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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10-20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주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심에 따라 발의자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ㆍ의결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의원

김명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94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송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배입니다. 의안번호 2942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1항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3조3항은 행정사무감사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 개정안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로 구성 또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진식

정진식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안 제3조3항은 현행대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3항을 현행대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이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9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의원

김명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94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ㆍ부의장 선거 방식을 소위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후보자 등록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장․부의장 선출 시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후보자 등록제도 및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후보자 정견발표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규칙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송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의안번호 2943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장과 부의장 선출 시 기존의 교황선출 방식과 다른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 방법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따른 선거방법을 바꾸는 것은 상위법에 위촉되거나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명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이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