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이산, 평은, 문수, 장수면 지역구 송명애 의원입니다. 이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지속적인 대응과 이번 여름 유난히도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등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5일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지방공기업평가원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통과되도록 애쓰신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영주댐 주변 현장에서 제24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정말 고무적이어야 하나, 침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책 없는 영주댐 방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영주시 집행부와 영주시의회 그리고 영주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하자는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댐 공사가 완료되고 4년이 지나도록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데 대하여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개선과 하천유지용수 공급 및 홍수 피해 경감 그리고 수력발전을 통한 청정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1조1천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9년 6월 기본계획 고시로 시작해 2016년 12월 댐 건설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완공 후, 3년이 흐르는 동안 담수도 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댐 주변 평은 면민들이 주축이 되어 2019년 5월 담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추진위원들은 3개월 동안 바쁜 농사일을 전폐하고 영주시민들을 찾아다니며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만5천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국회를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3개 정당의 정책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담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9월부터 겨우 시험 담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영주댐 사업을 시작할 때, 지역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은 국가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삶의 터전을 내어 놓는 등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수몰민의 대부분은 이웃과 수십 년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보금자리를 잃고 고향을 뒤로 하며 이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애환이 담겨있는 영주댐 건설을 준공검사도 해주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계획 변경고시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나가는 환경부의 저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1만 영주시민을 대신해서 환경부에 묻겠습니다. 첫째, 공사가 완공된 후 4년이 다 돼 가도록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는 이유를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댐건설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댐건설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준공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증명서를 발급하고 댐건설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고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증명서를 발급하고 준공인가 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020년 10월, 현재까지 영주댐사업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주댐협의체 구성과 협의체에서 댐의 방류결정 등에 권한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물관리 정책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 없이 구성된 영주댐협의체에서 영주시민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방류결정의 권한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주민, 시민사회 등을 고루 안배하지 않아 주민반발이 고조되어 있는데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담수대책 없는 방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아직도 전통적인 정책결정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권위나 공공성만 독점하려고 할 뿐,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주민과 정부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의사소통의 부재라는 것을 알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류 문제를 지역주민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외면하고 밀실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시험담수 시 방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단순한 답변은 설득력이 없으며 영주댐협의체에서 일방적으로 방류를 결정한 데 대하여 영주시민은 수용할 수 없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다행히 큰 비가 내려 담수되었고 이제야 댐 주변 경관이 개선되었으며 새로운 관광코스로 각광받기 시작하였고 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댐 주변 사업에도 정상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연수위, 즉 해발 125m까지 방류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보현산댐, 부항댐, 군위댐, 횡성댐 등 많은 다목적댐들이 준공 검사 전 사용승인을 받아 담수를 하였던 것처럼, 영주댐도 준공 검사 전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영주댐은 이제 우리가 지킵시다. 많은 수몰민들의 애환과 희생이 담겼으며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욕심 없이 생을 마감하고 싶었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을 등져야 했던 그 때를 기억합시다. 그 눈물을 우리가 닦아드려야 합니다. 11만 시민이 힘을 합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영주시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이 자리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주댐 방류저지를 위해 고생하시는 시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이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영주댐의 담수를 유지하고 하루 속히 댐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