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영갑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이태신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4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분권화, 지방자치의 전환의 우리군패러다임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주민의 자율성과 주민자치의 역량을 높이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기능이양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화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문화프로그램 위주였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우리군 조례제정 후 주민자치의 구성이 늦어진 이유는 지방분권법 제29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자율운영은 불가능하며, 행안부장관이 승인한 시범지역만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의견에 따라 2019년에 행안부에서 시범지역을 신청받았지만 우리군 읍면에서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며 신청을 하지 않았고, 2020년에 장성읍에서 시범지역을 신청한 후 선정되어 현재 주민자치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장성읍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2023년에 전 읍면으로 확대 전환할 예정이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역량제고를 위해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권역별로 주민자치 리더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권한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은 예산부서와 계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하신 담양과 강진의 경우 전 읍·면동이 시범 운영하는 단계이고, 우리군의 경우 2021년에 장성읍만 시범운영하는 준비단계에 있으며, 향후 전 읍·면에 주민자치회로 확대되면 관련예산을 점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현재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읍·면지역 협의회를 거쳐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모든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이 제안한 내용은 각 부서의 의견을 거쳐 타당성이 있을 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다면 주민참예산편성에 주민자치회가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만큼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형 스마트관광사업 수립용역 및 제2 미락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위해 스마트관광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군은 스마트관광 생태구축 및 활용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광객 편의를 위해 이미 관광지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스마트관광앱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군 단위에서 최초로 빅데이터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광지별 방문객 통계 및 선호도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우리군 관광정책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장성호, 황룡강, 백양사 등을 VR로 볼 수 있는 스마트뷰어를 제공하고 있고, 홍길동 테파마크 야영장 등 온라인예약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광정보를 빠르고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스마트 전자지도 및 무인관광안내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더욱 신속편리한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성형 스마트관광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수립용역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대표먹거리 대책을 포함한 제2미락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3년부터 장성 대표음식 개발 및 육성을 위해 음식업소 역량강화교육과 음식상차림 및 컨설팅 지원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삼채요리, 2017년 닭숯불구이, 황미르비빔밥 등 특화음식메뉴를 개발보급하였으나 성과는 미흡하였습니다. 더불어서 2019년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미락단지 장어정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먹거리 활성화에는 영업주의 성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특화음식 메뉴개발 및 경영마인드 교육, 컨설팅 추진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제2미락단지 조성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으나 전국 최고의 꽃강인 황룡강과 장성호 수변길,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 축령산 등 우리군 관광객을 찾는 방문객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2미락단지 조성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심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원 고산서원, 박수량 백비의 성역화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 기정진 선생의 선비정신과 아곡 박수량 선생의 청백리정신은 장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선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2007년 4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기정진 선생의 묘소에 위정척사탑을 건립하였고, 박수량 백비를 모티브로 하여 청렴교육 및 청백리 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원, 향교를 활용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지역문화유산을 알리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고산서원에는 노사학회활동과 유교 아카테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산서원과 박수량 백비는 각각 전라남도 기념물 제63호와 198호로 지정되어 문화재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가사적 제406호로 지정된 필암서원의 경우 문화재 심의위원회 등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비를 지원받는 성역화사업을 통해 주변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산서원과 박수량 백비는 성역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고산서원과 박수량 백비만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측면에서 가치를 더 발굴하여 그 가치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군과 서원 관계자 등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심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원면 포사격장 이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대전면에 위치한 전차포 사격장은 1954년 2월에 설치된 국방시설로 사격장 반경 2킬로 안에 거주하는 진원면 상림리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유·무형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에 소음피해 주민들께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군부대측으로부터 적게나마 손해배상을 받고 있지만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유탄 등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등에 대하여는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사격장 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는 2011년 국방부 측에서 고창군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극심한 반대와 과도한 이전비용문제 등으로 무기한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후 우리군은 지속적으로 국방시설 이전에 대하여 군부대 측에 의견을 타진하였지만 지자체에서 대체 부지 제공시에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측정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해보상지역이 확대·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갑 행정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3) 경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박홍수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동섭 의장님과 의원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심민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두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최초 1971년도에 군 전체 면적의 518㎢ 중 87.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행위제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지속적으로 해제요청을 하여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취락지구를 대상으로 95개 마을 4.5㎢를 해제하였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추진에 따라 사업지구에 편입된 나노산업단지, 덕성행복마을, 첨단3지구 등 3.8㎢를 해제하여 총 3.8㎢를 해제하였습니다. 당초 우리군 면적의 16.8킬로에서 15.2%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개발구역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제권한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편의시설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원 54만㎡에 1,800세대 이상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개발제한구역을 해체하고, 2014년 2월 전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나 군에서 수용할 수 없는 미분양용지 매입의무 등 과도한 협의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2016년 7월 LH에 사업참여를 요청하였고, 2019년 3월 LH와 사업 타당성분석을 거쳐 사업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LH요청사항은 사업구역내 철탑이설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선로 이설 경과제에 대한 설계측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LH에서는 토지이용계획 구상과 자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2월중에 경영투자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양기관이 시행협약을 체결한 후 행정절차이행과 토지보상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수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4) 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한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군정질문에 김회식 의원님과 오원석 의원님께서 군정답변을 요구하신 2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개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시군에 자립적발전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4개 시군을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 5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우리군은 장성의 고유자원이자 전남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선비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황룡시장 및 축령산을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사업안을 구상하였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남 15개 시·군과 각축전을 벌인 끝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발표평가 당시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난 9월 사업계획의 보완검토를 요구하였고, 이에 우리군은 부군수 주재로 2회에 걸쳐 관련 부서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선택과 집중방안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이후 전남도 지역성장 전략사업 자문단이 우리군에 사업대상지 3개소를 현장방문하였고, 황룡시장 권역사업은 선비문화와 연관성이 낮다는 의견과 함께 필암서원에 집중하여 선비문화기반을 조성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내년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 전라남도 자문단의 권고, 의원님의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필암서원 선비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오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의 지속 가능한 정책방향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필암서원 세계화육성지원사업, 국립 심혈관센터, 덕성 행복마을 등 중장기적인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들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고,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장성비전 2030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러한 정책들은 군민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군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중단없는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으로 미래 청사진이 담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5) 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입니다. 평소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외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외 1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표 관광지를 집중 홍보하여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3년부터 1년에 한번 씩 관광 100선을 선정하고 있는데 우리군 관광 명소 중에는 천년고찰 백양사가 2013년, 2014년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관광 100선은 SNS 및 빅테이터 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으로 평가되며, 우리군은 전달력이 뛰어난 옐로우시티 브랜드마카팅을 통해 최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며, 2021∼2022년 관광 100선 후보지로 장성호 수변길을 추천하였고, 최종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대표 걷기 좋은 길에 선정되기도 한 장성호 수변길은 올해 우측 수변길인 숲속길과 두 번째 출렁다리인 황금빛출렁다리가 개통되어 주말 평균 1만여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수변길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지역내에서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상품권 교환제는 유명 포털사이트 상위랭크에 오를만큼 누리꾼 사이에 호평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필암서원, 농촌 신활플러스사업으로 치유여행으로 거듭날 축령산, 그리고 100만 관광시대의 문을 연 황룡강까지 관광 100선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광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한 관광코스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소규모·비대면 여행으로 관광트렌드가 변화됨에 따라 자연스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소수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집중 유치해야 한다는 의원님 제안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군은 황룡강, 축령산, 장성호를 거점으로 관광연계를 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현재 황룡강, 필암서원 및 16개소의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특히, 장성호에서 황룡강에 이르는 자전거도로는 꽃길 사이로 즐기는 이색적인 라이딩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차적으로 수요가 많은 자전거길을 주변관광지와 함께 힐링자전거코스로 홈페이지와 SNS 등에 홍보하고, 자전거 동호회 등과 연계하여 인접 도시의 관광인구를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바이크, 자전거대회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하여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체험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지역 문중소유 정려각 외 1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려각이란 충신, 효자, 열녀 등의 언행과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놓은 것으로 장성군에는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서능정려비, 조영규정려를 포함 약 17개소의 정려각이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유산에에 대해서는 소유 문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중의 관리자 부재, 재정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노후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소유 문중과 협의하여 보수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정려각에 대해서도 우리군의 문화유산인 점을 고려하여 관리문중의 의견을 들어 보수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군과 문중에서 함께 관리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 당초 18호에서 9홀로 조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로 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2019년 예산을 확보하여 최종 황룡강 장진보 부근 둔치에 조성토록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9년 12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복원지구로 부동의 통보받아 수차례에 걸쳐 방문 요청하였고,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동신문고에 민원신청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번복할 수 없다는 최종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1만평방미터 이하인 우리군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9홀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키로 결정하고, 장성군 파크골프협회와 군 의회도 협의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광리 고려시멘트 앞 파크골프장 타당성 조사결과 군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요구했던 장성 단광리 고려시멘트 앞 저수지 부근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는데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며, 환경영향평가 종합 1,2등급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도1호선 이용 등 진출입로 확보, 개인 사유지 토지보상, 세미네 저수지 폐쇄, 예산 추가확보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하면 장성호 관광지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호관광지는 최초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단계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공원은 전국 최초의 서, 서화, 어록을 주제로 103점의 조각작품이 전시되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공원입니다. 의원님들에서 질문하신 문화예술공원 진입로는 주차장과 거리가 100미터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진입로부터 조각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조경 훼손 등으로 신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단보 설치는 이용자의 안전한 관람과 산책로 불법 주차예방과 과거 진입로 개방으로 인한 사건 사고예방을 위해 부득이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와 관련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공원까지 시설과 볼거리를 개선하여 매력적인 산책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공원 주변 산책로는 가로등이 3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저녁 시간대에는 관광객 및 마을 주민의 이용이 거의 없고, 야간운영 시 조각작품 관람문제와 일부 청소년 이탈장소로 유인된 사례가 있어 마을 대표와 동의하에 야간에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야간 산책수요자가 많은 봄부터 여름철 일부 시간대에 가로등을 켜고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포토존, 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상영관 프로그램 개선 등 관광 트렌드에 맞는 예술이 있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학주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6) 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입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한분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김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이스팩 안전한 수거 및 재활용 방안 모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선식품 배송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이스팩 대부분이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충진재로 만들어져 있어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아이스팩의 유해성과 재활용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아이스팩 플라스틱 충진재를 친환경소재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소재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에 적정처리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스팩 재사용 및 수거함 설치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아이스팩을 각 가정에서부터 자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이스팩 수거함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광섭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7) 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회식 의원님과 오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힘들었지만 특히 관내 소상공인들은 대부분이 영세하여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시 타시군 보다 앞서서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전통시장 사용료와 소상공인 상수도 100% 감면 등을 추진하여 3억여원의 간접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점포임대료, 이자차액,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물론 4억여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영세한 음식점과 2인 영업소 등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과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2019년부터 상품권을 발행하였고, 금년에는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75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261억원은 소비되었습니다. 95%가 소비되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당직수당, 생일, 직원문화데이 등에도 상품권을 지급하고, 관내 상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예산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주변 주차공간 해소를 위한 황룡강 주변 주차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최근 군청 주변 주차장은 물론 장성읍 시가지 주차환경개선을 위해서 삼호빌딩 뒷편 청운동 공영주차장과 터미널 공영주차장, 매화연립 인근 공영주차장 등 총4개소에 107억원을 투입하는 등 주차장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오원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 청사 주변 여건이 여의치 않아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군청사 주변 주차장 확보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황룡강 주변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는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량 부제를 실시하여 일자에 따라 해당 차량은 강변주차장에 주차하고, 군청으로 도보 또는 자전거 등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도가 정착된다면 홍보 등을 통해서 민간인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철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 나. 보충질문

안녕하십니까? 장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두석 군수님과 공직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들을 소상하게 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두석 군수께...,

유두석 군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토지이용계획현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역주민들께서는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주거상업지역이 특히 주거지역이 한 8천세대 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너무 국도1호선이나 고속도로에 멀리 떨어진 즉 말해서 담양 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장성발전을 즉 말해서 장성군과 접근성이 좀 문제가 되겠다라는 지역 여론이 많습니다. 해서 기왕이면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광주시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국도1호선이나 고속도로 인접에다가 주거지역위치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장성군에 고속도로 인근에 두면 한 10분이면 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라면 2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이 더 소요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할 의향은 계신지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유두석 군수, 심민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