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의회사무처장 오정훈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오정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제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는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하는 데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숙 총무담당관입니다. 좌정규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홍림 입법담당관입니다. 오태현 민원홍보담당관입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인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좌임철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좌임철 전문위원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집행기관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임희숙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윤상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말씀에 귀 기울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성의입니다. 의회 소관 내에 각종 위원회가 7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2019년과 올해 운영위원 회의 주요업무가 뭔지, 심의 사항이 뭐였는지, 그다음에 회의 가 몇 번 개최되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임명되었는지 그 내용을, 위원회 명단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처장님.

예.

의 회의 조직도를 보면 전문위원이 제일 앞쪽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10대까지는 일반 담당관실이 앞에 있었다가 11대 의회가 되면서 전문위원실이 앞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림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림 때문에는 아니고 의회는 의원님들이 중심이 아니냐 해서 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의회를 비교해서 보면 각 담당관실이 앞에 배치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우리 같은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0대와 11대 차이에서 조직도만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좀 된 것 같습니까?

내부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각 상임위원회 인력이 조금 증원이 된 것도 있고, 앞으로도 조직 개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성원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일반직, 개방형 임기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업무 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갖춰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번에 잠깐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도민들한테 의회 의정활동의 체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평가 수준에서도 낙제점을 받고 있다는 부분은 뭔가 우리 의회 운영의 시스템이 여전히 제주 도민들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으나 그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체감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의 제도나 기회가 매우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고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단순히 조직도에서 전문위원이 앞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참여하면서 이 의정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민원홍보담당관께도 좀 아쉬운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지금 행감 중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행감 관련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받겠다고 공지를 띄웁니다. 그런데 공지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띄웠습니까?

15일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부터 며칠까지였습니까?

9월 15일부터 해서 9월 29일까지 하고, 10월 초순에 각 상임위별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한테 배부된 게, 보니까 홈페이지로 들어온 거 1건, 페이스북으로 들어온 거 7건,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행감 할 때 반영할 수 있거나 뭔가 제도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의 민원 내용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취합만 해서 배부하는 게 민원홍보담당관의 역할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기간 자체도 우리가 행감이라고 하는 게 항상 10월 중순에 되어 있고, 올해는 특히나 연휴가 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받아서 분석해서 행감 자료를 요청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도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벤트도 해 보고 또 상품도 주고 해 봐도 실질적으로 한두 건 해서…….

저는 그게 적극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도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그리고 우리가 흔히 현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문제의식을 상시적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내시오 하면 관심 없는 분들은 안 내요. 그러면 우리 각종 위원 회의 위원분들에게라도 해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봐 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든지,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권면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히 조직으로서 소극적으로 그냥 “우리가 했습니다. 도민 의견 받으려고 노력은 했으나 이런 의견밖에 안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나 위원회 활동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홍보담당관이나 사무처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의정의 자문단이다.’ 아니면 ‘옴부즈맨이다.’ 그분들이 1년에 어떤 식으로 행감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면, 지금 저희 의 회의 여러 직원들의 고용 구조를 보면, 사무처장님,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관련해서, 다른 데서도 얘기가 많은데, 공무직들의 급여 기준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공무직들의 급여 기준들이 나갑니까? 그냥 시간제로 나갑니까?

공무직 보수는 공무직이 들어오면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의회에서, 인사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A부터 Z의 31개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 등급에 맞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건 최저임금을 넘겨야 되겠죠. 맞습니까? 최저임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수 지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입니다. 그러나 월 급여로 계산하면 179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179만 원을 기본급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단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는 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 부서에서 최저임금에 높도록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직이 A부터 Z까지 있다고 하는 것도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을 우리가 뽑을 때 특히 전문직을, 전문 역할들을 하는, 전문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할 때, 그러면 그 전문적인 역할에 대한 경력 추산을 외부의 일반 회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건지. 그냥 공무원, 공무직……. 공무원의 활동이라든지 공공기관의 활동만 경력으로 반영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적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는 공무직에서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공무직이 의원님실에 있는 분들하고 일부 카메라 이쪽이고, 최근에 공무직 추가로 한 것은 한 사람…….

카메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촬영하는 직원이 굉장히 이직률도 높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셨습니까?

이직률은 저희들도, 여기 와서 했다가 해양경찰 쪽으로 그쪽에서 채용이 잘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대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의회 홈페이지 봤어요. 민원홍보담당관님, 홈페이지를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

예, 민원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합니다.

어디서?

민원홍보담당관실.

저는 홈페이지 관리도 굉장히……. 흔히 말하는 시대적으로, 우리 홈페이지가 좀 더 주민들이 활용하기 편하고 형식적이지 않고 관련된 내용들을 속속히 빨리 찾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의 홈페이지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동영상 관련해 가지고 ‘의회톡톡’도 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카드뉴스’도 발급하고 여러 가지는 하고 있으나 별로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호응하는 그런 게 아닌 건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전문 분야의 인력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거나 이런 것 아닌가요?

전문 분야 활용보다는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도민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죠. 와서 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있고, 와서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분위기나 그런 환경들이 안 만들어져서 더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다 하잖아요, 할 건. 유튜브도 하고. 할 건 다 하는데 재미가 없다? 그만큼 뭔가 시스템적으로 아니면 접근하는 콘텐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나 잘할 수 없는 여건인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을 같이 봐 주십시오.

8쪽입니까?

예. 추진 상황에 내려오다 보면 “의정활동 지원 인재 적기 채용으로 선도적 의정 혁신 추진” 있죠?

예.

여기 제1번이 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전문위원 채용 완료된 거죠?

예.

아주 잘되었고요. 세 번째 “의정활동 및 행정도우미 결원에 따른 대체 인력 신속 채용” 됐죠? 제가 의문이 조금 제기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 중에 “정책연구위원 신속 채용 완료” 보통 신속이라고 하면 몇 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비게 되면 일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채용 계획을 하고, 어떤 분야에 할 건가 하고, 그다음 법정 기일 내에 있는 절차를 이행하는 데 꽤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작 그 사람의 공백이, 이것도 미리 예측된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사표를 낸다거나……. 최근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정책연구위원을 하다가 다른 데로 가 버리면 그때는 시간이 빕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40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체 없이 빨리해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개방형 직위가 많다 보니까 사실 새롭게 채용되는 사람 숫자는 많지 않은데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총무담당관 총무팀에서는 1년 내내 인사위원회 개최하고 있어서, 아까 밑의 행정도우미나 이런 부분도 언제 결원될지 모르니까 미리, 육아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 인력으로 해서 놔뒀다가, 대비했다가 배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의 수급이 제대로 돼야 상임위원회에서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최근에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인사 부서가 고생하는 건 모르는 바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제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관계를. 왜냐하면 우리 의장님의 혁신 제1호가 사무처 직원 거기에 의원들 개입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는 그게 혁신 1호인가? 그보다 혁신 1호는 인사를 신속히 더 하는 게 1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훈 정책연구위원이 5월 30일 날 의원면직 했습니다. 그죠? 채용 공고가 5월 20일입니다. 좀 빨리 나왔죠. 의원면직이 예상됐으니까. 원서 접수가 6월 8일부터 10일 동안 계속,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를 6월 18일 합니다. 그다음에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 발표를 6월 25일 합니다. 그리고 신원조회 등 거쳐서 최종 임명이 7월 20일 합니다. 공석 기간이 1개월 20일입니다. 한 달 20일 소요되었습니다. 두 달입니다. 이걸 당길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볼까요? 두 번째가 행정자치위원회 김인성. 저기 앉아 계신데, 김인성 전문위원이 최종 합격됨으로써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9일 비었는데, 7월 17일 채용 공고 나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4일 접수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나는 정확하게 다 파악했으니까요. 확인 안 해도 정확합니다. 하나 안 틀리게 제가 정확합니다. 속기록에 다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가 8월 14일,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8월 26일입니다. 9월 10일 임용합니다. 공석 기간이 65일입니다. 65일. 조직표에 의회운영전문위원을 앞으로 넣은 것 나는 참 잘됐다고 봐요. 타 시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무슨 말이냐? 형식이지만 ‘아!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최고로 보는구나. 의정활동, 그걸 최고로 보는구나.’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일단 형식을 먼저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용 변화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른 것입니다. 안 되면 아까 강성의 위원님 지적했듯이 우리는 계속 전문위원실을 우선하라, 이렇게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가 이렇지 않다면 우리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는 참 잘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형식을 일단 바꿨으니까 모든 사무처의 활동이 의정활동 돕는 데 매진해야 한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있는 정말 1명의 공석 기간, 공석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전문위원실로 보내라, 지원을.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계속 걸리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농수축위원회 한번 볼까요. 윤형석 정책연구위원이 미래전략국장으로 갑니다. 그죠? 9월 10일 채용 공고 내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 9월 20일부터 24일입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가 10월 13일 했습니다. 면접 전형이 내일입니다.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모레입니까? 바뀌지 않았죠? 10월 22일로 되었을 거예요, 아마도. 향후 합격자 발표하고 신원조회 절차 등을 거치면 11월……. 빨라야 11월입니다. 그것도 60일 거의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혁신이다, 이 말이죠. 의원들이 인사에 개입하는 혁신보다 이것을 혁신으로 해서 빨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아까같이 기간이 다 돼서 예측되는 것은 최대한 당길 수 있고, 갑자기 인사 요인이 생길 때는 공고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겨서 하느라고 해도 한두 개는 날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최대한 빨리 당겨서 그런 부분들을 더 한 번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 정말 의원들이 이해 못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 그죠?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어디까지나 전문위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돕는 데 사무처가 총매진하기 위해서 연구위원들의 공석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 욕심 같으면 30일 이내로 줄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말하면서, 좋은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희현입니다. 민원홍보담당관님, 동정을 어떻게 내치고 있죠?

동정은 의원 부속실에서 기자실로 오면 저희들이 언론사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자실로 갑니까?

예.

올리면 민원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옛날과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옛날과 같은 방식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정에 들어가는 난이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 도의회에도 43명의 의원님들과 또 행정시, 기관단체 하다 보면 그 스페이스에 한 열두 분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론사별로 순번으로 돌아가기도 하는데, 간혹 편집자가 바꿔 버리면 그 순번이 깨지고 해서 간혹 나왔던 의원님만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는 의원님은 안 나와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떻든 담당관이니까 홍보담당 잘해서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예.

지금 우리 의회가 본 회의 때만 수어 통역하고 있죠?

예.

물론 상임위별로 수어 통역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회나 경기도, 서울 이쪽에는 상임위원회도 일부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만들고 했는데. 지금 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체 등록 수의 거의 29%, 30%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인원이죠. 1만 명이 넘던데, 1만 823명인가 이렇게 되던데, 삼만 몇천 명 중에. 그러면 그분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정보를 들어야 될 중요한 시대이고 또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일 수 있다고 판단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 상임위 그 부분까지,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려면 너무 예산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다 안 되면 복지위원회만이라도. 왜냐하면 그쪽은 관심 가져서 지켜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의사과하고 계속 연구하는데, 각 상임위원회도 우리가 공중파 TV를 중계하는 날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노출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공중파 하는 날하고 복지안전위원회나 이런 특수 분야 해서, 저희들도 이것은 다른 시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특별자치도이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자는 취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 확보해서 저희들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연구한다는 것 자체는 시도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권이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기본 권리잖아요. 우리보다 소외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특히 정보라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엄격하게 인권 차원에서도 지켜져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해서…….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했는데, 부서별 정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죠? 부서별 정원도 어떤 데는 5명이 많고 어떤 데는 1명에서 8명까지 모자라고 하니까 정원이 모자라는 부분, 많은 부분……. 이게 사전 정원이 다 배치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버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한 사람 결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후반기 의정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진행 중인데 1월 달에는 나오는 대로 해서 더 연구하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별 그런 것까지도 다 판단해서 조직 진단을 하면서 혹시나 뭐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들어 보면서…….

지금 보니까 총무담당관실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8명입니까? 총무담당관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애숙입니다. 그 인원은 맞는 건데, 현재 행정도우미나 공무직의 육아휴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 인력을 총무과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 또는 의원실에 인력이 갑자기 결원이 됐을 때 그 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현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갔다가 복귀된 사람, 그다음에 어떤 때는 출산휴가 가 버리면, 갑자기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대비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어느 조직이든 간에 정원보다 과원으로 하면 이것은 불균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조직 내부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필요하다면 정원을 늘려서 하면 되는 거지…….

아까 정원의 일부분은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공무직 직원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로 배정되어서 숫자가 많게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조절을 하겠습니다.

정원을 그렇게 정하면 되죠. 차라리 처음부터.

그것을 조정해야 될 겁니다.

조정해서 정·현원을 조직해야지…….

실질상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와 연관해서 인사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퇴직 공무원 4명으로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고, 그런데 6명 된 것 같아요. 여성 위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감사위의 지적도 된 것 같은데 이번 인사할 때 여성 위원 2명 포함되고 퇴직 공무원 포함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감사할 때 지적이고…….

올해는?

올해는 개선이 돼서…….

퇴직 공무원도 다 그렇게 정리했습니까?

예, 퇴직 공무원 적용하는 부분은 감사위원이 하는 의견하고 도의 인사 부서 의견이 다른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만 절충을 더 하고 나머지 회의 를 할 때 여성 위원님을 꼭 포함시켜서 하는 것들은…….

정리됐습니까, 그것은?

예.

어떻든 우리 조직이 위원회 하면 그게 바로 정해진 법률대로 해야 되잖아요.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진행해야지 그렇게 안 해 버리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괜히 그거 해서, 우리가 감사 지적받을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우리도 도청에 인사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하는데 우리 의회만 특권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사무처에서는 특히나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가 이제는 160명 이상 아닙니까? 조직 체계를 갖춰 나가는 데 정말 큰 조직으로서 모범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홍보담당관님.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입니다.

의회 앞에 표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도민과 함께하는……’

슬로건입니다.

‘따뜻한 의정’이라고 하고 있고 또 앞에 있는 청사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이라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께서 우리 의정활동이 도민들이 체감하는 체감도가 너무 낮다. 그로 인해서 의회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SNS 있잖아요. SNS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민과 양방향 소통하면서 또 젊은 네티즌들이 의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라든가 전방위적으로 홍보의 한 일환으로, 요즘 대세고 하니까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우리 의회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 도민들이 우리 의정활동을 많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취지가 성공되는 것인데 유튜브 구독자 수는 몇 명이나 되요?

27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2700명 됩니까?

…….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1100명입니다.

개인도 아니고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데 구독자 수가 그 정도라면 그만큼 의정활동에 공감하는 분들이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집행부에 얘기할 때는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데,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생각을 해 볼 게 과연 탁상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상당히 공감정치가 부족하다. 사실 상임위별로 나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도민들은 열심히 하는 의정활동 모습을 잘 모르고 있다. 그만큼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에서 의정활동 하는 모습을 SNS에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 SNS뿐만 아니라 방송, 언론 이런 데 많이 노출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서, 이를테면 상임위별로 상임위가 6개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면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현장에서 도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때로는 봉사 활동하는 모습, 도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의 실정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몰라주고 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옆에서 힘들어하고 눈물이 날 때 같이 옆에 있어 주고 이런 공감정치가 필요한데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현장 중심으로 해서 방송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노출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양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상임위별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도 하고 현장에서 의정활동 영상이든 사진이든 게재되고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장에서 상임위별로 아까 양 위원님처럼 2건이든 3건이든 할 때 6개 상임위만 하더라도 열두 번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우리 민원홍보담당관실에서 생산해서 홍보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홍보하는 게 맞는 건지…….

민원홍보담당관이랑 전문위원실이랑 같이 협력해서 달마다 한 건씩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할 수 있잖아요. 상임위별로 1년에 두 번이면 되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는데 양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이를테면 내년부터라도 고민을 해서 계획을 잡고 해 나가자고 했을 때…….

그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아직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처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의회 내에 보면 의원들과 직원들만을 위한 공간이 없다. 흡연실 같은 경우는 두 곳이나 있어요. 그러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휴식 공간 이런 데가 없어요. 체력 연마할 수 있는 데도 있긴 한데 이것은 지하에 있어서, 오히려 지하에서 유산소 운동하면 건강에 더 안 좋잖아요. 저희가 많이 느끼는 건데 때로는 잠시 30분만 눈을 붙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 잠시 편안히 쉬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소통 관계인데 동료 의원들하고 이를테면 요즘 빅뉴스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싶을 때도 있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 보게 되면 항상 각종 행사에 시달리고 지친 몸을 잠시나마 맡길 공간이 없어서 ―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 의원실에서 새우잠을 잘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애처로워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사실 그렇잖아요. 주말 같은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시간,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 없잖아요. 평일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도정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견제가 심하고 윽박지르면 갑질한다고 그러고 조금 덜 하면 행감 때 같은 경우는 맹탕이라고 그러지. 때로는 민원 같지 않은 민원 갖고 시간 낭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를 잘 견제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무기력함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나 지사께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행감 중에 피감기관 대표인 양반이 서울에 가서 대선 행보나 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까 너희들은 뭐라 하든 신경 안 쓰겠다. 마이웨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를 개무시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장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통 공간이 없다 보니까 상임위가 아닌 의원님들 간에도 약간 소원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소통 공간이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의원들의 휴식이라든가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누가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서귀포시 행정감사 갔다 오면서도 서귀포 의원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게 매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모습이 진짜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전반기 동료 의원 두 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신관홍 의장까지 하게 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세 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이게 다 힘든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거예요. 3선 의원이신 김희현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건강하세요?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진짜 우리 의원들이 충전하고 새로운 발상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끔 소통과 건강을 위한 충전소가 필요하다.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처장님.

항상 의회가 협소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아까 그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방 같은 경우에는 늘 개방하는 것이 아니니까 도민의 방도 활용하고 그 외의 일부 공간은 소통 장소나 이런 부분들로 하는 방안들을, 의회 건물 전체적으로 하는데 면적의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이 방법, 저 방법 해 보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서 하는데, 양영식 위원님이 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 시도보다 먼저 발 빠르게 시행하였다는 부분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탈권위 선언으로 30년 만에 의장석이 낮아졌고, 단상을 낮추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으로 거듭나게 해 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대응 계획을 많이 보고 저 또한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할 때 제주형 방역 시스템을 개발해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민원홍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우리 도의회하고 전국 시도의회하고 어떤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청소년의회교실 화상 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의회 교육교실을 운영하고, 대전시는 노동실태점검 언택트 화상토론회를 실시하고 있고, 충남도의회는 의장과 제1기 의정모니터 요원들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비대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의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광주시의회 역시 그린 뉴딜 포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그다음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화상프로그램 줌과 SNS 영상 회의 활용 교육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회는 어떻습니까?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고 또 생중계 못 본 분들은 녹화방송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민과 쌍방향 소통 회의 를 하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시대, 빅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도록 토론회라든가 비대면 의정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서 화상 회의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줌, 그다음 영상 회의 활용법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하고 의회에서도 제주형에 맞는 의회 방역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부합돼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으면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 의정체험 방청객 견학, 그다음에 도민의 방 이용, 아까 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민과 소통을 해서 많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서 더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까 줌하고 SNS 영상 회의 활용법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저희들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들을 의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 시도의 좋은 사례 같은 것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또 최근에야 의정자문위원이나 옴부즈맨의 교체가 완료돼서 2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아까같이 의회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SNS나 이런 부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민원홍보담당관실하고 별도 발굴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새롭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제주도의회에서 소식지하고 책자를 발행하고 있죠?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보기에 이 책자하고 소식지하고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평가를 주겠습니까?

제가 2018년 10월 20일 날 취임해서 봤을 때하고 지금 했을 때 어떻든 제가 2년 동안 기초를 다지는 데는 전력을 다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화 분위기는 됐다고 봅니다.

제가 소식지를 보면서 꼼꼼하게 체크도 하고 현장에 갔을 때 도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담당 직원 몇 분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담당자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으면서,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소식지하고 책자인데, 지금 몇 부씩 발행하고 있습니까?

‘드림제주21’이라는 매거진은 8000만 원 예산으로 4000부를 제작하고 있고, 소식지는 5000만 원에 5000부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달. 매거진은 3개월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책자는 5000부, 소식지는 2200부인데 제가 잘못…….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예, 이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고. 그러면 5000부를 발행하고 있죠?

예, 매거진은 4000부, 신문은 5000부입니다.

도민 인구수에 비례해서 5000부면 몇 %를 차지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봤는데…….

지금 도민 인구가 약 70만이라고 하면 5000부면 0.7%, 이렇게 퀄리티가 높고 다양하게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소식지인데 1%도 안 되고 0.7%라는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우리 의정의 평가가 최하위 점수로 나왔다는 데는 홍보가 부족했다. 이것을 최소한 1% 이상, 제 욕심 같아서는 10% 이상 끌어올려서 도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예.

아마 선거법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검토하고 부수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큰 병원 중환자실까지도 다 비치하는데 나름대로는 민원홍담당관실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 발행하는 부분하고 어디서 더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환자실 입구에도 다 비치하는데…….

지금은 관공서나 금융기관, 이사무소, 노인회관, 병원 곳곳에 배부돼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해 주시고. 전담하는 분 정말 애쓰셨다고 칭찬 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서 조언해 주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정훈 처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주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된 내용이 직원들의 보수도 복지의 하나의 소관이니까 보수,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전달이 어느 정도 더 확대되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

저도 앞서 질의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대부분이 도민과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느냐, 체감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더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래서 평가까지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답변을 제가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문제로 이게 해결이 될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하고 혹시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근본적으로는 아까 여러 가지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이라든지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 것은 TV나 신문을 통한 공중파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많이 노출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여러 가지 SNS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혹시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해당이 됩니다.

예산도 문제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도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이 역할을 맡고 있는 담당자들, 어떻게 보면 의회 가족분들의 근무 여건을 우리가 잘 조성해 주고 있는가,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체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던져 주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도 최저임금, 생활임금 나왔는데, 처장님 한 달 급여가 어떻게 되시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카메라나 영상이 같이 다니게 되죠. 제가 예전에 메일을 받았던 거예요. 1년 더 된 메일이거든요. 영상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무직으로 또 바뀌고. 그런데 이분이 한 달 급여를 얼마 정도 받고 계신지 아시나요?

한 달에 210만 원 정도.

210만 원요? 초과근무수당까지 합치고, 세후까지 합치면……. 초과근무수당은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빼고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거 빼고 210만 원 정도…….

아니에요.

190?

아니요. 160만 원대예요. 최저 생활임금이, 세후 무슨 소득세 빼고 하다 보면, 어쨌든 실수령액이 160만 원대예요. 과연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이거 갖고 가능할까요? ’18년도에 근무하셨던 분, ’19년도에 근무하셨던 분, 어떻게 보면 다 전문가분들이에요. 지금도 전문가분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은 언제까지 근무를 하고 가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지침도 있고, A부터 Z까지 근무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도청 같은 경우는 나름 SNS 활동, 블로그, 유튜브 잘한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제2공항 실시한다니까 1000명 정도 접속을 했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하면 몇 명 접속할까요? 정말 두 자리 수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청 같은 경우는 7급 1명, 8급 1명, 공무직이에요.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도 일반 임기제 7급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전문경력 나급이에요. 이분도 여기를 그만두셨지만 가면서 저한테 메일을 주시고 “저 말고 다음 분은 또 전문가가 들어오겠지만 정말 좋은 여건에서 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셨지만 내용이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가족인데 이분들한테 어느 선까지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요즘 언택트 시대에 대부분 온라인으로 송출을 해야 되고, 또 도민들도 다 휴대폰을 들고 이 정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놀란 게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일 것 같아요? 17만 명이더라고요. 17만 명.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까 1100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923명이더라고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도청도 블로그가 1000만 명 돌파했잖아요. 저도 블로그 이웃으로 해서 자주 보거든요. 생활, 문화, 정책 할 것 없이 실시간으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줘요. 접속할 수밖에…….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여건을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챙겨 주고 있느냐. 제가 만약 그쪽 전문가라고 해도 의회에서 근무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직분한테 정말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작은 것부터 챙겨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이런 부분까지도 처장님께서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총무담당관 할 때도 처우가 안 좋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데로 이직도 하고, 그래도 최근에는 해양경찰로 빠져서 잘된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하다가 공무직으로 요번에 전환했고, 나름대로는 일반 임기제로 하려고 준비 중인데 아직 조직개편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하나는 보수의 문제들이 있는데, 공무원의 보수 자체가 고위직하고 차별이 있어서 9급 새내기 공무원의 경우는 이것보다도 적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지만 어떻든 구성원들이 동기 부여가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꼭 공무직이 아닌 전문직으로서 대우를 해 주면서 모시고 와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같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청사 문제는 한두 해 언급이 됐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궁금한 게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계속 노력을 한다.” 매년 이 얘기만 오고 가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간이 부족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적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들이 있나요?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원실 공간은 저희들이 타 의회에 떨어지지 않는데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실은 17개 광역 시도의회 중에 아마 저희들이 제일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면적 자체가 저는 공무원을 하면서도, 의 회의 면적을 시행령에다가 딱 명시해서 못 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행안부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도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성사 단계에서 장관님도 바뀌고 총리님도 바뀌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령을 고쳐서 면적을 올리는 방법, 두 번째는 다른 시도, 광주나 대구같이 새롭게 의회를 지으면서 그 법을 무시하고 확대해서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저희들이 그나마 법은 지키되 새롭게 신축은 안 하지만 다른 공간을 임대해서, 아니면 의회 인근이나. 지금 보니까 경찰청이든 소방서든 빌 소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아니면 교육청 공간을 일부 활용해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제가 총무담당관도 하고 사무처장도 하지만 제일 고쳐야 되는 곳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실입니다. 이렇게 작고 협소하고 붙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강원도를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아까 세 가지 방법에서 선택해서 해야 될 상황까지도 있고, 그렇다고 법을 고치는 것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 고치는 부분도 또 가서 하고. 저번에 의회 평가가 낮았다는 부분도 제주지원위원회에 가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음 11월 중에는 가서 절충도 더 해서……. 하여튼 의회 면적만큼은 조급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한계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지혜를 짜고, 어느 순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자는 지혜를 한번 모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 개정 관련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서 올해 내로 가시적인 계획이라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조직도에 전문위원실 제일 앞에 넣으면 뭐 합니까? 가서 보면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과연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의정활동에 얼마나 매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디 체계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해야 될 사항이니까 지혜를 한번 같이 짜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받는 교부세 페널티입니다. 최근에 지은 의회들은, 우리 본 회의 장은 종적으로 됐는데, 횡으로 해서 여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행령을 고치는 것하고 행안부에서 결정만 해 주면 좋은데, 사실 우리 것만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기초의회가 없고. 그런데 하나 고치려고 하니까 다른 시도에 있는 관사까지 같이 결부하면서 행안부에서 이런 저런 사유를 들던데,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청사 면적을 다른 데 임대하는 방법, 도청 공간이나 교육청 공간이나 경찰청이 나가면 그 공간이든 소방서가 나가면 그 공간, 그런 공간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절차에 따라서, 법은 법대로 고쳐 나가고 당장 우리가 환경 개선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저의 신조도 장비만큼은 좋은 것으로 해야 우리가 덜 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데, 한번 부서별로 다 챙겨 보겠습니다. 중간에 의사과에 있는 영상들도 싹 새롭게 했는데…….

위원님들 주문하신 사항 해서 내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 민원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오보라든가 오해성 보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죠?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입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응 매뉴얼을 단계별로 해서 명백하게 하자가 있거나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요번에 문화예술재단 관계자가 답변한 걸 일부 인터넷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대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문화예술재단이 답변을 상당히 잘못한 건데 해당 기사를 다룬 인터넷 신문도 저는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술재단에서만 답변을 듣고 의회에 와서 확인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선 그것이 잘못됐고요. 다음으로 그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이 “도와 의회가 설계하고 확정했다.” 저희들이 설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물론 상임위는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지만 결국 예산과 관련해서 예결위를 거쳐서 확정된 거예요. 예결위를 거쳐서 확정됐으면 의 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라서 의회 전체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상임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에 대응하는 것은 민원홍보담당관실에서 대응을 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바로잡을 사안이 아니에요. 명백한 오보에다가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사를 가만히 놔둔다는 것은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특히 생중계할 때 ― 일반 회의 때도 일부 하기는 합니다만 ― 저희들이 교사용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한 민원인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답변이 걸작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일부 회의 시 비말 차단용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 이격 등 조치 후 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 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증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의회 내에 아마 변호사 출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문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현재 법의 테두리가 어떻게 된 건지 확실히 파악을 한 후에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답변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청각장애인 학교에는 100% 거의 교사용 마스크 쓰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대도시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도 교사용 마스크 쓰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단계별로, 1단계 때, 2단계 때, 3단계 때 다 다릅니다. 어디서 이런 마스크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방송은 방송에 출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뉴스 할 때 와서 찍는 것하고 미리 준비된 데서 생방송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런 검토도 없이 이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민원인에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답변하십시오.

이런 사항이 제시되어서 아까 안창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뒤의 칸막이 설치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답변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좀 세심하게…….

결국은 그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는 얘기로 답변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부 사전에 온도 체크해서 들어오고 칸막이 다 되어 있고 거리 2m 간격 떼어 있고 또 생방송 중이고. 우리 도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도는 무관중 ― 관중이 없이 ― 공연하고, 요번의 국악경연대회 그리고 연극제 전부 마스크 쓰고 하라고 했어요, 제주도는. 서울시는 쓰지 않습니다, 공연 중에는. 그렇게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 놓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니 무관중인데, 연습할 때는 다 마스크 벗고 하다가 무관중의 무대에 올라서 마스크 끼고 공연한다, 국악경연대회를 하고 연극공연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생방송하는 것은 청각장애인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수화통역사를 데려서 쓰는 것도 아니고. 청각장애인들은 입 모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 모양 보고 어떤 말을 하는지 대충 감을 잡거든요.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도 교사용 마스크를 쓰고 하자.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구입해서 했는데……. 심지어 요번에 박원철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방송국 직원들한테 “이 마스크 그냥 되죠?” 이렇게 농담으로 물어보면서 우리가 회의 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해 버리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해당 상임위하고 의논해서 답변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의논하라고 했어요.

더 세심하게 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대응하겠습니다.

입법기관답게 정확하게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시정해야죠. 그런데 이것도 지자체별로 다 다르게 하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이. 지자체장이 정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고. 시도별로 다르고 한 건데 이런 것을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은 우리 입법기관의 위신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전부터 저희들 의회에서는 늘 얘기했던 게 도 집행부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 회의 조례로 의회가 위원을 몇 명 이상 추천하게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많습니다, 그런 게.

추천을 하는데, 최소한 그런 위원회 추천이 왔을 때는 해당 상임위 위원장하고는 의장이 일정 부분 논의를 거쳐서 추천했으면 좋겠다. 의장이 전부 전문가가 아닙니다. 각 상임위에서가 가장, 그 분야의 업무를 잘 아는 분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위원장하고 논의 없이 의장이 전부 추천해 버리면 그 상임위의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의 능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해당 상임위원장하고 의논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예.

의정자료센터 사서 인력 확보 방안, 2019년도 의회사무처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거 있습니까, 이후에?

사무처 정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에서 여유 인력이 없어서 배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인사 때마다 그 부분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빨리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없는 곳도 있지만 우리가 상위 클래스가 아니에요. 다른 서울시의회, 부산, 인천, 경기, 그다음에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대부분 다 사서직렬들을 도하고 협의해서 배치했고, 나름대로 의정자료센터가 우리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역량 강화 측면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의 소통 공간, 그리고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전문 직원의 충원과 예산 확보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의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갖춰 나가면서 역량 강화든 도민 서비스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것이 감사 지적 사항인데 지키지 않으면 감사위원 회의 존재 자체를 없애야죠. 지적하지 말라고 하든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같이 반성해야 되는데, 도의회 청렴도가 계속 낮아졈신게예?

10대 때 아주 낮았다가, 좀 좋아졌다가 최근에 또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다음 평가 때는 한 단계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가게 됐을 때 도민들은 언론에서 도의회다,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무처 차원에서 좀 더 청렴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꼼꼼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이미지와 직접……. 이렇게 나온 것은 의원들이 똑바로 못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도민사회에는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는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은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종합감사에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인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도의회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서열 몇 위입니까?

서열이 의장님 빼고 부의장님 빼고…….

졸입니까?

서열이 제일 높습니다, 상임위원회 중에는.

우리는 의회사무처만을 소관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타 시도의 회의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외에 집행기관을 소관 부서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의회가 제주도를 행정사무감사 하잖아요.

예.

두루두루 다 살펴야 될 거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가 핵심인 곳을 감사해야 된다. 지금 국회가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참석 대상이 청와대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의회와 협력해서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정무, 법무, 대외협력 분야에 특별보좌관이 3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서지역 정책보좌관 2명이 있고. 한 예를 들면, 도서지역 정책보좌관 문제가 뭐냐 하면, 나름대로 지역의 문제를 잘 알고 정책적으로 보좌해서 행정의 핫라인을 연결하려고 지역 정책보좌관을 뒀는데 보좌관 자리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줄 서 있고. 이게 둔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법무, 정무, 대외협력 분야가 2급들이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보좌관만 3급.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또 지사 비서실. 아까도 양영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사께서 각 상임위든 뭐든 ― 특별한 일 있을 때는 다른 일을 하지만 ― 어떤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지 좀 더 내실 있게 살펴보고, 그날그날 지적 나왔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그러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지사 비서실 이런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기보다는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사무처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어쨌거나 집행기관하고 ― 도지사하고 ― 어느 한쪽이 하자 해서 쉽게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필요성, 투명성, 그 속에서 나름대로 잘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알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같이…….

행자위에서 안 하나요?

행자위에서 하지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행정자치위원회 보면 그 영역까지……. 그런데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정도 위상과 역할이 있다면 여기에서 사무처 대상으로 사무처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는 만나면서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정말로 무게감 있는 도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정무적인 사항하고…….

운영위원 회의 역할에 걸맞게, 모든 상임위원장이 들어와 있고 원내대표단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있는 사무처를 행정사무감사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상에 걸맞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집행기관으로 배석하는 대상에 사무처장, 총무, 의사, 입법, 민원홍보담당관 그리고 6개 상임위원회 및 1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인데 의회 차원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처장이라든가 담당관님 배석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사실상 집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전문위원의 배석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전문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은 주요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관련 안건 심사 시에 일부 참석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타 시도를 봐 봤어요. 타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전문위원 배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주 제외하고 전체 16곳 중 11곳이 전문위원 배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필요시에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주요업무보고라든가 이럴 때는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운영위원장님과 사무처장님, 전반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게 2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결과보고서를,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 결과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지원규정’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평가 회의 를 위원회 보고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했던 일정을 보니까 사전 간담회에서 다 마무리됐더라고요. “2020년 1월 29일 개최된 제379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사전 간담회에서 이루어짐.” 의정자료센터 운영 결과 보고가. 그리고 ’20년도 의원연구모임 지원을 위한 의원연구모임 지원·평가위원회는 “2020년 3월 17일 개최된 제38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사전 간담회에서 이루어짐.” 집행기관이 의회에 보고할 거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형식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담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속기가 되지 않아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든 보건복지안전위원회든 문화관광체육위원회든 보고의 건은 상임위 회의 에 보고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거기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보고를 정식 안건으로 처리하여,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정식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무처장님이 다시 한번 체크해 두셨다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도 그런 부분들을 체크했다가 그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보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안건과 같이 회의 안건 10일 전에 위원회로 제출해서 체계적으로 보고의 건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고를 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후에도 합니까?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제도 개선 관련해서 의 회의 역할을 주문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하셔서,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지금 조례 준비 중이잖아요?

조례요? 특별법 제도 개선 관련해서 제가 그때 의 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서 처장님께서…….

특별법. 이것은 아직 위원님께 보고…….

시기적으로 저도 준비하기가 아직은 좀 이른 거…….

예, 다른 거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모임 평가나 이 부분은…….

그 부분은 바로 할 문제고. 전문위원님들 오셔서 계속 배석해 계신데 전문위원님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도 괜찮죠? 위원장님. 행자위 전문위원님. 정무적 능력과…….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예산 분석 능력까지 다 겸비하셔서…….

저는 참고를 좀 할 거라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쭤볼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특별법 제도 개선 관련해서, 그동안 행자위에서 연구위원으로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특별법 제도 개선할 때 우리가 주문했던 내용들 혹시 기억나는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7단계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쭉 1단계부터 시작해서 7단계까지 오는 과정에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여하고 주문하시고 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전체 제도 개선 과제를 의회 동의로 했던 사항은…….

의원님들의 역할, 의 회의 역할 외에 의회 차원에서 의 회의 문제들, 의 회의 권한, 의 회의 역할에 대한 주문들이 혹시 기억나는 것들 있으시면.

7단계 제도 개선 관련해서 운영위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상이라든가 인사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서…….

인사, 예산, 조직, 보좌관제 등등 해서 있었죠?

예.

반영된 것들이, 6단계에도 요구를 했었고…….

명칭 변경 정도는……. 예, 했었고 다만 전체적으로…….

연구위원 명칭 변경 하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인원도 한 명 늘었어요.

인원이 한 명 늘었나요, 우리?

연구위원입니까? 연구위원은…….

원래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지 않았나요? 처음보다 늘려 줬어요.

정원 내에서 그건…….

거의 다, 제가 드리고자……. 그 정도고 문제점들이, 권한이 이양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포괄적이지 않고 단절적이고 개별적이고, 이렇게 이양되는 데 문제점들은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지사께 오는 권한에 비해서 의 회의 역할들이 정체돼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게 민원홍보담당관님께 계속 질의했던 내용들, 의원들의 홍보 문제, 글쎄 이게 홍보만으로 해결될 문제일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저는. 제도적으로 의 회의 권한이 강화되지 않으면 저희들의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도민들로부터 우리의 평가가 정당하게 나올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신데,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느낀 점이 있으시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위상 강화 또는 독립성 관점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신관홍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그동안 의회 관점에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계기로 해서 사실 제도 개선, 그다음에 조례 제·개정으로 가능한 사안들은 쭉 추진해 왔고, 다만 전반기 때 지금의 직제 조정이라든가 전문위원실 개방형직위 지정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 왔고, 다만 특별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법에 그런 부분들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7단계 제도 개선에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어가셔도 됩니다. 처장님.

예.

사실은 제주도의 것도 안 받아들여집니다. 거의 반 토막 나거든요, 제주도의 것도.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역량 강화 해서 그런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 의원님들은 자체적으로 노력들을 하시는데 사무처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사무처가 움직여야, 어쨌든 의회 조직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2020년 6월에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성과평가가 나온 게 있어요, 책자가.

예, 저번에 말씀하신 거.

보셨죠?

예.

여기 보면 이 친구들이 평가할 때는 다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안 받아 주는 거예요, 요구를 하면. 그러면 지들이 평가할 때는 이리 평가하고 우리가 개선안을 올리면 안 받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만 맡겨둘 게 아니고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교통 할 때 가서 법을 직접 고쳐 보니까 우리가 6단계, 7단계 제도 개선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아까 현길호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의회에서 최근에 이렇게 변화된 현상에 대해서 새롭게 위상 정립이나 새로운 권한을 가질 것을 찾아내면 그걸 아예 개정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국회나 이쪽으로 움직여서 국 회의 원님 입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더 빠르고 성공 여부도 더 됩니다. 한꺼번에 모으는 거보다는 단일 건으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아까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해서, 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의견 종합해서 다 하자고 결정되면 그것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요.

예, 한번 그렇게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사실은 정책연구위원이나 이런 분야는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해서 「지방자치법」에 전부 다 ― 육지부에는 ― 개정을 하는 시점이 됐는데 그와 맞물려서 그거 말고 우리도, 그렇게 되게 되면 타 시도 지방자치나 우리 자치가 똑같기 때문에 차별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데 같이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400여 개 조문에 의회 관련해서는…….

몇 개 안 됩니다.

여섯, 일곱 개도 안 돼요, 이렇게 보니까.

정책연구위원 숫자도 그때 행안부에서 왔을 때 얘기했는데 우리가 21명인데 21개 분야만 했을 때 누수 되는 분야가 많다, 일상생활에. 그래서 그 분야도 25개로 확대해 주든 아니면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얘기했는데, 21명 숫자도 딱 못 박아진 것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까지 포함해서 「지방자치법」에서 우리가 개정할 사항을 지혜를 모아서 추진하는 것도 같이 연구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짤막짤막하게 가겠습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사 채용 관련해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인데, 제도 개선을 하려면 시간도 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계속 발생되는 문제인데, 예측이 불가한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상황들은 가급적 비회기 기간으로 순차적으로 조정해 갈 수 없나요?

어떤…….

인사가 회기 때 맞물려 버리면 연구위원 문제라든가 전문위원님 문제라든가, 조금씩, 조금씩 조정하면 8월 비회기 내지는 1월 비회기 이렇게 해서 그 앞뒤로 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은 조금씩 일자 조정이 안 되나요?

채용 기간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전체를 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기 기간들. 이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죠.

처음 시작이야 같이했지만 그만두는 시점들은 서로가 다르게 그만둬 버리니까 했는데…….

회기 때 걸리면, 저희 상임위는 미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 사람의 인사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곤혹스러울 때가 전문위원님 바뀌었을 때 곤혹스러운데, 그러면 총무담당관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참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청사 관련해서요. 하반기에 ‘따뜻한 의정’을 표방하고 계신데, 의회 공간에 공간적으로 따뜻한 공간이 있냐?

다 따뜻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죠. 도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지금 낭그늘쉼터 있고 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나마 도청 주변에서 녹지 공간이 있는 데인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밤에 야간 조명은 좀 했는데…….

지금 의원회관 1층에 조그마하게 앉아서 차 한 잔, 이렇게 대담할 수 있는 의자 있는 거 말고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의원실 말고는. 저는 도민의 방만 하더라도 공간을 확보하기 전에 디자인 전문가들한테 하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해서.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공간을 도민의 방 할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하지 않는 공간의 뒷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기자회견 하고 간담회 말고는 쓰는 일이 없어요, 거기에서. 있는 공간도 활용 안 하면서.

워낙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 공간, 저 공간 찾아서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무직, 기능직 관련해서 업무 기준이랄까 세부 규정들 이런 거 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복무 지침이나 이런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복무 지침은.

있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 부속실 직원분들 업무의 경계가 어디냐가 많이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업무를 지시하는 기준, 협조를 구해야 될 내용, 아니면 부탁을 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구분이 명확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개인적인 친소 관계하고는 다르게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예민하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의원실 간의 개인적인 친소 관계로 해결하기에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갑질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예, 마흔세 분이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저도 헷갈리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시면 그 기준 사이에서 업무를 서로 하고…….

그것은 사무처에서만 일방적으로 잡을 것은 아니고…….

그 외의 부분은 각자가 책임져야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운영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논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도 표준 매뉴얼을 정해서…….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당겨서…….

예, 그것도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들이 매뉴얼을 하나 정해서, 아까같이 기간이 남으면 며칠 전에 공고한다, 그런 매뉴얼을 정하겠습니다.

그것을 당기고 있습니다. 당기고 있는데도 너무 늦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하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