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숭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경일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10월 13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입니다. 지창운 세무과장께서 휴직 중인 관계로 문화체육과장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에서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내 상가의 입찰공고가 2회에 걸쳐 유찰되어 상가의 입점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이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상가 사용허가를 신청을 해옴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사용허가 내용은 위치는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2층 상가 1~2호이며 공단본부의 이사장실, 본부장실, 전략기획팀, 문서고 및 서버실, 회의실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의회 동의사항은 연간 사용료 2,300만 원에 대한 사용료 감면 동의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10월 중 사용허가를 하고 11월 중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12월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