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조례를 만들 때부터 급하게 최초로 강릉시가 빨리 발 빠르게 대처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지원했단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 워낙 집행부에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열어서 급하게 맞춰서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타 지자체에서, 강릉시가 선별적으로 했던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전 시민들한테 주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뒤늦게 강릉시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대두되니까 다시 바꿔서 강릉시민들 다 줄 수 있게끔 하는 조례를 시장이 내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원포인트 열어서라도 너무 장기화가 되어서 너무 어렵다 이럴 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부분에 판단이 서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무조건 의회에서 제동을 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회에서도 같이 발 빠르게 맞춰서 원포인트를 열어서라도 조례안 개정, 개정조례안 통과시키고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굳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간도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때는 12월 31일까지면 깨끗하게 코로나가 다 없어질 줄 알았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자. 안 서두르고도 상황이 그렇게 되면 충분히 된다, 내년 당초예산 나오는 거 봐야 하겠다, 당초예산 어떻게 편성해 놨는지, 코로나 타령해서 순세계잉여금 갖고 아무런 문제 없이 된다고 했다가 바이러스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각 부서별로 의무적으로 다 10% 절감시켰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당초예산, 다음 달부터 당초예산 심의가 들어가면 예산 올라오는 거 보자는 겁니다. 이거저거 해야 할 거 하나도 안 하고 민생에 관련된 이런 부분, 다 잘라내고 한다면 이건 안 맞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시급한 주민 사업들이나 발등에 불 떨어진, 꼭 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 제대로 끌고 나가면서 이런 것을 해야지 그런 거 다 잘라내고 말은 그럴싸하게 이렇게 예산 그거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 하지만 한쪽에서 빼서 이쪽에 메꾸는 건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길게 얘기하지 말고 본 위원도 조금 더 두고 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게 당장 안 된다고, 한번 줬으니까 더 이상 주면 안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집행부에서도 앞서서 언론 플레이 좀 하지 말아요? 시민들 다 주는 것처럼 다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지도 않은 시민단체까지도 들고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해 가면서 “뭐 하는 데 이백 얼마, 뭐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삼백억 지급해라”그게 뭡니까? 그 단체가 집행부야? 의회야? 집행부, 의회 할 거 다 해버리잖아요? 금액까지 정해서, 그런 시민들을 대변한다는 그런 단체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정말 단시일 끝날 줄 알았더니까 장기화 되니까 정말 지역 경제도 그렇고 소상공인, 시민들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강릉시 집행부는, 시의회는 이럴 때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내용 정도로 간다면 본 위원도 공감하고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그 단체에서 금액까지 정해서 “얼마를 주라, 얼마를 주라” 그게 뭡니까? 저번에 전체의원 간담회할 때 얘기했죠. 거기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조만간에 “어려우니까 내년도 강릉시 살림살이 얼마 갖고 살림살이해.” 금액까지 정해 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 일이야 안 일어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못됐다. 그래서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가 교묘하게 시민단체를 끌어들여서 압박을, 의회를 압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다 좋은 일 하자고, 강릉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 하자고 하면서 왜 자꾸 엇박자를 내냔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그 부분은 저쪽 옆에 행정에서 609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 갖고 논의하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으니까 빚내자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빚내자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220억이라는 돈을 풀자” 이건 시기상조이고 안 맞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듣자하니 농촌 동은 해당 사항도 없는 거잖아요? 자꾸만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농촌에도 집집마다 다 넣어줘요? 듣자듣자 하니,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들의 자부담을 줄여서, 15%까지 줄여서 하겠다고 안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냔 말입니다. 도시가스 못하는 곳은 어떻게 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해당하는 지역 위원들은 이 부분 갖고 자꾸 걸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열 받아 죽겠는데,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뭘 넣어주겠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까지 보면 수도과 자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들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특정 업체에 편중된 경우도 봤는데 관급자재로 명시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품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 확보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강릉시민 모두가 질 좋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가압장까지 수압이 약하면 가압장을 만들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거란 말입니다. 개정이,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갖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국장님 강릉시 상수원보호구역 상수도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얼마로 잡았어요?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 갖고 본 위원이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수도과 요구한 금액을 다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국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잖아요? 이 문제를 갖고, 강릉시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시민들이 물도 제대로 못 먹는데 무슨 지방채를 수백억씩 발행해서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는 게 강릉시 행정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국장님?

일반회계 전입금 달라진 게 뭐가 있냔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수준밖에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늘어나는 부분 하나도 없이? 이게 뭡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도과장님이 안 오고 계장님이 참석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예산부서에서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다른 예산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수백억씩 지방채를 발행해서 뭘 만들고 뭘 만들고 하겠다면서 아니 어떻게 시민의 기본 권리, 아니 질 좋은 물 먹자 하는데, 그것도 다른 구역도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놔서 규제는 이것저것 못하고, 규제는 잔뜩 시켜 놓고 못 하게 하고 물 공급도 안 해 주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돈 60억 때문에 할 수도, 아니 수백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면서 돈 몇십억 때문에 그걸 못하겠다? 물론 사업이 하루아침에 100% 끝날 수 없기 때문에 1년, 2년 연차사업하는 건 좋아요. 그럼 예산 확보가, 상수도특별회계에 뭔 돈이 어디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 받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국장님은 그 부분에서 예산부서하고 싸우더라도 예산 확보를 하셔서 그쪽 주민들이 볼 때도 “이게 작년에 2020년도 돈 조금 갖고 끄적거리다가 내년도 가니까 확 달라져서 공사가 진행되고 뭔가는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그런 게 나와줘야지 그런 것도 안 나와주면, 수도과 얘기는, 수도과 얘기할 것도 없지만 수도과에서는 뭡니까? 예산이 있으면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예산이 뭐냐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야 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어디 있어요? 특별회계해서 그런 수도공급을 할 예산들이 어디 있느냐, 그죠?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연말이 끝이죠?

나가시기 전에 내년 당초예산까지 하잖아요? 당초예산, 예산부서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국장님이 실력 발휘를 하세요. 좀 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좀 더 넘겨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 조례에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이렇게 바꿔가면서도 수압이 약한 것도 수압이 세게 해서 질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조례를 바꾸는 건 좋아요.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례 부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걸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미온적인 거냐?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국장님, 예산부서하고, 본 위원도 분명히 예산부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넘겨주려고 하는지 본 위원도 살피고 챙길 테니까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