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부서별보고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자원순환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경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이인자입니다.먼저같은위원회에서같이하게돼서반갑다는말씀을드리고,전년도에는6급팀장님들이세분이셨는데,한분이느셨나요?팀이늘어난건가요,팀장님만늘어난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작년에생활경제팀한팀이늘어난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팀이늘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생활경제팀이늘어났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고요.핵심두번째보면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추진계획이있어요.이건17억5,485만원이국비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국비뿐만아니라국비,시비,구비자부담부분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매칭이표시가안되어있어가지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국비가49%,시비31%,구비가11%,자부담이9%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부담도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부담이9%?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는데,지금이거는국가사업으로지자체에내려온사업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융복합지원사업이긴하지만,지금태양광이나태양열사업이잘진행되고있는거맞습니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지금상당히호응이좋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언론상으로보기엔그렇지않은걸로알고있거든요.비용에비해서효율이나효과가떨어진다고생각이들어요.그런데지금이런사업을이렇게또늦게하시는게이게바람직한건지,어쨌든뭐국비사업이어서이걸안할수는없는거겠지만,꼼꼼히잘보셔야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신규사업배달앱은소상공인들이배달료가따로나가서어려움을겪으니이걸구비로대체하는사업인가보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억6천만원을들여서배달서비스를우리가대행해주는사업인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공공배달앱을추진하겠다는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소상공인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데이런데구비를투자하는건바람직하다는생각이듭니다.이것도어려움없도록꼼꼼하게잘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송도역전시장활성화,여기는옥련재래시장과다르게거기상인들의협조가저조한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그래서조합도잘결성이안되고그러고있는데,그런부분을이런물질적인것만투입을해서되는건아니라고생각이되거든요.본인들의의지와본인들이추구하고자하는것들이있어야이게이어지는데,그런부분을어떻게하실건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송도역전시장이상당히공실도많고상당히침체가되어있는데요.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중소벤처기업부에공모사업이있습니다.거기서우리가그런진단을통해서컨설팅공모를해서그걸가지고저희가나름대로접근을해보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송도역전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애를구에서많이쓰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게효과가미진하거든요.그러니까잘좀추진하셔서활성화되는데더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조민경입니다.과장님,자치도시위원회에서있다가또기획복지위원회에서다시만나게돼서너무반갑습니다.신규2번하고4번은설명을왜안하셨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예산이반영이안돼가지고통보받기로는예산미반영된것은보고하지말라는통보를받아서보고를안한겁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건이해를했고요.신규4번을잠깐봤을때이게신규라고되어있는데올해비슷하게진행한부분이있지않나요?청년창업패키지랑은다른사항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부분은팀장님이답변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산업지원팀장권영선입니다.이거는저희가중소기업신규발굴사업으로해서저희가처음추진하는건데요.다른구에서벤치마킹해서저희가추진을하려고했던것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거관련해서올해공모사업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그게일자리정책과에있는사업이랑겹치지않는지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산업지원
권영선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제가익숙한내용인거같아서요. 그리고281쪽,확인하겠습니다.특화상권릴레이축제가280쪽에있는지속사업하고연결되는건가요?상권축제주간으로릴레이개최를한다고되어있는데,이게정확히어떤형식으로릴레이축제를한다는건지설명부탁드릴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지속사업에보면상권활성화부분이있습니다.거기에이제상권축제를지원하는건데요.
조민경위원
과장님,마이크를가까이대고말씀해주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지속사업에보면상권활성화사업이있는데,그축제사업을지원하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축제를어떤형식으로진행한다는건지이것만봐서는감이좀안와서요.
그러면사례를들어서만약에커넬워크라고했을때커넬워크에서축제를벌인다.그럼여기나와있는예산으로우리구에서는커넬워크상권가에어떤도움을주게되는건가요,구체적으로?
그럼이런축제가있다는홍보나추가캐시백등의예산지원이있겠다고이해하면될까요?
이부분은관심있게보기때문에사업계획이정확히구체적으로세워지면다시한번보고부탁드릴게요.
그리고배달어플관련해서질문드릴게요.이거는라이더의그배달비용은소비자가결국은부담을하는거고,소상공인입장에서광고료나중개수수료를구비로지원을한다.이렇게이해해야되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스타트업으로시작했던배달어플이기존에업계1위가되면서어떻게보면전에없던배달문화라는생태계를아예조성을해버렸잖아요.이거는사실대단한아이디어고,정말대단한아이디어인거같아요.그런데여기에공공에서어플을통해서뭔가거기에뛰어든다라는게민간에서하는사업과공공에서하는사업과어떤경쟁력차이에서질수밖에없고,어떻게보면.또이미그렇게너무뛰어난아이디어로시장을압도하고있는그생태계에과연공공이너무지나치게민간영역에들어가는게아닌가하는우려도있어요.여기에대해서는부서에서어떻게보시나요?제가주목하는건좀전에말씀하신경쟁하려는게아니고보완하려는거라는표현에있어서어떤측면으로이사업을바라봐야할지요.
알겠습니다.과장님,여기연수배달앱관련해서효과성확인후연수구전역으로확대인데,이효과성은서구어플을얘기하는건가요,아니면우리가시범운영을한이후를얘기하는걸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시범운영을한다음에그걸보고저희가계획을잡는거죠.
조민경위원
그럼서구와관련해서는효과라든지만족도가나온게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서구같은경우에문제점으로배달대행사하고그런연계성이미흡한부분이발견이됐고요.그리고또민간배달앱하고어떤경쟁력이떨어진다는그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보완을해서저희가나름대로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서구배달어플과관련해서나름대로분석하신내용을자료로부탁을드릴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그건자료제출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287쪽지속사업중에조형물유지관리랑축제개최지원관련해서1억3천여만원구비를세우셨는데,이거조형물을추가로설치하겠다는건아니죠?유지관리만한다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예산은뭐냐면축제예산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조형물하고상관없이축제에만들어가는예산이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거는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지속사업9번에발전소천연가스특별회계주민지원사업관련해서말씀을드릴게요.지금2021년도추진계획관련해서여러사업들을나열하셨는데,저는제가여기서만약에본예산에이렇게올라온다면M버스비수행노선재정지원하고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이후에는저는다반대하거든요.사업을반대한다는게아니고요.특별회계에서이걸쓰겠다는거에대해서반대하는겁니다.과장님,여기관련해서하실말씀있으면답변부탁드립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부분은계획은이렇게잡았지만,지금내부적으로검토한사항은뭐냐면송도4동행정복지센터복합청사건립비가좀부족하다고통보를받았습니다.그래서여기나열되어있지만,여기사업은다무시를하고송도4동행정복지센터건립비용으로저희가지출을계획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게총금액이얼마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게한40억원정도계획을잡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올해일거고,내년에는아마더들것으로예상이되는데,그게100억원정도돼요.그러지않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하여튼저희가한도는40억원에서30억원정도가여유가있기때문에그부분을송도4동거기다투입하는걸로내부적으로조정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좀전에말씀드린오른쪽페이지에나열되어있는사업다반대한다고말씀드렸잖아요.그거랑연장선상에서사실행정복지센터다른동지을때는그냥구비본예산회계에서나가잖아요.그런데이것만이렇게특별회계에서써야되는거에대해서좀상황이맞지않다는생각이들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조례를보게되면상당히지원대상범위가상당히포괄적입니다.그런데거기에보면이부분도포함이됐기때문에저희부서입장에서는거절할만한명분이없습니다,사실상.
조민경위원
이거는좀더주의깊게보도록하겠고요.오른쪽페이지에나와있는추진계획은다시고려하셔서앞으로이런것은안세우셨으면좋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조민경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그거연관해서따로심의위원회이런건없죠?그냥의회에서문제가있다고생각하면예산에서삭감하면되는거죠?각부서에서예산실에서보니까요청을받은거같고,경제지원과에서는그냥요청하면일단된다,안된다는권한이없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해줘야되는위원회라든가이런것도없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런건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예산심의할때좀걸러주는역할을해야될것같고요. 그리고핵심사업있잖아요.권역상권특성화혜택플러스특화거리.현재사업비가보이는데,시비5천만원을받아다가.근데7대권역상권이거는확실하게정해진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어떤거말씀하시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281쪽,7대권역상권상가번영회라고이게확실하게7개로정해졌냐는거예요.7개말고추가여지는없어요?
그래서추가된게구송도하고커넬워크인가요?
추가여지는있다는거죠?
과장님,이거관련해가지고팀장님이추가여지도있다고하니까송도에보니까송도캠퍼스타운상가가있더라고요.그연대들어가는입구쪽에상가가되는데,지금점포들이엄청많이비어있어가지고그리고옆이트리플대형상권때문에캠퍼스타운상가가거의침몰직전에있대요.그래서시름이깊다고하니까그부분도관련해서관심을가져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이거관련해서제가보니까287쪽권역별지역상권활성화추진사업추진계획에보니까축제같은것도열어주잖아요.세부내용을보니까지역동아리팀과연계해서문화공연등상권축제를개최해상권을활성화추진하겠다.이렇게내용을적시했는데,단발성으로그쳐서는안될것같아요.그래서이걸우리관내대학들이많잖아요.이게보니까상권이아까주요상권만해도7개라고,추가하더라도8개정도인데,우리관내에대학이꽤되니까이쪽동아리들을지원해줘가지고동아리들하고지역상권하고하나무슨자매결연이런걸맺어서봄,가을에와서공연할수있게끔동아리지원하면,그친구들은사람많은데서항상공연하고싶어하고,또지역사회에공헌하는계기도되잖아요,우리연수구에서학교를다니는동안.학교마다동아리는다있으니까.그부분도한번깊이고려해주세요.비용은그렇게많이들지않을것같고,문화도살고우리구민들도좋고상권입장에서도되게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무대같은것도만들필요없잖아요.버스킹공연위주로하는거니까.그런걸활용해서하는좋은사례를많이만들어갔으면좋겠어요,아까그신규사업하고연계해가지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구체적으로하여간부서에서상의를하셔가지고잘추진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송도역전시장있잖아요.이게사실은몇년째계속활성화,활성화한다고하는데,이게사실구조적인문제가있다고보이거든요.우리가관에서아무리시설이렇게한다고하더라도뭔가소프트웨어적인이런게접목이되어야되는데좋은사례가있어요.제가보니까위치상으로도비슷하고광주에송정시장이라고3년전인가벤치마킹다녀온적이있거든요.그때는다른것때문에갔는데,나중에같이우리상임위원들하고가보시자고요.여기도보니까송도역전시장같은경우는일단은메뉴의다양화가일단없고,그리고적극적으로하려고하지도않아요.왜냐면사람이안오니까.올구조도안되고.그리고주변에아파트가없어요,별로.가까이밀집돼서올수있는아파트가그다지많지않고,일단내용이부실하니까오지도않고.사실동주민센터에있는아파트들이와줘야되는데,거기서사실은저쪽으로가는거리가엇비슷하니까,옥련재래시장하고.그리고보니까아까몇군데가전폭적으로청년들이여기다가공간을관에서지원해준거예요.여기가자체가제가알기로월세가비싸지않으니까차라리활성화차원에서우리청년들한테여기서뭔가사업을시작할수있게끔푸시를좀해주면그들이여기알아서다만들어내더라고요.그사례가아까말한광주송정사례인데,거기도옛날에이름이송정역전매일시장이었는데,지금은송정역으로바뀌고거기도제가알기로KTX역인가그게생기면서,우리이제송도도KTX출발하고이러니까.하여튼이거구상할때본격적으로컨설팅도받고,여기보니까혜택플러스청년몰특화시장이런걸추진한다고하셨으니까그런것들에스토리를입혀갖고할수있도록공모도좀한번해보시고,청년들한테.나중에꼭한번가보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가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가면거기운영센터에스토리가다벽에입혀져있더라고요.어떻게안됐었던거를살렸던계기들이있으니까그런것들을같이해서살리는기회가됐으면좋겠습니다.저는이정도로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두가지만질의드릴게요.296쪽,동물보호관리및가축방역사업이요.여기가정방문형교육에서집합교육으로지금코로나때문에그러시는지,가정방문형교육을하신건가요?취소된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지금코로나때문에아직한적은없습니다.
정태숙위원
내년에는이걸집합교육으로해서하신다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태숙위원
어떤식으로하실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강사를초빙해서그런형태로해서.
정태숙위원
대상자를선정해가지고집합교육을하신다는거죠,한자리에모아놓고?아니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한5회정도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한50명,100명단위로해서.
정태숙위원
몇번에나눠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6회정도로해서요.
정태숙위원
대상을한50명으로해서6회정도나눠서하신다는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리고298쪽,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있잖아요.이거지금수명이혹시얼마나되는건가요,한번설치를하면.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게한10년정도갑니다.
정태숙위원
그럼관리는계속어떻게하실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관리는본인들이.
정태숙위원
보니까이게전액구비로들어가는거같은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전액구비가아니고요.국비하고시비하고구비하고자부담부분이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여기보니까전액구비로되어있어가지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구비아닙니다.
정태숙위원
그럼한가구당한40만원정도들어가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게아니고단독주택같은경우에는지금한500여만원의설치비가들어가는데,그중에자부담은131만원정도들어갑니다.
정태숙위원
내용설명들었고요. 301쪽,취약계층에너지복지증진사업,이것도지속사업인거같은데,지금여기에보면연탄사용가구지원하는게있네요.근데아직도연탄을사용하는가구가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도오늘알았는데요.동춘동쪽에11개가구가있고요.그다음에옥련동쪽에6개가구가있습니다.그래서17개가구입니다.
정태숙위원
40만원씩지원이되는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쿠폰으로지급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일자리정책과장님,제가이제일자리창출과를같은위원회에서함께일하게돼서반가운생각이들고.지금일자리창출과예산을보니까2018년도에는28억5천만원의예산을사용하셨어요.그리고2019년도에는51억1,800만원의예산을사용하셨고요.거의배수준이됐고.그다음에2020년도에는123억원의예산을,이거는프로테이지를말할수없을정도로쓰고있는데,올해같은경우는생각지않은코로나로인해서그런국비지원이많이됐다는생각이들어요.그렇지만국비도세금이고시비도세금이고구비도세금입니다.올해같은경우마스크공장에대해서5억4천만원의예산을받아가지고,어쨌든그때는마스크대란이일어나서시급한시기에차라리그걸구입해서,구입할수도없었겠지만,다른방법을사용했어야되는데,지금까지도공장이아직도가동을못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정책이지금현실에맞지않은데국비가그렇게내려왔다고해서거기에발맞춰서무조건적으로하다보니까정말필요할때는우리구민들이사용을못하고,5억4천만원에대해서예산이적절하게사용되지않은부분,그런부분이저희들이볼때는행정하시는공무원분들께서잘깊이생각하고사업을하셔야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거기에대해서답변하시겠습니까?마스크사업은예를든겁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를든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마스크사업은연초에그렇게마스크대란이있을때뿐이아니고앞으로장기적으로구민의건강을지키기위해서안정적인공급체계를구축한것입니다.현재마스크기계가들어와있고시험가동중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앞으로도계속지속사업으로하시는건,공장이생겼으니까당연히그렇게해야되겠죠.그런데그비용문제에있어서지금똑같은KF94같은경우도가격이다운돼서저렴한가격으로주민들이소비할수있는데,그걸구에서공적인공장까지만들어가지고우리가거기보다더비싸게받는다면,어쨌든기본재료비가있으니까저희도또어쨌든사업자들도이익을내야또공익에쓸수있기때문에그런거는어떻게해소를하시겠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리구에서생산되는마스크원자재가우리나라에생산되는최고의품질의원자재를사용하는것이고요.다른KF94라도서로원자재가틀립니다.우리구민들에게제공되는것은최고의품질을제공하는것으로이렇게목표로삼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거는사용하시는사람들이느껴야만되는거잖아요,말씀은그렇게하셔도.그러니까똑같은가격이면공적마스크를사용할수있도록효과를좀더내주시길바랍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저는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핵심사업1번이요.창업인프라조성사업연수구4차산업혁명청년창업지원센터운영에있어서지금지속사업으로청년창업자가10개팀이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지속사업으로10개팀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신규로20개팀을더확보를하시겠다는말씀이시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15개팀인데내년도에는20개팀으로확대해서운영하고자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지금10개팀이그동안에지속사업으로해온일들이라든가성과라든가그런거에대해서말씀해주실수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21개팀을이제선정해서2019년도에.올해말고요.올해는아직성과가체계화된게없고,2019년예를들면21개팀을선정해서2개팀이중도포기하고19개팀중에14개팀은기창업자들이었고요.4개팀은예비창업자였는데,그중5개팀이신규창업을했습니다.신규창업을했고,또그쪽에서생산되는생산물이나이런게현재나와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일자리창출과에서청년들의창업을위해서부단히노력을하시는부분은저희도이해하고있는데,그게실효성이좀부족한부분이있어요.그렇죠?그런부분이왜그런가에대해서도좀고민을해봐주시기바라고요.이제센터가가동이되면30개의어쨌든이런창업단이운영이되는거잖아요.개수가중요한게아니라몇군데라도제대로잘창업할수있도록그렇게좀꼼꼼하게계획을하셔서추진을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산도많이지원되는만큼잘교육하고관리하셔서그런창업에그런효과를얻기를바랍니다.기대해보겠습니다,과장님.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제가기획복지에들어와서제일많은관심이있는게바로일자리정책과거든요.신규사업이랑지속사업보니까청년과관련된사업들이많이눈에띄어서그점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하고요.좀전에이인자위원님질문하신거에이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답변하시면서21개팀이원래선정됐다고그러셨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중에2개팀이중도포기했다고그랬는데,중도포기한팀의사유하고포기하기까지그팀에예산에얼마나들어갔는지상세하게자료로주시고요.그러면이제포기했으니까19개팀이됐죠?그러면올해19개팀이진행하다가15개팀이남았다는뜻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21개팀을선정해서19개팀이현재4차산업혁명창업지원센터에교육혜택을받고있는팀이19개팀이고요.올해신규로15개팀하고작년에그19개팀중에서우수한자질이있다고생각되는10개팀을더해가지고25개팀을지원육성하고있는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올해신규15개팀,작년에19개팀합쳐서25개만유지가되고있다는뜻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올해는.
조민경위원
그러면올해25개중에10개팀만내년에지속한다는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15개팀중에서내년에지속팀으로10개팀,신규로20개팀이렇게할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이해했습니다.제가궁금한건올해.한번다시질문드릴게요.올해총몇개팀이라고하셨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신규로15개팀.
조민경위원
중도포기한팀은없습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작년에들어온팀중에서2개팀뿐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2개팀의포기사유자료요청드릴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리고온택트채용설명회등관련해서스마트폰앱활용한다고하셨는데,이거는기존에있던걸사용한다는건가요,아니면개발을한다는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온라인에서온택트채용설명회말씀하시는거죠?
조민경위원
예.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개발하는건아니고현재있는줌프로그램이나이런걸이용하는거고.
조민경위원
서버사용료를이렇게내는데지금채용앱이라고되어있는데,어플이따로있는거예요?사용하실거라고계획된어플이따로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어플명이혹시어떻게되나요?편하게저도스마트폰같은걸로다운받을수있는어플인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어플명좀알려주시겠어요?지금모르시면어플명나중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과장님,아까혹시설명안하신신규사업들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우리과에서설명안드린게신규3에연수구청년네트워크운영하고신규4에청년주간행사입니다.
조민경위원
이렇게2개설명안하셨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거는예산팀에서예산이반영안될거라고통보받으셨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신규3연수구청년네트워크운영관련해서말씀을드릴게요.이틀전에타구청년네트워크관련된청년들이찾아왔어요.인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각구별로기초구청년거버넌스지원사업이있고그거를위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각구에청년네트워크가다모였으면좋겠다.근데그중에연수구가참여했으면좋겠다고했는데연수구엔청년네트워크가없더라고요.그래서참고로말씀드리면11월18일,12월1일에2번이나관련해서토론회가잡혀있어요.저도거기참석을할거고요.연수구청년들도참여를저한테요청을하는데우리구에는청년네트워크가없으니까어렵더라고요.저는이점은다시한번예산실에말씀하셔서꼭좀진행이됐으면좋겠거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다시한번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이건좀꼭필요한부분인거같고요. 그다음에글로벌기업청년취업콘서트관련해서도만족도조사가있는데,이건자료로부탁을드릴게요.만족도조사를어떻게했고,어떻게이런결과가나왔는지자료부탁드리고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청년사회적기업육성을한다고하면몇팀이가능한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과문화예술지속4번말씀하시는건가요?
조민경위원
예,맞습니다.올해못한사업있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계획상으로7개팀하고문화예술적으로는3개팀지원육성할계획입니다.
조민경위원
예산상보면10개팀육성가능한상황이네요.그러면관련해서신규5번사회적경제적육성방안쪽한번다시살펴볼게요.여기는지금일반사회적기업들만되어있는,굳이청년사회적기업은아닌거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청년으로한정된그런건아닙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제가기획복지위원회로넘어오면서가장관심있는게바로일자리정책과라고말씀을드렸고,특히청년부분이라고말씀을드렸어요.그래서청년예비사회적기업을달고있는스타트업이나이런기업을하려고하는대표들을좀많이만나고있거든요,요즘에.그래서듣는얘기가연수구에서는청년들이사회적기업으로들어가설자리가없다.이런평가가있어요.이건좀아셔야될것같아요.기존에육성되고있는그런리스트를쭉보시면알겠지만,청년사회적기업이설자리가없다.그리고또이런얘기도있었어요.그게잘되는곳이어디냐?미추홀구래요.그리고남동구.미추홀구가1위,2위가남동구.그러면또얘기를들은게연수구주민인데,연수구청년인데미추홀구가서거기사회적기업들어가있어요.이유가뭐냐?거기서잘해준다는거예요.또하나우리연수구에서예비사회기업을달고1년인가2년활동하다가남동구로이동했어요.왜이동하셨냐고물어봤더니남동구주무관한테계속전화가와서우리가잘해줄테니까우리쪽으로오라고일종의스카우트처럼넘어갔다는거예요.우리가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잘키워놓으려고해도좋은사업들은다른구에서전화를계속한대요,오라고,더잘해준다고.뺏기면안되겠죠,과장님?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부분관련해서잘아셨으면좋겠고.특히청년들이좋은사회적기업들이우리연수구로좀올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청년주간행사도그러면사업보류됐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청년관련행사는다보류된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신규3번하고신규4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청년정책팀도만들지않았나요?근데왜갑자기청년사업들을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업무가아니고,신규사업에많이예산이투입되지못하는상황이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적인예산을고려해서없앴다?아까우리인천대학교에서하고있는창업지원단있죠?우리가2019년도전년도에처음시작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2019년12월27일날개소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년밖에안된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만으로는그렇습니다.그런데사업은2019년도신규하고올해하고이제두번째연도죠.
강구
이강구위원
오래된거같은데.말이안되는데.왜그러냐하면아까첫해에21개팀뽑았다고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21개팀뽑았는데2019년도첫해에는9월정도부터사업을시작했고요.올해4월까지지원육성을했습니다.기간이좀작년에짧아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해에서조금씩중복돼서한거군요.그러면지금까지합치면여하튼탈락한팀빼고39개정도가신청한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중에서우수한창업자발굴되고이런거있어요?획기적인이런사업?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특별하게뭐그렇게획기적인사업은지금제가알지못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까지는없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신규로사업한5개팀이업체명이KCF뭐이런배달체크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일단은자료를전체적으로한번주시고요.지금우리연수구만이런걸하는게아니죠?시에서도이거하고있죠,시차원에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는지금하는건아니고요.연수구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서도하고있고,시차원에서도청년창업자들지원해주는게있을거같아서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청년창업자들을지원해주는사업들은다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시하고나중에자료한번주실때각구에서이거하고있는사업들있잖아요.팀수라든가이런거나중에한번파악해서한번주세요.이게사업들이중복돼서하다보니까보다더혜택이라든가이런게좋은데쪽으로몰릴수밖에없잖아요.자료한번주시고요.여하튼예산을투입하는건어느정도이런창업자들을많이발굴하고그중에서도하나잘발굴해서걔네가지역사회명예를드높이고옛날에우리셀트리온처럼큰기업들로가기위해서전초기지역할을해주려고사실하는건데,이런것들이사방팔방에다생기다보니까그런경쟁력에서우리가뒤지면사실계속예산투입하고큰효과없이갈수있는소지가있으니까그런거에대해서같이,지금첫단계이니까그런부분들을보완하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여기사업내용에는지금없는데,과장님,희망일자리우리부서에서담당하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희망일자리관련해갖고올해국비로내려온예산이얼마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67억원정도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비는얼마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5%부담하게되어있습니다.90대시비5%,구비5%.
강구
이강구위원
3억3,500만원정도되네요.인원수는몇명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희망일자리가지금1,400명넘고요.지역일자리이번에새로지역일자리라고...
강구
이강구위원
희망일자리하고지역일자리하고틀려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같은맥락인데요.예산이편성된시기가틀려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예산으로같이쓰는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산도따로나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7억원하고별개로또나왔다는거예요?그거는몇억원이에요?단기일자리던데.한달반짜리인가,두달짜리.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두달짜리.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이렇게정부에서코로나때문에이런사업들을하는거까지는다좋은데,이게밖에서제가들려오는얘기를그대로얘기해보면일단은부서에서는안시켜도될일을시키다보니까피곤해졌다.민원이많이생겨가지고.희망일자리라고어디에서일을하고있는데,이분들이다놀고있으니까지나가던사람들이열받아가지고부서에다전화해가지고돈주고선일을시키든지해야되는데,부서얘기를들어보니까부서에서는그관리할사람이어디있냐.하물며안보이데로숨어있든지집에가있으라고이런상황도생기고.그리고지역일자리인원이워낙많잖아요.1,400명.이거교육이라든가관리를하는사람이있긴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각부서나동에서관리는하고있고요.그다음에그반이나조를편성해서조장이라는...
강구
이강구위원
조장은공무원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뽑힌사람에한해서조장뽑고자기네끼리일하자하고속닥속닥해서일을하든지,숨어있든지집에를가시든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위원님말씀대로일부그런예는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아침에출근하면서지역일자린지뭔지하여간여기숲길이나이런데서5멍이조를짜가지고한분이설명하고하는데,그분들얘기가아주가관이었어요.남들다그렇게하는데우리뭐그렇게할필요가있냐.점심시간도12시인데,11시반에갖다가1시에올거없이1시반에오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교육을좀시킬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동료위원도국비얘기하셨잖아요.이게처음에모집을할때,돈은그런거예요.일자리좋다는거예요.돈내려와서일자리하는건좋은데,우리가진짜발굴을잘해서필요한자리에가서그분들이역할을해주고돈을주면서로좋은건데,이게지금급하게던져놓고일자리가제대로발굴안된상황에서사람을모집하고투입을하다보니까돈은돈대로나가고효과는효과대로없고주민들은그거에대해서도대체뭐하는거냐고하고있어요.사실은이런게갑자기내려와갖고하다보니까추진하는부서에서도그렇고배당받은부서에서도.이게나중에저희가뭐냐면의원들같은경우에는이런거에귀를안기울일수없으니까이런부분들은정착이잘될수있도록어떻게든해야되는데,그렇게하면공무원들이자기네들일이되어버리니까.가뜩이나코로나때문에맨날야근하랴피곤한데,일이더생겨버렸다고아우성이크더라고요.추진하는우리부서장으로서어떻게바라보세요?현실이그래서어쩔수없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일부위원님말씀하신그런형태의사업이있습니다.일부는그렇고,또충실한...
강구
이강구위원
제일잘하고있는데는어디라고보세요,희망일자리?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각동에자치센터관리를하든지,사무보조들이잘하고는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우리구에서제가볼때는그래요.구에서아까1,400명,지역일자리몇명뽑았는지모르겠지만우리구청에서일하는거중에차라리기간제들이하는거에보조역할을해가지고조금하루양을1.5배로늘린다든가이런것들을발굴했어야되는데,아직도지역에서는뭐가안됐다고그래서민원,근데물어보니까또손이달려가지고못하는그런사업들도생기고.추진할때부서에서진짜로필요한데잘받아가지고사실은이비용측면에서도같은돈똑같이주고배당하다보니까이런상황이생기는데조금힘든거로지원하면제대로해갖고좀더많이좀더주고,편한일은조금하더라도그런식으로관리가잘되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마스크관련해가지고저도질의하나할게요.지금원래우리가계산했을때마스크하나에매도단가?파는단가가얼마로계획했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연초에처음할때는1,200원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얼마로떨어졌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700원정도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시중에서는KF94700원정도면구매하는상황이되어버렸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그거보다이제더인터넷같은데서는더싼것도많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대량판매고하니까그렇고.그러면우리가예산을책정하고했을때위탁받은업체에서만들어가지고1,200만원에팔려고했던거아니에요.그렇죠?우리취약계층이라든가우리구에서매입해주는그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1,200원을생각한거지,꼭1,200원에판다는건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해서수익구조가나왔을거아니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얘기는상황이바뀐걸탓하는건아니에요.다만지금시대가바뀌어서상황이바뀌어서700원으로돼버렸는데,그럼우리구도1,200원에구입해줄수는없잖아요.말도안되죠.700원에구입을하면그쪽에서지금위탁업체에서받은데에서이타깃을모색을해야되는데기존에는1,200원으로계산하고서하면이게엄청난차이거든요.우리가전체마스크기초수급자나취약계층한테주려고세웠던예산이몇억원이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당시4억원정도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밖에안돼요?원래몇만장이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당시에1천원,뭐1,100원...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수량으로.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1천원이나1,100원정도단가로계산하면40만장정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0만장으로해서우리가취약계층한테나눠주려고했고,그때연간생산량이훨씬더많아서그거는일반시중에다가판매하겠다고했던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일반시중은이제수요처가아주없을때얘기고요.우선연수구하고그다음에그다음단계로는이제중구,동구,옹진,미추홀4개구하고연수구해서5개구가연수구에서생산되는마스크를사용하는걸로당초계획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좋아요.그렇게해서판매처는없지않겠죠,단가가맞춰주는데.그리고공공에서나온거니까어떻게든사주긴할텐데,그럼그업체에서는1,200원계획했던거에서700원으로내렸을때저번에우리부서에서그계획서는,세부계획이나이런거는부서에서했었던거죠?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다시해놓은거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없고요.그당시에원가계산해가지고1,200원이된거는주재료들,원자재들의가격이높았을때...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재료도확떨어졌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재료도가격이떨어지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는얼마에서지금은얼마로떨어졌어요.판매가는500원떨어졌는데재료비단가는얼마나떨어졌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개당단가는제가지금기억이안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일단제얘기는앞으로노심초사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내년에잘운영이되려면이런거에대해서그렇다고구비를계속들일수없잖아요.그리고앞으로심사할때이거매매금액이나이런부분들도시장을고려해서예산을세워줄테니까여하튼위탁업자가우리가시설비라든가이런걸다들였는데파산하면안되는거아니에요.잘운영이되어야되니까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깊게해주시고,나름대로경쟁력있게살아갈수밖에없잖아요.그리고주변에서지금언론을통해서보니까그에대한문제점을자꾸하니까결국은그걸타개하려면우리부서에서는그게잘경쟁하고맞춰서잘이겨내는방법밖에없다는거예요.그부분을잘고민해주면서사업진행해주세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지금저희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이런염려하시는거잘알고계시죠?정책에잘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또위원님들지금자료요구한거있잖아요.요구한것에대해서는저희위원들한테좀다배부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한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12분 잠시중지
11시18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과장님,반갑습니다.일반현황잠깐보겠습니다.청소장비현황에서송도부분이빠졌죠?왜뺐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청소장비는저희가원도심같은경우에는들어있긴한데,송도같은경우에는위탁해서빠진거같은데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전년도하고변함이없나요?현황이바뀐게있습니까?전년도에는진공청소차가8대,살수차2대,덤프1대이렇게있거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금년에차량숫자가추가로배치된건없고요,기간이노후해가지고교체한것은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현황도함께넣어주셔야될거같은데,송도가빠지고원도심만나와서특별한이유가있나궁금했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보충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345쪽,송도동음식물류폐기물RFID방식시범운영이거지난번에예산이올라왔었던것같은데요.저는이거정말잘하는거라고생각해요.그동안에송도동이쓰레기집하시설관련해가지고수년동안계속주민들간에대치가되고있지않습니까?근데그래도다행스럽게51개소가참여해줘가지고시범을하는데,이거는전액시비네요.그러면RFID를사용하면음식물쓰레기봉투가필요한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쓰레기봉투는필요고요.RFID기계에넣는양에따라서요금에전산으로부과가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저희원도심에서는RFID를다사용을하고있어요.그런데쓰레기봉투비보다훨씬저렴한금액이관리소로청구가되는데,이시스템을RFID를운영을하면주민들도내가직접갖다버려서불편함은있지만경제효과는좀있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왜냐면저도송도로이사가서음식물쓰레기봉투를사서사용하다보니까그것도좀만만치않고큰거는버리기는너무아까운거예요.어쨌든간에이렇게RFID를사용해서좋은효과도있다고생각이들어서많은홍보가필요하고,지금집하시설을고치거나바꾸거나수리하는데는어마어마한금액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런걸잘이렇게선행적으로시행하셔서좋은점도있다는부분을많은홍보가필요할것같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지속사업네번째,재활용운반수집처리비용도우리구비로이걸지불을하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구비로집행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왜냐면재활용이라는건재활용에대한수입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그운반업체에우리가전액을운반비,수집비를다주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음식물하고일반생활폐기물은종량제봉투수입이있는데요,재활용은말그대로그에따른별다른세외수입은없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세외수입이없는이유는우리가그냥운반비를그분들한테지급을하고이재활용에대한건우리한테터치를하지않아서그런거아닙니까?몰라서업무연찬차원으로물어보는겁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우선재활용품이기때문에예전에는일반비닐에담아가지고버리기만하면저희가별도의수수료를징수하지않고바로처리를해줬고요.지금도재활용전용봉투를저희가어떤돈을받고주민들한테나눠주는건아니고요.재활용전용봉투를무료로주민들한테배포하기때문에재활용수거함으로써발생되는수입은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재활용봉투를무료로나눠주는건대상이따로있잖아요.일반인다한테나눠주는게아니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원도심에,물론재활용같은경우에는아파트에서는민간하고계약해서처리가되고요.아파트를제외한지역에도저희가재활용전용봉투를무료로다나눠드려서도로에내놓으면저희수거차량이무료로수거하는그런체계로운영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일반인한테주는건아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상가도그렇고가정도그렇고다원한다고하면다배부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건처음들었거든요.그럼재활용에대한분리수거에대해서나오는그수입은우리연수구는전혀없다는말씀이시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없고요.각가정에서재활용전용봉투에담아가지고도로에내놓으면재활용전용차량이수거를해가지고LNG기지끝에있는남부권회수센터에갖다주면거기서처리하기때문에저희가별로로수익이나는것은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재활용지금관련해가지고여기핵심사업보면재활용분리수거대설치도하셔서깨끗하게정비는되고있는거같은데,얼마전에우리그부서에서각상가에다가재활용지침인가공문보낸거있죠?일반쓰레기로버리라고했던거안된다고.예를들어서일회용컵같은거,플라스틱있죠?그게왜안되는거예요?일반쓰레기에버리라는게이해가상식적으로잘안되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재활용팀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공문에그렇게보내셨어요?안되는기준이한6,8가지를해서보냈더라고요.
닦아서버려야되는거예요?
세척이안돼서버렸을때재활용품을일반쓰레기로버렸을때다태우는거아니에요?
저는그런생각이드는게플라스틱은일반쓰레기하고틀려서태우면환경이얼마나안좋은지아시죠?그런부분이고민되어야될것같아요.제가왜재활용분리수거대를얘기했냐면좋은사업으로분명히하는데,지금청학동하고하고있는데있죠?거기도그렇게하고계세요?아니잖아요.내가보니까아니던데.거기도닦아서버리지않아요.이게균일하게정확이되지않아서지금하는얘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종이컵안에음식물이묻어있거나코팅이되어있지않는경우가...
강구
이강구위원
기준이애매하다는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기준은재활용이수거가되고,안되고기준은원도심이든송도든...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집에서는배달음식이나음식물찌꺼기같은거한번씩헹궈서제가버리긴하는데,사실은테이크아웃잔이라든가이런데사람들이,그요즘은코로나때문에매장안에서도일회용용기를사용하고있잖아요.코로나때문에일시적인현상으로하는데,그전에는매장안에서는먹는것도안된다고했었는데,그양이엄청나게늘어나면서그공문보내고나서그공문에는그내용이없었던거같아요,세척내용은.
그런교육이라든가매장에교육들을잘시켜서,지금우리시에서도쓰레기문제가있는데,저는걱정이됐던게뭐냐면소상공인들이코로나때문에일회용양이엄청많아지는데그걸일반쓰레기에버리라그래서다들멘붕왔나봐요.저는그가게가문제가아니라일반쓰레기로다버려가지고쓰레기소각장여기동네에서맨날태우는데그쓰레기제가협의체협의위원하고있는데,거기서도항상그얘기를하시더라고요.플라스틱이런재질태우라고하면환경에아무리걸러도안되는게있는데,결국은그거우리가받고서우리가다연수구에서태우고이런부분들이있으니까제가얘기하는거고.하여간관내에이런재활용관련해가지고그런거교육을잘해가지고,일반쓰레기로못버리게해야된다는거예요.무조건세척해서재활용으로하게끔일관되게갈필요가있겠다는거예요.그러지않으면특수뭐해가지고비용처리를받더라도그런데다버리라든지,일반쓰레기로버리라고해가지고플라스틱도다태우라고하면환경문제가지금되게심각한데그런거하는건안맞는다는거죠.무슨말씀인지아시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검토해서조치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해서해주시고요.집하시설관련해가지고경제청에서내년에예산안세웠다는얘기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수비이런걸안세웠다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경제청에서그동안지원했던전액을하나도안세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가만료죠?그럼우리대책은요?그냥스톱시키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산부분은이렇습니다.그동안경제청부담분이있고연수구부담분이있었는데요,저희연수구부담분이1년에15억원정도부담을했고나머지추가부분을경제청이부담을했었는데,저희는15억원연수구부담분은본예산에편성을하고,경제청같은경우에는편성을안했지만,지금경제청내부적으로행정안전부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결과에따라가지고조정이나오면본인들부담분을부담해라이런결정이나면본인들은예비비든어쨌든해서세우겠다는내부적인것은갖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는어떻게내년에예산편성할때어느정도선에서한거예요?경제청부담분제외하고세운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내년에80몇억원정도산출을했었는데요.저희가15억원정도만부담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80몇억원이라는게시설보수비하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운영비하고다포함해서요.그래서지금경제청에서예산을안세웠기때문에저희도행정안전부에경제청에서예산을편성하도록지역주민들이불안해할수도있으니까,예산을우선편성하도록행정안전부에요구를했습니다.경제청에권고를해달라.그래서행정안전부에서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이문제를다루고있습니다.다뤄서본예산에편성되기전까지행정안전부에서어떤조치가있을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일단쓰레기집하장문제는송도시설같은경우도송도주민들이다경제청에서다설치해갖고주는것도아니고,주민들이분양받을때다분양가에포함시켜가지고설치다하고서,제대로된사업도아닌거를지금해놓고실패한사업을해놓고책임도안진다는건문제가있다고보이고요.하여간이부분은그때,그때변동사항들이있으면의회하고연계해서경제청하고세울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얼마전에추경때원도심청소미화원들있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다아직보고안됐나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원도심에미화원73명이계신데...
강구
이강구위원
안된걸끌고다니시길래물어보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계약하고제작해서보급해야되니까.빨리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저쪽신도심도변경추진하고계신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저희가용역비에담아가지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간단한거하나만질문하겠습니다.마을환경관리인제도와관련해서함박마을에서굉장히큰효과를얻어서시비를받아서추경에반영했잖아요.확대실시한결과가궁금한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2동은마을환경관리인이10월달에이번달에배치되는것으로했습니다.했는데,연수1동사례를보면마을환경관리인이배치가되면그지역은눈에띄게달라집니다.어쨌든지역에서같이거주하는사람이관리를하기때문에제가봐도송도2동같은경우에도마을환경관리인이아파트에서이렇게이사를갈때대형폐기물이나이런부분을그냥두고갈경우가생기는데이런부분도관리사무소랑연계해가지고마을환경관리인이그런사례가없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10월부터배치가된상태인가요,안된상태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송도2동은배치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효과는추이를지켜봐야되겠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관심있게보고있는사항이어서요. 그리고짧게하나만더.생활폐기물수집운반은공개경쟁입찰로진행하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작년에수집운반업체같은경우에금년에는저희가수의계약으로했고요.현재뭐공개경쟁입찰로이렇게해야되지않느냐이런의견들이있어서내년에는저희가입찰로하긴하는데,일단계약상태는입찰로하는것으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내년도에는입찰하는걸로준비중이라고그렇게이해하면되는거예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것만확인했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조금아까계속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재활용분리관련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교육이굉장히필요한거같아요.지금매스컴에서도재활용관련해서분리하고이러는게지금방영이많이되고있거든요.예를들어페트병같은경우도뚜껑부터따로분리해야되고거기에들어간비닐로된로고도다분리를하고하더라고요.그런거에대한것도가끔보면아파트에사실은이렇게들어가는입구에이게분리하는거재활용이되는거,안되는거이런게가끔붙어있긴하더라고요.이거관련해서도저희같은아파트같은경우에는이게경비하시는분들이많이분리를해서해주긴해줘요.그래서많은잘활용하고있는데,그렇지않은경우도많더라고요.일반이런데보면분리수거대가설치가되어있는데도사실그렇게안해놓고그냥무조건갖다가버리고이런거에대해서는교육을굉장히철저히해야될거같다고얘기를하고요. 어쨌든통장님들을대상으로해서먼저교육이필요한거같고요.거기에따라서많은정책들을하고계시는데,어쨌든위원님들이염려하시는거관련해서도많이신경좀써주시길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6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0년10월21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