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공동체협치과, 재무과,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승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44번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공단 설치조례 정비로 국적의 구분 없이 누구나 임원 지원이 가능한 평등한 지방공기업을 구현하고 서구 유일 지방공기업으로서 구정에 부합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책임경영 이행을 위한 공단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직원의 임면에서 제3항 신설, 안 제14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에서 제2항 신설, 안 제21조 주민참여에서 제2항 신설, 안 제22조 사회적 책임경영에서 제2항을 신설, 안 제32조 감독 사항 개정 및 제2항 4호, 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일부 조문 등을 정비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서 국적의 구분 없이 누구나 임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적 제한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공단 발전에 기여한 지역주민에 대하여 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 이용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공단의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타 지역 위탁사업 운영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단서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32조제2항에서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등 일부 내용을 조정 신설하였으며 다만 안 제12조제3항의 신설조항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는 조문 규정에 따라 법 취지상 조례가 아닌 개별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안 제23조의 목적사업의 범위 재규정 조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른 “지방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공단이 구민의 편의에 직결된 시설과 사업을 위탁 대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민의 알권리 측면에서도 목적사업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획예산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실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강남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개정 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는 제14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21조 주민참여, 제22조 사회적 책임경영, 제24조 대행사업, 제25조 사업구역, 제32조 감독 등을 봐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제12조 직원 중 공단 직원의 보수를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기술이 되어 있으므로 다시 공단 조례에 추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을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5조제1항에는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게 돼 있고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예산부서와의 협의, 타 공단 사례 확인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 세부 내용별로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공단 설치조례가 아닌 개별 규정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제23조 목적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보면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 제2편 세부 위반 규정 제2장 범칙 규정에 대상업무와 수탁기관 규정방법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공단 등이면 위탁할 업무와 해당 기관을 조례에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에 구가 위탁하는 사업이라는 비명시적인 사업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단이 구민의 편의에 직결된 시설과 사업을 위탁 대행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14조 비상임이사의 공단 사업 관련 영리 목적업무 종사 제한 사업추가는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구 조례에서 임직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상임이사가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21조에 주민참여를 통해 공단 발전에 기여한 지역주민에 대하여 시설이용료 감면하고 시설 이용 편의 등의 특전을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의 발전뿐만 아니라 서구 발전에 기여한 주민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서구 발전도 같이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제22조 공단의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에 있어서는 구가 구민의 복리증진 및, 공단이 구민의 복리증진 및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마땅히 다해야 하지만 공단이 구의 위탁 및 대행사업이 주 사업인 관계로 공공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으므로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은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다음 제25조 타 지역 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과 구청장 승인사항 제정에 대해서는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조례라고 하는 게 구의 어떤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 나가는 주요한 우리 의원들의 임무일텐데 사실 복지도시 있으면서 일부 산하 기관의 조례를 보면 아직도 반공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 위원입니다. 강남규 의원님과 기획예산실 모두 열심히 하셔서 만들어 주신 거 잘 다듬으면 더 좋은 조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강남규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내 주셔서 저도 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년 넘게 의정활동 해오면서 저도 조례를 심사를 받아봤는데요. 저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조례 심사받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경험을 두 번이나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규 의원님께서 많이 심적으로나 그런 게 불쾌하셨거나 또 하셨던 부분이 저도 공감이 갑니다.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들 다 열심히 잘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우리 일단 의원님들조차도 발의를 하실 때 몇 분 이상의 그런 동의만 받으시면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제가 특히나 많은 것들을 배웠던 거 중의 하나가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는 사전에 그래도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함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계셔요. 저도 그것 또한 말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또 사전에 우리 담당 부서와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 의원님들 세 부분이 모두가 다 사전에 충분히 좀 얘기가 되기를 저도 좀 바라는 마음에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 얻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 그리고 의원님들,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다 세 부분이 다 그것은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할 때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할 때는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정인갑 위원입니다. 짧은 의정활동 중에 이렇게 의원님께서 별도의 추가적인 설명을 길게 하지 않으시고 철회를 하는 이런 상황이 온 것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그 짧은 말씀에 큰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검토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과정에서 강남규 의원님 말씀대로 발의한 의원과 부서 간의 충분한 소통이 없이 이 조례 심사의 자리에서 새로운 의견들이 제안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돌발상황들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고려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의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대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한 조례인데 이것을 그냥 철회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같이 좀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좀 거쳐서 다시 한번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열어두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남규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나갈지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제가, 저도 어제저녁에 좀 검토를 잠깐 해봤는데요. 이 조례는 우리 강남규 의원님 정말 애쓰셨어요. 그런데 일부개정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내용이 좀 포괄적이기도 하고요.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어쨌든 100%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에 대한 독립까지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보필하는 게 주요 업무이고 그걸 하라고 이쪽에서 일을 하고 정년을 보장받는 사람들입니다. 조례를 발의하거나 또는 입법 활동 또는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20년, 30년 공직사회에서 근무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저희가 상식적으로도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따라서 그런 경험과 경륜을 의원들의 보좌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게끔 보조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집행부의 입장에서 의원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듯한 느낌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고요. 여지껏 개청 이래 30년 동안 이런 조례 없어도 서구 잘 굴러왔고 서구시설관리공단 일하는데 전혀 이상 없겠죠, 앞으로도. 하지만 서구가 조금 나아지고 앞으로 전진하려면 조금조금 만져가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법도 좀 고치고 시대의 어떤 요구에 맞게 시대정신도 좀 따르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뭔가, 그런 제 느낌을 최근에 많이 받는다는 얘길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논의를 상임위원회 이 장소에서 새롭게 토론을 시작한다는 이 자체가 저희가 얼마나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라는 반증입니까.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정식적으로 요청할 건 의원들 입장에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받았다는 이 자체도 저는 이게 규정에 걸맞는지. 장사하는 사람도 상도의가 있는데 정치도 정치도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말씀을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일을 했어야 되는데 잘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철회를 할 테니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이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최재영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으로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32호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0년 제3차 조직개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조직역량을 강화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기구조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역학조사를 총괄하는 감염병대응과를 신설하고 감염병대응과 내에 기초역학조사와 환자이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역학조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사무 성격과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건강증진과와 건강생활지원과를 건강증진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조정사항으로는 감염병 대응 현장 인력을 충원하여 총정원 1,253명에서 1,257명으로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2020년 제3차 조직개편으로 총정원이 1,253명에서 1,257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1,169명에서 1.173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고 일반직 정원이 1,248명에서 1,252명으로 4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차 조직개편으로 보건소 내 기준인력 배치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안 제4조 공무원 직급별 정원의 일반직 1,248명을 1,252명으로 4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최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9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제3차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통폐합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감염병대응과 신설과 건강증진과와 건강생활지원과의 통폐합으로 제10조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건소 내 감염병대응과을 신설하고 부서조정에 따른 통폐합 사항으로 건강증진과와 건강생활지원과를 건강증진과로 통폐합하는 사항으로 그밖에 신설사무 및 소관 분장사무 조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최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34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올해로 민선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25년째이나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며 자치입법, 자치조직 및 자치재원에 대한 권한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분권 요구를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협의기구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분권 활동을 촉진하고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코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로, 현재 42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의 기능은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공동사무의 처리 및 공동사업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함에 따라 연간부담금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협의회 운영규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4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활성화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연계 개발,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조사·연구·분석·교육 및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방분권의 공감대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총무과]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근로 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관의 수행업무 및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 기본원칙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문기관에 사업경비 지급 및 그에 따른 업무 수행과 사업위반 등에 따른 지정취소와 경비환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공무원의 행정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그냥 확인만 할게요.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장애인분들에 대한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서 보조공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는 예산이 짜져 있었잖아요?

예.

지금 여기에도 내용 보면 보조공학기기나 장비 지원 나와 있어요.

예.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휠체어라든지 음성증폭기 이런 등등등 그런 것들을 지원하실 예정인데 바로 그런 것과 맥락 같이 해서 이런 조례 지금 하시게 된 건가요?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장애인분들에 대한 그런 많은 예우나 이런 게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다 그래도 정상인들과 비교했을 때 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장애우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완벽하게 그런 정상인들과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아직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도 더 개정을 통해서도 계속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또 고민하면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갑 의원 대표발의],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45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범죄 및 폭력 등으로 인한 치안의 수요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근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초소 이전에 따른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경비지원 등에서 ‘구청장은 초소 이전 등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총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인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갑 의원님과 박희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7.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36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된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건립공사 시행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석남동 203-13번지 일원 구유지이며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4,613㎡, 건축면적 1,185㎡, 연면적 4,262㎡에 지하 2층 규모입니다. 지하 1층에는 주민편의시설 및 작은 도서관, 실버케어센터 등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지하 2층에 주차대수 114대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2억 원으로 국비 65억 6천만원, 시비 8억 2천만원, 구비 8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936호 2020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도시재생경관과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건립사업 관련 의견으로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된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건립공사 시행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김영식입니다. 보건소장은 11월 초까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41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는 2004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로 정의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도에 건강도시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건강도시 가입의 목적은 구민들이 건강한 삶에 대한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행정 및 모든 부문에 건강도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급격한 기후변화, 감염병 등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는 사회의 모든 집단의 참여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건강도시를 가입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삶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위한 자치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및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의 개발 등으로 건강도시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강도시 사업내용은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과 사업을 추진하고 가입 도시 간, 회원 간의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 가입현황은 현재 서울 26개 도시, 부산 4개 도시, 인천 연수구, 미추홀구 등 정회원 102개 도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프로젝트 평가, 회원 도시 간 교류 및 정보공유 구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진식 의원 대표발의], [공동체협치과]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정진식 의원님과 우리 부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서구의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조례라든지 부분 등에 있어서 진짜 많이 해 주시고 계신 우리 정진식 의원님께 항상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고요, 먼저. 제가 한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따가도 연달아서 두 가지의 조례를 더 저희가 심사를 할 건데요, 공동체협치과에 대해서요. 세 건을 다 보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조례입니다. 우리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섯 분이 계시는데요. 다 보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조례입니다. 여섯 분이 계시는데요. 아쉽게도 발의를 보면 세 가지가 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한두 분? 정도 외에는 같이 얘기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항상 위원님들하고, 이전 부서 때도 지적이 나왔었지만 최소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의 그 발의하시는 의원님들의 소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2년 넘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다는 마음 먼저 표현하고요. 자, 본론적으로 우리 청년활동공간 설치, 목적과 취지가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모든 사회 약자 계층도 있고 또 청년의 지금 창업과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의 고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미 많이 공간들에 대해서는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짜여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청년활동공간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 여성공간 또 노인공간, 아동공간 등등등의 또 필요성은 분명히 대두가 될 겁니다.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일단은 그에 따른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또 많은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직접 보면 일단은 제3조를 보겠습니다. 설치 등에 청년활동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당장 만들어놓고 설치를 바로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6조에 보면 사용료를 정해서 이용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해서 만약에 이거를 사용하게 되시는 분들이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이용료를 내는 거겠죠? 7조 보겠습니다.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2항을 보면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저희가 이 부분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산에 있어서의 위탁과 또 지원이 되진 않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충분한 그런 고민 끝에 내신 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청년활동공간이 사실상 저희 서구에는 지금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휴기지라 그래서 지금 미추홀구가 제물포 스마트타운에 미추홀구하고 부평구에 두 군데가 있고요. 저희 관내만 하더라도 다른 사실 청소년시설은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그래서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어떤 청년 문제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청년 활동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당장 어떤 큰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으면 도시재생사업 하는 어떤 상생마을이나 어떤 빈집이나 이런 걸 리모델링 해서 당장 청년들이 10명이고 20명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조그만 공간이라도 좀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은 집행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까지는 아직 생각해본 적은 없고요. 이건 나중에 시에서 시 청년정책과와 얘기해 봤는데 미추홀구에 있는 유휴기지같은 경우를 서구 쪽에 북부 쪽에다가 저희가 한번 유치해볼 수 있다. 그러면 큰 시설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 직영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럴 때는 민간위탁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에서, 우리 구에는 어떤 공간이 없고 일단은 미추홀구랑 부평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인천시에서 보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하고 부평구는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공간 다음 예산일 겁니다. 분명히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궁금했고요. 일단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이 구상하시면서 구체화하기 위한 고민도 같이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역별이라고 하면 어떤 단위로 하시려고요?

권역별로 저희가 검단, 청년들은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역 부근에, 가정역 부분에 한 번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좌역 부근과 가좌IC 부근에 코스모40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동 근처에 어떤 청년활동공간, 저희가 직접 지을 수 없으면 민간시설을 이용해서라도 코스모40 운영하시는 대표도 청년창업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해서 어떤 청년활동공간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권역별을 말하는 겁니다. 가좌.석남권 그리고 여기 중앙에 가정동, 검암.연희.가정 그리고 검단 쪽에 이렇게 좀 권역별로 한군데씩만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규모나 형태는 어떤 식으로 구상하시나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어떤 청년정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걸 반영해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크게 청년활동공간이 건립될 수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규모와 형태가 좀 그래도 대략적으로 고려돼야 예산도 어느 정도 들어갈지가 측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예산도 얼마나 들어갈지는.

아직 그렇게까지 파악한 건 없습니다.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우리 사회적경제 마을 지원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 여기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민간으로 정의하신 이유는 따로 있으신 거예요?

공기업에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차피 사회적경제센터는 민간위탁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시에서 저희가 이제 구비로만 단독으로 청년활동공간을 건립하기엔 사실상 현실적으로 예산상 좀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나 건축비나 해가지고 몇십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 시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 청년정책과 어떤 각 권역별로 구별로 어떤 활동공간을 짓고자 할 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시와 연계해서 국.시비가 같이 확보된 상태에서 청년활동공간을 좀 건립할 수, 신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단체에서 하는 경우보다는 과장님 말씀대로 광역단체에서 하는 사례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예, 서울시, 경기도 사례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활동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서 예산 세우고 또 이렇게 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우리 서구에다가 좀 설립을 하는 쪽으로.

예, 저희가 그런 걸 적극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공동체협치과에서 청년사업을 위한 석남동이나 이런 쪽에 창업을 위한 공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 그 창업의 공간에, 그거는 청년활동공간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그거는 청년들 창업하는 데 조그만 공간 마련해 주는 거고요.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활동공간으로도 쓸 수 있게끔 도시재생경관과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마을공방같은 경우가 지금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지금 청년들의 어떤 활동공간으로 좀 활용하려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마을 지원센터도 청년들의 활동공간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도 활동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공간 거기를 밤에도 좀, 청년들이 좀 주로 밤에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마을센터하고 오후 저녁 늦게라도 좀 같이 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언제든지 회사 갔다 와서 일 끝나고도 만나서 이렇게 회의도 할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지금 거기 소통공간을 잘 마련해 놨으니까 일단은 사회적경제센터 거기부터 먼저 청년활동공간으로 먼저 쓰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저는 이제 위탁업무같은 거 할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직접 챙기거나 공단이나 우리 사회적경제 마을 지원센터 이런 쪽에 좀 가이드라인을 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민간단체나 이런 것이 들어와 버리면 그 단체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도 좀 고려해서 시행하게 될 때는 완전히 열린 공간으로 좀 우리 서구 청년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진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식 의원 대표발의], [공동체협치과]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주민이라고 하면 주민세를 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도 주민세를 내야 되나요?

사업장에 계신 분도 우리가 말하는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있고요. 소득할 주민세가 있는데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할 주민세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당연히 적은 서구가 아닌 타구에 두고 있더라도 서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진정한 마을공동체를 위하는 거라 그러면 활성화를 위하는 거라면 당연히 사업장에 계시는 근무하는 종사자분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우리 주민으로서 우리 서구를 위해서 참여를 하면 주민의 의무인 그런 납세의 의무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포함시키고 그 외의 것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실적으로 마을공동체 하면서 연간 한 1백만원을 주면서, 1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을구성원이 한 3명에서 5명, 10명 이렇게 모이면. 그런데 그분들 1백만원을, 마을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그러는 자리를 위해서 만드는데 그 1백만원을 보조해 주면서 그분들의 어떤 세금완납증명까지 받기는, 지금 서류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소통 안 된다고 하고 영수증 내는 것도 주민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 보조금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지원해 드리면서 세금, 주민세 낸 이런 세금까지 좀 받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

주민세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받는지 안 받는지…….

주민세를 내고 있는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리 주민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선으로 좀 이걸 범위를 조정을 하자는 말씀이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조금 더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 위원님.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정진식 의원이 조례 일부개정을 냈는데 이의상 위원님이 지금 학생,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좀 저는 이의상 위원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요. 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조금, 우리 성인이 대학교가 없다고 그러는데 또 고등학교를 늦게 다닐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거를 꼭 빼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를 좀 나이 먹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거 삭제하지 않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좀 나중에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몇 명이 여기에 참여할지, 다수가 참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굳이 그게 꼭 삭제가 되어야 될 필요는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남규 위원님.

과장님, 잠깐.

네.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방향이나 정책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조례가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약간의 선언적 의미가 더 세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지방정부분권협의회인가 이번에 가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중앙의 어떤 권력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스스로 자치를 통해서 분권을 시행하는 그런 모델로 주민자치의 올바른 도모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다. 라고 하는 게 법의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학생이냐 아니냐, 여기 사냐 안 사냐,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이러한 어떤 측면보다는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좀 담아내서 서구 발전에 다양한 목소리를 좀 접목해서 그래서 진정한 어떤 마을공동체 만드는 데 좀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영역에서 활발하게 좀 움직여보자 라고 하는 취지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좀 전에 존경하는 최은순 위원님 얘기한대로 고교에 대한 학교 또는 대학생 이것도 있지만 좀 포괄적으로 보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본다면 실버대학도 대학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40년 동안 사시다가 부평으로 잠깐 이사 가셨다가 이런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을 좀 하고 싶다고 하는데 뭔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좀 와이드하게, 마이크로로 좀 쪼개는 게 아니고 그런 취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에 맞게끔 이 조례를 조금 더 포괄적이고 확장성을 가져가는 게 법의 취지에 맞는 건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게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부분들은 특정한 세력 또는 특정한 자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게끔 행위와 행동을 하고 그 세력이 또 그 사람이 주축이 되어져서 왜곡하는 게 항상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에서 갖고 있는 본연의 관리 감독 기능을 잘 발휘해서 이 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게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우리 과장님께 좀 하고 싶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가지 저도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에서의 어떤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학교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겠다 라는 목적,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과 취지를 담으시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주민”의 정의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그 조항 자체를 매끄럽게 다듬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보겠습니다. “주민”은 분명히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게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걸 우리 조례에서 그 “주민”에 대한 정의를 다시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주민”과 또다시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넣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 “주민” 또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 이런 식으로 넣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최은순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신 것처럼 늦게 들어가셔서 고등학교를 성인의 나이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예산 집행이 소수라 그래서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고요. 앞으로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이거를 시행할 때 어떻게 발생되는지까지를 다 내다‘봐야 되는데 쉽지 않으시다면 굳이 급하게 이렇게 넣으실 필요 없이 어차피 용어에 대한 어떤 분이 사용하실 건지를 대상을 넣을 때에 그 부분을 매끄럽게 하셔서 수정을 하시고 추후에 다시 개정하실 때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넣던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 구민, ’주민‘은 분명히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다음 두 번째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이 부분은 좀 빼고 주민의 용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주민과 대상을 더 넣는 것으로 하면 어떨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정진식 의원님 어떠세요, 생각?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람”과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은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 [공동체협치과]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지금 친정 같아 가지고, 제가 처음에 활동한 상임위원회가 이 자치위원회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48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 공유경제 촉진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보조금 지원, 교육 및 홍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경제 활동을 통한 기업, 민간단체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통해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공유경제 촉진 사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경제란 플랫폼을 활용하여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구민 공유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공동체협치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학 의원님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게 서구 공유경제촉진 조례안 거듭 오늘 한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게 우리 자치행정 여섯 분 중에 한 두 분 말고는 사전 또 우리 이순학 의원님 얘기가 잘 안 돼서 좀 궁금했던 부분은 이미 기다리는 동안 또 그 전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무슨 목적과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경제활동을 위한 어떤 자산이나 자원을 활용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뜻에 의해서 일정의 어떤 사례를 하는, 또 거기에 그런 결과 정말 말 그대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면 포상까지도 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시에는 지금 있는데 구는 최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는 지금 있고 구는 최초인데.

네.

제가 듣기로 이 상위법이 국회에서 지금 얘기가 돼서 내년 정도에 통과될 거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떤가요?

관련 사회적경제 기본 3법이라 그래서 공정경제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고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과 취지가 굉장히 좋긴 한데 아직 입법예고인 상태라면 중앙 법이. 좀 차후에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법에 따라서 조금 우리 구에 맞게 더 하는 건 어떨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유경제란 업무가 아직 크게 이슈화되진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에서 처음 시행하고 시에서 공문 내려와서 공유를 하는 단체나 기업에 보조금 일부 지원해주는 정도고요. 아직 10개 군.구 중에 이 공유경제 업무를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으나 필요는 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항상 최초일 때는 모든 게 다 어느 정도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초인 것이 꼭 거부돼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어디선가는 항상 최초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다만, 목적과 취지가 좋고 언젠간 돼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중앙 법의 여부를 보고 내용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에 드려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해도 될까요?

예.

인천시에서는 최초지만 지금 서울시나 전국에 약 한 10여 개 이상에서 이 조례안을 군 단위, 구.군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친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유경제라고 하는 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또는 힘이 있거나 또는 권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경제가 아니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회의를 하거나 또는 모여서 뭔가 이야기 나누고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을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일부의 스페이스를 시민들한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착한 경제라고 얘기해도 무방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민간 쪽에 있는 공간을 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플랫폼 시대에 맞춰서 코로나19 이후에 더더욱이나 어렵고 힘든 경제 사정들을 살펴볼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오류왕길동같은 경우도 공유부엌같은 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떤 개인이나 또는 단체가 해서 운영하기 어려우면 공공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구정의 올바른 집행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싸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는 안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공유부엌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은, 민간 쪽에서는 관 주도로 아닌, 관 주도로 안 하고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반면에 주민 스스로 잘 하고 있는 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려면 이 조례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협치과 과장님하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만 물론 이 조례를 저도 싸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안 찾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부서에, 사실 이게 처음이죠? 공동체협치과? 과가?

네, 처음입니다.

조직개편 해서?

네, 자치행정위원회 와서 처음입니다.

그러면 정말 뚜렷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대자본과의 평등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잘 만들어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더 뛰고 노력하는 게 지금 맞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김이경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위원들 자치행정 이걸 심사하고 논의하실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이 페이퍼로 보고 ‘아, 이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의원 발의를 한 의원은 동료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서구청 직원들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의원들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예.

보고를 안 한 책임은 뭡니까? 직무유기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그런 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소리를 더이상 우리가 민선 7기 이재현 정부, 구 정부에서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 말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조례가 의원 발의일지라도 저희들이 미리 가서 좀…….

더구나 임기 후반기를 시작한 처음 2021년 업무보고와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 자리가 타성에 젖어 가지고 이래도 되는 것쯤으로 생각한다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후에는 조금 더 우리가, 귀찮은 게 아니잖아요. 시민의 대표한테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의무를 잘 좀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이건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이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 발의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 의견을 위원장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순학 의원님께서 정말 취지는 좋으나 이 조례를 얼마나 심도 있게 숙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이거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이경 위원님께서 전자에 사회적경제 기본법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좀 시기상조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 또한 똑같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조부터 조목조목 제 의견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선미 팀장님이 이거 담당이시죠? 예, 제가 유선상으로 말씀도 드렸지만 자, 공유단체라고 돼 있잖아요? 2조에?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그런데 굉장히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거 시 조례를 그대로 따 오신 것 같은데, 2018년 조례죠? 뒤에 보시면, 8조를 보세요, 8조. 8조를 쭉 보시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1, 2, 3,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4번에는 사회적경제조직 어떤 게 단체이고 어떤 게 공유기업 지정이고. 논리적, 문헌적 해석으로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여기다 살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카피해서. 그냥 공유단체, 공유기업 이렇게 붙여놓으면 됩니까, 이게 조례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사회문제의 범위라고 해 가지고 과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하고 나중에 분명히 이거 상충 될 겁니다. 서로 충돌하게 돼 있어요.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거는 과거에 구시대의 아주 아날로그식 이게 법률요건이지. 모든 책임을 구청장이 다 집니까? 이거 지금 이거 수정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조금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단서 조항으로도 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해서. 그리고 돌아와서 3번에 공유기업이란 쭉 돼 있잖아요. 경제, 복지, 문화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여기까지는 좋아요, 정의는. 그래놓고, 하고는 기업으로서 또 지정이라 나와요? 이거 상법상 해석으로도 어떤 기업이 공유기업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단체가 다 공유기업이에요. 이 8조를 보면, 다시 돌아가면. 이게 너무나 모호하고 또 상충됩니다. 이 정의하고 모호한 경계가 모호한 이 조항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4조에 보시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하단에 보시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조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뭐죠? 지금 이 조례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 이순학 의원님 이 좋은 조례, 취지가 정말 좋아요. 이대로 통과되면 이건 상충 된 조례를 언제 또 수정합니까? 언제 누가 또 발의를 하고 언제 개정을 하고. 저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조례는 저는 이 자리에서 수정할 수도 없고요. 좀 이렇게 다시 집행부와도 더 수정 보완하셔서 정말 이거 앞으로 공유경제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이순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학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