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로 운영행정위원장님의 부재로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1건, 20020년도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민입니다. 의안번호 2020-95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7기 군정목표 구현과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군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임실 핵심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약 700억 정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옥정호 권역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집중하여 사업 추진의 시기를 앞당기고, 준공 후 체계적인 관리와 옥정호를 임실군의 명품관광단지로 조성하여 군민의 힐링장소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획감사담당관을 폐지하고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의 행정문화국에 옥정호힐링과를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 행정문화국에 정보화·통신에 관한 사항, 옥정호 관광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를 조정하고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 국장·담당관·과장을 국장·실장·과장으로, 제2항 담당관·과·원·소장을 실·과·원·소장으로, 제4조제1항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을 둔다로, 제5조제1항 행정문화국에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치즈과, 경제교통과를 둔다를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치즈과, 옥정호힐링과, 경제교통과로, 제2항 사무분장을 제7항제7호를 신설하여 정보화·통신에 관한 사항, 제23호 옥정호 관광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96호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기능과 인력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하여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 총계는 668명에서 668명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도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에서 일반직 5급 34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3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592명에서 1명을 감하여 591명으로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5페이지 별표 3입니다. 별표 중 일반직 5급에서 34에서 1명을 증원하여 35명으로, 6급 이하 592명에서 1명을 감하여 591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95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2020-96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임실군의회에서 말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지만 사실 임실군의회하고 임실군정 행정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업무분장이나 아니면 국이 이렇게 운영돼야 하는데 임실군정은 3개 국이고 그다음에 임실군의회는 상임위원회가 2개예요. 그래서 언밸런스다. 그래서 차라리 임실군정이 3개 국이 되면 임실군의회에도 3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임실군정 행정조직만 이렇게 계속 강화를 시키고 확장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이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신설된 과가 다른 과와 업무적으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임실군의회에다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중복되는 사업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막 심혈을 기울이고 때만 되면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군에서 핵심적으로 옥정호 권역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 에코뮤지엄 진입 연계도로사업,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이 사업들을 202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동부권 사업이 매 5년마다 신규로 발생이 되면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만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또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고 또 이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시설물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실군정 조직개편을 보면 사업 부서와 행정업무를 하는 부서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조직개편안을 보면 어느 부서가 사업 부서인지, 어느 부서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지를 몰라요. 막 중구난방으로, 팀이 신설이 되었고, 6개 팀 신설에 있어서도 보면 이게 이 부서, 이 과에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이 자체도 의구스럽고 그래서 참 조직개편을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조직개편안을 작성할 때는 연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직개편안을 세우든지, 꼭 연말만 되면 조직개편안을 세워서 사실 이해가,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어수선하게 조직개편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손을 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의사반영이 안 되고 임실군 행정에 의해서만 편중돼야 하는가. 우리 의회사무과도 분명히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이 분장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협소해요. 그래서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조직개편안을 새로 작성해서 내년 초에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희가 한 팀에서 이 업무 추진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너무나 업무적으로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진하다 보니까 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금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말을 막아서 죄송하고 다음 조례안 정원 조례와 중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임실군청에 지방직 공무원이 한 670여 명 돼요. 그다음에 무기직이 한 280여 명 돼요. 그런데 무기직도 사실 인건비 총량에 의해서 인건비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임실 일반직 공무원하고 공무직 공무원하고 유기적 관계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얘네들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니 일을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면 어떻고 저 사람이 이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업무분장을 해서 그 사람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일을 추스르는 데 버팀목이 되도록 해 줘야 하는데 분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행정조직이 이원화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서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왕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언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지만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타당하다 사료되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의 신설이나 아니면 팀의 신설이나 이런 것들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물론 업무분장을 위해서는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로는 아직도 너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보완해서 의안 상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위원 4명 중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도 앞서 의안 상정했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의안 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왕중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구조직이나 아니면 정원 조례에 관해서 합의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 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위원 4명 중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의안번호 2020-97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오수면 금암리 864-1번지 일원에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공동물장묘시설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공공동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예산의 별도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했는데 제1항 보시면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이란 임실군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했고요. 자연장지란 수목장 등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사용자란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제4조 보시면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 했는데 제1항 보시면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임실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 놨고요. 25쪽에 제4항 보시면 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군수가 변경사항이 있을 때 고시하고, 저희들은 매년 고시할 생각입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다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12조를 먼저 보시면 27쪽 상단부에 제12조 있는데 위탁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항에 군수는 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고요. 제2항에 보시면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그 운영에 따른 자재 또는 경비 일부를 위탁받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규정을 했습니다. 제3항에는 위탁 시설물의 사용료는 수탁기관이 정한다 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우리가 임실군수가 직영할 경우에는 고시한 금액에 의해서 그렇게 받고요. 만약에 이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사용료를 정하도록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사전승인을 받아서 사용료를 결정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25쪽 제5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용허가의 취소 해서 제1항 보시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연장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또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이나 장지를 타인에게 양도, 매매했을 때 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 보시면 사용료의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이 되면 장묘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했는데 임실군민에게는 30% 감면을 또 군수가 재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을 했습니다. 여기서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감염병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공익적 목적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사용료의 반환조건이 있습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서 봉안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해 주는데 그 사용기간 동안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기한 경우 에는 별표 1에 따라서 사용료를 반환한다 해서 3개월 이내에 하면 50% 환급해 주고, 6개월 이내는 30% 환급해 주고, 12개월 이내에 취소를 하면 10%를 환급해 주고, 12개월 1년을 초과하면 반환을 안 하는 걸로 정해 놨습니다. 26쪽에 제8조 보시면 봉안당의 사용기간, 제9조에 보시면 자연장의 사용기간이 있는데 그게 똑같습니다. 봉안당과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해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했고, 연장 허가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10조 보시면 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 했습니다. 유골을 거기다가 봉안 내지는 자연장지에다가 안치를 해 놨다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30일이 지나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도 유골을 처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연장지에 임의처리할 수 있다. 산골방식으로 임의처리하겠다는 규정을 놨습니다.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2조 위탁운영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제14조 보시면 위탁료 조항이 있습니다. 장묘시설을 위탁했을 때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서 산출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예상수익을 고려해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28쪽 보시겠습니다. 제16조에는 권리양도 제한규정을 뒀는데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놨고, 다만 위탁계약 시 수탁자가 전대 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거쳐서 승인받은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제17조에는 위탁계약의 취소조항을 뒀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첫 번째 항은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두 번째는 관계법령·조례·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 번째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탁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서 이럴 때는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걸로 했고, 제18조는 위탁료의 반환조항인데 위탁료를 반환하는 경우는 두 가지에 해당할 때만 반환한다 해 놨습니다. 그것도 일부 또는 전부로 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위탁료를 반환하겠다. 두 번째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위탁계약을 취소할 때는 반환해 주고 취소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제20조에는 시설변경금지조항을 뒀습니다.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장묘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뒀습니다. 기타는 지도 감독조항을 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97호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장묘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금 몇 개의 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

저희가 공공동물장묘시설로 공공이 하는 것은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시설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수수료 수입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으로 장묘시설을 운영했을 때 인건비 지급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

저희들이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권에서 이런 전체적인 개나 고양이나 반려동물의 사육두수 또 연간 사망하는 두수 또 거기서 화장률 이런 것들을 산정해 보면 전라북도권에서 최소 600두 이상은 연간 유치가 가능하고, 그냥 이것은 적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600두 이상은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인접해 있는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이런 정도 한다면 그것도 한 600두 이상 그래서 한 1200두 이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적게 잡아서 그렇고 마케팅 개념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유치를 하면 그런 역량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그 장묘시설을 운영하는 데 인력이 몇 명이나 충원이 돼야 해요? 예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저희들이 보통은 화장로 3개 있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장례식장처럼 접객하는 접객시설이 있고 또 봉안당 시설이 있고 장지 관리해야 하고 그래서 최소 5~6명 정도의 인원은 필요하다 보여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직영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이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시설의 운영이라 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서비스고, 감정노동이 필요한 부분이고, 애견문화와 애견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이건 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견문화와 마인드를 가진 그다음에 장례문화에 대해서 전문식견이 있는 누군가가 위탁해서 운영해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수수료 수입 부분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 처리했을 때,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인건비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다면 민간이나 법인위탁이 타당해요. 왜냐하면 장례지도사라는 전문직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러면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민간이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올바르고요.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극구 반대했던 서바이벌 게임장 있잖아요, 민간위탁해 달라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놀고 있잖아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이게 100%예요. 그래서 시설 구축함과 동시에 민간이나 법인위탁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공모하고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정규입니다. 39쪽 의안번호 2020-98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옥정호 주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매입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임실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을 위해 4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기재부 자금을 활용하여 발행할 계획입니다. 발행조건으로 이자율은 연 1.43% 이며,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장을 넘겨 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 위치는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659-3번지 외 섬진강 주변 일대이며, 총 323필지, 48만 7238㎡입니다. 사업비는 46억 원으로 군비 6억 원을 포함해서 지방채 40억 원입니다. 부지 매입 목적은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추진 등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유재산 집단을 위해서도 부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을 넘겨 기대효과입니다. 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는 전라북도가 임실군에 위임한 토지로 부지 매입 시 매각대금의 30%를 임실군 세입으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장래 행정목적을 위한 공공용지 활용 및 재산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정호 주변 폐천부지를 사전에 선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98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지방채 발행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담당관님께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우리 담당관님 지금 몇 년 남았어요? ○

한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3년 남았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을 하면 우리 담당관님은 이 범주 내에서 빠져나가요, 그죠? ○

예,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해요? 우리 임실군민들이 갚아야 해요. 정말로 시기적절하게 시급성을 따져서 지방채 발행은 해야 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빚을 내려고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빚을 내잖아요. 불필요하게 그 빚을 내서 돈 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사업목적은 맞아요. 그렇지만 지방채 발행을 하려면 분명히 지방채 발행근거를 만들어 줘야 해요. 이게 과연 시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하면 차후에 지방채 발행이 얼마나 일어날지 알죠? 지금 200억을 지방채 발행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동의안을 의결해 주면 지방채 발행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거예요. 우리 8대 의원님들이 책임을 져야 해요. 우리보고 이것을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로 더 신중을 기해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목적은 옥정호 주변 폐천부지를 사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그 옥정호 주변 폐천부지를 지금 이 시기에 사지 않는다면 물론 옥정호 주변 개발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거기 지가상승이 앞으로 더 이루어질 텐데 앞으로는 더더욱 사업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11월 말까지는 그 연고권을 토대로 해서 매각을 하는데 오는 11월 말이 지나면 일반공개입찰을 해서 옥정호 주변 폐천부지를 매각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매입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에서 관장하는 게 시·군 지자체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비도 예산을 세워 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요구하겠다 하는 것은 지자체장으로서 그리고 도지사 이런 지자체장으로서의 어떤 신임관계가 떨어진 거 아닌가요? 분명히 이 지역에다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그 사업을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유기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도 폐천부지예요. 지방채 발행을 해 가면서까지 그 폐천부지를 매입해야 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임실군과 전라북도의 관계 개선이 돼 있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 우리 예산이 없어. 그러니까 차츰차츰 매각할 수 있도록 유보해 달라. 그거 가능하잖아요.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 시급성이나 이런 걸 따졌으면 지방채 빚을 내서 과연 이 땅을 사야 하냐. ○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정교부금이 약 73억 정도 줄었고, 내년도에도 약 90억 정도 그렇게 줄어서 내려올 텐데 모든.

담당관님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부세나 지방세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사업의 진정성을 따졌을 때 슬로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임실군은 지방채 발행을 해 가면서까지 업무를 신속하게 유지를 해야겠다? 그건 언밸런스 아니에요? ○

저는 시기적으로는 옥정호 폐천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모든 일이라는 것이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최정규 과장님 지금이 때라고 했는데 의회 회의록을 찾아보고 하면 내가 6대 때부터 옥정호 T/F팀 구성하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미 시기를 놓쳤어요. 마치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런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제 성숙도가 계시고 그러니까 물론 탄생은 지역구에서 했지만 임실군정 전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연연 안 해요. 그런데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 개인사정도 마찬가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미리 공격적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고 정읍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 정립을 해야 하니 그때 여러 가지 상황상 그걸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헛등도 안 켰어요. 내가 뭐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행정은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래가 예견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놓쳐버린 그런 상황,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최정규 담당관이 얘기했지만 마치 그것이 우리가 땅을 못 사는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김왕중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유기적인 업무연계상 행정기관이 필요해서 도에다 요청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매각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안 해도 돼요. 일반매각을 바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길게 가고,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버리고, 경제적인 흐름도 바뀌었어요.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 수혜를 줘야 하는 상황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기채를 발행하는 것은, 빚을 내는 것은 좀 숙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긴축해서 본예산에서 사면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빚내서 먼저 사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지 말자. 방법론의 차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여튼 기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적정하냐. 예산 긴축해서 본예산에서 아껴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선결과제가 뭐냐, 그 정도 예산 40억 정도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임실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늘 입에 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치즈 또 옥정호, 오수의견 그리고 관촌 사선대 관련, 이제는 한 4개 정도의 섹터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이 어디서부터 가야 할 거고 실효를 어떻게 따라잡아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돈 40억이 적거나 크거나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기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즉부터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특별할 것이 없었지만 재정안정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고했었다. 이 자리에서 지난 시절의 과오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불합리한 것들 때문에 한 가지는 안정성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뛸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고한 위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옥정호 개발이 현안으로 떠올랐고 지난 일은 그렇다 치지만 개발해야 할 당위성은 있는데 물론 재산을 습득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바로 현금화가 되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군에 굉장한 어려움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들었고 알고 있는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 기채 발행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예산 긴축해서 분할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시 한 번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재적위원 5명 중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20-99 2020년도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정호 주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2017년부터 20년까지 4개년 동안 6차에 걸쳐서 총 409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집단화와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 등 토지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옥정호 주변 폐천부지 무연고 토지에 대하여 개발수요를 대비하여 사전 매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재산적 가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매입개요로는 매입대상은 임실군 강진명 문방리 외 322필지로 총 면적은 48만 7238㎡입니다. 매입기간은 2021년 1년 동안이고, 총 사업비는 4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거쳐서 10월 중에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요청을 하고, 21년도 본예산 확보, 2021년도까지 매입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서의 검토의견으로는 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는 전라북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양여받아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임실군에 위임한 토지로 매각대금의 30%를 임실군 세입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내지 12억 5000 정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개발사업에 필요성이 있는 토지를 사전에 우리 군에 매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평균적으로 운암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6.5%로 조기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2020년 상반기에 붕어섬 에코가든 개장과 2021년 하반기에 스카이워크 및 출렁다리 준공으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추진 중인 관광개발사업 준공에 맞춰 주차장 조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사업위치는 운암면 입석리 산 33번지 외 87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고, 총 사업비는 주차장 조성과 토지매입비에 70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면적은 9만 1125㎡이고, 사업규모는 주차대수 740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차장 예정부지 토지 소유주와 사전협의와 붕어섬 주변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와 군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12월 중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2021년 3월부터 추진하여 2022년 10월까지 주차장을 준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치즈테마파크 관광기반 주차장 조성 변경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기 주차장 부지 내 문화공간 조성으로 부족해진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여 임실N치즈축제, 아쿠아페스티벌, 산타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제295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주차장 내부동선 및 진출입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서 국도에 인접한 위치에 추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실읍 갈마리 262번지 외 34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6500만 원이고, 사업내역으로는 주차대수를 997대에서 1325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와 2021년도 균특이양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 신청, 토지보상금 지급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재정투자 재심사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 신축 변경안입니다. 사업배경으로는 공공성을 갖춘 동물장묘시설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오수의견관광지와 연계한 반려동물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따라 동물장묘문화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공공동물장묘시설 주변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수목장 확대와 방문자 산책공원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오수면 금암리 864-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9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면적은 당초 8680㎡에서 2만 1161㎡가 증가된 2만 9841㎡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차장, 수목장, 녹지조경 등에 2만 1161㎡가 증가된 2만 8661㎡로 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설치 및 지적도 변경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추진상황입니다. 18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으며, 18년 10월 군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고, 19년 2월에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10월 중 운영 조례안과 공공동물장묘시설 사업을 준공하여 내년 1월부터 3월 중 시범운영하고 3월부터 12월 말까지 수목장지 확장 및 산책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99 2020년도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옥정호 주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바로 전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저희가 부결시켰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

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예산에 우리 군세로, 지방채 발행하지 말고 군세를 세워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비.

이 안건은 부결로 해 드리고. ○

아까 지방채와는, 이 부지는 말씀드린 대로 한 30%가 들어오면 한 12억 5000 정도 들어오고, 앞으로 이것이 일반인한테 매각이 돼서 다시 전환을 해서 매입하려고 하면 사실 몇 배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군비가 됐든, 지방채가 됐든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마 매입 관계는 조건부 형식으로라도 군비라든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만약 이것이 부결돼 버리면 아까 그런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라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군비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을 약간 조건부적으로 해 주신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건부 승인을 요구하셨으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문구는 빼시고 본예산에 우리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

그 부분은 저희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아까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또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군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주문할게요. 담당 부서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라는 문구를 빼시고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