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현장」 방문결과, 협업 주체별 역할과 사업의 범위, 예산확보 방안, 비행훈련장 설치에 따른 주변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타 시군의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사전 진단이 필요하고, 상주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대효과는 다소 추상적이므로 정주여건, 생활 인프라 조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추수현장」 방문결과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앞으로도 계속되고 코로나19에 따른 곡물 수출 규제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방제비 지원, 직불금 사전 지급, 농민 수당 지급 등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현장」 방문결과입니다. 공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중 운전자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호교차로 로터리 공사를 다른 공정보다 우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의 혼선 해소를 위하여 ‘서호IC’를 ‘삼호IC’로 명칭을 변경 검토 및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산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 방문결과입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 예방을 위해 민관합동감시단을 발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토양오염, 전염병 발생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양오염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 지역 및 투기 예상 지역에 대한 CCTV 설치와 진입로 폐쇄, 감시단 활용 등 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불법 폐기물 투기자 처벌을 강화를 위한 환경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동식물 관련 시설 공사 중지 현장」 방문결과입니다. 학산면 관문인 위치에 돈사 신축허가로 인해 악취 발생과 토양 불순물 침투, 수질오염 우려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 사업주의 안이한 대처와 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지속적인 고소 고발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주민과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한 협의안 마련과 이행이 필요하겠습니다. 허가부서와 환경부서에서는 협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분뇨의 발효, 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복합 악취에 대한 악취 포집, 액비 방출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CCTV 통합관제센터」 방문결과입니다. CCTV 영상정보 오남용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정보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4시간 운영되는 통합관제센터 특성상 직원들이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피로 누적 등 고충이 예상되므로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제팀을 별도로 신설하여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 교육센터」 방문결과입니다. 창업을 원하는 농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 지원을 위한 상품개발과 농가별 등록 지원 등 농산물가공 교육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영암군의 대표 브랜드로 출시되는 상품 ’달다야‘의 안전성과 위생관리, 해썹 처리 등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군민이 합리적으로 농산물가공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종묘 증식 보급기반 구축사업 현장」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고구마의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무병 종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작업장 장비 및 설비 완비를 위한 시설물 공사의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 식품특화 농공단지」 방문결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활용하여 상품개발과 브랜드화로 판매 촉진과 영암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주업체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 연계한 농가소득 창출과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 시 약속했던 우리 군의 특화 상품 개발계획 지원 약속 이행과 더불어 입주업체 대표자와 관리부서 간 정기적인 회합을 통한 분양된 농공단지에 대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할 방안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영암문화재단」 방문결과입니다. 문화예술의 발전과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공연 및 전시와 홍보, 공연장 대관 등 재단의 기능을 보완 강화하고 기획, 마케팅, 홍보 업무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여 문화재단이 자생력을 갖추고 군수 당연직 이사장 체제에서 문화예술분야 전문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시설 이용자에 대한 문턱을 낮춰 개인 또는 단체에서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상설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 문화시설사업소, 영암문화원, 영암문화재단 등 관련 부서의 조직진단을 통해 시설관리분야와 기획운영분야로 조직별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바라건대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채택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유나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으로부터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8건으로 8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38번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특히 영주자격을 취득한 영주권자에게도 재난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39번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청 및 22개 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통일된 지원기준 마련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40번 「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은 지방제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우수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41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42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취득대상 토지 및 건물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43번 「2021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은 2021년도 영암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중 재단사업 수입 등을 제외한 부족한 예산에 대해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군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44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마련과 불합리한 수익금 추가 징수 삭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용위약금 부담 경감 및 이용료 반환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언어를 순화하고 조례의 편제 순서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45번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민회관 사용의 공정한 기준 마련과 회관 사용 취소의 경우 사용료 반환 규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언어를 순화하고 조례의 편제 순서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고천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심의안건과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총 5건으로 1건은 보류, 4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46번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은 영암군이 2020년 3월 31일자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 종합검사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종합검사비 일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나, 대기질 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가 주안점이 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47번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담보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보증과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여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금융지원을 위해 출연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48번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출연안」은 최근 조선사업이 위기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각 부처별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개별사업 추진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별 중복지원 발생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저해가 우려되고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의 거점기관 특성상 수익창출을 통한 자립화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022년 자립화 기반 마련 시까지 안정적인 운영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49번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은 삼호읍 서호리 송죽정 자연취락지구 일원에 농가 및 농산물 유통에 대한 개발수요 증대에 따른 건폐율 상향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변 개발계획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자연취락지구 인근에 입지한 농산물 유통단지, 단독주택, 대지 등을 취락지구에 포함, 경계를 조정하여 지역 농업 유통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송죽정 자연취락지구와 연계된 공간조성을 통한 장기적인 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의 재정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250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권익위원회 수도사용자 부담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도급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