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1.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안 맨위로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견청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용역사 ㈜코리아이엔씨 채원종 본부장으로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동,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제 지역구내에 있도 보니까 먼저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일단 현장 설명회 하셨을 때 거기서 지금 제가 진행하는 내용들도 그렇지만 사실 본인들이 사시는 터전에서 나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몇몇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셨어요? 현장에서 들어왔던 것?

계속 토지랑 소유자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매입을 계속 진행중에 있고요. 일단 사업이 착수시점까지 매입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작용이나 다른 잡음들이 안 생기게 행정에서 잘 좀 사업 진행하시는 곳하고 최대한 현재 주민 입장에서 먼저 좀 반영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적 절차와 법규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 강제적으로 수용 수준으로 나가다시피 해버리면 그런 불만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처리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조례발의해놓은 것 설명하러 가야 되서 질의를 갔다와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 다녀오시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입니다. 지금 은평구에 가장 변화된, 발전된 도시가 연신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토지 매입이 한 90%정도 이루어졌습니다.

90%요?

네.

보상을 해주는 걸로 했습니까? 아니면?

서로 협의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앞에 메가박스 건물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물론 뒤에 24층까지 지어서 조망권을 더 높게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림이 예쁘게 나오는 그림은 전체적인 구도가 메가박스는 그러니까 노후도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옆에 하고 뒤쪽을 정리해서 계획을 잡았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4층까지 짓는 것으로 보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더 높이 지을 수 없나요?

높이 설정이 90m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90m 이상은 못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나 그쪽을 제가 보니까 오래 전부터 2003년도부터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말고 옆에 범서쇼핑 공유지가 많던데 그쪽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쪽은 사유지입니다.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개개인들이 살고 있는 사유지인데 제가 볼 때 에는 연신내를 중앙으로 보았을 때 솔직히 이쪽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고 할까요. 중심가에서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인데 사유지라고 말씀한 범서종합쇼핑센터의 면적도 넓고 개발할 부분이 많던데 그쪽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 상에 지금 도시 환경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지금 하는 계획과 유사하게 토지소유자가 계획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은평구를 대표할 수 있는 아직까지 모든 중심가가 연신내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더 발전되고 그래서 은평구를 찾으면 대표적인 거리가 연신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개발이 잘되어서 은평구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에서 가장 심각한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인데 교통 체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티디앤부장 민진식 교통담당하고 있는 티디앤 민진식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통일로 쪽으로 해가지고 출입구를 계획을 했습니다. 자료 30페이지입니다. 기존 통일로의 경우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됐고 차선으로 양측으로 2차선으로 3차로 편측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지 출입구 경우 통일로 78번길의 진입 서측으로 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주거환경정비 사업으로 나대지에 건축물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지를 다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 교통량은 보통 나대지에 건축하는 것보다는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의견에 따라서 당초에는 저희 사업지로 해서 통일로 78번 길에서 진출하는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출입구에 대한 교차로 분석 결과 현황해서 서비스 수준 B로 나왔는데 좌회전차로를 확보해서 교차로 분석을 하니까 좌회전 현시를 부여할 경우 서비스 수준 E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지 않고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다지 많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보상할 때 부작용은 없었나요?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상당히 어느 정도 몇 %에요?

주차면수 말입니까?

주택 대비해서?

주차면수가 전체가 580대입니다.

몇 %나 돼요? 580%라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판매시설 이렇게 보면 그것 대비해서 몇 % 돼요?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법정주차대수가 580대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750대를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이 84세대라고 그랬는데 주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오지요? 대상자가?

이것은 서울시에서 입주자는 결정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임대가 아니고요. 이것은 공공기관시설로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이런 장애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세입자들이 임대를 들어가거든요. 이런 데는 장애인들도 들어갑니까?

그 기준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애인들 대비해보면 공공주택에 임대 들어가는 분들이 아주 없더라, 우리 은평구 관내에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에서 청년주택이 40㎡이하입니까?

여기는 청년주택이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은 25평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쭈려고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께서 통일로쪽으로 올라가다가 좌회전하는 곳이 지금 구도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진입로 있잖아요? 통일로에서 들어가는 쪽? 거기 나이키매장 있는 곳 아시지요? 그쪽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받을 수 있는 것 연구 좀 해보셨나요?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그 부분 좌회전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검토를 하였을 때 본선 통일로변에 지체에 대한 영향이 없다면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좌회전 차선을 계획하려고 했었고요. 또한 연신내역 사거리에 있는 교차로와 좌회전 차선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키움센터하고 도시재생시설 전부 서울시로 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 됐던 기부체납 받는 건물에 사용하는 소유권은 서울시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키움센터하고 공공임대주택 서울시입니다.

키움센터도 서울시 정책 일환으로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들어 가는 분들도 서울시에서 선발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은평구 관내 땅이면서 복합시설을 지으면서 은평구가 좌지우지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현재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받는다고 위원님들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개발은 은평구에서 하고 서울시에 들어 가도록 협의가 됐답니다. 은평구로 받을 수 있도록 협의사항 변경 가능합니까?

공공 기여 시설을 하는 건축물로 기부체납하는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서울시에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거기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 기부체납하라고 상위법령 규정 몇호에 있나요?

서울시로 딱 기부체납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리청에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사인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최종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인허가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인허가권도 계획이 결정되면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법에 의해서 할 때에는 구에서 하지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로 가나 은평구로 가나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향후 이 시설을 은평구 주민들과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용과 용도에 있어 가지고 권한이 주체한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혁신파크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파크 부지 서울시 부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은평구와는 별개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주체대로 이 부분도 나중에 그런 복합적 문제가 은평구에서도 아주 워낙 번화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로 받으면서 은평구 소유로 들어 와야 된다고 보고있고 협의를 다시 하셔서 공간적 활용을 해도 저희가 은평구가 활용해야지 서울시가 임의대로 서울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번화한 곳에다가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서 대 전제적인 요건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방적 지자체에 이런 사업들이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서울시나 가뜩이나 지자 체 보다도 자금력도 되고 예산도 충분히 되는데 물론 가져오면 유지는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공간이 있고 유지하는 것과 공간을 찾아서 유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의 의견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고 교통 부분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좌회전 얘기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제안서 주신 겁니다. 50페이지인데 신호 교차로 수준 분석 기준표를 보면 현안대로 하면 B입니다. 거기가 좌회전 말씀하신 그 차선입니다. 아시지요. 그 차선인데 현행대로라면 거기가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사이즈입니다. 현행대로라면 그쪽으로 우회전 들어가는 차량 거기에서 현재 상황에서는도 우회전 좌회전 직진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혼잡한 지역인데 현행 수준 B로서 차당 제어 지체가 30초 이하네요 그런데 대안들을 전부 다 제시해 버리면 1분 40초 이하로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대안 1, 2, 3이라고 나온 것 해 자체가 그렇다면 이 시설이 들어 옴으로 해서 확보해야 될 차선에 대한 개념 차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현행대로 30초 미만으로 대당 23.8초라고 되어 있는데 대당 3배 가까이 늘어 납니다. 제한 도로 상태로 들어 오면 제안서에서 대당 지체 속도가 몇초가 되나요? ○㈜코리아이앤씨본부장 채원종 그게 저희가 제안했던 현행 유지라는 것이 제안한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 그때 지체가 23.8초 정도 서비스 B로 나오는데 대안 1, 2, 3같은 경우에는 좌회전 차로 주거나 횡단보도를 아래 위로 옮겼을 때 검토한 것이고 그럴 경우에 본선 통일로 부분에 지체 속도가 이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좌회전 차선을 주었을 때 경우에 세배이상 지체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관련해서 3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개선안으로 차량 출입구와 출구를 다른 방향으로 넣은 상태입니다. 현행 도로가 유지된 상태에서 한다면 보폭이 2에서 2다시 횡단구간이지요. 9.5m가 되는 것이지요. 전체 합이 10m 어차피 현행 상으로 놓고 보면 3m 3m 도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늘 어난다는 뿐이지... ○㈜코리아이앤씨본부장 채원종 교행정도에서 지선에서 이제는 중간분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하면 기존에 우회전해서 들어 오는 차들은 수월하게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나가는 것이 빠져야 들어 가는 것도 되는데 왜 문제냐 하면 지금 차량 진입을 우회전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통일로 선에서 우회전해서 들어 가서 들어 가야 되는데 빠지는 것이 안 빠지면 거기까지 줄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서는 기존 노선대로라면 그 노선 내에서도 좌회전과 우회전 본선 합류 이렇게 다 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외에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인도상만 확보되었을 뿐이지 2m 도로 그것은 기부체납으로 건물 이격 경계선에서 이격 다 포함해서 이격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만약에 효과를 둔다면 우회전 차선이 독자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적어도 좌회전 한 차선에 대한 피로이라도 줄여 가지고 뒤로 정체되는 것이 없을 것인데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문제점 지금 30페이지 그대로 놓고 보겠습니다. B와 B다시의 횡단도 그리고 사실 여기 부분이 그런데 A와 B-B횡단도부분에서 통일로로 접속하기 위해서 출구하는 방향에 6m 도로입니다. 거기 지금 구조물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예,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없습니다.

? 이것 환경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일단은 저희가 이면부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m 건축 한계선 저희가 차도부족형으로 내놓는 곳으로 현재 6m를 8m로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범서쇼핑이 독자로 개발사업이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에서는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예, 맞습니다.

도로 좁은 골목 지금 거기 차 1대 지나가면 그대로 더군다나 여기는 보도를 교행을 지나서 나가야 합니다. 맞죠? 대로변에?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네, 맞습니다.

보니까 차량이 여기 나가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하철 연신내역 3번출구지요? 3번 출구를 통해서 나와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여기 뒤쪽 연신장로교회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 상위부분에 진입로입니다. 주메인 진입로입니다. 보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출구를 통해서 나가는 교통체증 역시도 문제시되는데요. 이것을 대안으로 하셔서 지금 제시하셨다고 하신 부분이 지금 51페이지에 보시면 더 이것 문제시 우려되는 게 저는 보행환경에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A, B구간은 앞서 말씀드린 지적한 문제점인데요. 여기에서 북한힐스테이트7차 아파트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여기 C라고 표시를 해두셨는데 대상지상에서는 C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C가 어디서 어디 횡단인 것이지요?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B부분에 보시면 B-B하고 C-C가 있습니다.

C-C 횡단으로 C가 표시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횡단 단면도 바로 위쪽에 B부분 그림에 B-B와 C-C에 대한 단면도 표시가...

보면 거기 도폭이 8m 사업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구간 C구간을 지나서 제가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화살표시있는 이 부분이 현행대로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의 대중교통수단 전부 다 이 길로 내려오셔서 이 길로 인해서 이렇게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렇지요?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알고 있습니다.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현행 도로가 여기가 막히다 보니까 여기서 연신내 우회전이 막히다 보니까 막히는 차들이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이 도로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병목현상이 나요. 여기는 차 1대 겨우 돌 수 있는 구조입니다. 1대가 오면 1대가 서있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도로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이 차선들을 여기로 빼겠다? 이것은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상당히 이것은 그냥 우리는 개발할테니 너희는 교통 피해만 봐라. 일방적 주장이십니다. 이것 상당히 잘못 되신 거예요. 이것은 더군다나 여기 위에 지금 그러는데 여기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존입니다. 지금 물론 은혜초등학교가 없어서 그렇기는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안을 내셨어요. 그냥 나는 개발할 테니 나머지 도로를 알아서 빼겠다는 거예요. 이것 불광동 주민들 제대로 아시면 여기 계신 분들 이 도면 하나만 보시면 여기 지역분들 공사 못하실 겁니다. 하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데 교통과에서도 사실은 주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와 더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보행환경의 공개공지가 나와 있어요. 공개공지 부분이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어디가 유입돼서 어디로 나가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와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가기 위해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나는 직진을 하고 싶은데 우측으로 돌아가고 좌측으로 돌아가는 공개공지인 거에요. 보행통로가.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건물로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의견이 있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면 건물내에 진입했다가 들어가야 하나요?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43페이지입니다. 저희 저층부에 대한 외부공간계획인데요.

필로티구조인가요? 그러면?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그 부분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필로티구조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건축배치도면을 잠시 보시면 24페이지 보시면 2층 평면도입니다. 2층 평면도를 보시면 공개공지에서 공공부분 통로로 중간에 이제 아예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거기를 필로티구조로 아예 외부의 제한없이 마음대로 출입가능한 부분인가요?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네, 맞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시겠지요?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네.

현재 상태에서 공개공지를 통해서 뒤쪽에 있는 주차장 담벽을 통해서 뒤쪽에 연신교회쪽으로 접속이 되는 건가요?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네, 맞습니다.

그 길이 지금 다 확보가능한 건가요?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다 확보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은 48세대인데 주차면수는 41대로 되어 있네요?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84세대중 81세대를 계획하게 되었고요. 그 이유는 공공임대주택 여기가 입주대상이 향후에 결정될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여기에 은평구 이 지역 불광동이나 주변 지역의 인구를 조사해봤습니다. 1인 가구는 조금씩 많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여기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가구는 2인 가구입니다. 2인 가구에서 3인 가구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저희가 49㎡에 대한 전용면적 아파트로 따지면 한 22평되는 아파트 2룸짜리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년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청년이 주차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향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서울시에 서 정하기에 대한 배점 부분이 있는데요. 차를 소유하고 있냐? 없냐? 그리고 법정주차댓수보다는 저희가 130%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 없는 조건으로 들어오신 분들 감안해서 하셨다고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사실상은 차가 있고 없고의 기준이 이제는 크게 반영치 않는 사회 여건으로 가는데 그 부분 조금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판매시설은 극장 하나 뿐인가요?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아닙니다. 지하1층에 영화관이 들어가게 되고요. 1층, 2층 부분에 판매시설이 들어갑니다.

용량으로 가능할까요? 영화극장만 봐도 지금 주변에 다른 부분들만 봐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극장 하나만 보더라도. 판매시설 개수가 대략적으로 영업용 소위 말하는 1~2층에 주된 상업시설 오피스텔 제외하고 몇 개 호실인가요?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아직까지 정확한 호실 계획은 정확하게 잡지 않았지만 현재 판매시설이 영화관을 제외하고 약 1만여㎡입니다. 지하주차까지 포함해서 1만여㎡이기 때문에 주차댓수에 대해서는 160대가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원래 법정주차세대보다 약130%, 30% 더 많이 받습니다.

구조물 특성상 아시다시피 위치가 은평구에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네, 맞습니다.

다른 데보다 사실은 이게... 지금 메트로타워같은 경우는 사실 진출입로 때문에 전체 자체에 감가상각이 상당히 심하고요. 주차문제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하기를 꺼려하는 대표적 건물입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돼요. 여기가... ○㈜코리아이엔씨본부장 채원종 충분히 주차대수에 대한 부분은 다시 수요조사 검토를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적정수요에 대해서.

제2의 메트로타워 되어버리면 힘든 부분이요. 진입로부분도 힘들고 진출도 힘들고 나가고 들어 가고 다 힘들어 버리면 입주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주신 부분들이 전부다 주변 지역에 다 피해를 주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나이키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면적 확대되는 부분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체 주관에서 건들 수 있는 구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라운딩되어 있는 이 부분들도 차량 인구보다는 유동인구 도보인구들이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도가 더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인도가 확보되는 순간 현행도로가 더 줄어들잖아요. ○㈜코리아이앤씨본부장 채원종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개공지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오히려 차량과 이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도로체계 구조가 보도와 인도잖아요. 내가 다닐 수 있는 안에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기존에 기본이 되어 있는 공간을 확보를 안해 놓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불광 지구대에서 연천초등학교 구간에 가시면 아예 보행 도로가 없습니다. 한쪽면은 가계 경계면 바로 도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다니는 구조물 자체는 그렇다고 그 도로를 전부다 기부체납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개공지 안으로 다니는 길 조차도 일정 부분은 기부체납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체계구조가 도로는 보행 도로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는 사실 그 개념이 없습니다. 이면도로다 보니까... ○㈜코리아이앤씨본부장 채원종 이면도로 부분도 있지만 건축환경을을 통해서 보도는 일부 조정이 됩니다. 도시계획 기법으로 공공보행 통로라고 해서 보행만 할 수 있는 24시간을 열어놓은 그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추가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는데 기본적인 체계 자체가 힘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미반영 분석해서 전체가 다 미반영 하셨습니다. 조치계획에 대해서 전혀 제가 보아도 이 상태가 된다면 좌회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국장님 이것 현장에 나중에 들어서고 나서 다시 문제시되면 힘들어요. 메트로 타워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뒤에 계신 분들 다니기 엄청 불편해 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변적인 전체적인 평가에서 보도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soc 문화인프라와 관련 해가지고 잠깐 시설이 다 들어갈 것인가 영화상영관, 공연장, 미술관... ○㈜코리아이앤씨본부장 채원종 그 중에 하나 영화관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완공이 언제인가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완공 일정은 사업시행인가가 나갔을 때부터 어느 정도 일정이 확정되는데 계획 결정이 언제되느냐에 따라서...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언제로 계획하고 이렇게... ○㈜코리아이앤씨본부장 채원종 토지매입이 94.8% 매입하고 이전등기까지 했습니다. 몇 분 안 남으셔 가지고 계획 결정하고 건축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심의 끝나고 사업계획 승인까지는 약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건물 및 기부체납 부분에 관해 소유권과 활용을 은평구청에 둘 것을 요구드리며 두 번째로 교통환경 부분에 대하여 보행환경 안전확보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교통환경 부분에 있어서 교통 통행량 분산 계획을 더욱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이 의견 제시한 의견에 대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봉규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봉규위원님 의견제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신봉규위원의 의견제시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봉규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이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 의견청취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