이게 전국단위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좀 할 거래요. 어느 시군을 하든 어느 지자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왜 노후 농기계 얘기를 하냐면 사실상 우리 태안군이 어업분야, 농업분야 전체적으로 트랙터 같은 경우 노후 농기계 보유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꽤 많아요. 제가 조사한 걸로 봐서는 5천 대 이상 되고 또 선박 같은 경우도 약 4천 대 이상 가더라고요. 그런데 선박까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 대형 농기계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경우 조기폐차가 우리 정책으로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살펴보시고 다음 284쪽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포획단 운영 강화가 있어요. 문제점에 나와 있듯이 멧돼지나 야생동물 개체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멧돼지 개체수가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포획단으로 운영을 해서 이걸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민원이 들어왔지요? 올해도.

예,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포획을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민원 들으셨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산림이 자꾸 우거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이 포획단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1억이 안되는 예산이 지금 2억 예산이 넘어가고 계속 증액이 되고 있지요?

예.

되고 있어서 많은 효과도 보긴 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기피를 하고자 하는 화학약품들 있지요? 이게 꽤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내년에도 예상되는 멧돼지 피해 있지요?

예.

이거에 대해서 적극, 포획틀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포획성이 좀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포획틀도 갖다 놔보긴 했는데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기피효과를 낼 수 있는 화학물질 같은 것도 다방면으로 접촉을 하시고 이 포획단을 한정 없이 확대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안전사고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장소로만 포획단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너무 어렵고 난해한 곳은 또 안 가실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 잘 살펴서 운영을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각 농가에 지금 폐농약이 상당히 적재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폐농약 수거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같은 해 코로나다 뭐다 여러 가지 어려운 면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을 안한 것 같은데 폐농약 수거사업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보조 사업으로 우리가 농약을 또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련에 이런 부분이 계속 돼 가고 있다 보니까 쓰지 않은 묵은 농약들이 계속 농가 창고에 방치되고 있어요, 이게 10년 20년 된 것들도 있고. 이게 기한이 많이 도래되면 제조회사에서 수거를 안 해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 안전성에 문제 또 PLS가 전면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농약안전사용지침이요.

예.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한 차례 정도 두 차례 정도 수거사업을 하면 전에 그 묵어있던 농약들은 거의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2021년도에는 꼭 시행을 해야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73쪽에 첫 번째 야생동물 로드 킬 바로신고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수렵인연합회를 통해서 사체 처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사체 처리는 민간위탁을 주시나요? 아니면 생활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하시나요?

지금 사체처리는 현재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매립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체 처리하는 방법도 조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환경부랑 국립생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대비 2019년도에 로드 킬 사고가 한 50.5%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서비스체계도 중요하지만 야생동물 로드 킬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정책에 반영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신고만 해서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금 말씀처럼 19년도에는 766건이잖아요. 가장 많은 게 고라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들고양이 개체 수가 늘어나서 고양이도 많은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유도 울타리를 하든지 아니면 운전자가 조심할 수 있도록 로드 킬 주의 표지판 같은 걸 해 주시면 오히려 발생도 줄이고 또 신고랑 같이 병행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환경산림과 부서에서 아름답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지속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태안군내에는 공중화장실이 123개 정도 있지요?

예.

123개의 여성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모두 다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2019년도 자료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34개소가 여성안심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늘었으면 한 두 개 정도 늘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공중화장실 범죄가 2019년도에 4,528건으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공중화장실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을 위해서 안심벨 설치를 2021년도에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안도 같이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비상벨 관계는 지금 도에서도 국감 때나 이런 때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요조사하고 있고 또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이 되는대로 해서 이 비상벨 부분도 연차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린다면 불법 촬영물을 부착하는 데가 공중화장실의 칸막이 밑에 한 5에서 10㎝ 정도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기를 이음막으로 해서 가리는 시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림으로써 거기에 어떤 촬영물 부착을 하질 못해요. 대부분 그쪽에 부착을 하니까 아예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실 때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8쪽에 보면 송림지구 테마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맥문동 길로 해서 아주 예쁘게 잘 조성된 것 같아요. 내년에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맥문동을 심나요?

맥문동도 일부 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수종이나 초화류 관련해서는 다시 더 괜찮은 부분을 아마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천리포수목원과 한 번 협업해서 여기는 음지식물을 주로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협업해서 다른 걸로 해서 이쪽은 맥문동길 저쪽은 다른 걸로 해서 예쁘게 조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주사 토지가 꽤 되나 봐요, 면적이. 그래서 같이 구상해서 그쪽을 전체적으로 하면 작은 비용을 가지고도 군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 그리고 박용성 의원님께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또 배기가스 저감장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항이 끝나면 팀장님께서 상세히 우리 두 분 의원님께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업무 보고 순서는 횡단보도 스마트바닥신호등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신규업무 첫 번째로 뉴딜사업인 횡단보도 스마트바닥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스몸비 보행자 사고감소 및 보행자 위험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태안읍 동백로 등 7개 교차로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5억 원의 사업비로 이용이 많은 교차로 사거리 내 스마트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두 번째로 역점사업인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길 조성사업 중 단절구간 도로연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태안롱비치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이 됩니다. 총사업비 140억 원 중 56억 원의 사업비로 기 조성된 도로와 마을안길 등 기존 연결도로를 확·포장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탐방길 조성에 따른 주차공간 및 관광객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선결과제로는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안 및 시행계획안이 금년 10월 중에 충남도로부터 확정이 돼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3개소 면적 9,800㎡를 조성하고 마을안길 정비 12.3㎞ 단절구간연결 1㎞가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반 침하와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상시설물은 도로 아래에 설치된 지하시설물 중 직경 500㎜ 이상의 상·하수관로와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수송관, 주차장 등이 대상됩니다. 내년 3월부터 시설물 실태조사 후에 10월까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네 번째로 신덕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97년 조성된 간척농지로 기 설치된 배수시설물이 배제능력 초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배수로 개선 및 저류지 조성 등 배수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소원면 신덕리와 영전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 43억 8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저류지 신설 1개소, 복토 6.9㏊, 배수로 정비 1.37㎞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백화산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백화산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냉천골에 설치된 기존 사방댐의 여건을 활용한 특화된 물놀이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로 사업비는 국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야영장 조성, 사방댐 정비, 물놀이 공간 조성,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여름철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형 물놀이장 및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9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장기 미개설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외 3개소로 사업량은 마을안길 2개소, 해안도로 연계 1개소, 배수로 정비 1개소로 사업비는 30억 5천만 원입니다. 삭선3리 환경관리센터 주변의 낙후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우선 2021년도에는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1.8㎞ 2차선 확포장에 15억 원과 삭선3리 쇠평이 마을안길 1.7㎞ 구간 진입로 확포장에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우선 추진하고 2022년 이후에는 주민 건의사업을 반영, 주변 마을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꽃지해안 연결도로 개설 200미터 구간에 토지보상비 10억 원과 유황마지기 배수로 정비공사 300미터 구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입니다. 버스에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으로 승객들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도착시간과 목적지 도착시간까지 알 수 있어 버스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대상은 관내 농어촌버스 및 버스정류장으로 2021년도에는 사업비 3억 6천만 원의 사업으로 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2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98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입니다. 남문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및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2021년 1월부터 24시간 유료화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9명으로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평일에는 유인과 무인정산소를 8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21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는 무인정산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유인과 무인정산소를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하고 17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는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인한 공영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주차난 완화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자료 현행화를 통한 종합적인 주차계획의 방향설정 및 최적의 주차장 공급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로는 공영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8월까지로 사업비는 국비 9억과 군비 9억 총 18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토지 910㎡를 매입해서 주차면수 30면을 추가 확보를 하고 두 번째로 7천만 원의 사업비로 군 전지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읍면구역별 주차장 수요공급 파악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향을 도출, 사업우선순위 결정 등 주차공급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2021년 보완발전업무로는 광개토대사업 적극 추진 등 9개 사업 중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보완발전업무 첫 번째 역점사업인 광개토대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교통낙후지역에서 서해안권 중심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국도38호 이원~대산간 연장 지정 및 교량 건설 등 도로망 네트워크 구축에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4월 국도 38호 이원~대산간 노선연장 지정 및 국지도 96호 두야~신진도간 4차선 확장 사전기획조사용역을 완료했고 5월에는 현장실사 후에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 77호 안면~고남간 4차선 확장 노선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5월에 개최했고 9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603호 삭선~원북간 확포장사업은 7월에 설계 및 고시 완료와 토지보상이 9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8월에 사업 착수와 기업도시 연결도로인 부남교 개설사업은 4월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 정부 재정수지 적자 전환 및 국채증가 전망 등 지출구조 조정계획으로 대규모 SOC사업 국비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완발전계획으로는 국도 77호 안면~고남간 4차선 확장사업 등 기 착수한 계속사업의 지속투자와 함께 신규 사업의 대규모 국비확보를 위해 충남도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유지, 중앙부처 방문 등 대정부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두 번째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사업비는 38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220면과 관리동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0일 금일 사업자를 선정하였고요. 문제점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 경사로 인한 토공비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산지전용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위하여 3억 2,300만 원이 부족하여 2020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0월에 착공하여 2021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네 번째로 구 문화원 사거리 위험구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송암리 744-14번지 일원으로 태안읍 농어촌도로 201호 남부순환선과 마을안길이 교차하는 사거리로 종단구배 불일치로 인하여 운전자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국유지를 활용, 도로확장 공사를 추진, 위험도로구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개설 및 유지보수 적극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 여섯 번째로 한해대책사업 장대2지구 담수지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유입구 보강 1개소와 제방 그라우팅공사 60미터입니다. 2020년 7월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신규 제방 축조 및 장마철의 집중호우로 일부 유실되어 보완이 필요하고 제방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제방 지내력 향상 등과 유입구 보강을 통한 집중호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6쪽 마을회관 지원 보조금 상향조정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 소하천 기성제 정비 및 우기 대비 준설사업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수요가 가장 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30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 포장 40건, 배수로 정비 30건, 마을회관 운영지원 11건 등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로 순방 건의 시에 미반영된 사업 반영과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마을회관을 선정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어요.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 391쪽 횡단보도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다만 횡단보도의 신호등에 LED가 있어서 위에서 빛을 쏴주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특히 군민체육관 그 언덕을 가면 좀 어두워서 어떤 때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LED등도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예.

395쪽 백화산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뭐 좀 하실려는 것 같아요. 12억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통일교와의 문제는 없나요?

이쪽은 기존 사방댐 부근으로 해서 그쪽을 하천 정비하면서 같이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단계에 보면 사방댐 안에 박스가 하나 있지요?

예.

그게 지하수인가요? 뭐에요?

지하수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물이 잘 나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다 설치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별도로 이동할 수는 없나요?

그걸 저희는 이용 한 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거기가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 항시 물이 있으려면 그 지하수와 연계를 해서 ...

지하수를 수중모터로 해서 그 면적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 왜냐하면 그 박스가 너무 커서요. 그쪽만 정비한다면 12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주변이 통일교 부지 아니에요? 주변에 정자도 있는 데가?

예,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통일교에서 사용 승인을 해줘서 좀 용이한가 보네요.

지금 통일교가 아직 재산 정리가 잘 안돼서 아직 협의가 완전히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천은 어떻게 하려고요? 더 위로 올라가면.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틀이 나온 건 없고요. 그건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반영해서 추진할려고 아직 아우트 라인을 크게 잡은 건 없습니다.

사방댐 위로 올라가면 거기도 물이 좀 있는데 거기도 같이 한 번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에 담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자에 나온 부분은 아닌데요. 올해 집중호우 또 계속 되는 장마 때문에 각 배수갑문이 있는 방조제들 또 큰 방조제, 소규모 방조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작동하는 수문들이 구조적인 결함들이 오는 것 같아요, 와 있는데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태안군에 수문들이 앞으로 이런 많은 비가 올려나 안올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환경이 자꾸 그런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수문 점검을 일제적으로 다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또 농민들이 그걸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일이 발생하고 나면 책임소재가 없어요,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고. 왜냐하면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대단위 경작지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속하게 올 해가 가기 전에 아니면 내년 농번기가 돌아오기 전에 수문들을 점검해서 보수를 했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수문은 재해, 태풍 또는 백중사리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러세요?

예, 끝냈는데 상당히 많아서 우선 급한 것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재해안전기금까지 곁들여서 같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이미 파악을 하셨다고 그러면 신속하게 보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6쪽에 장기 미개설 마을안길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과 쇠평이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주민들이랑 협의를 하셨나요?

일단은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선 지금 환경관리센터 진입하는 청소차량과 교행이 안돼서 첫 번째로 여기를 2차선으로 해달라 이 부분이 있었고요. 쇠평이 마을안길 이 부분은 환경관리센터에서 저쪽 삭선3리 넘어가는 산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폭이 좁아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 들어온 게 이거 말고도 한 다섯 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 기반시설부터 하고 그 다음 마을안길 지금 버스 다니는 길 또 아파트 뒤쪽으로 구거 정비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일단 우선순위로 큰 기반시설부터 먼저 하자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설계가 나오면 보상을 협의해야 되는데 보상에는 문제없겠지요?

예, 보상에는 큰 문제없을 걸로 봅니다.

사실은 쇠평이 같은 경우는 태안읍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 많이 낙후돼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포장을 할 때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삭선3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그나마 이렇게 두 가지 큰 사업이 반영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셨고 보상협의와 완공까지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98쪽에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있어요.

예.

1억이 좀 넘는 1억 3,700만 원인데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아서 소요예산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인력 9명을 가지고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떤 단체나 어디에서도 이걸 위탁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인력을 9명으로 넣은 것은 처음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 하면서 거기에 장비가 6대가 있습니다. 유·무인출입구 3개소하고 또 정산소가 있습니다. 막바로 정문까지 가지 않고 돈 넣고서 먼저 주차권을 빼서 그냥 나갈 때 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운영하다보니까 우리는 또 특히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1년 시범사업을 우리가 할 때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고 또 젊은 분들이라도 이런 걸 안하다보니까 서산 가면 잘해요, 우리 태안군민들도. 하지만 이분들도 우리 주차환경 안내와 여러 가지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을 투입하는 거고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이런 사업과 곁들여서 그걸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인건비만 1억 2,9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장애인일자리사업 5명하고 기간제 3명, 그 다음에 정규직 한 명이 왜 필요하냐면 금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총괄 정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규직 한 명을 거기에 배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가 오작동 일으키고 나갈려고 하다 안나가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콜센터하고 연결하는데 월 60만 원 정도의 비용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도 1년에 720만 원 정도 들고 사실상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통신료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1년에 3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 개정하고자 하는 인건비로 했을 때는 약 4,300정도가 나옵니다, 인건비를 제외했을 때 순수입이요. 그러면 천만 원정도 밖에 순수입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유료화를 저렴한 요금으로 추진하는 건 전국에 없어요.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1년간 운영을 우리가 해보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시행착오 부분을 도출해서 한 번 저희가 정산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 취지를 가지고 지금 이 유료화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까지 1년 걸렸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간부들 토론회 3회를 거쳤고 또 그동안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세 번째 만에 통과를 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여건으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의원님들과 저희가 교감이 안돼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도 통과해 주셨으면 앞으로 하는데 세부운영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37쪽에 보면 동서시장 일원화 도로경관 조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리기는 십자로에서 농협남부지점까지 하는 거보다 지금 군청 앞에서 남면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예.

우체국까지 하는 것이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체국 사거리까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

나머지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사실, 지금 설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추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발주를 해놓은 상태라 남문주차장 들어가는데 있지요?

예.

거기까지만 일단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연관성이 있어서 이후에 십자로에서 공덕사까지 예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단절된 느낌도 들고 그래서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잠깐만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중화는 의원님 말씀대로 십자로에서 우체국 사거리까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봇대 하나가 남는데 남는 건 내년에 동백로 지중화 사업할 때 그때 같이 포함해서 할 거고요. 어차피 그때 할 때 도로를 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동서시장 일원화 사업은 좀 남겨놓고 별도로 그 잔여구간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요. 일단은 지금 설계한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입찰차액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두 번째는 도시가스 공급추진이 있어요.

예.

삼호아파트 진입도로 지금 토지사용 승낙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직 토지사용 승낙은 못했는데요. 당시에 도로 개설할 때는 사용 승낙을 했는데 도시가스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을 했는데 서해에너지하고 협의한 결과는 일단은 그 부분이 사유지도 있지만 군유지도 있습니다, 도로부분이. 그래서 가능하면 사유지를 피해서 가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해 보고요. 그게 안되면 소유주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피해서 가는 방법을 ...

사유지를 피해서 갈 수도 있어요?

쉽지는 않은데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잘 되겠네요.

그 방법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내년계획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책자에 안 나온 것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우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공유재산 심의까지 끝내서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주차장 지금 개설을 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50%의 완성도 밖에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도 추진을 하다가 두 번 세 번 장소가 바뀌었고 그래서 현재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조금 더 떨어져 있더라도 가능한 곳이 없나 물색 중이고요. 어쨌거나 중기부에서는 올해 안에 원인행위를 해놓으면 이월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실 수 있겠어요?

최대한 해 봐야지요.

하여튼 어차피 시작했던 거고요. 두 번 세 번 걸쳐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해줬었잖아요.

예.

그걸 또 무산시키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반납되는 것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장소가 전혀 물리적으로 찾기가 어렵다면 모를까 거리상으로 봐서 약간의 협의점이 있어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진행을 좀 하시는 것도 하여튼 원인행위 그 문제도 중기청하고 잘 협의해서 풀어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시든가 아니면 당초에 처음부터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두 번씩이나 의원님들 심의를 받아가면서 한 건데 중간에 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하여튼 마무리 좀 하시든가 잘 좀 추진해 주세요.

예, 검토를 하고 중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차하면 이거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갈 소지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 상황이 그렇다는 것만 현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1쪽에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이 있어요.

예.

그동안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은 계속 지속된 사업이었고 지금 보완발전계획에 중간지원조직센터를 설치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조례에 근거로 해서 중간조직을 마련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2021년도에 센터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 세 곳이고 마을기업이 아홉이고 협동조합이 38인데요. 문제점에서 지적하셨듯이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가 개척하고 홍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를 설치를 하면 센터의 역할이 뭐지요?

이게 사실 조례를 제정하고 중간조직을 설치할려고 하는 이유가 조직 개편에 같이 포함이 된 사항인데요. 내년에 주민공동체과를 신설을 해서 일자리팀이 거기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무끼리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요. 사회적 기업 관련 중간조직 뿐만 아니라 현재 해양산업과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같이 포함이 돼서 만드는 중간조직입니다.

전체적인 중간조직을 한 부서에서 총괄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조직 관리하는 팀이 전체적인 우리 태안군의 모든 중간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엄청 광범위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그래서 우리 태안에 큰 기업도 없고 소규모기업마저도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업이라도 육성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