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선희 의원 발언
민호
손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2일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추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본 건의안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손민호ㆍ남궁형ㆍ이용선ㆍ박인동ㆍ전재운ㆍ조광휘ㆍ김성준ㆍ강원모ㆍ김국환ㆍ조성혜ㆍ신은호ㆍ김준식ㆍ이병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의원
이 자리에서 그냥 하면 되나요?
민호
손민호위원장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선희
조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방기와 침몰원인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고 있어 이에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는 2021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과 4.16진실버스 전국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4.16진실버스는 지난 10월 7일에 시청광장에서 인천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월호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연대하는 지방의회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세월호는 인천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천시의회는 지난 2월 19일, 2019년 9월 23일에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장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윤
박세윤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안전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12일 제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제3조에 따라 2018년 3월 22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ㆍ출범되었으며 2020년 9월 22일 특조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당시 법원에 제출된 자료조사 결과 CCTV 복원 데이터 전반에서 조작 흔적이 식별되었고 CCTV 영상저장장치 본체 수거과정에서도 조작의 증거가 추가 확보되어 2020년 9월 23일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였으나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지연, 3쪽입니다. 금년 12월 만료되는 특조위 활동기간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특조위 조사인력 확충, 권한 강화, 특조위의 자료 이관 및 열람,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중단 등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사항입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조위에서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제28조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현재 특조위는 관련자들의 협조를 전제로 한 조사권이 부여돼 있음에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4쪽입니다. 검찰수사 또한 진행 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완료되기 전에 공소시효가 도래될 우려가 있어 지난 9월 1일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일부개정법률안에 세월호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형법 제123조 및 제268조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7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규정을 두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또한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인천시의회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2019년 9월 23일 제정한 바 있으며, 5쪽입니다. 인천시에서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ㆍ실종된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6쪽입니다.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향후 동일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민호
손민호위원장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선희 의원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국환
김국환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조선희 의원님 촉구결의안은 어디어디에다가 제출하는 거죠?
선희
조선희의원
이송처를 국회와 청와대, 국회에 지금 국민동의청원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청와대에 제출을 하고요, 중앙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다른 광역시ㆍ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보내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그러면 법무부나 이런 데는 안 보내고 국회하고 청와대하고 각 의회하고만 보낸다 이거죠?
선희
조선희의원
네.
국환
김국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성혜 위원님.
성혜
조성혜위원
이 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희
조선희의원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오히려 박주민 의원하고 해서 지금 발의한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아마 4.16연대도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국민동의청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병행해 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 대한 자세한 것까지는…….
성혜
조성혜위원
개정안은 지금 발의가 된 상태이죠?
선희
조선희의원
네.
성혜
조성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궁형
남궁형위원
이게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진실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와 우리 사회가 알고 있는 안전사회를 위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있는 거죠?
선희
조선희의원
네, 그렇게 같이 제도를 바꾸고 제도만 바꾼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안전사회를 같이 만드는 것은 또 시민들의 참여도 필요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만든, 좋은 조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장
조례가 아닌데.
웃음소리
궁형
남궁형위원
건의안.
민호
손민호위원장
삭제해 주십시오, 속기록에서.
성혜
조성혜위원
이게 사회적 참사가 저기 뭐야, 가습기살균이랑 같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 위원회가 2개 돼 있는.
선희
조선희의원
사참위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네.
민호
손민호위원장
뭐 다른 의견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세월호 희생자 추모관이 인천에도, 일반인 추모관이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이 촉구를 위한 4.16진실버스가 10월 7일 날 시청광장에서 첫 출발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게 아무튼 인천이 이 사건과 무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동의청원한 것에 우리 지방의회가 함께 연대하면서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표로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주신 조선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혜
조성혜위원
원안동의안입니다.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및 조사인력 확충, 특조위 권한 강화,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중단, 특조위에 자료이관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선희 의원님과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잠시 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