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후 2021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시민 및 결혼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 1항에 모든 강릉시민 및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4조 1항은 현금 기프트카드 등 지급 수단을 확대하며, 조례 제1381호 부칙 제2조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조례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2020년 9월 8일부터 9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시민의 생활 안정,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제한,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등 정책 시행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기존에 사회적 취약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제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 시민 대상과 외국인을 포함하여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보편적 복지 제도 도입과 지급 수단도 내수 진작을 위하여 현금 기프트 카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향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시 사전에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준 비상사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경제는 말도 못 하고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 그 범위가 크고 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1차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지급했죠. 534억 지급했는데?

강릉시는 490억이었습니다. 1차 소상공인하고 저소득층 100% 이하에 했을 때 예산액이 490억이었습니다.

좋아요. 코로나 지원금 재원조달은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 남은 게 38억이 남았어요. 책정해 놓고 지급했단 말이죠. 지급하고 난 잔액이 38억이 남아 있고,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883억인가, 그중에서 400억이든, 본 위원이 534억이라고 했어요. 집행 잔액 38억하고, 그다음에 거기 883억 중에서 남은 게 96억이 남았단 말입니다. 잔액 38억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죠. 이런 돈을 모아서 214억인가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초 1차 지급할 때는 선별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못 받은 사람들이 우리도 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주겠다고 2차 지원금 올라왔잖아요? 강릉시를 봅시다. 다른 지역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부산 대구에서는 한창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는 강릉시는 잠잠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 강릉시가, 당장 하시는 분도 자가격리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이 코로나19라는 게 언제까지 갈지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겁니다. 내년에 가서 다행히 종식되거나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는 무슨 돈으로 줄 겁니까? 기채발행해서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합니까?

시에서는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서민 경제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 이렇게 조금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이걸 주겠다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게 장기화되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무슨 돈으로 줄 겁니까? 생각을 해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1차에 선별 지급해 준 것도 다른 지자체보다도 많이 줬고, 그리고 지금 와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전체 시민한테 10만 원씩 주자고 올라온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래요. 이게 우리가 오늘 지원 조례를 한다고 해서 내년에 지급할 것도 아니고 올해 당장 지급할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당장 장기화가 되어서 내년까지 간다면 내년에 가서 해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기채발행 600억 하겠다고 했잖아요? 잘못되면 기채발행해서 지원금 주는 모양으로 비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럴 바에는 지원 조례도 지금 만들어 놓고,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안 주는 것보다는 추이를 봐서 그때 가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줘야 하겠다,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때 가서 지원 조례를 해서 지급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시에서는 지금 현재 실과에서 쓰다 남은 거 하고, 행사하고 남은 경비, 이런 자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조례도 상정하게 된 상황이고 시민들께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타 시·군에서는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다 보니 강릉시만 조금 선별적으로 지급하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전체를 이번 기회에 통과되어서 다 줬으면 하는…….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생각을 해 봐요?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봐서는 자원의 문제인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행잔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못 했던 거하고 이런 부분 끌어모아서 214억 주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오비이락이라고 600억 기채발행하겠다고 올려놓고 이걸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빚 내서 주는 거밖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1차에 우리가 코로나 지원금 선별적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과잉으로 줬고 그때도 우리가 판단에 미스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들 봐요? 강릉시가 제일 먼저 선별 지급을 제일 많이 줬잖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민들 공히 전부 다 준단 말입니다. 그런 형평성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주자고 얘기하는 데 안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는 올해 안 준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까지 간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숨통을 틔워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 조례 근거를 마련해 놓고 “마련했는데 왜 안 줘?”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잠시 보류해 놨다가 그때 가서 꼭 줘야 하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다시 위원회 개최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조례를 만들 때부터 급하게 최초로 강릉시가 빨리 발 빠르게 대처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지원했단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 워낙 집행부에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열어서 급하게 맞춰서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타 지자체에서, 강릉시가 선별적으로 했던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전 시민들한테 주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뒤늦게 강릉시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대두되니까 다시 바꿔서 강릉시민들 다 줄 수 있게끔 하는 조례를 시장이 내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원포인트 열어서라도 너무 장기화가 되어서 너무 어렵다 이럴 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부분에 판단이 서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무조건 의회에서 제동을 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회에서도 같이 발 빠르게 맞춰서 원포인트를 열어서라도 조례안 개정, 개정조례안 통과시키고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굳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간도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때는 12월 31일까지면 깨끗하게 코로나가 다 없어질 줄 알았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자. 안 서두르고도 상황이 그렇게 되면 충분히 된다, 내년 당초예산 나오는 거 봐야 하겠다, 당초예산 어떻게 편성해 놨는지, 코로나 타령해서 순세계잉여금 갖고 아무런 문제 없이 된다고 했다가 바이러스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각 부서별로 의무적으로 다 10% 절감시켰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당초예산, 다음 달부터 당초예산 심의가 들어가면 예산 올라오는 거 보자는 겁니다. 이거저거 해야 할 거 하나도 안 하고 민생에 관련된 이런 부분, 다 잘라내고 한다면 이건 안 맞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시급한 주민 사업들이나 발등에 불 떨어진, 꼭 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 제대로 끌고 나가면서 이런 것을 해야지 그런 거 다 잘라내고 말은 그럴싸하게 이렇게 예산 그거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 하지만 한쪽에서 빼서 이쪽에 메꾸는 건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길게 얘기하지 말고 본 위원도 조금 더 두고 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게 당장 안 된다고, 한번 줬으니까 더 이상 주면 안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집행부에서도 앞서서 언론 플레이 좀 하지 말아요? 시민들 다 주는 것처럼 다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지도 않은 시민단체까지도 들고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해 가면서 “뭐 하는 데 이백 얼마, 뭐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삼백억 지급해라”그게 뭡니까? 그 단체가 집행부야? 의회야? 집행부, 의회 할 거 다 해버리잖아요? 금액까지 정해서, 그런 시민들을 대변한다는 그런 단체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정말 단시일 끝날 줄 알았더니까 장기화 되니까 정말 지역 경제도 그렇고 소상공인, 시민들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강릉시 집행부는, 시의회는 이럴 때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내용 정도로 간다면 본 위원도 공감하고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그 단체에서 금액까지 정해서 “얼마를 주라, 얼마를 주라” 그게 뭡니까? 저번에 전체의원 간담회할 때 얘기했죠. 거기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조만간에 “어려우니까 내년도 강릉시 살림살이 얼마 갖고 살림살이해.” 금액까지 정해 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 일이야 안 일어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못됐다. 그래서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가 교묘하게 시민단체를 끌어들여서 압박을, 의회를 압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다 좋은 일 하자고, 강릉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 하자고 하면서 왜 자꾸 엇박자를 내냔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그 부분은 저쪽 옆에 행정에서 609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 갖고 논의하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으니까 빚내자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빚내자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220억이라는 돈을 풀자” 이건 시기상조이고 안 맞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금번 이 조례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가 지급에 따른 제한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1단계 지급할 때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갈 거냐, 선별적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1차 지원을 했습니다. 1차 때 지급받은 분들이 강릉시민의 몇 %입니까?

한 60%.

그러면 그 40%의 여론 조사를, 전체의원 간담회 할 때 여론 조사를 했다고 했죠? 그 여론 조사에서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몇 %였습니까?

그 여론 조사에서 “추가 지급한다거나 앞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선별 지급보다도 보편 지급으로 해 주십사.

추가 지급해 달라는 찬반이 아니고 앞으로 할 경우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자?

예.

그렇게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까지, 오늘 언론에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22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 읍·면·동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도 못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복구해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지경인데 왜 이걸 굳이 시민들의 여론 조사에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여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강원도만 해도 4개 시·군이 추가 지급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시에서도 강릉시는 지급을 안 하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가 지급했다고 그래서 강릉시도 지급해야 한다는 건 동의할 수 없지만 강릉시가 처음 1차 지급할 때 굉장히 많은 액수로 지급했고 우리가 여유가 있고 다른 재원이 충분하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빚을 내면서까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을 지급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날 것이냐? 그 10만 원 잘못하면 있는 분들은 푼돈에 불과합니다. 주고도 욕먹습니다. 처음에 줄 때 주지 이제 생색내려고 10만 원이냐? 포플리즘입니다. 이게, 서민들 10만 원 줘서 얼마나 경제효과가 나올까요?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했을 때 제일 수혜를 본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강릉페이에서 조사한 결과는 제일 많은 곳이 식당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농축협하고 일반 편의점 이런 곳이 25% 이상.

보시면 토착 소상공인들은 별 혜택이 안 갔습니다. 대형마트나 대형음식점에서 소모하고 이랬어요? 경제효과가 얼마나 날지에 대한 예측도 하셔서 이걸 신중히 검토해서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급할 계획이죠? 10만 원 지급할 계획입니까? 오늘 동의 안 해 주면 못하죠?

저희가 전 시민 대상으로 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올린 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조례는 확대하고 보완해 놓고 준비해 놓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걸 시행하는 건 신중히 다시 한번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지원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게 8월쯤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님 체제에서는 선 언론 플레이를 중심으로 후 의회와 협의, 이런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선제공격이다, 강릉시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원칙으로 삼는 것 같아요. 시에서, 보통 보면 군대에 가서도 1등을 논하지 않습니다. 2등, 3등 해도 되는 겁니다. 굳이 1등을 가기 위해서 선제공격해서 언론 플레이로 미리 10만 원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그런 부분이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정을 하신다면 문제가 됩니다. 시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여론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은 빚을 얻어서 줘도 좋다고 할 거고 그 책임은, 답을 내줘야 하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말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에서는, 어떻게 계속 말로만 왜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하느냐 얘기를 하면, 언론 플레이를 해 놨으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치 행정이나 선심 행정보다는 시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타 시·군이 주니까 우리도 줘야 하지 않나 그런 목적보다는 기채발행이라든지 우리가 빚을 얻어서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그냥 막 주는 것보다도 눈치를 보고 정 안 됐을 때도 줄 수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주라고 그러면 내년에도 빚을 얻어서 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각 실과에서 중요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아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릉시에 이런 복지행정이나 모든 것은 세워놓고 코로나 우선 선 집행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곧 다리가 무너져서 차량 통행을 못 하는 곳, 이런 곳도 우선되어야 하는데 코로나를 핑계로 대고 선심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언론에 선제적으로 홍보했다고 하시는데 사전에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서 의회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에서 우리와 맞춰준다면” 그런 것을 내포하더라고요? 좋은 말씀인데 그럼 우리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먼저 선심은 다 써놓고 의회에 결재만 바라고 있는데 우리하고, 개인의 의원보다는 열여덟 분의 소통을 한번 해 봐야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먼저 유포를 하고 우리 보고 해 달라는 게 원칙입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의회를 눈치 보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는데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하겠다고 우리하고 먼저 소통을 해야죠. 모든 것은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하더라고요? 개인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열여덟 분 모두가 다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빚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타 시·군보다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요소요소에 조금이라도 불편 없게끔 다 챙겨주는 게 우선이지 말로, 행동보다는 말로 앞서 가고 행동을 늦게 하면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을 행정을 펼치는 걱정도 되지만 시민들도 빚 얻어서 주면 쓰기가 힘들 겁니다. 마음도 그렇고,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니까, 하여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론 플레이가 우선이 아니다. 우선 의회와 소통, 또한 그러한 여력이 있는가를 먼저 짚어보고 그걸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소통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보다도 집합금지 업체 지원금 대상이 얼마이며, 대상업체 개소는 몇 개소이고 재원은 어디서 할 건지 언제쯤 지급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은 국가에서 주는 사항이고 10월 추석 전에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신청 안 한 부분은 10월 16일부터 온라인과 10월 26일부터는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보내면 11월 중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금지,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2.5단계 갔을 때 2개 업종을, 목욕장하고 실내체육시설 두 개 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2개 업종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다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검토를 한다는 게?

왜냐 하면 거기 일부 소상공인이, 매출액이 4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백만 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이나 실내체육시설 중에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업체 분들이 거기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200만 원 한도로 봤을 때 100만 원을 먼저 정부로부터 받아가면 차액분 100만 원만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접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좋습니다. 2.5단계가 강릉만 했습니까?

지금 강원도에서는 원주하고 강릉만.

아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당초 지정이 되어서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거기는 지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권 지역은…….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다 국비입니까?

그건 현재 국비로 지급…….

그럼 강릉은 왜 국비를 못?

그건 저희가 추가로 따로 지정해서 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인데 아직 그게…….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급한다?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집합금지 업체는 정부에서 강제성을 띤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지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직 계획 중이다” 이렇게 하고 보편적으로 하겠다? 그건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체 목욕장업하고 실내체육시설 338개 정도가 됩니다. 이미 파악은 다 되어 있고 다만 아까 4억 미만 매출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이 신청을 10월 13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중 수혜라든지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국비를 주는 돈이니까 그 차액만큼은 시비로 지급하려고…….

그럼 차액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그거 200만 원씩 하면 6억, 7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근데 100만 원 하게 되면 한 5억 정도는 더 추가로.

그 재원은 어디서 합니까?

그건 여기 있는 지급 잔액.

38억 중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예.

좋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보다도 이게 먼저 선제적으로 실행되어야 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게,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으니까 정리해서 결정하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2021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고 또한 지역 과학산업의 역량 강화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원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모두 18억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업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에 10억, 강릉과학산업진흥 시설 보수비 지원에 3억, 강릉지역 소프트웨어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하는 매칭사업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00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사업에 3,000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2021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10억 원, 시설보수비 3억 원, 강릉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6,000만 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지원 6,000만 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사업 3,000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 4억 원의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입니다.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직원 현황에 보면 파견 공무원 두 분이 계세요. 파견 공무원 직렬이 뭡니까? 행정입니까?

행정직 6급 하나하고 7급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물론 과학진흥원이라는 자체가 사원이고 계약직이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과학에 관련된 전문분야가 종사하는 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계 분야가 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감사한, 회계분야에 특정감사에 39건이나 행정조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파견공무원은 최소한 이 회계 분야만큼은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분을 파견시켜서 통제하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인데 그전까지는 6급 직원이, 팀장급 직원이 나갔었는데 이런 감사, 19년 감사인데 이런 지적사항이 많아서 작년부터 7급 행정직 공무원이 파견 나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원장님,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관리하는 데 세심하게 직원도 전문성이 있는 분을 앉혀서 수시로 체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직원, 엄금문 과장님이 보고드렸듯이 그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작년에 제가 있을 때 감사도 지도 감사식으로 세밀하게 했고, 행정직 공무원이 나가서 회계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고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세세하게 다할 수는 없겠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감사과에 의뢰해서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는지요?

저희가 문제점이 있으면 일상적인 건 수시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만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혹은 텀이 어느 정도 지나면 외부 감사, 시의 감사 기능을 빌려서 정화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잘 해 주도록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진흥원 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같이 있죠?

예.

그때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다 보니까 기업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 있더라고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나름대로 기업 컨설팅 이렇게 하는 데는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은 있으세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느냐고요?

전담 직원을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그래서 여건은 충분하지 않지만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기업체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시에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원장님?

17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협동조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협동조합은 잘 아시겠지만 139개 협동조합 중에서 30% 정도만 운영되고 나머지는 해산을 해야 하는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우리 시민이 보는 관점도 그렇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활성화해서 내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사회적기업, 특히 예비기업은 3년 동안 컨설팅을 해 주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건실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하고, 기왕에 지정된 사회적기업은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대로 되어서 내보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로만 이과 저과 미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과 쪽으로 일원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소관 부서가 일자리경제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팀이 일자리경제과에 있고 지금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 정도 세워서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준비…….

준비하실 겁니까?

예, 준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적경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원주라든지 춘천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을 잘 챙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늦었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부터라도 활성화를 제대로 해서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고 조례안하는 데 어쨌든 간에 축하드립니다. 출연안과 상관없이 질의할게요. 어차피 과학진흥원은 원장님이 부시장으로 계실 때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으로 계실 때 감사까지도 의뢰해서 받았고 앞으로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만큼 이런 사례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물론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감사합니다만 그전에 잘 아시는 분이 원장님으로 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과학산업진흥원은 순수하게 어떻게 봐서는 공모사업에 거의 예산을 갖고 운영하고 있죠. 앞으로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내가 과학산업진흥원장으로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과학산업진흥원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소신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고 앞으로 전문가들은 반복해서, 정부에서도 한국형 뉴딜사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구분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기업 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중요해 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 산업구조가 제조업이 취약합니다. 이건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팬데믹 시대에 관광서비스업이 위축됐을 때 기초가 되는 경제 체질의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에도 도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귀결되느냐 하면 과학기술을 기반한 제조업을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적인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고 전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과학기술에 기반한 제조업을 육성하는 데 강릉산업진흥원이 중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하고도 두세 차례 의논을 나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 인식을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 정부의 국책 공모사업도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탁사업들을 최대한 맡아서 과학산업진흥원 자체의 파이도 키우고 강릉 경제에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도 늘리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기존에 제조업 분야도 디지털을 입히고 스마트화하는 그런 전통 제조업 쪽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과학산업의 인재양성도 해서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벤처기업을 할 수 있도록 토대도 넓혀야 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진흥원 가족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고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연이어서 언론에 TV도 그렇고 신문에도 그렇게 과학산업진흥원 부지가 100% 분양됐잖아요. 어제께 강원일보 신문을 보다 보니까 과학산업단지 안에 있는 중소기업 파머리서치가 강원인 경영인상도 받았더라고요? 좋은 경사스러운 일은 있습니다만 과학산업단지가 강릉시민이 단지를 둘러보면 아직까지도 분양은 됐지만 업체는 다 유치가 안 됐단 말입니다. 물론 분양을 하면 기업체를 유치한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양은 있지만 공유지에 당초 목적했던 사업은 안 들어오고, 임대를 주든지 공유지로 해서 풀밭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100% 분양이 되어서 외부에서 볼 때는 마치 과학산업진흥원이 안에 완전히 기업체가 100% 된 모양으로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신데 빨리 기업체들이 분양을 받았으니까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소 탱크 폭발했죠. 원인 규명이 나왔습니까?

최종 판결이 10월 마지막 주 판결이 납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달에 판결이 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주문했던 사항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 미달 지역에 따른 다른 연료 대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의 내용을 신설 및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 및 신설한 내용으로 제4조의 단독주택 등의 정의 내용에 공동주택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구도심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과 연계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6조 신설내용은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기준에 인입 배관이 제외됨에 따라 인입배관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는 제4항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공사비의 내용을 신설함으로서 강원도 도시가스 지원 조례에 따라 2016년부터 추진한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강릉시 조례 내용에 반영하고 향후 자체사업 추진 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 규모로 도시가스 공급 지원 대상으로 인입배관 분담금을 포함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지원 기준을 50%에서 70% 이내로 하여 현재 사업 중인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서 세대당 지원금액 최고액도 세대당 지원액을 200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2항의 신설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5조 4항과 연계된 내용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사업 반영과 향후 자체사업 시 사업자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지원 대상 선정과 절차의 개정 및 신설내용으로 제3항의 지원 대상 선정 시 공급구간 우선 순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필요 시 동별 단위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선정 권한을 부여하고 미선정 지역에 대하여 명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지원신청서 신청 서식에 정보이용 동의서 내용이 삽입된 서식으로 신청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협조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19조 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로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관내 아파트와 그 외 단독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초 주거 환경 개선 및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서도 원활한 가스공급 지원을 위하여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 분담금을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사업 신청자에 대한 우선순위 등 기준 마련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가 도시가스 공급률이 몇 %죠?

지금 45% 되고 있습니다.

LNG하고 LPG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지금 LNG잖아요?

그렇습니다. LNG하고 LPG는 지금 조금 차이들이 있는데…….

별로 차이가 없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스공급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곳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와도 일부 세대에서는 거부한단 말입니다. 거부하는 이유도 알고 계시죠? LPG나 LNG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도시가스를 넣어도 별 효과 못 느낍니다.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인입관 분담금에 70% 300만 원 이내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잖아요? 재원이 된다면 80% 올리면 어때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 50%에서 70%입니다. 그 이상은 단순히 LPG만, LNG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연료는 에너지 안보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다원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라든지 LPG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스를 본다면 가스공사가 도매업자고 참빛 같은 경우에는 소매업자잖아요?

소매업자입니다.

가스가 수요자가 많이 있어서 도시가스를 많이 쓰면 가스값을 내리겠다? 그렇게 회사에서는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많이 안 쓰고 있으니까 가스값을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시가 여기 보면 5조3항에 봅시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스공급 시설에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사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부분 본관하고 저압관 인입공사비로 한정됩니다. 나머지는 예외를 둔 사항인데 특별히 딱 꼬집어서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3항 같은 경우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비’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여기 봅시다. ‘시장이 경제성 등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일부라고 했어요? 일부라는 용어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 천만 원 들어가는데 시가 100만 원 대주겠다, 일부입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례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라는 게 어디까지냔 말입니다. 또 어떻게 봤을 때 시가 가스공사업 소매업자한테 무슨 공사하는 데 얼마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이런 것은 어떻게 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고하게 명시하고 가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지만 이 부분은 예산에 따라서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뒀습니다. 예산이 조금 넉넉할 때는 보급확대를, 지금까지 2016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2017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1억 안팎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 및 보급률이 낮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직 내일 업무보고 드리겠지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두 꼭지를 갖고 가는데 메인망인 공급관 공사하고 가정주택에 들어가는 수요가 시설부담금을 동시에 가져가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그 부분 메인망 부분 줄이고 그 돈을 9억 정도를 편성해서 저압관에 투자하려고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런 부분을, 말을,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게요. 가스 소매업자한테 공급관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쪽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오히려 수용자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줘서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스공사에다가 지자체가, 무슨 지자체가 가스하는 게 아니고 남의 개인 사업자한테 가스관 공급해 주는데 시가 그런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공급자한테 더 해 줘서 수요자가 더 원활하게 쓰게끔 하는 게 옳은 방법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는 저희가 가스를 수요자가 신청하게 되면 도시가스사에서 50%를 대고 신청자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도시가스사 50%, 시에서 25%, 자부담이 25%였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보조금을 해 주니까 도시가스사에서 50%, 지방비 35%, 자부담 15% 기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안 해 주면 개인주택은 거의 사용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도 생각하게 되면 안전사고가 많이 염려되는데 도시가스 사용하게 되면 안정적인 면에서도 생활의 편리성도 많이 가져가니까…….

이런 거잖아요? 상수도 공급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가스를 메인관로를 깔아놓고, 단독이든 다세대든 공동주택이든 간에 필요하면 거기서부터 내 집까지 따가져 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비용을 70% 최대 200만 원까지 시가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두 가지를 안고 있는데 말단에서 끌고 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압관에서 다시 인입관까지, 토지 경계선까지 끌고 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가스공사에 지원해 주는 건 여기 나왔지만, 본관 및 지역정압기 공사비하고 공급관 공사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1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줬잖아요?

예.

돈이 부족했잖아요? 해 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상에도 어느 정도 정확한 근거를 담아놓고 지원해 줘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애매하게, 예산을 10억을 세우더라도 이 돈이 적겠나요? 많이 해 달라면 많이 해 줄수록 그쪽에서는 좋아하겠죠.

지금 10만 세대가 됩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이 5만2,000하고 단독주택이 4만8,00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까지 했는데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취지가 소규모아파트는, 20세대에서 30세대 정도되는 소규모아파트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형평성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100가구 이하 80단지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서, 보급 확대에…….

3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가스공급시설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그런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이것도 하다 보면 개정 사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내용을, 거기에는 나와 있어요. 담아서 어느 정도 명확성을 기해야 하겠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서는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충분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하지 않다면 조례개정이, 11월부터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 부분을 시정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담아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5조 4항 공사비 일부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걸 하라고 하는데 공사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단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 내기가 곤란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막상 얼마 금액 아우트라인을 정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잘 안 되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을 조사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곳은 그렇더라도 우리 시만큼은 포괄적인 것보다는…….

도시가스사업법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그때 당시 재량으로 판단 조정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 게 나중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나중이라도 우리가 그동안 현실을 직시하면서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그것도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현장 여건도 잘 보시고 주변도 잘 보시고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지원 대상의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및’ 했는데 수요가 시설분담금이라는 게 공급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급관 인입관 전부 다 70% 해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속 50%를 하다가 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바람에 혜택을 올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집마다 공급관에서 인입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10m 내외로 봐서 한 55만 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체하고 신청자하고 수요자하고 합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고 짧고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사실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과연 주민을 위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시설분담금이나 인입배관 분담금, 분담금 종류가 3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현재까지는 50%로 해 왔습니다. 가정에 따라서 가장 쉽게 얘기해서 저압관에서 토지 경계선까지 10m 나오는 집도 있을 것이고, 20m 나오는 집도 있을 건데 거기 총금액에 50%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합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가구가 신청했다 그럼 전부 다 계산해서 10m 나온 집, 20m 나온 집 관계없이?

그건 아닙니다. 필지별로 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만약 10m짜리 하고 20m짜리 신청 가옥이 있다고 합시다. 10m 집은 생활 여유가 있는 집입니다. 20m 떨어진 집은 생활 여유가 없는 집입니다. 없는 집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것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저소득층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 대상이 안 되고 여러 계층이 많잖아요? 그러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시에서 분담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토지 경계선 내관이라든지 외관, 보일러 교체, 검사 이런 거까지 다하면 최소한 300에서 400, 500까지도 들어갑니다.

자기 경계선까지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급관에서 인입관 들어가는 사이가 가가호호 들어가는 거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20m짜리는 더 물어야 하고 10m짜리는 적게 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가구 어느 단지가 신청했다 이겁니다. 그럼 50가구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다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다 50가구가, 20m짜리가 더 잘살면 괜찮은데 더 못 사는 경우에는 선뜻 하겠다는 얘기도 못 하겠고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취지에 조금 엇박자가 나지 않겠는가,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방법을 공급 확대 차원에서 들어오면, 수요가 신청이 들어오면 배려해서 공평하게 부담이 적게 가게끔 하는 방안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관내 분란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런 해소 차원에서라도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듣자하니 농촌 동은 해당 사항도 없는 거잖아요? 자꾸만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농촌에도 집집마다 다 넣어줘요? 듣자듣자 하니,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들의 자부담을 줄여서, 15%까지 줄여서 하겠다고 안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냔 말입니다. 도시가스 못하는 곳은 어떻게 해 줄 겁니까?

그 부분도 2021년도 사례가 사천 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해당하는 지역 위원들은 이 부분 갖고 자꾸 걸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열 받아 죽겠는데,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뭘 넣어주겠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서웅석 수도과장은 경조사 특별휴가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대선 수도시설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급수구역 내 시설 기준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제한적 자체법규 개정사항의 정비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중 특수가압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특수가압시설(저수조, 고가수조, 범프시설 등)으로 구체화하여 최소한 잔류수압 1.5kgf/㎠ 확보로 최적의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에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단순 관급자재로 표기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2020년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민들 모두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압장에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잔류수압이 일정 압력 미만일 경우 특수가압시설뿐만 아니라 저수조, 고가수조, 펌프시설 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급수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급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명시한 것에 대하여 경쟁 제한적 자치법 개선 대상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 관련 경쟁 제한적 조례 규제 정비에 해당됨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해 결과적으로 수도공급 체계 전반의 품질 개선에도 기여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까지 보면 수도과 자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들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특정 업체에 편중된 경우도 봤는데 관급자재로 명시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품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 확보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강릉시민 모두가 질 좋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가압장까지 수압이 약하면 가압장을 만들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거란 말입니다. 개정이,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갖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국장님 강릉시 상수원보호구역 상수도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얼마로 잡았어요?

저희가 총 왕산면 4개 리 지역에 총 필요한 사업을 개략적으로 뽑아 보니까 약 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걸 1년에 다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일단 1차연도로 해서 한 20억 정도 요구해 놨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 갖고 본 위원이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수도과 요구한 금액을 다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부서에서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20억이 1차 연도에 확보가 되면 2차, 3차 연도에는 수월할 것 같아서 일단 금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잖아요? 이 문제를 갖고, 강릉시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시민들이 물도 제대로 못 먹는데 무슨 지방채를 수백억씩 발행해서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는 게 강릉시 행정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국장님?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일반회계 전입금 달라진 게 뭐가 있냔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수준밖에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늘어나는 부분 하나도 없이? 이게 뭡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도과장님이 안 오고 계장님이 참석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예산부서에서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다른 예산 가만 안 놔둘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수백억씩 지방채를 발행해서 뭘 만들고 뭘 만들고 하겠다면서 아니 어떻게 시민의 기본 권리, 아니 질 좋은 물 먹자 하는데, 그것도 다른 구역도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놔서 규제는 이것저것 못하고, 규제는 잔뜩 시켜 놓고 못 하게 하고 물 공급도 안 해 주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돈 60억 때문에 할 수도, 아니 수백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면서 돈 몇십억 때문에 그걸 못하겠다? 물론 사업이 하루아침에 100% 끝날 수 없기 때문에 1년, 2년 연차사업하는 건 좋아요. 그럼 예산 확보가, 상수도특별회계에 뭔 돈이 어디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 받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국장님은 그 부분에서 예산부서하고 싸우더라도 예산 확보를 하셔서 그쪽 주민들이 볼 때도 “이게 작년에 2020년도 돈 조금 갖고 끄적거리다가 내년도 가니까 확 달라져서 공사가 진행되고 뭔가는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그런 게 나와줘야지 그런 것도 안 나와주면, 수도과 얘기는, 수도과 얘기할 것도 없지만 수도과에서는 뭡니까? 예산이 있으면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예산이 뭐냐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야 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어디 있어요? 특별회계해서 그런 수도공급을 할 예산들이 어디 있느냐, 그죠?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연말이 끝이죠?

예.

나가시기 전에 내년 당초예산까지 하잖아요? 당초예산, 예산부서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국장님이 실력 발휘를 하세요. 좀 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좀 더 넘겨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 조례에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이렇게 바꿔가면서도 수압이 약한 것도 수압이 세게 해서 질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조례를 바꾸는 건 좋아요.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례 부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걸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미온적인 거냐?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국장님, 예산부서하고, 본 위원도 분명히 예산부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넘겨주려고 하는지 본 위원도 살피고 챙길 테니까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데요. 특수가압시설, 그러니까 1.5kgf/㎠ 미만일 경우에는 특수가압시설이라고 했는데 굳이 ‘저수조, 고가수조, 펌프시설’ 해 놓고 ‘등’ 했습니다. 특수가압시설에 들어갈 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수도과, 하수과 직원들이 과로로, 업무량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무단한 애를 많이 써서 국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걸 집행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경에 신규자들 임용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꼭 일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꼭 직원을 보충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