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호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조양 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아 도시재생 행정 팀장입니다. 정남열 도시재생 뉴딜 팀장입니다. 김원배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한상훈 개발제한구역관리 팀장입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5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4쪽, 일반현황인 정원 및 주요 분장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 6쪽, 서쪽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에 따른 손실보상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대상은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마을사랑방, 스마트주차장, 주민쉼터, 어린이 놀이터로, 사유지 11필지와 국․공유지 13필지인 총 24필지로 면적은 2,765㎡인 약838평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7월에 마을사랑방, 스마트주차장, 주민쉼터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와 어울림복지센터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어린이놀이터와 어울림복합센터에 대하여 공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 8쪽, 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99억 62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마을사랑방, 스마트 주차장, 마을 숲 등 거점시설 조성공사와 중심 및 생활가로 조성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하고, 8월에 주민쉼터와 쌈지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에 스마트주차장 조성공사도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사랑방과 어울림복지센터는 신축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 주민쉼터, 쌈지공원, 스마트주차장을 준공할 계획이며, 마을사랑방 신축 공사도 11월에 착공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놀이터와 어울림복합센터는 내년 3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추진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순한 도시계획 변경 사항은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용역이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 사항은 추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0, 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해제, 조정 등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우리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09건으로, 금년도 보고대상은 총 162건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을 2019년에 31건을 구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2020년도 장기미집행시설 162건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7-12, 1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업무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관리비 94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현황은 위법행위로 122건을 적발하여, 38건은 자진철거 하였으며 84건은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행정조치로 고발 33건, 이행강제금 25건에 2억 4628만 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법행위 단절을 위한 선제적 예방 관리로 불법행위를 감소해 나가고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도시재생과는 김숙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제일 큰 사업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간이 효성동이다 보니까 저도 관심 있게, 어제도 제가 다녀왔는데요. 지금 스마트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터파기는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주차장이 어느 정도 스마트한 주차장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면수는 몇 면이에요?

면수는 23면이고요. 사실 저희가 스마트를 처음에 낼 때는 거기에 태양광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 의견을 정리해서, 스마트라는 라는 것은 거의 빠지고, 그냥 주차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 무인 택배를 이쪽에 하나 넣어서, 주차장 23면에 무인택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니, 주민들은 스마트주차장이라고 해서, 부천이나 부평에서, 주차장까지 앞에만 넣으면 출구와 입구를 자동으로 시켜주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그 쪽 분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차장이라고 해야지 스마트 주차장으로 해서, 다른 분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라는 말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마트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쪽에 문콕도 해결돼서, 주차장이 요즘은 입구, 출구가 자동으로 되니까, 문콕, 문 여닫기를 해결하니까 주차장 30% 이상이 더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평에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혹시 그것이 아닌가 저에게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예 차라리 일반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쉼터를 보면, 가서 보니까 단차가 약 2미터 이상 되는데, 그 옆에도 청운교회인가 교회가 하나 있고, 그러면 그 활용도를, 일반도로와 단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2층, 복층으로 이용해서, 밑에 쉼터를 넣던지, 주차장을 넣던지, 위에 쉼터를 넣으면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공간 협소한 상황에서,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151평 나오는 것 같은데, 사유지가 207 제곱미터, 국공유지가 293미터 500 정도 해서 평수가 151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는 활용하지 못 하지만 그것을 복층으로 했으면, 지금 그쪽은 사실상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마을협의체 대표이신 이준홍 대표님이 우리에게 건의도 하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말한 대로 2층으로, 그 위에 슬라브를 쳐서 밑에는 주차장 들어가게 하고, 위에 공원을 만들려면 나무를 심고 뭐하는데, 콘크리트 위에 나무 심다 보면 큰 나무들은 잘 자라지도 않고, 조그마한 공원, 이런 공원을 하기보다 휴식공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그냥 바닥에 심고 조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 옆에 새마을회관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죠.

예. 그리고 교통과에서 거기와 세 군데 정도 해서 70면 정도를 더 확보하고,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나가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도 거기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완벽하게 해소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300면이 필요한데, 우리가 다 합쳐서 하면 약 100 면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200면 정도는 부족한데 앞으로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하면서 주민협의체가 있죠?

예.

우리가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니까, 그 분들이 2년을 하셨죠?

활동가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주민협의체,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부터 더불어 희망지 사업, 더불어 마을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분들이 같이 오신 것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공모를 하고,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부터,

그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대표님이 이준홍 위원님이고요. 4개의 분과가 있고요. 위원들은 다 합치면 100여 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연임은 몇 % 정도 하나요?

그 분들은 끝날 때까지 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뿐더러, 그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들러리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이번에 축제에서 말씀 나온 거예요. 교체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11만 2천평 안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참여해서, 자기가 살 곳에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외지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7-6쪽,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있었잖아요?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주가 협의가 잘 안 돼서 결국 토지수용위원회가, 제3자 입장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거기에 불복하게 되면 재소를 할 수 있나요?

그게 마지막이라,

그러면 행정처분을 내리면 그게 마지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은행에 공탁 걸고, 아니면 법원에다 공탁 걸고,

제가 알기로는 재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수용위원회가 마지막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나요? 왜냐하면 그 행정처분을 내리면, 그걸 불복하게 되면, 토지소유주가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한 번쯤은 제기를 할 수 있는,

아, 소송은 별도로 갑니다.

그렇죠? 제가 행정소송을 얘기하는데,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행정소송을 제소했을 때 사업기간이 그동안 길어지지 않느냐를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소송과는 별도로요.

그럼 공탁만 하면 그대로 일은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송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소송에서,

추가분이 나오면 저희가 돈을 더 보상을 드리고,

그것은 돈으로,

그렇죠.

잘 알겠고요. 우리 도시재생과의 주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너무 그 쪽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너무 뉴딜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은 나름 소외됐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도시재생 업무가, 저는 과 명칭이 잘못 됐다 라고 보거든요. 사실 도시재생 사업지가 우리 계양구 전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일부잖아요? 일부인데 과 명칭이 그렇게 돼서, 누가 보면 이 도시재생과는 거기에만 매달려있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업무는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 업무가 그거지,

예.

그래서 다른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말씀 많이 하셨고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176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국비 50%, 시비 25%는 변함이 없는 거고, 나머지 사업을 하면서 증가되는 사업비는 전부 구비로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요예산이 199억 정도, 199억이 넘네요. 나머지 플러스 23억 이상을 구비로, 44억 플러스 23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만 하는 것은 지자체에 선정된 데는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2년까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설계도 됐고, 시작을 한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여기에 얼마나 사업비가 증액이 될지는 모르지만, 가능한 한 그걸 최소화시켜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 사업범위 내에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끔 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랄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귤현장어 장○

, 체납이 되고,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하는 장○

성함은 모르겠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다남동에 들어가면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세금 체납되고 해서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조율을 한 번 시켰던 적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나중에, 서주골에서 쭉 들어가면 안쪽에 불법으로 증축해 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런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납된 부분에 벌금을 부과해서, 그게 기억이 안 나면, 하여튼 그린벨트 관리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도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동료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과는 정부의 사업을 우리가 거의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의 입장도 동반 성장을, 함께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뉴딜사업들을 각 시군별로 신청하면 받아들여서 하는 사업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로 뉴딜사업을 보면 효성동과 작전동에 많이 치우친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정부시책도 동반 성장, 서로 똑같이 발전하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중앙부처의 사업들도, 정부 공익사업들도 시도별로 나눠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아낌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는, 롯데부지 땅, 지금 모 아무개씨가 하다가 케어로, 동물단체 케어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8월 30일까지 철거 명령을 내려서 시행하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구가 도시재생과도 해당되고, 지역경제과, 환경과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현재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8월 말까지 기한을 줘서, 안 해서 9월 1일부터 저희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고, 그리고 시정명령까지 해서 10월 8일날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400만원 부과를 하니까 케어 쪽에서 와서 그 부과 취소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못 한다고, 케어는 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얘기하고, 케어는, 개 관계는, 사실 저희 부서와 개와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

그것으로 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강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의 입장은 어디 대체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할 의향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저희 과에서는 대체 부지를 알아보고, 뭐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케어라는 단체도, 제가 나쁜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이○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에 단체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 달라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몇 개 과가 연결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행부 구청장님께서 어떤 결심이 서지 않는 이상은 어렵게 흘러갈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케어 쪽에서도 저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문자도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함께 하게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집회시위를 하고 있나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실지 현장을 가서 목격을 하고 답사를 다 했어요. 개인적으로, 냄새라든가, 이런 산속에 있었다는 것을 저도 전혀 몰랐었고, 있어도 한두 마리 있는 줄 알았더니, A동, B동, C동 있어서,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젖소들이 있더라고요. 한 30마리, 세어보니까 송아지까지, 약 1년생 된 게 30마리 있고, 좌측편에 큰 개들이 70마리 정도 있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우측으로 좀 올라가니까 개가 백 몇십 마리 있고, 좀더 올라가니까 거기에 흑염소 한 30마리 있더라고요. 어린 새끼까지, 제가 현장 약 두 시간 있었더니 진짜 냄새가, 밥을 저녁에 못 먹었어요. 그 냄새에 취해서, 제가 목격을 다 하고, 사진 찍고 왔는데,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못 했을까,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들인데, 이런 부분도 슬기롭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김숙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거점시설별 향후 추진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명진입니다. 30만 계양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무허가 및 가설건축물 업무”를 맡고있는 이동관 건축지도팀장입니다.“일반건축물 허가업무”를 맡고있는 김성구 건축팀장입니다.“건축물 관리 업무”를 맡고있는 오영미 건축관리팀장입니다.“아파트 사업승인 업무”를 맡고있는 홍주리 공동주택팀장입니다.“재개발·재건축 업무”를 맡고있는 박회원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 정원은 총 25명이며, 현재 인원은 22명입니다. 다음 8-4쪽, 2020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등, 여섯 개 사업에 총 8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5쪽 부터 8-8쪽까지, 위원회 현황 및 건축공사현장 등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9쪽,『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이며, 사후 관리대상은 관내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입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연장신고 현황으로 2020년 현재까지 총 929건의 축조신고가 처리되었으며, 존치기간 연장은 175건이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8-10쪽, 그간의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 존치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안내공문을 192건을 발송하였으며, 올 현재까지 적발된 가설건축물은 총 29건으로 그 중 22건이 시정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존치기간 만료대상 가설건축물은 98건으로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존치기간 연장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겠으며, 연장신고 신청시, 현장 확인 후. 적법할 경우 처리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발견시는 위반건축물 표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8-11쪽, 두 번째,『대형건축공사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87조 및 주택법 제93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입니다. 점검 시기는 대형건축공사현장은 분기별 1회 점검하고,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승인 후 6개월이 경과된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은 월 1회 점검, 점검반은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운일반산업단지내 건축물은 월 1회 건축사 등이 포함된 특별점검반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12쪽, 그간 추진사항으로 올해 3분기까지 총 15개 대형건축공사장 현장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서운일반산업단지 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8회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 결과, 3개 현장이 지적되어 관계 기관 통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은 총 53개소를 점검한 결과 2개소가 지적되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8-1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1년에도 대형건축공사장은 분기별 1회,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과 서운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은 윌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14쪽, 세 번째,『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관련근거는 올 건축물관리법 제29조이며, 화재에 취약한 아동관련시설과 노인복지지설, 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비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15쪽,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 피난약자시설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안내를 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5개소이며, 사업예산은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쳐 1억 3200만원입니다.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신속히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8-16쪽, 네 번째,『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시,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해『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관 업무입니다. 감리자 지정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이상, 높이 12m 이상, 지하층 포함 3개 층을 초과하는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이며, 지정된 감리자는「건축사법」,「건설기슬진흥법」에 따른 감리자 자격이 있는 자로써 해체 허가신청시 제출된 해체계획서에 따른 공사진행 여부 및 안전관리대책 준수 여부, 해체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 적정여부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 8-17쪽,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올 4월 시에서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 및 명부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작성된 감리자명부에 따라“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해체공사 대한 감리자를 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을 통해 철거로 인한 민원발생 억제와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8쪽, 다섯 번째,『2021년 공동주택관리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제4조이며, 지원대상은 20년이상 경과된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2021년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 2,582동 73,811세대가 대상입니다. 주요 지원사업 내용은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보수공사와 방범시설인 보안등, CCTV 신설 및 옥상방수, 그밖에 긴급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담장 및 옹벽등 시설의 유지보수 공사가 지원대상 사업내용입니다. 2021년 사업예산은 3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8-19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6년부터 올해 지원대상 사업을 포함하여 총 250개 사업에 12억 7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으로 2021년 사업은 예산신속집행을 감안하여 11월에“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0쪽, 여섯 번째,『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은 계양1구역 등 총 4개소 이며, 서운구역과 효성 1구역은 현재 마무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계양 1구역은 철거 완료되어, 조만간 착공될 예정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작전우영아파트 구역 등 총 4개 구역이며, 작전태림연립구역이 9월 준공인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작전신라아파트 등 4개소입니다. 다음 8-2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 하반기 소규모 재건축사업인 작전신라아파트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8-22쪽,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작전구역 더불어마을 사업 추진』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원도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작전동 646번지 일원에 면적 약 4만 7천 평방미터이며, 2022년까지 총 40억원의 시비와 구비를 투입하게 되며, 사업내용으로는 마을정비계획수립, 주민 조직강화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 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마을 특화사업 개발 등입니다. 다음 8-23쪽,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19년 12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올 2월에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며, 4월에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5월부터 사업대상지 내 현장 거점공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9월에 내년도 시비 보조금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보면 건축과가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시 감사도 있고, 구에서도 별도로 감사도 하고, 저도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 신청을 해 놓은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많이 바쁘신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18쪽에 보면, 2021년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신청대상 아파트가 2582동 73,811세대예요. 지원사업 내용도 보니까, 지금 주민들은 방수나 담벽 정도로 위험물에 대해서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원사업을 보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올해까지 5년차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억이었는데,

올해까지 3억이었고요.

내년에 3억 5천으로 증액한 거예요?

예. 그렇게 반영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일반업체들이 꼭 구에서 위임받은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옥상 방수해야 된다, 옹벽을 철거하고 다시 새롭게 설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분들이 구에서 나온 분들 같이 사설업체들이 그 쪽에 홍보를 합니다. 신청을 하시라고. 그러면 그 분들은 무료로 해 준다고 하니까 신청을, 내용을 보면 구에서 홍보하듯이 비슷하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구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신청을 막 하다 보니까 신청내용이나 신청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대부분 옥상방수 쪽에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던데,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옥상방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함, 이렇게 있는데, 공동주택이 20세대 넘는 데가 요즘은 많지 않아요?

이 당시에 조례를 할 때는요. 아파트만 지원대상,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로 해서 다세대주택, 그것도 하다 보니까, 보통 다세대주택은 많아야 19세대 정도 되거든요. 다세대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되어 있고요. 또 연립 같은 경우는 20세대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는 지금 20세대 전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동별로 해서 20세대가 안 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할 때 무조건, 연립 같은 경우는 30세대까지도 가거든요. 전체로 보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동별로는 20세대만 안 되면 가능한 것으로 신청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를 정리를 해서,

예. 이것은 바꿀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심사니까, 심사를 하는 거니까, 이 조례 때문에 아예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제외된 줄 알고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해서, 신청하시 분들이 대부분 열악한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5년 정도 됐는데, 실제적인 사업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넓은 반면에 보조금 금액이 적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왜냐하면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필요한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구에서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 못 하는 빌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5천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 더 업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다녀보면 굉장히 어렵고,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신진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신진아파트가 아파트지만, 세대수가 많지만 담장을 자기들이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했던 건데, 구가 그것을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금액이 높다고 해서,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사실, 500만원 넘어가면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500만원, 천만원이 넘어갔을 때 자부담을 좀 늘리더라도 이것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지금 신진아파트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넘어가 있거든요. 담장이, 그래서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안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못 해서 주차난에 허덕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사실 돈이 없어서 방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지만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11월달에 한 번 이 부분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8-20쪽을 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우리 지역구인데, 금성연립 구역인데요. 거기가 현재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속 거기에 휀스를 치고, 공매를 받으신 분이 휀스를 치고, 또 요즘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우재단 얘기가 나와서, 김○

분이 연루가 돼서 나오고 있던데, 지금 현재 있는 조합장이 파산신청도 한 상태고, 83명의 그 분들의 일요일날 회의를 한다는 과정에서 주민들끼리 안 좋은 상황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사유재산 사업하는 건데 끼어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일단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구에서 하시고 있는 게 있나요?

이것은 저번 회기 때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상태인데요. 그 외에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상가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소유권이,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가 부분을 아직 소유권 확보를 못 해서 철거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울타리 치고, 민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달에 국토부에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선도사업 예비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요. 앞으로 LH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컨설팅도 받고, 아마 사업성이 있으면 LH에서도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그런 식으로 양쪽으로, 민간사업자가 하는 방식과 LH에서 선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병행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처음에 공매 받으신 분이, 노○

분이 분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1억씩 분양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에서 안내 현수막 게첩은 가능하지 않나요?

저도 민원을 받아서, 사진으로다가 계약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식 분양 계약서는 아니고요.

1억으로 되어 있죠?

자기가 무슨 사업 주체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민사적인 계약관계, 단순히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식 주택법에 따라 분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래카드를 걸면 제거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분들이 32평 1억씩 10채를 매입했다고 하고, 또 거기를 현재 철거한다고 해서 휀스를 치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사업주체다 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 분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휀스를 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챙겨서, 구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모르는 분들은 와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입니다. 우리 계양구의 노후 건물들 중에 위험 등급 건물이 얼마나 돼요? D등급 정도 되는, E등급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리 건축과는 안전총괄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안전총괄실 소관인가요? 그래요. 그건 안전총괄실에 알아보면 될 것 같고,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계획이 있어요. 5층 이하가 다 해당될 것 같은데, 현재 계양1구역 철거지역에도 그게 투입됐었나요?

거기는 법 시행 전에 철거신고가 돼서요. 이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에 계양2구역에 속한다고 하면, 그 아파트가 12미터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예.

12미터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는 동안 전부 적용되는 건가요?

저희도 하면서 그런 고민은 잠깐 해 봤었는데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없고요.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 구역이랑, 구역이 크기 때문에 한 업체가 지정하면서 감리 범위라든가 인원 같은 것은 별도로 나중에 조례가 보완이 되어야,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한 사업지 안에 12미터 미만짜리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정을 한다면 사업자 측에서는, 그 감리비용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아까 한 동에 하나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조례나 법률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정례회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작전동 희망지사업, 구역이 작전구역 더불어마을 사업지가 있고, 작전2동에 희망지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명칭이 정확히, 작전2동에서 하고 있는 명칭은 뭐예요?

똑같은 건데요. 작전 더불어마을 희망지는 더불어마을로 가는 전단계고요.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지역이 서운동과 작전2동이잖아요?

예.

똑같은 작전으로 하는 거예요?

명칭은 약간씩 다른데요. 작전더불어마을 사업이 작전서운동, 동사무소 맞은쪽 그것이고요. 작전시장 옆이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장에 있는 것을 작전동 더불어희망지사업이라고 하고, 서운동은 작전구역 더불어마을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작전구역 더불어마을 사업지는 용역이 지금 시행 중이고, 그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죠?

저번에 협상이행 계약을 8월달에 하다 보니까요. 없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요. 아마 다음 주 중이면 낙찰자가 결정될 것으로, 입찰 마감은 이미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

예. 내년 용역비도 내려왔기 때문에요. 곧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망지사업은 현재 진행상황을 봤습니다만, 희망지사업은 더불어마을 사업지로 가는 전단계이다 보니까 준비단계로 보면 되겠죠?

예. 준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영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반대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조합설립 동의서,

반대하시는 분들 동의가 들어왔나요?

지정,

지정은 됐는데, 어디 신탁회사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정개발자 방식이라고 해서 그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민원인이 구두상으로 전화 온 것은 없었고요.

반대하고 계신 분들이 따로 민원을 넣거나 동의서를 가져온 것은 없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하시는 일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 계양구가 도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쇠퇴기에 들어가 있는 도시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인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재건축을 해서 좋은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안에 많이 생활하시다 보면, 사실 그 집을 뺏기는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이야 그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원하는데, 젊은 사람들과 입장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여기에서 떠나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심의가 들어올 때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들 해 주시고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이천이라든가 용인의 물류창고 화재사건, 또 지난번에 울산 아파트 화재사건 등등 해서 사실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많은 화재가 일어나다 보니까 인명 피해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하고 있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을 3개년을 사업기간으로 정해서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 보면 2020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용도별로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 이용업소, 두 개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난약자는 아동관련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해서 27개소가 되겠고요. 다중 이용업소는 목욕탕, 산후조리원, 고시원, 이런 건데요. 약 450여건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네요.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대상 중에서,

우선적으로는 아동관련 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고요. LH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LH에서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이 되는지 한 번 확인을 하고요.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해서는 보강계획서라고, 공사비 내역서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것을 LH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제출을 하면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상을 확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강공사는 LH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LH는 컨설팅만 하고요. 업자까지 연결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지금 보면 건축물 한 동당 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마다 다 다르잖아요. 연면적이 다르고, 그러면 예산을 4천만원이라고 딱 고정적으로 못을 박을 수가 없네요?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크면, 자부담도 3분의 1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많아지는 거겠죠.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5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어린이집 4개소, 의료시설 1개소 해서 5개가 선정이 됐는데, 아직 집행은 안한 거죠?

예. 이것은 위원회를 해서,

그런데 1억 3200 가지고 5개를 했다는 것은, 그건 탄력적으로, 규모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르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동당 4천만원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추가로, 면적이 커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뜻 자부담으로, 부담을 많이 갖겠네요?

간혹 그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꼭 필요한 어린이집, 또 피난약자시설, 노인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적용돼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쪽 16쪽에 대해 질의를 드릴께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부터 하는 거잖아요?

예. 금년 5월달부터 시행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하는 건데, 감리자를 115명 지정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건축물 해체 대상이, 왼쪽에 보면 신고대상 빼고 나머지 면적이 상이한 것, 그러니까 500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 높이 12미터 이상, 여기에 한한 해체공사 감리자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구에서 선정한 거고,

예.

그래서 순번대로 그런 공사장에다가 투입을 시켜주는 거고,

예.

그럼 이 분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선정이 돼서 감리가 누가 지정이 됐다고 건축 직원에게 통보를 하면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공사비에 대해서 금액별로 몇 %까지 금액별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게 있습니다. 5월 달에, 그 금액대로,

건축주가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지급하는 겁니다. 이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현장에서 해체공사를 하는데, 주로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민원해결이라든가, 주 업무가 뭡니까?

주 업무는 안전 위주고요. 폐기물 제대로 처리하는지, 그런 업무가 주입니다.

그런 것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구가 대형공사장도 많은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서운일반산업단지 같은 데, 대형공사장 해서 월 1회씩 점검반을 편성해서 하는데, 요즘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크게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016년부터 우리가 공동주택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2억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5회째 하고 있는데, 매년 신청하는 사업이 증가가 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 신청사업이 181개 중에 선정은 57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많이, 3대 1 정도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 5천만원을 더 증가하겠다는 거고요.

예.

금년도 2020년도에는 181개 사업 중에서 57개를 선정했고, 여기에 보면 9월 1일 기준 46개는 완료가 된 거고, 그래서 사업비를 지급했고, 11개는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죠?

예.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이것은 시기별로 공사 착수시기가 조금씩 그렇고요. 공사 내용 자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건 일괄적으로 맞춰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정리만 좀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해가 갈수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다세대 빌라,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도 이제는 이 사업에 의존을 하더라고요. 내년에 기다렸다가 여기에 신청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500만원까지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고, 그 이상 넘어가면 자부담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규모사업이잖아요? 방수, 담장보수,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을 많이 선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경쓰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당부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까 합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계양구 관내의 민간업체만, 대형아파트, 이런 건물들이 한 20개 이상이 되고, 집행부에서도 대형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안전은 몇 천번을 말해도 지켜야 될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에도 2020년 1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래서 예산도 120억 정도 편성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보니까 약 900명 정도 사망을 했더라고요. 아까운 고귀한 생명들이 조그마한 실수, 감독의 미비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었는데, 우리 구도 지금 동절기 돌아오고 해서 이런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나. 우리 구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대형건물을 지으면서, 대형건물을 주로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언론기사를 접했는데, 서운산단 옆, 서운동에 서운지구 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에서도 몇 군데 이런 대형아파트 허가 문제, 한전과의 마찰 부분이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재정이 허락한다면 다 지중화로 전선을 묻어야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여러 가지 도시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 현실인데, 지금 건축허가 내 줄 때 건축과에서 그런 지중화 부분까지 허가사항에 들어가 있나요?

그런 것은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 서운구역이나 재개발 구역에 지중화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만약에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시킨다면 공사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용 분담은 조합원들이 총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상태에서 조건에 그걸 넣어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기부체납 비율도 있기 때문에요. 아니면 기부체납을 그만큼, 지중화 비용만큼 감액하면 될 수는 있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조건에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다 입주 대상자들이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본인의 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난다, 당연히 지중화로 들어가면 그 예산 비용이 상당히 많이 편중될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한전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시행사라든가 기부체납을 통해서,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로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실질적으로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은 입주자들이거든요. 보기 싫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그것도 기간시설이기 때문에요. 그건 집행부 쪽, 관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것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기부체납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 판단돼요. 더군다나 계양 테크노밸리 101만평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큰 단지, 서운산단이라든가 이런 큰 단지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요즘 고압선 같은 경우도 위험하고, 보기 싫고 해서 거의 지중화로 많이, 현 실시하는 사업들은 지중화로 거의 넣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운산단도 LH와 인천시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건축과에서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4, 15쪽을 연계해서 봐주십시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인데, 특히 동절기고, 매년 화재가 대형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사전에 예방과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도 이런 화재를 줄이는 측면에서의 지원보강사업인 것 같은데, 8-15쪽 보니까 올해 어린이집 4개소와 의료시설 한 개소를 해서 5개소, 그래서 1억 3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어린이집 4개소와 의료시설 한 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병원은 마디병원이라고, 계산동 소재 마디병원이고요. 어린이집은 계산동의 라온어린이집, 임학동의 비전아이어린이집, 계산동의 꽃들의 나라 어린이집, 작전동의 해린어린이집,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거의 오래된 건물들, 그 때 당시 건축법이 허용이 돼서 지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다중 이용소가 목욕탕, 고시원, 병원 해서 465건이라고 말씀하셨고, 피해약자, 어린이집 등 2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중이용시설도 47건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클러라든가 소방시설이 안 됐다는 것은 가연성 내장재나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 데를 보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456건과 약자가 2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소방시설 미비한 데인가요?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사를 아직 못 했고요. 이것은 자료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현장실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나 자재 부분이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판단돼요.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시설,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빨리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왜냐하면 화재가 나면 이런 데는 대형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영세하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백만원 내라, 200만원 내라 해서 하실 분도 있겠지만, 천만원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실질적으로 화재에 취약하고, 조건이 취약하지만 개인의 자부담을 부담하는 문제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 방치하겠다 했을 때는 법적으로 강제조항으로 구속력이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화재가 터지게 되면 왜 이런 조사를 해 놓고 지원을 안 했느냐, 이런 우리 계양구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화재조사를 하면, 소방서에서 조사하고, 어디에서 조사하게 되면, 그걸 조사했는데 왜 방치했느냐 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부담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은 잘 설득해서 화재가 났을 때 벌금이 얼마고, 어린이 한 명이 다쳤을 경우, 사망했을 때 얼마다, 그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홍보와 설득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단 다중이용시설 이 정도 하시는 분이면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든 간에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인식이 개선이 되면 스스로, 자부담이 얼마든, 지원이 없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말씀해 주신 것 생각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본인도 어려움이 있다, 이 기회 때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설득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0쪽,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사항인데요. 동료 위원님도 몇 분이 말씀을 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내 재산권, 집 한 채인 어르신들은 생활능력이 없고, 또 어떤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 집을 지켜야겠다, 왜냐하면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100%라는 게 이 시대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 많은 조합원들이 동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계양구가 30년 이상 주택이, 신도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구가 줄어든 이유도 재개발 재건축, 효성동이나 작전동,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인구가, 35만의 계양구 인구가 되어있었는데, 현재 2020년도에 30만, 29만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젊은 층들이 새로운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검단이나 김포, 새로운 신도시, 청라, 영종도, 송도 쪽으로 많이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대부분 입주하시는 분들의 성향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어르신들이 빌라로 많이 이주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뒷받침을 잘해 줘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런 피해자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 추진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김숙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공동주택에 대한 시와 구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공공시설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관리국장 이소영 도시재생과장 이호영 건축과장 이명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