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대호 의원입니다. 제28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업과 더불어 코로나19 방역, 수해복구 등 긴급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72회 임시회에서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물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가뭄대책 마련을 위해 소류지, 저류지를 조성하고 빗물저장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대책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국가 물 관리 계획의 추진방향에 따라 우리군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최근 30년 가운데 최장인 50일이 넘는 장마를 겪었으며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저희 영동군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상 기후현상을 분석하여 환경부는‘기후변화로 인한 장래의 강수량 및 홍수량의 증가 정도’라는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2050년에는 금강유역의 홍수량이 20%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현재 100년에 한 번 범람하도록 설계돼 있는 제방이 미래에는 4년에 한 번 범람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 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될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물관리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살피는 등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지역의 실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난여름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곳곳에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실증자료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상습침수 구역 등을 통계화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하천편입 및 저류지 조성 등 우리군에 필요한 사항들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홍수뿐만 아니라 가뭄 또한 큰 위기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용수의 60% 이상이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농업군인 우리지역은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여 대체수원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에서는 빗물저장조를 만들어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금년에 이미 시작하였으며, 포항시, 천안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농업․공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국가입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사례들을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물이 부족해서 불편하다는 생각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295리터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수도 요금은 OECD국가 평균의 약 45% 수준으로, 생산원가 보다도 낮게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급수수익으로 생산원가 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대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순손실이 24억 원이 넘습니다. 집행부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분야의 물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미 2018년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물 관리를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중심으로 일원화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상수도, 하수도, 농업용수개발 등 물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천유역 토지의 대부분이 민간용지이므로 민간의 참여 없이는 통합물 관리를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업무 또한 통합된 부서에서 함께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물을 아껴 쓰자는 구호만으로는 소중한 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는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류지 조성, 농업용수 대체수원 개발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부담감을 감수하며 준비하지 않는다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는 결코 멀지 않을 것입니다. 영동군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물관리 정책은 집행부가 정책적 결단을 내리고 의회가 힘을 합하며 군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영동군이 가뭄과 홍수에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김용래 의장님,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박세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