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금번 제25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10월 13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7건으로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님과 한은경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은경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18건으로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등 동의안 8건이 접수되어 총 2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5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재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오산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의안번호 제8-375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 3일 오산시의회 동의를 받았으나 많은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중심부로 사업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4쪽에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벌음동 277번지 일원으로 계획한 사업위치가 우리시에 무상 귀속될 근린공원부지인 가수동 221번지 일원으로 변경되면서 토지 3,500㎡를 취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169억 원에서 127억 원으로 4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24만 오산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30페이지 의안번호 제8-376호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함께자람센터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오산시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 시설인 함께자람센터 8호점은 매홀로 42 수청대우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전용면적은 91.1㎡, 이용정원은 28명, 종사자는 3명이며, 2021년 운영예산은 7,056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지정위탁하며 수탁자의 자격은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오산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호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예산 절감 및 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인구밀집에 따른 이용 편의를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예정인 근린공원1 부지로 사업 위치가 변경되어 취득 대상 토지 면적이 100% 감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아동 돌봄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로 하여금 종사자 채용 및 초등 돌봄 서비스, 시설 운영 전반을 관장하게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 개발, 안정화된 운영으로 아동돌봄 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하여 함께자람센터 설치 공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민간위탁을 통한 이점 역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자치행정과인데 경제문화국장님이 나오셨네요?

국민체육센터가 경제문화국 소관이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은 자치국장이 했고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의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보면 당초 건물, 토지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에 와서 건물이 3,600㎡이지 않습니까.

예.

아무 변화가 없는데 예산이 28억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당초 169억에서 변경 전에 토지매입비가 70억 계상돼 있었는데요. 169억에서 70억을 빼면 99억이 됩니다. 거기에는 건축비 단가조정이 있어요.

아니, 건축비도 면적이 똑같잖아요. 당초나 변경이나 똑같은데 28억 증액된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 자료를 보시면.

토지매입비만 삭감되는데 거기에서 28억 증액된 게 무슨 사유로 28억 증액됐는지.

자료 갖고 계신 것 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건설공사비 증액 관련 검토라고 해서 나오는데 건축비가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따올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의 단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했을 때 28억 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건축비가 변경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36만 원 해서 121억.

당초 것은 2015년도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기준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28억 원의 건축비 증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공사비가 증액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22년에 완공되는 것이지요? 완공시기가?

예.

22년에 완공되는데, 지금 오산시에서 경기도체전 유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수영장이라든가 다이빙풀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국제규격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오산공설운동장도 국제규격에 맞지 않아서 준비추진위원회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국제규격에 맞게 설계되어 가는지?

제가 국제규격에 맞는지 까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런 규격을 맞춰서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죽미운동장도 똑같이 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 착오가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기본시설로 다이빙풀,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GX룸 해서 약 1,000평정도 되는데, 북부 쪽에는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또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부 쪽에는 이런 시설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유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육시설뿐 아니라 체육에 부가적으로 갈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라든가 보건소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60평정도의 규모를 확보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다 찼을 때는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제규격은 늘 지켜야만 오산에서 도체전 한번 하고 나면 오산 이미지가 많이 상승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시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고민해서 도체전 유치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반가운 의회를 모토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오산시 출연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계획안 6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7쪽, 의안번호 제8-377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동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금액의 1.3/10,000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은 1,792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8페이지부터 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5쪽, 의안번호 제8-378호 2021년도 (재)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오산교육재단 학생 대상 장학사업 운영 및 혁신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 교육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41억 9,061만 7,000원입니다. 상세내용은 57페이지부터 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쪽, 의안번호 제8-379호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증가된 기업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원활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8,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3페이지부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 의안번호 제8-380호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금융기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10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84페이지부터 9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의안번호 제8-381호 2021년도 (재)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오산문화재단의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63억 5,789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96페이지부터 1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의안번호 제8-382호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융자성 기금으로 시ㆍ군별 융자금 배정액이 시달되어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여섯 건의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호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지방세제의 발전은 물론 법규해석정보 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으로 소송 대응력 향상과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도 (재)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의욕 고취와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르면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바 경기침체와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서 좀 더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2021년도 (재)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농어촌 발전기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저리의 경영자금 융자지원은 농어민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답변을 복지교육국장님께서 하시는데 저는 일괄로 재단을 묶어서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을 보시면 교육재단 이사 구성이 있어요. 임원님들. 여기 임원님들 구성하고 문화재단 임원님들 구성하고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아무튼 이사님들 구성이 남녀 성비에 대한 것은 따로 없는 건가요?

성비를 조금 감안했고요. 교육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성비 구성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두 명이 여성인데요.

그러니까 국장님 포함해서 두 분만 여성분이신데.

예.

구성이 그렇게 됐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이사장님 빼고. 그렇지요? 우선 그것은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비상임이사가 사실 교육재단이나 문화재단 비상임이사가 따로 출연하는 것처럼 그냥 명예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사 회비를 따로 내고 이런 것은 아닌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오산시가 교육재단,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다 이런 것을 살펴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이사 구성에. 왜냐면 명예를 씌워주는 것인데 명예를 돌려서 다 되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만 해도 오산교육재단하고 문화재단의 임원 구성을 보시면 몇 분이 겹쳐요.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 그 사업을 주관하게 되고 있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해가세요?

저희 교육재단의 비상임이사.

아니, 교육재단만의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기획예산관님이 아까 제안 설명을 하셔서 저는 답변을 크게 질의를 해서 받고 싶었던 것인데,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교육재단의 이사님들하고 문화재단의 이사님들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님들하고 감사하고 다 같이 한번 산하기관에 대한 것 출자출연기관 이런 비상임이사 구성에 대해서 겹치는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오산대학교면 오산대학교에서 두 분이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한신대학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타 대학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오산교육재단이고 문화재단이고 시설관리공단이면 우리 오산분들로만 구성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예,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원래 이사로 들어오면 겸직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비상임이사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출연금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잘못 써도 감사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 돈 내놔라. 어째라.” 이렇게 고발조치하거나 감사해서 접근하는 것 아니고는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맡겨놓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출연계획에 따른 심사를 먼저 이사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하고 나서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예산관에서 심의를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편성은 별도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거잖아요. 동의를 받고자.

예.

이 과정까지 오는 데에는 다른 기관에 똑같은 분들이 있으면 사업도 비슷하고 돈도 나눠서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어디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자고 약간 가리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상임이사이기는 하지만 월급이 없어도 명예직이기 때문에 명예로 오히려 오산시의 이런 것이 잘 관리돼야 되는데 사실상 간섭하기 힘든 부분이 있단 얘기예요. 각 재단에 같은 분이 있다면 동일한 분이 여러 군데에 발 걸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대학 내에도 같은 대학에 두 분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고요.

감사 한 분이랑 비상임이사 한 분이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은 감안하셔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무보수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이게 봉사기는 봉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씌워준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그것 자체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시 또 오산시에서 집행되는 모든 예산과 사업에 대한 위원회 구성에 또 겹겹이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오산에 사람이 없다고 해도 안 찾으시는 것이지 계시는 분들 가지고 뺑뺑이 돌리는 것이잖아요.

인재발굴을 해서 적정하게 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로 계신 분들은 위원회에 안 들어와야 된다든지 전국공모를 하든 경기도권에서 공모해서 저희 각 부서별 구성에 정말 신중하고 엄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사였는데 또 무슨 위원회 심의한다고 출연기관 심의 들어가고, 어느 단체의 단체장인데 내 보조금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심의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버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교육재단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책자 88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에 대해서 지원 대상에 오산시 관내에 거주하며 업체를 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에요. 그러면 관내에 거주한다는 것은 업체 사장님이 거주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업체 소재지가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소재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세부내용은 아닌데 ‘오산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었으며’라든지 ‘소재지가 있으며’ 이렇게 보고사항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책자 88쪽입니다. 책자를 안 들고 나가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걱정돼서 질의를 다시 하나 잇겠습니다. 88쪽 같고요. 사업자등록 후 영업개시 2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 돼 있어요. 물론 자영업자 다 포함해서고. 그런데 사업자등록 후 영업개시 2개월 이상 경과된 분들한테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보증서를 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경과된 것으로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업자등록 후 영업개시 1개월이라든지 아니면 6개월, 이게 창업을 위한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개월 이상 경과됐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다시 이런 것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상위법을 위에 까지 미처 열어보지 못했는데 상위법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개시 2개월 이상 경과된 자나 사업체가 특례보증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다행이고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출금리가 연 3~6%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연 3~6% 대출 금리면 요새 신용대출 받는 것도 3%로 떨어졌을 정도로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대출 금리를 1.5에서 3% 이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용도가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6%라는 것은 금융권의 대출 금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례보증 지원 말고도 소상공인 이자차액금 보전해 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을 추가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차액에 대한 것을 한 사람한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보증 지원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이자보증까지 해 주면 100% 다해 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원금은 값지만. 그런 것도 약간의 중복성의 여부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출연금이라는 10억이 신용도가 안 좋은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보증서를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운영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0억이 사업비로 그냥 나간다고 봐요. 앞으로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오산지점이 확실하게 오픈한 것인가요, 아니면 출범위원회로 돼 있는 건가요?

오픈했습니다.

오픈을 얼마 전에 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치에 대한 것은 따로 설치 조례나 이런 건 없어도 되나요?

그것은 저희기관이 아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금 10억을 넣을 것인가요, 오산지점에 넣을 것인가요?

지점은 자기들 관할구역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뿐이고 출연은 신용보증재단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오산신용보증재단이 저희 것을 관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출연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하는 것이고 오산지점은 오산지역에 있는 소상공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언급은 했는데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금 10억을 매년 해요. 이걸 사업비에서 나간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에서 나오는 것에 얼마큼을 합쳐서 계속 넣는 식이라면 괜찮은데 사업비로 해서 10억을 그냥 보증서로 해 주는 격으로 한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는 경기도 자체 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특례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지원했던 것에서 거의 7억이 남았었어요. 그건 제가 그때 미리 자료를 받아서 봤기 때문에 간담회 때 잠깐 언급했던 것인데 아무쪼록 육성기금 출연에 대한 것은 당연히, 아니, 지금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과연 출연을 위해서 10억이면 100배수예요, 아니면?

10배수입니다.

그러면 10배수에 대해서 100억 가까이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보증서를 해 주는데 우리 시가 승인해 주는 것이거든요. 건건이 사업자들이 그것을 제출했을 때. 그런데 신용도가 2~3등급이어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정보가 빠른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잘 하셔서 제대로 뭐를 만들어놓고 이 출연금도 올려야지 지난번에 7억 했다가 금방 또 10억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내년이면 반응이 좋다고 20억 올릴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곤란할 것 같아요.

의원님이 간담회 때도 신용도에 대한 등급구분을 말씀하셨고요. 보증보험, 보험 증권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5억을 내더라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당연히 서울보증보험이나 어디에 그게 안 들어있으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증재단의 역할을 하는지, 사업비가 경기도 안에서도 지원체계가 달라서 저희 시비가 오히려 시에서 도움을 받은 분들도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남은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늘려서 10억을 하게 된다, 매년 10억 출연하는 것이 출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처럼 쓰인다, 그것도 신용보증재단 갖다 주는 돈이거든요. 적립금 같이.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짚은 부분, 대출 금리랑 사업자등록 2개월 이상 경과라는 그 근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것까지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그 교육재단.

아니요, 이사 관련해서요.

다른 것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오산교육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그것은 축조심의 때 확인해도 되는데 혹시 지난번에 독산성 문화제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나왔었거든요. 두바퀴 축제랑.

예.

시 보조금으로 바꿨었는데 이번에 출연금에서는 구성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내년도 출연금에서도 저희가 그것은 빠졌습니다. 보조금으로 편성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