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생과,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주차관리과, 생태하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은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최은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57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문화거리의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일정 지역 내 소재한 음식점 집단화의 기준 조정을 통해 음식문화거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전한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7조제1항의 규정하고 있는 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을 “30개 이상 집단화”에서 “40개 이상 집단화”로 개정하여 소규모 음식문화거리의 난립 및 아파트 거주자 민원 등 조례적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최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57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하는데 요즘 서구 관내에는 우후죽순으로 대규모 상가 건축으로 인하여 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을 강화하려 하고, 아파트 상가 제외는 요즘 신축하는 주상아파트 건축에 1, 2층에 많은 음식점이 입점되어 있어 아파트 상가를 제외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합목적성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위생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상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주상입니다. 전체적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위생과에서는 문제없으므로 판단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상 위생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주상
박주상위생과장
의견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상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경제에너지과]
10시 24분
순학
이순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세요.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940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완공 후 판매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체계적인 관리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공사는 신거북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익을 증진시키고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로써 사업 위치는 석남동 548-7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로써 지하 2층, 지상 4층, 주차대수 116대, 판매시설 87호 규모입니다. 2018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2019년 12월 공사 착공을 시작해서 현재 공정률은 34.7%이며 2021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제4장제18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제3장은 운영위원회, 제4장은 사용자의 관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조제1안은 목적, 안 2조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조항으로써 제1호는 판매시설, 그러니까 판매시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별도구획으로 마련한 점포시설입니다. 안 4조는 판매시설의 사용 또는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조항으로, 제2항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0조 적용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는 예외 규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3항을 적용한 입점상인 보호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항에는 입점자 선정기준 및 자격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조항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판매시설의 원상 변경 및 사용료를 미납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으로써 제1항에서 사용자는 별표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에서 전용면적은 서구 공유재산 조례 제29조 적용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50, 공용면적은 전통시장법 제18조 적용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50의 범위에서 80%를 감액해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8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2항에서 판매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입점자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제1항, 2항에서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제3항은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서구의회 의원, 전통시장 등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 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의 제척ㆍ해촉, 안 11조는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판매시설의 사용 의무, 안 13조는 사용자 신고 의무, 안 제14조는 사용권의 양도 금지에 관한 사항 조항입니다. 안 제15조는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판매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 안 17조는 준용, 안 18조는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40번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판매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서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거북시장 노점상 문제 해결 및 석남동 일대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일원에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을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시설을 신축 건립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확충하고 일반도로에 형성된 노점상 판매시설을 흡수하여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자가 입점될 수 있도록 입점 자격 및 선정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합목적성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2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4조3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24조3항이요?
김미연위원
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24조3항은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로써 3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 시설 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이 끝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재입점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듣겠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건데 24조의3항에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 시ㆍ구에서 이런 현대화사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에다가 이걸 명시한 겁니다. 저희가 신거북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24조3항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 조항을 조례에다 명시를 했고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에 세 번째 항을 보면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24조, 몇조.
김미연위원
3항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24조3항이요.
김미연위원
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연위원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감면이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건물 등 신축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자가 신축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연위원
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3호.
김미연위원
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건물 등을 신축해서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 이것은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잖아요.
김미연위원
그것을 기부채납을 하는 자가 신축 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이것 기부채납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미연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문구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건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그 신축 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는데 신축하기 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신축하고 나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설명 좀 그러면 해 주세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에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위해서 신축하는 기간에 부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면제할 수 있다는.
김미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예를 들어 A라는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지 않습니까.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본인 소유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부를 한다는 건 내 소유를 기부하는 거잖아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를 할 수도 있고요. 자기 땅에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국ㆍ공유지에다가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야 될 거잖아요.
김미연위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일단 일반적인 거지 공유재산을 기부채납을 하지는 않잖아요.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개인 자기 소유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으면 국ㆍ공유지나 이런 데다 건물이나 이런 걸 지어서 기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사용료를. 그런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김미연위원
국ㆍ공유지여도.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여기에서 저희가 우리 신거북시장 주차장과 거기에 안 맞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 했지만 이것 관련한 물품관리 되는 데가 재무과 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나중에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용 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 허가 기간이 여기에 보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한테 별지 서식을 따라서 갱신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좀 짧지 않을까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사용만료 1개월 전에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김미연위원
물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다시 사용 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도 다시 이것을 또 내야 되고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허가 기간이 끝나서 그만둘 때도 이 서식을 따라서 갱신신청을 해야 되는데 1개월이라는 기간이 짧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처리 과정에서, 일 처리 과정에서.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충분한 상인분들하고, 이게 일반적인 공개가 아니라 기존에 했던 상인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5년 동안 저희가 일단은 사용기간 하되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다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짧다고 보면 짧겠지만 저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한 달 전에 그게 아니라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내를 하거든요.
김미연위원
짧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시기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5년은. 그러면 5년이 끝날 시점에는 다시 재갱신을 할 때 서식을 또 서로가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 1개월이라는 게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게 지금 행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저희 1개월 전이라도 그전부터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상인분들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모르는 척이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일단 법에 공유재산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법에는 그렇다 돼 있지만 사전에 저희 충분히 안내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한 사항 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다 입점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실 계획이신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일단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상가나 공동건물에는 공유지 분과 전용 부분이 있을 텐데 보수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별도의 규칙이나 규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야 될 사항인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위탁에 관련된 조항을 조례에다 넣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된다면 거기에 1년간 연간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가 산출이 될 겁니다. 인건비도 포함되고 보수도 여러 가지 포함돼서 비용추계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6, 7억 정도되는 걸로 일단 비용 사전에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검토됐는데 그 안에는 다 그런 예산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추계를 해보면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을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추계를 해보면 어떻게 적자운영으로 될 것 같은지 아니면 흑자가 나면 폭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혹시 예측이 되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익은 사실 수익성을 따지면 116면에다가 판매시설, 우리가 감면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80% 감면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지 수익은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평상 정도 되면 괜찮은데 조금 밑돌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저는 이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명주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흑자 운영이 됐을 경우에 그것은 그러면 계속 운영비로만 전용할 수 있게끔 돼 있나요, 아니면 우리 세수로.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세수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명주위원
세수로 들어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별도의 관리비를 납부를 하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연간 납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면적을 따져서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따져서 산출을 해서 산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해서 연간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김명주위원
사용료 외에 별도의 관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주위원
사용료 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그걸 세수로 들었다가 다시 어떤 유지보수를 할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데 긴급보수 같은 것들은 긴급으로 요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바로 조치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관리비를 내잖아요. 거기에 항목 중의 하나가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시설들이 노후, 고장, 보수가 필요할 사항을 대비해서 일종에 저축을 해놓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판매시설 같이해서 석남 그쪽에 거북시장 같은 데 활성화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에서 그런 비용추계라든지 충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운영 쪽으로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그것을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다 산출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 말씀.
김명주위원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중에 후에 발생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는 거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제7조에 보면 사용료 반환의 내용이 있는데 1항을 보면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판매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사용료 반환할 수 있는데 이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조금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느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조금 세분을 해서 기록을 해 둬야 되지 않을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다른 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천재지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서 여기다 1호로 해놨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 됐을 때 서로 시시비비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 함은 어떤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조금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찬석
양찬석경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것을 열거하기는 나름대로 어렵고 만약에 안전관리법이나 그런 경우 천재지변이라는 정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사용료 반환이 왔을 때 이것 담당자의 의견이 아닌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 조례는 있겠지만 천재지변이라 함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에 정의된 그런 것을 저희가 준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어떤 경우는 해 주고 어떤 경우 안 해주고 그게 사실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다툼이 혹시라도 발생 될 소지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사전에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 몇 월에 입주 예정으로 있는 거죠? 5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신거북시장 주차장 관련 공사에 대해서 목표는 저희가 6월달로 잡았고요. 그 이후에 준비하는 기간이 3, 4개월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완전히 준비하고 시범 운영한 다음에 안전하게 입점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는데 그것은 여기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공사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는 일단 2월달로 잡았지만 그 이후에 필요한 시범 운전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좀.
김명주위원
입점 일자를 중요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입점 전에 제 생각은 입점 전에 이 조례가 최대한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입점 후에는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점 전에 조례를 정확히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추가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정을 통해서 조례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하기가 시간이 걸리면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고 또 관련된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 계시니까 의원 조례를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미리 제정을 해서 입점할 때 서로 그런 충돌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인갑 의원 대표발의], [기업지원일자리과]
10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58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의 청년기업을 육성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정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58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및 동 법 제1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 제정한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합목적성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5에서 6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일자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식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현식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고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등 특별한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청년 기업인들을 색출하고 청년기업 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원을 해 주는 일들을 정부 차원도 많이 하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인갑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안 11조부터 12조 보면 이런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기업을 많이 도와주는 차원인데 좀 세부적인 어떤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기업으로다가 인증은 받고 청년기업 대표는 됐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청년이 아닌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관내에 어떤 사업이나 제품을 선호하려고 할 때 우리가 흔히들 감사의 기준을 잡아서 관내 기업이라든가 또 그걸 넓혀서 인천시까지 확대해서 할 경우에 이게 조금 상충되지 않을까. 도와줄 거면 확실하게 그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청년 기업인들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인증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와줄 것 같으면 지자체별로다가 정확하게 협약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리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청년들이 이 기회를 발돋움판으로 놓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그런 명확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외부적으로 비춰졌을 때 그런 특정 청년들한테 어떤 특혜나 기회를 주는 건 아닌 게 아닌가라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이런 것 또한 문구 하나를 세밀하게 잘 따져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왜곡이 되거나 만들어 놓고 쓰여지지 않거나, 만들어 놓고 정말 지자체에서 그 기업을 선택할 때에 어떤 특혜논란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인해서 확대를 더 넓히고 관내 청년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신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조례를 의원 발의를 하셔서 새로 하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혜나 오해 소지가 있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관련 규칙이나 규정 등을 세부 지침들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의원
제가 보충 설명.
순학
이순학위원장
정인갑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인갑의원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부서에서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조례들이 제정이 되고 나면 바로 시행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번 조례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규칙을 또 세부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해 주셔서 규칙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부서장과 같이 좀 논의를 하고 그리고 환경경제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보고드리면서 수정해 나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환경경제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청년 공간 지원 마련이라든지 청년들에게 입주기업에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시는 등 서구가 청년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도 인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 역시도 인천에서 서구가 가장 발 빠르게 나아간다는 것을 앞장세워서 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잘 고려해 주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규칙을 마련할 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
발의하신 정인갑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안도가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또 서구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조례인 만큼 이 조례의 규칙을 만들고 또 공포가 3개월 후부터 경과돼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잘 부서에서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조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같은 김씨라 그런지 궁금한 사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인갑 의원님 청년 정치인으로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례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일종의 노파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좋은 취지의 조례를 악용을 해서 실제로 운영은 성인이 하면서 청년 앞으로 사업자만 내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3개월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하셨고 하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혹시 필요하다면 추가 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현식
김현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식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현식
김현식기업지원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인갑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에 위원장인 제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직접 제안설명하기 위해 정진식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회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학 의원 대표발의], [주차관리과]
11시 0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순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59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산정과 관련하여 조례 운영 및 해석상 혼선이 예상되는 조항을 정비·보완하여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별표1 제6호 마목에 규정된 지역화폐로 주차요금 징수 시 할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제2항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감면의 적용 순서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요금 징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59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계산 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별표 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하여 먼저 계산한 다음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면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서구지역화폐로 징수할 경우 운영 및 이용상 문제점 등을 정비ㆍ보완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합목적성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주차관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인천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의 계산 시에 정차 없이 빠른 이동 등 주민의 공영주차장 이용의 편리를 감안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다른 사항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동안에 혼선으로 인해서 일을 실행하시는 분의 수고로움이 참 엄청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간에 벌어진 일들은 다시 혼선이 야기되지 않게 무마가 다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과장님.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혼선이라는 단어는 사실 표현하기 어렵고요.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에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경차라든가 감면하고 할인하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것을 해서 이번에 서로이음카드를 올렸잖아요. 순서가 앞뒤가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요, 경차를 탈 경우에 현재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들어가면 현행 같은 경우에는 5% 감면이 돼요. 그런데 경차가 60%잖아요, 감면조항 5조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다 보면 콜을 눌러야 돼요. 콜이 아마노 회사라고 있어요. 거기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 한 100개 자치구 쪽으로 운영 중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보니까 차가 나오는데 뒤차 두 대, 세 대가 서 있어요. 정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냥 논스톱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카드 결제 꼽고 계산하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는 게 있죠.
정숙
공정숙위원
또 추가로 5%를 더 해 주는 거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전에는 높은 것을, 비교해서 높은 것을 해 준 거였던 거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다지 금액 차이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걸 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시스템을 하는 중요한 배경이 뭐냐 하면 서구만 관제센터가 없어요. 관제센터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미추홀구나 연수구나 부평구는 다 있어요. 특히나 남동구 같은 경우는 13년 전에 설치했어요. 관제센터가 뭐냐 하면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역할 기능을 하는 어떤 컨셉이 없었거든요. 그런 게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 정도에 그걸 할 계획이에요.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주민도 편하고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있죠.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발표되기 전에 현재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할인ㆍ감면을 해 주고 있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이거죠. 지금 우리가 감면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차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차를 탔어요. 그런데 두 시간을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5% 먼저 감면을 해줘야 돼요, 5%.
김미연위원
처음 5%라고 하는 거는 지역화폐로 주차비를 결제했을 때만인 거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김미연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일반, 그렇죠. 5%는 서로이음카드 쓸 경우죠. 그런데 현재는 누르면서 다시 눌러줘야 돼요, 나 경차다. 경차 또 할인해달라, 또 눌러야 돼요. 그러면 60%를 또 할인해줘요. 이런 시스템이죠.
김미연위원
지금 그렇게 나가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시스템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개정하게 되면 경차 먼저 해줘요.
김미연위원
자동으로 계산된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그러면 카드 끼면요 자동으로 넘어가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할인이 중복이 되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할인이 중복되는 게 아니라 기존하고 5%는 똑같죠, 다만.
김미연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경차일 경우에 자동할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우리 소상공인의 업장에서 내가 이용을 해서 거기서 할인쿠폰을 준단 말이에요, 한 시간 무료쿠폰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또 쓸 수 있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가능해요.
김미연위원
할 수 있다고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데 중복할인이 인정이 되는데 지금 개정하는 것은 중복감면이 안 되게 하고 그다음에.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추가, 추가 감면을 해서 넣는 거죠. 별도로 빼는 거죠.
김미연위원
제가 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이것도 저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김미연위원
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도 처음에.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다 혼선을 빚은 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도 좋은 안건으로다가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서로가 조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혼선을 빚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것은 시스템에 있어서 주민들이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정리가 되고 5%가 할인이 되고 이것 굉장히 좋은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경차인데 내가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1시간짜리 할인쿠폰을 받았어요. 그럴 경우에 경차 60% 할인받고 그러면 이걸 줬을 때는 내가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와 그다음에 요식업 업계에서도 소상공인들하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한 시간 무료주차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아요.
김미연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 주차권이 할인이 되는 거냐고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같이 되죠.
김미연위원
지금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가 되면.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되죠.
김미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5조를 보면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큰 걸로 하는 거죠.
김미연위원
그중 감면 중 높은 하나만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현행 운영되고 있는 조례인데, 바꾸는 조례에는 그러면 그건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경차랑 무료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별개로 보셔야 되죠. 지금 말씀하신 게 서로이음을 배척하고 감면조항에 있잖아요, 거기에 나열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중복적용은 못 하고 가장 큰 것만 하나만 하는 거예요.
김미연위원
가장 큰 것만 하나만 한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하나만 하는 거예요.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내가 경차를 가지고 있어서 60% 할인이 더 크면.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클 경우에만 하는 거예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클 경우를 어떻게 따지냐는 거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 시스템에 돼 있어요.
김미연위원
아니, 제가 지금 한 시간을 할인을 받는 게 큰지, 경차의 할인이 더 큰지를.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시스템에 누르면요 시간별 금액이 딱 떠요. 자동 인식이 되는 거예요.
김미연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은 내가 한 시간 주차할인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것을 집어넣으면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서 쓰는 저기 있잖아요.
김미연위원
제가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맞을까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말씀하세요.
김미연위원
경차는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인식을 하고 내가 할인쿠폰이 있거나 주차감면 쿠폰이 있어서 그거를 기계에다 넣으면 알아서 기계가 정리를 해 준다 이건가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그건 해줘요. 그런데 다만 이건 있어요. 장애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장애자 카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자기가 가서 가장 큰 것 그것만 해 주는 거예요. 그것하고 서로이음카드 5% 해 주는 거요.
김미연위원
어떤 거든 간에 할인은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되는 거고 5%는 무조건 이음카드로 했을 때는 그건 되는 거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되는 거고요.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이음카드로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고 감면을 받는 입장에서 내가 경차인지 장애인인지 내가 할인쿠폰이 있는지는 다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기계가 알아서 정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김미연위원
이게 큰 시간 절약이 될까요? 지금 하고 뭐가 다를까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절약이 되죠. 왜냐하면요 경차가 이거죠. 시간을 최소한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모아카드 같은 것 있잖아요. 이건 보여줘야 되거든, 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차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차로 카드를 긁었을 때 경차 쓰는 비율이 한 30% 정도 돼요, 뭐 20몇%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이 많다는 얘기죠, 기다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해서 5% 감면시키는 거죠. 지금 현행대로요 다른 것은 이상은 없어요, 똑같이 가야 돼요. 다만 경차 같은 경우에 그런 불편한 점이 많죠. 그런데 경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면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모르고 그냥 들어가면요 이음카드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 나 이음카드예요, 할인해 주세요, 그 이야기 안 하면요 그냥 나가요, 할인 없이 나가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5%를 할인해줘요.
김미연위원
5% 할인하는 것은 카드를 결제기에 넣었을 때는 자동으로 할인이 되는 거지 내가 이음카드니까 지금 이음카드를 넣는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지금은 경차라고 얘기하고 이음카드를 꼽아야 되거든요.
김미연위원
정진식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선 주차관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순학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진식
정진식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순학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상 의원 대표발의], [생태하천과]
11시 32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56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을 덜고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합목적성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생태하천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석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안중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의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 스크린 설치를 위한 개정 취지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 중에 제5조1항6호 신설안의 단서 조항 중 “단, 조례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1년 이내에 안심 스크린 설치를 위한 시설개선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 “조례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를 “조례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로 지원대상을 개방화장실까지 확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8조 관련하여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존경하는 이의상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까 최은순 의원님께서도 상단부까지,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우려되는 게 밑에도 막혀있고 위에도 막혀있고 하면 혹시나 범죄의 어떤 악용의 공간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 점이 생기는데 그러면 거기에 제 생각을 한 게 비상벨이 그런 게 있었을 때 눌렀을 때 바로 경찰서하고 연계망이 된다면 상단부, 하단부 다 막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안심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공중화장실 말고도 업소, 업소 화장실이 업소 같은 경우 돌아봤을 때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안으로 음습한 데 있거나 이런 것도 되게 무섭더라고요, 여성이 혼자 갈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중화장실 외에 업소에 관련된 그런 화장실도 공중화장실 범위에는 속하죠. 그런 것도 더 철저하게 픽업해서 이 부분에 좀 더 조례를 확대 접목시켰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막혔을 때 그 칸이 막히면.
옆만? 밑에는.
앞에는 아니고?
앞에는 아니고.
그리고 비상벨도 한번 바로 이렇게 하면 더 여성들이 좀 범죄 노출에 안심하지 않을까.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의원님.
김미연위원
이의상 의원님 같은 여성 의원으로서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 입장에서 정말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한 번 더 드리면 저희가 화장실을 갔을 때 장애인 화장실은 일반 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바라라고 하죠, 그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문을 만들었을 때 무슨 의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흔들거리고 조그마한 힘에도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이러는데 안심 스크린을 설치할 때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지금 장애인 문, 화장실 문이 자바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게 많거든요. 이것을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화장실 이것을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할 때 같이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바라 문은 휠체어가 출입이 용이하도록 공간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보완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사항 때문에 그러니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석 생태하천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추가 의견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2호에 “하단부”를 “상ㆍ하단부”로, 안 제5조제1항제6호 “공중화장실에”를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로, 안 제18조에 “자문을 요구한다”를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중석 생태하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