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동수
서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주택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주택행정과창 윤병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안전건설국장
주택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5쪽입니다. 희망루아파트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107쪽이요. 그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사업하고, 이게 지금 2,500씩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죠?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8쪽에 있는 것은 이번에 새로 만들은 지원센터 그건가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 주거안정지원센터는 올해 시범적으로 지금 나운동, 소룡동 지역만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이게 나운동하고 소룡동만 지금 대상지역이에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시범적으로 하고요.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는 성과를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우선 올해하고 똑같이 나운, 소룡동만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나운, 소룡동만 권역이라고 해도 중간에 또 다른 데에 뭐 이런 노후 점검해야 할 세대가 있으면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아, 인제 뭐 불가피한 곳은 하기는 하는데요. 여기도 지금 현재 전기 보시는 분하고 설비 보시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제 소규모 어떤 그 세대 내 전등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위생설비 이런 거 소규모만 지금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큰,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만 가능하잖아요, 주택 같은 것은 안 되고.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깐 소규모 공동주택도 좀 급한 데는 좀 점검해서 이렇게,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한번 노력은 해 보겠는데요. 권역을 그렇게 확대하면 조금 또 어려움도 있는데 하여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지금 그면 뭐, 지금 하고 있죠?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지금 몇 세대나 지금,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나운동하고 소룡동 27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똑같은 지역이어도 30년 된 아파트가 확 늘어나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월 한 50여 건씩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출장을 나가서.
광일
박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107페이지 2020년 실적평가가 아직 두 군데가 남았네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25개 단지 중 23개 단지 사업 완료 했잖아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두 군데가 남았어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두 군데는 현재 공사 중이고요, 정산 중에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 정산 중이에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선정은 다 완료됐고요,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게 지금 얼마씩 나가는 거죠?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현재는 단지 당 2,500만 원 이하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인제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 보고한 후에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단지 당 1,2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좀 차등을 해서 지원 폭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시의회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해 주어도 이렇게 좀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좀 올려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언제부터 했었던 거죠?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올해 지금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6월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올 5월? 그면 올해는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올해는 인제, 여기 올해 예산은 약 8,700만 원 정도 되고요,
해춘
지해춘위원
올해는 8,700만 원 정도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거의가 다 인건비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다니면서 보니까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도 하시고 많이 좀,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특히 어르신들이,
해춘
지해춘위원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동사무소에서 와서 홍보를 하시는 걸 제가 몇 번 봤었는데 꼭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을에 그 대표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홍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지금 32개 단지 정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8억 400만 원이에요. 과장님, 평균 제가 내보니까 2,500만 원, 말씀하신대로 2,500만 원인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1,200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부담이 과중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방수 하나만 하더라도 3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이런 부분들을 이 노후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각자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벅차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왕 할 바에야 시에서 좀 더 생각을 하셔서 3천만 원이 아니라 좀 더 늘려가지고 완벽하게 한 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5천만 원짜리 공사를 자부담을 해 가지고 이게 저기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도 약간 편법을 쓰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자부담이 좀 얼마 안 되니까 2부담을 하고 3번 하도, 중도, 상도를 받아야 되는데 중도는 하지 말고 그냥 하도하고 상도만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거 다음에 할 땐 기약이 없으니까 또 다시 한다는 건 하질 못하니까 부실공사를 낳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금전적인 제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좀 개정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금액이 너무 적다고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주민분들도 많이 인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좀 상향을 해 달라고. 근데 인제 재원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2,500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인제 3천만 원이라도 조금이라도 한 500만 원이라도 더 늘려볼려고 노력하는데요. 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안길위원
과장님,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금액이 늘어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지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면도 또 없지 않아,
한안길위원
이 부분이 인제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애요. 하나는 예산안 늘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개소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에도 신경을 써야지만 먹고 자는 데는 이게 가장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조금은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시에서 신경을 써서 편안히 잠자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만들어 드려야 되고 항상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은 불안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 이것은 공격적으로 한번 하셔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이거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리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희망루아파트 한 곳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혹시 임대료에 지금 수선충당금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특별수선충당금 올해까진 적립을 못 했고요. 올해 용역을 해서 인제 내년부터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한안길위원
아, 그래요? 이런 수선충당금이 꼭 필요할 것 같애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임시로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뭐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충당금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그럴 텐데 이걸 전부 다 군산시에서 하기에는 나중에는 너무 과도하다, 임대료보다는 앞으로는 수선충당을, 수선을 하는 데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시에서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하셨고만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 월 한 2천만 원씩 해 가지고요, 연 2억 4천 정도씩 해서 충당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노후화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이거 이주하는데 한 2년 정도 좀 넘었죠?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지금요?
한안길위원
예.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지금 3년 넘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아, 5년 됐습니다, 5년. 죄송합니다.
한안길위원
희망루에 하는데 벌써 5년 됐습니까?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아,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운영관리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저를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수선하는 데 얼마 들어갔고 관리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뭉뚱그려서라도 좀 한번 주십시오.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먼저 과장님, 그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라고 하여튼 노력하시는 거 보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분양 전환하는데 새로운 유형이 생긴 거예요. 지금 다른 데에 할 때 문제점 중에서 지금 여기는 관리비가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지원들을 다 감원하고 할려고 지금 인건비가 안 나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HUG하고 문제가 서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지금 여기 지금 다 문 닫아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분양 전에. 왜 그냐면 지금 공실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공실을 계속 채워줘야 되는데. 관리비가 지금 계속 적자가 나는데 이거 이제 전기도 끊길 판이에요, 이거 잘못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그래서 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HUG에도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사업주체들한테 촉구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사업주체들이 워낙 영세하고 하다보니까 아직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지금 또 납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결국은 이제 관리비 문제가 제일로 근본적인 문제지만 말씀드린대로 이제 의지가 있지만 사람은 한다고 해 놓고, 그날 회의할 때도 한다고 하고 결국은 돈이 거짓말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HUG부분을 저희들이 좀 지속적인 압박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 전에 이게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하여튼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김우민 위원님에 대해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하나리움아파트가 최근에 또 새로운 입주자들이, 새로 입주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파악하고 계시나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거기에 인제,
조경수위원
추가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했죠?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올 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발생을 했죠.
조경수위원
작년 연말부터 발생했는데 올 3월, 5월달에 추가적으로 입주하신 세대가 있어요. 그거 혹시 파악하셨어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입주세대를 정확히는 파악은 못 했고요, 입주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 관리사무소하고 양쪽 하나리움 1차, 2차에 그 비대위원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연락해서 저희가 수시로 거기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입주자를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고 근데 입주를 한다고 해서 또 HUG에 가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현재,
조경수위원
근데 회사측에서는 HUG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지금 가입자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근데 인제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증금을 보증보험가입 안 해도 되는 금액 이하로 낮춰서 요런 경우도 있고 좀 경우의 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제가 인자 보니까 뭐 보니까 가입자들이 8,900만 원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1억 3천에 들어가신 분도 계셔요. 그면 분양가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전세금을 내고서나 들어가는 사람도 생기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 다음에 인자 이 부류가 여러 종류의 부류의 인자 피해자의 부류가 다르잖아요. 그 각각의 뭐 또 대책위도 다를 거 아니에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인제 HUG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홍보하면서 입주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그 부분이 지금, 입주자들이 현재도 자부담으로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은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고 부분이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 다시 한 번 저희가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그 내용, 그 돈을 지불하고 가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아니,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 이제 2단지 송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입이 안 되고요, 지구건설도 현재는 가입은 안 됩니다.
조경수위원
그러잖아요. 지구건설은 아예 가입이 안 되잖아요, 아예.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돈을 주고라도 들어가고 싶다,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가입을 아예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니깐 이런 경우도 다양한 사례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자료집에는 없습니다마는 개정면 수페리체 관련해서 어쨌건 입주예정자라든가 HUG, 그리고 민간사업자하고 어떤 갈등이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마지막에 풀어주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건 민간사업자가 인제 관여할 문제기도 한데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혹시 군산시의 향후 입장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 수페리체는 2020년 1월 3일날 인제 사업주가 공사를 포기를 해서 저희 시에서 HUG하고 협의를 해서 인제 보증금이나 이런 건 다 환불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HUG하고 진경건설하고 소유권에 관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나야 HUG에서 이걸 매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소송이 끝나지가 않아서 그 소송이 끝나면 HUG에서 어떤 제3의 공사업체를 통해서 아마 공사재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게 그때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현재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감안해서 그때 추진을, 그렇게 추진을 해 갈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 예상할 때 내년이 되지 싶습니다.
이한세위원
혹시 인제 건물이라는 것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노후화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흉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고, 계속 방치되다보니까. 그러면 인제 지금까지 그 혹시 재판이라는 것이 뭐 예상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인제 예측하고 계시다면 올해까지 끝날 수 있다는 건가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저희 예상은 내년에는 인제 매각절차를 밟을 걸로 지금 HUG, 저희가 수시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HUG에서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재착공을 할 때 저희가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서 그때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한세위원
그러시면 이제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사업비 진행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여기까지 왔으며 그걸 이제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재판이 끝난 이후에 어떠한 진행이나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행정에서 계획을 가지고 인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115쪽에 보면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및 채권확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연체자도 있고 그러는데 이 내역서 좀 부탁하고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여기 저 소규모 공동주택 전도위험담장 철거사업이라고 있어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한 건을 완료했네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또 추진할 게 또, 아직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못 한 것입니까?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지금 2개 단지에서 지금 신청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래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경장동 번영주택하고 소룡동 월명주택이 이것 신청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여기 사진 다 찍어, 돼 있겠죠?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완료한 곳 말입니까?
김경구위원
아니요, 완료한 것도 그렇고,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신청할려고 하는 곳이요?
김경구위원
신청한 데도 있고 전부 그 자료 좀 한번,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30쪽이요.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이라고 16이라고 있어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10동을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8동만 완료됐네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거 자료 그렇게 하고 저소득층이 사는가 아니면 귀농자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가 이것 좀 제출 좀 해 주고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131쪽이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라고 있죠?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정비 지금 하셨네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거 좀 자료 좀 주세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디어디 했는가. 그렇게 하고, 여기 19쪽이요.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있죠. 그 23동인데,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내년 물량이 23동이고요, 올해는 22동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올해 22동이요. 올해 22동인데 지금 현재 8동만 하고,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14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14동을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지금 금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22동 중에 8동뿐이 못 하고 나머지 14동을 왜 못 했는가 그 이유, 그 내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파악 좀 하고, 그 위치, 어디, 주소,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한번 가서 확인할라면. 그렇게 해서 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31쪽 관련해서 이 사업이 슬레이트 사업만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건물을 전부 정비하는 사업입니까?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인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은 하진 않고요, 소유주한테 보조금형태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에 슬레이트는 300만 원,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엔 300만 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 경우에는 1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또 슬레이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자원순환과에서 슬레이트, 연계사업으로 슬레이트를 거둬가면 저희는 인제 일반지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원순환과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300만 원을 지급하고요.
한안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대로 하지만 지금 저쪽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에 산촌지역에 보면 정말 흉물스러운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정비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고양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살아서 폐가에 들어가다 보면 깜짝 놀랠 때도 있고 또 그쪽에서 범죄의 문제성도 있고 이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이런 걸 파악을 하셔서 먼저 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 안쪽에 있는 깊숙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부셔대는 데에는 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상당부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한번 사업비를 세워서 280만 원, 270만 원 이런 정도를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3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을 한번 관심 있게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한번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걸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위원님 인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나름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동안도. 근데 인제 아무리 집이 좀 허름하고 그래도 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소유주가 허락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인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사유재산이라. 그런데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하셔서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면이나 아니면 저 읍에서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처리를 해 봤으면,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더 많이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저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노후아파트 통합관리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위원
거기 지금까지 했던 사업내용하고 운영했던 그런 운영비용이나 모든 전반적으로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과장님, 택지개발을 하고 수송동이든 미장동이든 신 역전 앞이든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그 땅에는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는 하지 않고요, 택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따로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관리라기보다는 인제 거기에 재산세도 부과하고 그런 거 하겠죠.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뭐 세금관계는 다 부과를 하고 있죠, 당연히 세금 관련부서에서.
최창호위원
저는 인제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에 건물이 들어서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뭐 투기목적이든 아니면 개인의 사정상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택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불법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갈대밭이 무성하고 풀이 자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입니다만 그 사유지도 그분들이 잘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몇 년간 개발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뭐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도 알고 있고,
병철
윤병철주택행정과장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발을 안 한다고 그래서 중과세를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여서요. 근데 인제 나대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좀 덜 발생하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니깐 뭐 갈대밭이나, 물론 그분들이 버린, 소유자가 버린 쓰레기는 아니겠지만 어떤 뭐 조례든지 뭐 법을 개정해서라도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 소유자는 당연히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인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최창호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영환
최영환안전건설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택행정과하고는 무관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 택지 조성할 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총괄 지금 우리 소관 국이니까 그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도시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든 아니면은 개인 사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어떤 유지관리에 대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불법이라고 하지만 뭐 쓰레기 투기, 또 갈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모기, 그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경관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안전건설국장
건축경관과 소관 2020년 업무실적 및 2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9쪽입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140쪽에요, 군산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우리 도시, 건축경관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저희가 도시경관에 대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경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이게 전문적인 분이 혹시 계세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저희 디자인 직렬이 한 분이 지금 있어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왜 그냐면 야간경관이라는 것이 다른 관광도시 가면 뭐 경관조명계라고 이렇게 계가 따로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경관조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획수립하고 뭐 다 이게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 경관조명 같은 것은 각 그냥 과에서 이걸 하잖아요, 뭐 문화예술과면 문화예술과, 뭐 관광과면 관광과. 이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계가 없어서, 국장님, 이럴 때 조직개편 할 때 이런 거 한번 건의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이거 시장님도 그 야간경관 조성 그 관리방안 계획 수립하라고 한번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그래서 지금 그 차원으로 지금 야간경관 수립용역을 지금 12월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깐 뭐 용역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전문인력이 좀 이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지금 현재 그 디자인 직렬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은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건의하셔가지고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좀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 군산이 경관조명이 다른 지금 통영에 그 디피랑이라고 이번에 새로 60억 들여가지고 경관조명 하신 거 아시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게 지금 대박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들을 할려면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관총괄부서로서 야간경관 계획 수립을 하고 야간경관 계획에 포함돼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10대 명소, 그래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업들을 저희가 또 이끌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경관조명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만드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분간은 저희가 좀 이끌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서 이게 전기하고 이게 디자인하고 전문인력들이 좀 어느 한 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야간경관 명소 발굴이라고 써있어요. 어디 뭐 발굴한 데 있나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중간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10개 명소 안은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금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리고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은 여기 보면 고보조명이라고 있어요. 고보조명은 이게 경관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고보조명이라는 것이 높은 곳에서 투영을 할 때, 인제 그림을 또 투영할 수도 있고 글구, 문구를 투영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경관의 어떤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면 고보조명은 몇 개 정도나 설치하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아직은 뭐 이렇게 실시계획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개라고는 이렇게 지금 할 수는 없고요, 각 명소별로 이런 테마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요소별로 그렇게 좀 체크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자, 고보조명이 밤에 이 바닥에 비추는 거잖아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럼 군산시내에 저도 이렇게 좀 걸어다니다 보면 고보조명 설치된 곳이 어두운 곳에 좀 이렇게 좀 안전성 있게 좀 설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경관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 다 가로등 밑에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 불빛에 비쳐서 보이들 않애요. 근데 이런 것을 굳이 왜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한데, 제가 그래서 행정 저기 저쪽과에 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월명공원 그 산책로 우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쪽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은은하게 비치기 때문에 밤에도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면 그런 데다가 차라리 좀 이렇게 환한 불빛을 고보조명을 쏴주면 그나마 좀 이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내에서 가서 보면 다 가로등 밑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게 좀 그런가 싶거든요. 한번 하실 때 조금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예시로 고보조명 넣어놓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명공원이나 인제 이런 도시 속 이렇게 해서 도시 가로가 아닌 특화된 장소에다가 특화조명으로 이렇게 쓸려고 지금 예시를 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147쪽에 보면 2020년 예쁜간판 꾸미기사업 진행했어요.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랑도 다 제출했겠네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지금 준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인제 준공검사 예정입니다.
조경수위원
그러면은 이 시작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한 거 같애요. 그러면은 사업자 공모를 위한 어떤 공모 그 뭐냐,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선정 절차요?
조경수위원
예, 선정 절차. 뭐 공고문이라든지 그런 것들 같이 다 함께 있죠?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런 거 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선정 절차와 결과보고서까지 함께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그 야간경관 조성사업 전부 시비입니까?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도에서 오셨잖아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지금 야간경관 계획은 지금 저희 자체 시비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10대 명소가 발굴이 되면 그거를 공모사업하고 도에 대한 공모와 저희 문체부 공모사업에 연계해서 좀 재정부담을 최소화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우리동네 아름다운 가로경관 만들기 145쪽에 있네요. 시비가 3억 들어갔어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공모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지금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미원광장하고 우동마을 두 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3억 들어갔어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다 끝났습니까?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아니, 우동마을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미원광장 리모델링하고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사업을 하나를 보면은 둘을 안다고 한 것 보면 참 미흡해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현장?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경구위원
전부 다 가봤어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김경구위원
만족하던가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지금,
김경구위원
잘됐다고 우리 과장님 보십니까?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앞으로 그런 미흡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최선을 다했는데 잘됐던가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지금 미원광장은 아직 지금 사업이 안 된 상태라 좀 앞으로,
김경구위원
그럼 우동마을은?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우동마을은 정자하고 운동시설을 갖다놔서,
김경구위원
갔다 오셨어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괜찮던가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제가 좀…,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괜찮아요? 우리 과장님 기준이 그 정도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추계 이 모든 것을 한번 뽑아서 주시고 한번 현장 다시 한 번 미원광장하고 우동마을을 현장 한번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느낀 점도 같이 좀 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자료를 내주세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각 저기 읍면에 태양광 때문에 굉장히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업자가 작년 10월 1일 이전에 조례 개정 되기 전에 이 부분을 신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론 그렇죠, 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경관과에 도시경관과에 이걸 주택경관과에 이걸 넣어요, 건축허가를. 신고를 해요. 그럼 이것을 도시계획과에다 넘기더라고요. 그러면 두 과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린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가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거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내 고향이네, 아니면 여기다 무엇을 하네 해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를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어. 그리고 고집부리고 막 무슨 사업을 한다고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법이 우선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건설국에서 한번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이게 있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물론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많이 돈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거기 한 번 세워지면 최소한 15년 내지 20년 동안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주민들하고의 마찰 이 부분 때문에, 그분들은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고 또 지역에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현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해결을 해 줘야지 행정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면 마을이 나누어지고 서로 갈등되고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런 민원에 지금도 계류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랄지 아니면 도시계획이랄지 아니면 애초부터랄지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적당한 요지랄지 뭐가 있어야 만이 이걸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무분별하게 하면 난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고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안전건설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태양광 관련 민원이 무슨 농촌지역에 지렁이든, 버섯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인자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법을 또 어떻게 보면 초월해서라도 이렇게 주민민원이 많은 데는 저희들이 허가를 않고 부결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법을 벗어나서 뭐 통제를 할 수 있는 만큼은 저희도 최대한대로 하는데 또 그런 또 부족한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는 재심을 하더라도 그것이 통과돼서 스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가 그쪽인데 그쪽 나름대로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국장님.
영환
최영환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역 그 마을의 이장님부터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몰르는 상태에서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사하러 어떤 장비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문제를 면에도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에다가. 하나의 조건을 달아서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다가 그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미리 그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서 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애요. 먼저 알고 나서 협의를 하던 뭐 싸움을 하든 그 문제는 인제 풀어갈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장비가 들어왔을 때 알게 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더 커집니다, 증폭이 되고. 그래서 그 문제는 미리 좀 사업자 신청을 하면 그 마을 이장님 최소한, 그리고 주변분들 마을 그 반경 뭐 100m면 100m 이렇게 최소한 그 소재마을에 대해서만이라도 공고를 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만 취해주시면 어느 정도는 갈등의 소지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사회문제화 되다시피 하니까 태양광발전 허가 내주는 절차에서부터 그 주민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번에 개정을 해 가지고 아직 정식 시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인제 일부 개정이 돼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신경을 쓰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위원
1분만 주십시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한안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럼 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이한세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는데 현실은 어떻냐면 그 업자들이 이장님 한 분을 이렇게,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마음을 사요. 그렇게 하면 그 한 분이, 이장 한 분이 독단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뭐냐, 협의서랄지 뭐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서 동네분들은 이 사업이 뭔 사업인지 모르면서 거기다 도장 찍어주는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 동의서랄지 협의서랄지 이런 부분보다는 먼저 사업설명회를 했는지 몇 분이 모였는지 주민 중에 몇 %가 참석했는지 이런 여부부터 신청서에 넣을 수 있도록, 허가서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여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146페이지 위반건축물 86건을 점검하셨네요. 근데 시정은 3건이고 미시정 83건은 뭔가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저희가 이제 위반건축물이 이제 적발이 되면 여기에 따라 시정명령 2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절차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이제, 요즘엔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영세하신 분들이 철거를 못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저희가 시정명령 계고 중에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편의를 봐주신다는 얘긴가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편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정명령은 2회를 하는데요. 1회 때에는 저희가 30일을 하고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회 이제 20일을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강제적인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 10일간 또 계고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옆에 이제 47페이지 예쁜간판 꾸미기에 42개 업소인데 49개 간판이 됐다는 얘긴가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은 없나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자부담 일부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자부담 있어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일괄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일괄적으로 2%씩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140쪽에요. 우리 인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우리 군산시에 체류형 그런 관광객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인자 보충질의를 하자면 우리 사정동 들어오는 입구 있죠? 제가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조형물이 있어요, 조형물. 잘 모르시나요? 밤에도 불 꺼진 그런 조형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2012년도에 설치하고자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조형물은 우리 군산시에 LED로 앞과 뒤에서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고자 했던 그 조형물이거든요. 이 조형물이 대한민국의 희망, 우리 새만금국제관광도시, 군산시가 세계로 도약한다란 그런 의미에서 그 조형물을 설치조성을 했거든요. 근데 불 꺼진 조형물이에요. 이 부분을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저희가 이번 용역 할 때 한번 점검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
정말 그 조형물이 15억짜리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요, 그 조형물 관리가 안 되고 있지마는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자료에 보면은 영어로 표기된 부분이 있는데 틀린 철자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제 조형물을 할 때 외국인이나 외지에서 왔을 때 그 영어를 철자를 잘못된 표기를 써놓으면은 창피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시설물을 향후에 점검할 때 그게 제대로 표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복잡한 민원은 인제 저희가 축사하고 또 인제 태양광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축사하고 태양광이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근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인제 기존에 무허가로 있었던 축사에 대한 양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데 아직도 인제 일부 좀 할려고 하는 게 있고요. 태양광은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조례가 지난 해에 인제 10월달에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편법적으로 뭐 축사를 이용을 해서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좀 제한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기존에 나가 있었던 그런 건축물 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 현수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이 불법현수막은 뭐 없어질래야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불법현수막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시간에 게첨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이 1일 2회 출장을 해서 가능한 한 불법현수막은 다 제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일시 다발적으로 또 붙여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의 범위를 그 여력이 없어서 좀 정리를 못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니 그니까요, 제가 불법현수막을 적발할려면 얼마든지 적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거보상제만 있고 그러다 보니 불법으로 달아도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으니 계속 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단속을 안 하는 건지.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저희가 단속을 직접 강제철거를 하고 있고요, 좀 일부 인제 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창호위원
과태료 부과 처분한 적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저희가 올해는 지금 두 건,
최창호위원
두 건이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양산을 좀 좋은 쪽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이렇게 단속을 하셔서 못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현수막 거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가요?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제 비영리 현수막, 시민단체나 정당 관련 이런 비영리적인 현수막들을 합법적으로 지금 게첨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수막게시대를 올해 지금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 게첨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제 정당에서 한다고 하더래도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그럴 때는 위법한 거기 때문에 관리를 좀, 그 단체하고 해서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꼭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현수막 단속 과태료 올해 2건 했다는 것은 우리 광고물 하는 그 업주분들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요, 합리적 의심이.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수거하는 데에만 보상을 해 주고 그럼 누구는 계속 달고 누구는 수거해서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이 어디 가면 수거할지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정치인이건 상업적인 광고든 불법적인 것을 좀 질서 있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내지는 비영리단체들이 법도 안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왜 쟤네들은 허락해 주고 우린 안 하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으니 공정한 기준으로 놓고 우리 건축경관에 있어서 우리 현수막이 가장 저해요인 같습니다, 우리 시각적으로 볼 때. 그거 좀 단속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들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예산확보가 됐을 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반드시 좀 보고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 부분이 빨리 수립이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정길용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안전건설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신교통수단 도입·운영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161쪽 보면 신교통수단 자율주행 전기차 도입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4대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잘 안 들리시니까 다시 말씀을,
조경수위원
마이크를…, 지금 총 예산이 28억 500만 원인가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28억 500만 원입니다. 국비 50% 받았습니다.
조경수위원
이 차량에 대한 것만 28억 500만 원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플랫폼 조성사업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나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차량은 한 대당 4억 5천씩 해서,
조경수위원
그니까 제가 인자 원래 기억으로는 또 다른 또 별도의 플랫폼도 만들고 그런 사업까지 같이 함께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플랫폼까지 다 합쳐서 28억 500만 원입니다.
조경수위원
그래요? 제가 이전에 보고받을 때는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러면 현재 지금, 완전 구축이 21년도까지 완전히 다 구축된다라는 거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시범운행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완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사업자는 어느 사업자가 지금 선정돼서 지금 운행하고 있나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사업자는…
조경수위원
그냥 그걸 그러면은 자료로 그냥 해서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세세적으로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유지 관리하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업자가 유지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죄송합니다, 지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한안길위원
과장님, 이거 근본적으로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그냥 사업을 한 겁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한안길위원
공모사업 이거 할 때 입안했던 데가 어디예요? 제일 처음에 공모했던 데가. 우리 과에서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이게 과에서, 과에서 추진했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28억 500만 원을 가지고 플랫폼이나 전부 다 구축을 하는데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차량이 무슨 국경이랄지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차량은 전혀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로가 필요하다, 시설물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설물을 한다면 선유도 그쪽에 전체적으로 다시 도로를 다시 깔아야 돼요, 이거 전용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이거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물론 이거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왜 하는지를 정말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이걸 이렇게 이쪽 선유도에서 운영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이게 본 사업은 향후 교통수단이 앞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제 자율전기차량으로 산업 자체가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전기자동자산업의 중심도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국비 50%를 받아서 전기주행차량 4대를 확보해서 지금 특화된 교통수단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고군산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기 전에 선유도에서 이 비슷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전기카트차.
한안길위원
카트, 예.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카트차, 관광전기카트차. 이게 상당히 잘 돼 있었거든요. 그게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면은 비용은 4억 8천 정도로 앞으로 연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수익은 한 5억 정도로, 물론 시에서는 장사하거나, 이런 것은 관은 장사하거나 이게 아니고 인자 시를 찾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우리 시 군산시 이미지를 첨단도시로서의 관광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이거 적합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요예측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적합지를 잘못 선정한 건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곳에 해서는 이게 이 목적을 다룰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 차를 전기자율주행차를 한번 타고 쭉 가보면은 이렇게 천혜의 비경이 한눈에 보이고요,
한안길위원
아니, 보여요. 과장님, 보여요. 보이는데 이게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뒤가 막혀서. 차가 밀렸을 때는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아, 그 안에 선유2구 해수욕장 주변으로 차 이동코스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거기는 차가 과속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구조는 아니어서 그래도 한번 해 볼만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 한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지금 문제는 뭐냐? 한위원님이 주장하신 내용에 따라서는 일반 우리 지금 차로가 지금 1차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차량과 자율주행차량이 같이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주말 같은 때는 심각한 교통난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선유도 2구에서 선유도 초입 나오는 길까지 나오는데도 보통 30분 이상이 걸려요, 주말에 밀리고 그럴 때는. 그럼 그 과정을 자율주행차는 관광도모형이지 않습니까?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 주행이 돼야지, 10㎞든 20㎞든, 관광의 목적이니까. 근데 그 일반차로를 쓰니까 정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효과성이 있겠냐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그 자율주행차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냐, 이 부분 같애요.
한안길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도와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여기에 지금 아직은 한 번도 운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좀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조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자, 그러면 한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죠.
한안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불법주차 단속하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한안길위원
근본적인 목적이 단속입니까, 계도입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단속 쪽으로 제가 개념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매우 어려운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차량소통을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단속하면 또 다른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절하게 소통을 위한 단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기서 과태료가 발생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교통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거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용이 안 됩니다.
한안길위원
아, 그렇죠. 목적사업으로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럼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과태료 현황하고요, 지금 어떻게 근 5년 동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만 주십시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주차환경 개선사업 구암동 사업비가 22억이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22억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거기 지금 현재 주차면이 몇 대나 돼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아직 지금 이것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1운동 관련 주차장으로, 부설주차장으로 의뢰를 해서,
해춘
지해춘위원
아니 근게 3.1운동으로, 그 운동기념관 거기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주차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의.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62면 계획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니, 지금 22억 가지고 62면을 지금 조성을 하는 거고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 기념관을 지었을 때 주차면이 몇 대나 있었냐고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어서.
해춘
지해춘위원
그래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면 혹시 여기 과장님 관광객이 하루 뭐 몇 분이나 오시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154쪽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자료를 그냥 제출해 주세요, 그냥. 지금 현재 어떻게 조성할려고 하고 뭐 실시설계용역 했으면은 실시설계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과 같이 함께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선정된 것은 알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니깐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사업시작 전에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리고,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요.
김경구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자료. 152쪽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범사업을 지금 임피하고 또 서수, 회현 하고 있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6대 더 추가로 한다고 그랬어요, 21년도에.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거 지금 여기 추가로 6대 하는데 어디에 할 것인가 계획이 있고 그렇다면 그 자료 좀 이렇게 주시고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건설과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호등체계 있잖아요, 신호등. 근데 이걸 하는데 지금 신호등은 유지보수 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설치비용 같은 것이. 그래서 지금 선진국이나 어디 가면은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이러한 곳에는 회천교차로로 해 가지고 속도를 낮추고 그 사고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시면서 건설과하고 하면서 협조체계로 해서 좀 그러한 곳이 있다면 회전교차로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뭐 몇 군데 한다고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부분 한번 잘 좀 파악 좀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이 회전교차로로 우리 군산에 해야 할 데가 몇 곳인가 이거에서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그 자료도 좀 한번 주시죠, 위치하고.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추가 질의입니까?
조경수위원
아니요, 보충질의 아니고 다른 질의.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153쪽에 보면 화물주차장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21년도 12월이면은 다 완공이 되나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154,
조경수위원
153쪽.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153쪽, 예, 지금 화물주차장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몇 %정도?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그 옆에 보면 주변에 농지가 있어서 그렇게 화물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는 땅도 파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논에 물도 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인자 10%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못 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시내 쪽에 있는 임시화물주차장이 있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임시화물주차장이요? 그 E마트 옆에요?
조경수위원
예.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것을 그럼 그쪽으로 다 이전하는 건가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쪽으로 다 이전합니다.
조경수위원
뭐 향후에 뭐 다른 이야기 없죠? 확실히, 이것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되는 걸로 확실히 되는 거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주차장 완공이 되면은 그 화물주차장 그쪽으로 이전합니다.
조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저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 상임위가 지금 후반기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리배치가 바뀌었잖아요.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간담회를 한번 해서 정확한 그 사업취지 그리고 배경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170쪽 관련해서 노후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을 하는데 1개소에 약 한 1억 정도씩 들어가네요? 170쪽 관련해 가지고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한안길위원
과장님, 저는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이 교체한 이것이 어떻게 유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주가 6개인가가 180만 원에 고물로 나왔어요, 지주가. 작년도 건지 재작년도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 그 지주는 그대로 쓰고 위에 횡으로 된 지주 이 부분은 재활용, 그쪽 부분은, 아니 지주는 재활용하고 그 부분만 새롭게 페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거기에 신호등만 달으면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건데 그 전체를 다 들어내버리더라고요. 이건 예산낭비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전부 다 드러내는 겁니까?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슨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노후신호기가 10년 이상 된 것이 314개입니다. 314개에 대해서 지금 2019년 이후로 12개를 했는데 그 12개를 하면서 체크를 해 보면은 그 쇠가 우리는 잘 확인이 눈으로 확인은 좀 어려운데 실제적으로는 부식이 심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재활용하기에는, 앞으로 또 설치하면 10년 이상 써야 되는데 신호기 같은 경우에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잘못하면 넘어지면 큰일나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게 부식이 심해서 바꿨습니다, 통째로.
한안길위원
아니, 그게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약 한 100㎜정도 되는 관을 써가지고 이 기둥을 해 놨기 때문에 20년, 30년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이 노후화돼서 쓰러질, 이런 부식이 돼서 쓰러질 염려는 없을 것 같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도 뜯어가지고 6개 갖다놓은 부분도 제가 고물상에 가서 보니까, 일부러 제가 가서 봤어요. 봤더니 그 부분에 부식됐다고 해도 안에만 좀 부식이 됐지 밖에는 페인팅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물론 페인팅이 벗겨지기는 하고 이랬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우리 시에서 잘 관찰하셔서 안전진단하고 하셔서 20년도 쓰고 30년도 쓸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니까 그 지주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원래 애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신설할 때부터 그 안에 녹방지 페인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이 하나 설치하는 데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비쌉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비싼데요.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진단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컨트롤러를 바꾼다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지만 구조물을 바꾼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인자 안전에 만약에 이상이 없게 되면은 반드시 재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우리 학교주변 그 다음에 뭐 도로인도주변 안전펜스 혹시 관할하시나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해춘
지해춘위원
아, 그래요?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과 소관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위원
간단해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뭐 다른 사항입니까?
조경수위원
그냥 자료만 요청하려고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조경수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조경수위원
어린이 하굣길 지도사 운영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관내에 몇 개 초등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 인원배치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아파트들이 설립되면서 교통노선 같은 것도 지금 변경해야 할 사항도 몇 가지가 발생하고 있죠?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히 인자 내흥동에 보면은 내흥동에 지금 새로 신규로 아파트가 설립이 돼 있어요. 그면 거기에 대한 교통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이 계획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도 자료로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70쪽 교통신호 노후철주 교체사업 이 부분을 사업시행처 그리고 이게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입찰계약을 하는지 이 부분까지 내용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주시고, 신규 교통신호도 지금 설치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부분까지 같이 담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총괄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서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준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안전건설국장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설치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열
이봉열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안전건설국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7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자동차 관련 체납이 금년도에는 없는데요. 3년 체납 결손액 처리한 거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봉열
이봉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 차량 대행업체들 있죠?
봉열
이봉열차량등록사업소장
대행, 어떤 급…
김경구위원
뭐 저 자가용 같은 거 저기하는 데 있잖아요.
봉열
이봉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3개소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관리대장, 관리한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주세요.
봉열
이봉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차량체납 과태료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데요. 여기에 좀 신경을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차량체납.
봉열
이봉열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 관련,
신영자위원
예, 지금 결정액이 8억 7,900억인데 2억 2,600이 징수됐네요?
봉열
이봉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영자위원
미수가 6억 5,200.
봉열
이봉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영자위원
여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봉열
이봉열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체납은 저희가 지금 징수율은 지금 25%정도 되거든요.
신영자위원
예, 25%.
봉열
이봉열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예년 같은 경우는 한 29%정도 나왔는데 금년이 조금 한 4%정도 지금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체납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지금 상태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치까지도 겸해야 되는데 번호판 영치까지 하기는 지금 인력이 사실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독려를 해서 좀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신영자위원
예, 그래야,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 6 명)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