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세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나요?

매년 하는데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농업인이 농지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 면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하느냐고.

그렇게 알면서 왜 모른다고 해? 조사하는 게 이원화가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구입한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취득세 면제해주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원화가 돼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255페이지 밭농업직불금이 재원이 뭐예요? 국비예요, 도비예요?

국비죠?

해마다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국비로 줘야 될 것을 꼭 군비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행정착오로 인한 누락분 군비. 이렇게 쉽게들 해요, 쉽게들. 작년도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150만원밖에 안 되지만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 재작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 그러니까 뭘 하다가 누락되고 잘못된 것 다 군비로 전부 주고 국비로 줄 수 있는 거를 왜 군비로 주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폐단이 안 생기잖아.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선 잘 생각을 하세요.

그다음에 258페이지 농업인지원시설 유지보수비라고 1천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상단에.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260페이지. 우리 음성들깨 6차산업화지구 조성 재원이 국도비, 군비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안 하고 맨 밑에 보면 들깨생산농가 지원사업 해서 소형농기계를 1천만원 주고 사준다고 했는데 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순수 군비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농기계가요?

농기계 지금까지 다 사줬잖아.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감사할 때 혼나야 되겠네? 다 지원했어요, 이 돈에서 농기계 같은 것 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순수군비로 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돼서 그렇게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준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많아요, 농기계 구입한 게. 다만 농가에 150만원인가 200만원을 초과해서는 주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농가별로 지원된 게 많아요, 들깨에 대해서. 그러면 군비로 줘야 되는 것을 갖다가 국비로 1천만원을 줬는데 한번 지침 확인해 보세요. 그게 잘못돼서 군비에서 주는 건가. 그게 잘못됐다면 2~3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 다 혼나야지. 그리고 특히 직불금, 직불금 같은 것은 군비 안 줘도 될 걸 가지고 국비로 주는 걸 직불금들을 해서 누락되고 나면 바로 군비로, 참 이게 보면 군비 쓰는 것을 너무 쉽게들 생각을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골똘히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해야 돼요.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군비가지고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276페이지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대략적으로 보고해서 도비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물량이 는다든지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도비 매칭사업으로 쭉 해놓고 나머지 늘어난다든지 부족분은 다 군비로만 하는데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서 도비를 확보를 해서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보건소나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는 너무 많아서 반납하느냐고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것 같은 것은 이렇게 그냥 한번 도비 딱 내려 보내서 매칭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놓으면 그다음부터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데. 행정복지국장님, 이것 아주 예산편성지침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수요예측이 어렵죠. 작년도 기준해서 대개 하긴 하는 건데 그러다가 만약에 그런 수요예측을 못해서 작년도에 100두였었는데 갑작스럽게 몇백 두가 불어났다, 그랬을 때도 우리 군비 다 부담할 건가?

잘 하셔야 돼요. 농정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하다가 모자라면 군비예요.

이런 것은 숫자상으로 되는 거지만 다른 것은 하다 보면 이것 하나 해주자 하면 아까 농정과에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주고 싶으면 군비 갖다 끌어다놓고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부서나 각 부서에서 예산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뭔가가 하나라도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백야휴양림이나 자생식물원이나 임도 정비 이런 것은 호우피해로 안 들어가는 건가?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은?

그것도 가능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개가 빠졌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고사목 및 각종 피해목 제거, 3천만원 세우셨네요?

많이 들어오죠? 다음은 288페이지 하단부 보세요. 고사목 및 재해우려 수목 제거 3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이구나.

이게 이번에 폭우 때 전화 많이 왔죠?

이것을 3천만원 가지고 되나?

나도 몇 군데를 가봤는데 진작에 베었어야 될 사항들이고 시골에서는 전혀 벨 수가 없더라고. 장비로 베어야 하는 자리고. 바람 불고 비 많이 오면 집을 덮치고 가옥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던데. 2021년도에 7천만원을 예상을 하셨네. 그렇게 많았어요? 1억 정도씩? 참고자료 79페이지에 보면 금해에 3천이고 2021년도에 7천 정도 예상을 해놓으셨잖아. 그러면 한 1억 정도 들어간다?

작년도를 전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매년 예산 들여서 매년 사업을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끝이 없다? 그런 것이 피해를 줄만큼 발생을 하려면 몇십 년을 둬야 크는 건데 그것을 다 베어냈는데도 이러면 굉장하다는 얘기인데. 이것 한 지가 10년 넘었죠?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296페이지 상단부 좀 봐주실래요? 양덕저수지 생태공원 목적외사용료 이게 연간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0만원, 1,300만원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용료죠?

여기 국장님 3분 다 와 계시네. 이게 본 위원이 누차 건의 좀 해주십사 했던 건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 주는 거죠?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변에 데크 설치를 하든지 하면 거기 임대료를 다 우리가 내는 거거든요.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주민에게 돌려주고 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지자체에서 돈 수없이 들여서 그것 해놓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까지 우리가 낸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내가 건의 좀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먼젓번에도 뭐가 있었냐면 법령이 바뀌어서 우리가 2분의 1을 내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군에 있는 직원들이 법령이 바뀐 줄 모르고 계속 그 사업비를 100%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몇 억 되는 것을 다 반환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현금으로 주기가 어려우니까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겠다, 이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용산저수지라든지 용계지 같은 데 데크 설치한 것에 엄청난 돈을 냈는데 50%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 그것만큼, 5년을 쓰는 거면 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갔는데 이것 한번 건의 좀 해 주세요. 내가 볼 때 이것 진짜 안 맞아, 불합리해 진짜로. 앞으로 주민들이 저수지변에 데크 설치도 할 거고 지금 감곡 같은 데는 주천저수지도 해 달라, 금정저수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우리가 임대료 내다가 파산하는 거야. 주민들에게 우리가 진짜 돌려줄 것은 그들이 해서 돌려줘야지. 자기들은 땅이라도 좀 내놓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사업하고 임대료 내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원남지라든지 산림녹지과에 있는 용계지 이런 게 전부가 다 거기에 속하는 건데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들 계시니까요, 한번 머리를 맞대고 건의 좀 해 보세요. 아니면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하든가. 이것은 내가 볼 때 진짜 안 맞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