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은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소관 부서인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와 한국토지공사 간에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사업비 정산금 민사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른 일부 패소 판결금 지급을 위해 이자를 포함한 총 146억 9300만 원의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662억 9300만 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9억 1100만 원으로 1.14% 증가한 사항입니다. 증가 편성 분은 모두 일반회계로 9445억 7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217억 19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정투자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억 6100만 원,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사업 26억 원,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 10억 3000만 원,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로개설 21억 2000만 원, 구 청사 증축사업 32억 원, 맑은내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등 총 6개 사업에 10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배상금 항목으로 부개지구 기반시설사업비 민사소송 일부 패소 판결금 146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분을 제외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37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세입 편성항목에서 말씀드린 재정투자사업에 구비 편성을 지방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총 6개 사업에 109억 1100만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과 투자사업 재원 변경사항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 기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17억 19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급한 불부터 끄자 하는 심정으로 지금 회의를 합니다.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정산금 관련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에다 지원을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신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설명을 위한 것은 그 말씀이 맞고요. 자금 흐름상으로는 투자사업은 이미 올해 예산에 다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 내에서 발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지방채가 발행이 되면 사업 추진하는 거와 무관하게 직접 정산금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특교금 내지는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하게 되면 그 사업이 구비가 편성돼 있는 사업을 대체해서 재원 변경을 하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사업에 대한 영향이 있냐 없냐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영향도 있죠. 애초에 우리가 구비를 일정 부담해서, 또는 전액 구비 사업이면 전액 구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진행하던 사업 중에, 그것도 올 2020년도 사업 중에 그것도 규모가 투융자심사를 거친 20억 이상의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을 정하신 것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6개 사업을 뽑아서 그 총액을 109억 1100만 원으로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심사할 때는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전혀 예산에 어려움은 없이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 6개 사업은 일단 지방채 빚을 안고 시작하는 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많은 거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사업과의 연관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에 투여된 금액을 빼서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단순히 금액을 뺏다가 다시 지방채 발행으로 넣는 것만 얘기하신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을 심사하고 의결할 때 객관적으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애초에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거고 지금 구 청사를 예로 든다면 80억 총 사업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구 청사 80억 중에서 지금 우리 구비가 80억 다 소요가 되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예산 마련은 다 된 거죠?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거기에서 조기 집행분이 있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48억이 조기 집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60%니까. 그래서 이미 그건 건축 시행사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60억은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48억!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총 사업비가 75억이고요, 구비가. 75억 중에 올해 35억이 투자가 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여기 기조실에서 만든 자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구 청사 증축 관련해가지고 80억에, 구비만 80억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당초 심사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지방채 발행기준과 관련해서 투자심사 중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게 4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별도의 투자심사 없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별로 40%를 넘을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75억이면 32억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당해 연도 확보된 사업 중에서입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구 청사 75억이에요? 80억이에요? 구 청사 예산이, 총 사업비가 80억이에요? 75억이에요?
그러면 70억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40%를 초과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 팀장 답변하셨듯이 당초 총 사업비가 80억에서 우리가 확정된 것이 75억, 그 중에 80억, 당초 심사받은 80억 기준으로 해서 예비비 40%를 잡아서 32억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이시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조기 집행된 부분이 35억이요?
아니, 아니!
조기 집행된 금액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서에서 집행된 금액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고요. 집행과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아니, 조기 집행 보통 60% 하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퍼센트가 얼마큼 지금 집행이 되었는지 그건 따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업 진행 정도나 그런 것에 따라서 일괄 몇% 신속 집행을 한다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건 부서에서 공사 진행 정도와 그런 걸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구 청사 증축 사업이 없었다면, 우리가 진행을 안 했다면 이번에 굉장히 큰일 날 뻔했어! 지방채 발행도 못 할 뻔했어요.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없었다면 다른 사업을 또 찾아서, 사업 개수가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익성위원
아니, 결정돼서 예산 확정된 사업 중에서 사업규모가 20억 이상이 되는 사업, 그 중에서 우리 구비 분을 찾아가지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20억 기준보다는 투자 심사를 받은 것 중에서 지방채로 돌릴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의 기준이 우리가 20억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투융자 심사의 기준이 20억 이상의 사업은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하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다른 사업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추진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어떻게든지 마련이야 했겠지. 그런데 제가 이 6개 사업을 보면서 구 청사 증축에 대한 사업비에서 우리가 발행하는 금액이 지방채 발행이 32억을 차지하는 걸 보며 느끼는 거는 ‘야, 이 사업이 아니었으면 다른 사업 줄이느라고 애 좀 쓰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농협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언제 지방채 발행하실 예정입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의결을 하시는 게 내일 날짜이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물리적인 시간 빼면 그 이튿날, 22일 발행을 일으키고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바로 엘에이치에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엘에이치에 직접 지급하는 건 가장 편한 방법이 되겠고요. 엘에이치에서 만약의 경우에 협조가 잘 안 되면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가정의 수를 놓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 엘에이치는 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체계좌번호를 지연해서 알려준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없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무슨 일반 채권채무 관계, 개인들의 채권채무 관계를 유지하고 보내고 받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사례가 없는데 공기업에서 그런 짓거리들을 해요? 계좌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야, 그럼 그쪽에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건 하나의 케이스로 제가 준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익성위원
그쪽에다는 지급을 하게 되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계좌번호나 이런 걸 미리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공탁하고 그쪽하고 직접 지급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일단 법원에서 공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필요 서식을 일부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우리가 변제하고 나서 항소라든지 소 제기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료나 부분들을 준비를 잘해가지고 하게 되면, 승소를 하게 되면 다시 또 돌려받는 건가요, 부분 승소라도 하게 되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자까지도 쳐서 돌려받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포함해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109억 1100만 원을 우리가 엘에이치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기로 협의가 된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엘에이치하고는 협의한 바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엘에이치가 아니고 농협?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엔에이치이네요, 엔에이치! 인천시도 엔에이치에서 지방채 발행을 한 적이 있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인천시의 금리는 얼마입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하고 적용받는 건 동일합니다.
이익성위원
동일합니까!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옵션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가지고 발행처 엔에이치 농협은행 말고는 다른 시중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조건에, 또는 이런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에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였나요? 확인을 해보셨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또 다른 은행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다른 은행 할 수 있는 곳을 같이 차입조건, 이율, 기간, 상환방법 등등 검토를 해서 농협은행을 가장, 조건이 가장 유리하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디 은행, 어디 은행 얘기하시기는 어려우신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에스은행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에스은행 한 군데를 알아보신 거군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농협은행에 이런 상품이 있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건 상품이 아니고 농협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이 지방채 발행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절차나 이율 산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농협은행의 경우는 우리 시나 다수 타 자치단체에도 이런 지방채 발행 업무에 상당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율 측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잘 되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기조실은 단지 이번 송사와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부분 패소, 그냥 특정하기는 4분의 3 정도의 패소, 이런 일부 패소 4분의 3 패소라고 칭한다면 그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조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방채 발행이나 거기에 정산금을 갚는, 배상하는 그 역할밖에는 못하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송무 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소송 수행자로 저희 기조실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주체는, 소송과 관련된 사업주체는 도시재생과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도시개발과입니다.
이익성위원
아,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상의 착오가 됐든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건, 또는 엘에이치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었건 해서 소송이 진행이 돼서 지난 16일 이런 1차 선고가 있었는데 우리 기조실에서는 지방채 발행 109억 1100만 원을 하고 도시개발과에 어떤 요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요구라 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익성위원
왜 소송에서 패소가 됐는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최종심이 지금 항소를 안 하고 1심에서 끝난다면 현 단계에서, 아니면 항소를 하고 또 부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최종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종심 종결 후에 그 판결문을 가지고 소송 과정과 또 소송에 이르게 된 사유 다 포함을 해서 법률자문을 거쳐서 감사라든지 이런 것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기획조정실에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모든 소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기간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1심도 2017년 7월에 제기됐는데 이제 1심이 났기 때문에 향후에 항소심과 상고심이 어떻게,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좀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통례적으로 보면 소송 관련돼서는 1심은 좀 길지만 2심과 관련된 부분은 1심보다는 좀 짧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건 쟁점의 증거분이라고 그럴까요? 제출되는 양식의 쟁점이 상당히 쟁점화돼서 뜨거운 경우면 몰라도 지금같이, 판결문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뚜렷하게 4분의 3 패소가 결정이 된 그런 상황인, 선고가 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익성위원
항소를 하면 항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항소 비용은 우선 항소를 하게 되면 인지대하고 송달료하고 소송비용이 좀 들어갈 텐데요. 이 비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 저희는 일반 로펌이나 그 부분을 변호사를 위임하지 않고 저희 소송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한……, 제가 그건 금방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보통 통례적으로 재판이 패소를 하게 되면, 금액이 나왔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57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5700만 원! 그럼 패소했을 경우는 상대측 소송대리인이나 이런 비용도 우리가 패소 측에서 주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패소한 비율대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무한정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대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한도가.
이익성위원
최대 9000만 원! 변호사 선임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포함해서입니다.
이익성위원
변호사 선임료 포함해서 소송 전체 비용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거기에 인지대하고 그런 건 따로 되는 거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포함해서입니다.
이익성위원
전체가 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소 비용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 인지대, 송달료 그런 건 제외하고 변호사 비용만 900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엘에이치의 변호사 수임료가 9000만 원이더라고요. 9000 몇 백만 원이더라고요, 부가세까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한도에 맞춰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패소했다라는, 참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패소했다. 이렇다면 엘에이치의 변호사 선임료 9000만 원 한도액 그 정도는 거기에서 우리가 4분의 3이면 예를 들어 6000 몇 백만 원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된다, 변호사 선임료만. 이렇게 되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항소 비용 5700만 원 예상하고 있는 것 맞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5700만 원 외에 그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붙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상하고 싶은 상황은 아닌데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충분히 검토하고 감안하고 있다는 거는 어떤 말씀이신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최악의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급할 수도 있다는 걸,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항소를 해서 우리 측의 소송비용 약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저쪽의 변호사 수임료 포함해가지고 약 9000만 원 정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는 패소하는 측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패소하는 쪽에서 그렇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패소하는 쪽에서 그렇게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참 하기 싫은 얘기지만 그 소송 비용의 패소 분은 또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예비비에서 또 씁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패소에 항소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패소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항은…….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 상황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완전 패소라는 게 드물겠지만 그래도 부분 패소라든지 하여튼 패소했을 경우의 수를 두고,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의 수를 둬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우리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도 그쪽에서 부담을 해 줄 테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쪽의 소송비용과 우리의 소송비용을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 이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재로는 항소 여부 결정,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일단 집중을 하고 그 후에 패소를 염두에 둔 부분은 항소 여부 결정 뒤에 보다 더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결정을 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향후의 상황까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상황이 또 바뀔 수 있고 재원 조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서나 추경이나 어디를 봐도 예산 내역에 우리의 소송 관련된 비용은 특별하게 잡혀 있지 않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소송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집중은 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책임을 우리가 질 경우에는 예산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범위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재원 조달하는 방법이 현재의 지방채 방식이 될지 어떤 방식이 될지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에 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이 사업 자체가 국·시비 80 대 구비 20%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와 연관한, 그런 부분은 이번 판결에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한 사항이라든지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그건 100% 우리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국토부의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위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국토부의 사업을? 그런데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것은 사업 종료가 됐다고 우리가 2016년도에 국토부에다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토부에서 60%를 지원 받고 시비를 20%를 지원 받아서 150억 배상하는 금액 중에서 구에서 부담해야 될 20%인 30억 이것만 우리가 부담하겠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건 너무 희망적인 얘기 아닐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 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향후에 앞으로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걸 얘기를 하자면 제가 기조실장님보다 더 하죠. 기조실장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그 일을 해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어렵게 해낸 걸 심의해서 승인해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 안타까움은 더하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나! 그때그때 사업비마다, 정산금을 제대로 사업마다 도로 개설할 때, 경관 녹지 조성했을 때, 어린이 공원 조성했을 때 근린공원 조성했을 때 그 사업마다 정산금을 제대로 정산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때는 다 놓치고, 준공까지 다 처리가 된 후에 정산금 관련된 거를 논의를 하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적 우위라고 할까요? 이 사업의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위치에서 준공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인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아직 소송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따로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픈되는 상황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향후 소송이나 재판이나 이런 부분에 소송 기술상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소송 내용에 처음에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소송 과정에 왜 이렇게 됐는지가 아니고 지금 기조실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산 심의를 뭐 하러 해? 여기는 무조건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정산금 소송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구민들이 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는지 궁금한 걸 물어보지를 못 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재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오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현재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실장님, 실장님! 지금 소송이 비공개로 소송이 됐어요? 다 오픈돼 있는 거예요. 결정문 혼자만 보시는 것 같죠? 다 오픈돼 있는 거예요. 내일모레면 다 오픈되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누가, 귀책사유가, 뭐가, 몇%가 어디에 있고 하는 것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송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할 얘기는 비공개로 해달라, 정회시간에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직 재판부의 판결문이 열람은 할 수 있음에도 열람이 아직 안 된 상황이고 송달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 판결문 관련해가지고는 달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지방채 발행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구민들이 왜 지방채가 발행이 돼야 됐는지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아, 이건 소송 관련된 일이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십시오.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과정에 대해서 책임과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과정과 쟁점이 되는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향후에 소송 수행하는 데 저희 내용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잘못 말씀드리게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좀 염려가 돼서, 저에 대한 염려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급한 불부터 끄자고 우리가 하루 회기 연장을 승인하고 인정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통과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이 회의를 하는 것같이 그렇게 느껴지면 곤란한 거잖아요. 예? 지금 기조실장님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으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하고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건 자세히는 말씀은 못 드려도 우리 구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그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익성위원
책임이 없는데 우리가 왜 지방채 발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다면 아, 그것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판결문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책임이 없다라고 보고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그걸 책임이 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이익성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과 공직자의 차이예요. 항소를 해도 내 돈은 안 들어가고, 예? 항소를 해도 지방채로 소송 비용을 막으면 되고 패소를 해도 그러면 돼. 그런데 그것이 고스란히 구민들의 피해로 가요. 만약에 내가 이런 민사소송에 휘말렸어. 내가 항소를 했을 때 이런 소송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더 면밀히 볼 거예요. 소송을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분석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민들이 궁금해 하시겠다 하시는 사항을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것 아니겠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거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답변을 못 하겠다, 또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쟁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성위원
현재 상황에 그러면 내가 물어볼 게 뭐가 있냐고? 질의드릴 게 뭐가 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
이익성위원
그럼 현재 상황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한번 골라서 해보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이익성위원
아니, 내가 질의를 안 할 테니까 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답변 한번 해보시라고! 결국은 ‘지방채 발행해 주십시오’ 이 얘기밖에 더 합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있냐고요? 아니, 위원장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판단을 한번 해봐 주세요. 질문은 하는데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답변할 수 없으니 개인적으로 묻든 정회시간에 얘기하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게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여기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심사를 해요, 추경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청장님께서도 소송이 제기된 상황과 제기된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항변한 사항, 또 엘에이치에서 주장한 사항을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건 실장님 생각이신 거고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어떻게 소상하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소상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소송에 영향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한번 해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물어보고 뭘 하겠냐고, 질의를 뭘 하고. 이게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이 금액을 다른 사업에서 충당해서 재원을 마련했으니 통과해 주십시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추가 질문드릴게요. 이익성 위원님 쉬었다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엘에이치와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서 발생한 배상금 147억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으로부터 경과를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도 이런 판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고요. 그에 대해서 사후에도 다각도로 준비를 해서 금액을 최소화하든 아무튼 기타 방법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부분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은 저희 위원들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금액이 적지 않다보니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많이 놀랐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본 위원은 이제, 지금 저희가 추경을 급하게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추경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배상금 대략적이지만 147억이나 되다 보니, 게다가 이게 배상금이다 보니 이율이 좀 세다고 해요. 12%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연간 12%의 이율을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판결일 이후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2% 이율이 적용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47억 전체 금액에 대해서 12%를 일할 계산해보니까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하루 490만 원이더라고요. 왜 400만 원 미만이라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나 궁금했는데 아마 지방채 발행액 109억에 대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소송금액에 대해서는 147억인데 이걸 지금, 147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하튼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기존에 사업비로 편성했던 거에서 먼저 쓰고 그 사업비 부분이 부족하니 지방채 발행을 해서 그 사업비를 충당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109억이 있는 거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이런 다급한 상황에 쓰라고 있는 예비비에서 일부 쓰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예비비를 38억 정도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은 주신 자료 보니까 엔에이치 농협은행인데 연 2.36%,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12%의 이율을 내야 되는데 2.36%라고 하니 당연히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고심 끝에 나온 결론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은행에다 받겠다는 거잖아요? 금융기관에 받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차입선은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대출이자를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검토했던 은행이 두 군데인 것 같아요. 한 군데가 에스은행 말씀하신,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농협은행 이렇게 두 군데인 것 같은데 2.36%라는 이율이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들 대출받는 이율에는 적합한 건지 궁금해요. 이것도 신용대출 같은 것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개인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2.3%에서 4.52% 제1금융권이, 이게 개인 신용에 따라서 제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면 2.36%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건 은행 쪽에 저희가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10년 균등, 5년 거치 10년 균등 해서 각각의 제안 이율을 받고요. 이율 제안을 받고 각 은행에, 그래서 지금 기타 은행에서는 그런 제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고 두 군데가 가능한데, 왜냐하면 우리 기관 금고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이율 제안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 차입선을 지정하려고 하는 현 은행 외에 다른 은행의 경우에는,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율 제안을 못 하기 때문에, 또 이율 제안을 못 한다는 얘기는 매우 높다는 얘기고 그보다 낮은 3년 거치 5년 균등의 경우도 약 0.21% 높기 때문에 마땅히, 지금 현재 차입하려고 하는 은행으로 하게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도 개인에 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적용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개인하고 비교하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무담보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면 12년 동안인 거죠? 최종 완료되는 게 12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재 차입 조건은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중간에라도 상환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중간에 상환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예비비 38억 부분도 자료를 봤는데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죠? 우리 주신 자료 19페이지,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산출 근거를 기입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예비비가 있죠. 85억이니까 약 86억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38억을 쓰게 되면 48억 정도 남게 되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물론 이게 거의 연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비가 좀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염려는 있긴 해요, 남는 금액이. 그래서 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금액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방채 발행으로 가능한 최대 금액이 109억이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업 개수를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적당한 숫자하고 금액을 맞춰서 예비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는데, 저희가 고려를 할 때는 예비비 금액은 1심 판결이 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고려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이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던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면서 예비비, 또 그에 따라서 판결금액이 어떻게 날지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유동적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일반 예비비에서 25억을,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13억 사용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물론 굉장히 시급한 거죠. 하루에 거의 500만 원씩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급하게 갖다 쓰는 거니까 예비비 기준에서도 갖다 써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가능합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규정상으로는 일반 예비비만 1% 이내에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그런 제한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서로 상호 간에 변경을, 목 간의 목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사실 편성상, 논리적으로는 편성상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예비비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설명하신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법적으로나 규정으로 편성을 해놓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편성이 돼 있나 봐요. 그런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라는 건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재해·재난 목적에 쓰라고 있는, 급하게 있는 데 사용하라고 있는 예비비잖아요.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편의상 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목이라기보다는 서로 변경이 가능한 그런 예비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라는 표현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 식으로 예비비를 둘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 잘 검토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하시는 건 맞겠죠. 그건 맞겠으나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기획조정실장님께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고 이해가 잘 안 돼서, 일반 예비비는 1% 범위 내에 편성을 해두도록 어떻게 보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예비비를 편성을 해둬라라는 규정은 있는데 재해·재난 목적에 대한 예비비는 따로 그런 표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반드시 필수 편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차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우리 구청에서 편성을 해두고 사용을 할 때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급할 때마다 그냥 필요할 때 여기다 갖다 쓰고 저기다 갖다 쓰고 하는 그런 용도라고 하면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급한 상황을 타개하려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많이 하고 노력을 했다, 이런 거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법과 원칙은 당연한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반드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도 지켜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또 조금은 있어서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시급한 부분에 대한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또 예산팀에서 이런 비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원칙을 지켜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도 많으셨고 정말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엘에이치에서 처음에 소송을 민사소송이 제기된 날이 2017년도 2월 27일, 그러니까 7대 때 의원님들이 계실 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201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사소송 판결 해갖고 이 안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추진경과를 보니까 2013년 4월 4일 정산금 관련 자료 제출을 엘에이치에서 구로 보냈고 2013년 4월 9일부터 2016년 11월 22일까지 사업비 정산자료 보완 제출을 구에서 또 엘에이치로 보냈어요. 이게 3년 간에 걸쳐서 엘에이치에서 정산금을 해달라 해갖고, 또 구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근 3년 동안 자료를 엘에치에다 보냈고 엘에이치에서는 또다시 2017년도 2월 27일 정산금과 관련돼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해서 우리 구에서 받은 날이 2017년 3월 6일 소장이 도달을 했는데 2017년 5월 19일 지금 현재까지 1차에서 6차까지 변론이 서로 오고 가고 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김환연위원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됐었나요? 그때 처음부터 엘에이치공사에서 정산금으로 80억 받은 것 외에 169억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 그러면 기조실에서는 뭐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 모르셨어요? 소송업무를 기조실에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요. 일차적으로는 소관 부서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하고 저희가 소송 수행에 참여하는 부분은 어떤 불변기일이라든지 법정기일이라든지 또 제출기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일을 일실하게 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법률자문과 관련된 부분, 소송 고문변호사의 소송 수행 위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답변서라든지 그런 걸 법원에 전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기본적인 소송 수행은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어떤 대단히 기술적인 부분과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관……, 여러 가지 방법이나 또 보고나 그런 건 수 차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모든 소송을 다 보고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알고 있었겠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여기서 169억을 요구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그리고 중간에 고문변호사도 교체가 되고, 그러니까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가 교체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안이하게 지금 2013년부터 거의 6년 간을 방치 아닌 방치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물론 구에서도 적절히 대응을 해서 6차 변론까지 가긴 갔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송에 있어서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는데 지금 현재 1심에 대해서 판결이 난 상태고 또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기조실장님한테 많은 걸 물어보고 싶고 여태까지 소송을 어떻게 대응을 해서 쟁점이 뭐였고, 어떤 쟁점에서 감액이 됐고 어떤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감액이 안 됐나를,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논하기보다는 우리 구의회나 또 본청에서나 모든 걸 합심을 해서 일단은 이자 나가는 거는 막아야 되니까 일단 돈은 주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진행을 했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평구나 인천시 금고가 있죠? 부평구 금고도 있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김환연위원
그러면 부평구 금고에서 안 하시고 왜 엔에이치 농협에서 하신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조건이, 이율 제안 조건이라든지 제시한 제시 이율이라든지 상환 조건이라든지 가장 저희한테 유리한 은행이 현재 선정하고자 하는 은행입니다.
김환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하셨어요, 그다음에 3개월 변동으로 하셨고. 그렇게 된다면 2년 동안은 이자를 내고 10년 동안은 균등상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채 상환계획은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일단 이자가 2년 차까지는 연간 2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5700만 원 정도 되고요. 3년 차부터는 연간 납부금액이 13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현재는 어떤 부분으로 투입을 하겠다라고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이 부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재원은 현재로는 일반회계 재원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기조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 지방채 발행을 해서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 엘에이치에 상환을 해야 됐을 때 엘에이치에서 계좌를 줘야지만 그 돈이 입금이 되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계좌 입금하는 방법과 아니면 공탁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1심만 진행이 된 상태고 2심, 3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탁을 해놓고 나서 이것을 정확히 시시비비를 가린 다음에, 그다음에 정산을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는 부평구고, 구청이고 또 여기 엘에이치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공사 입장이기 때문에 엘에이치에서도 조속히, 그리고 이 돈을 갚으실 때는, 정산 시에는, 나중에 2심, 3심일 때는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하고 또 원금 부분에 대해서만을 하는 거고 이자 부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그런 특약 같은 거를 잘 명시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아까운 세금이 안 나갈 수 있게끔 하시고, 그 때문에 엔에이치 농협은행하고도 할 때도 10년 동안 균등상환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물론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도 보니까 중도상환수수료나 신용평가나 업무 위임에 대해서도 에스은행보다는 조금은 좋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이내에는 상환액의 0.7%, 그다음에 3년 후에는 중도상환이 미발생되는 걸로 해서 조건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자 나가는 건 막겠다 하시는 의도는 좋으셨고요. 또 하루라도 빨리 이런 추경 예산을 열어서 이런 걸 대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나마 천만다행이지만 어쨌든 109억에서 나머지, 이것 받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충당이 되는데 아까도 신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재난이나 재해 이럴 때 쓰자고 하는 돈이었는데, 올 겨울철 동파 같은 것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재해나 재난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기조실에서도 이런 걸 특별히 감안하셔서 예비비 지출함에 있어서 신중해 주시고, 또 하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채 발행 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갖고 예산안이 제출된 사항인데 우리가 이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건 조금 기조실에서도 심도 있게 검사를 하셔갖고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좀 해서, 물론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거지만, 또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지방채 발행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법 집행에 있어서나 상환계획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상황에 맞게 지방채라는 것이 사전에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예컨대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규모와 그런 걸 따져서 하게 된다면 각각의 의결을 받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상황으로 발생하는 우발 채무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또 그 법을 유권해석하고 있는 곳에서도 이게 지방채라는 의미가 재정에 신속하게 투입이 돼서 재정이 잘못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상황에 있어서 사전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내용이, 이 절차 자체가 평이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하게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의견도 들으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융통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는 지방채 발행한 게 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저희가 상환해야 될 지방채는 없습니다.
김환연위원
없죠! 그러면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처음 발행이 되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 올해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김환연위원
있었지만 그 부채는 다 갚으신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현재 부채는 없다는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올해 엘에이치공사 건으로 해서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여지껏은 없었는데?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익성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이 질의를 다각도로 해 주셨는데 행정복지위원회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사소송 판결 건으로 인해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좀 소상하게 밝혀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의하는 사항이 주민의 대표로서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기조실장님께서는 한 점의 의혹 없이 소상히 말씀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판결문에 보면 여러 위원님이 소상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내가 앞에 거는 질문 안 드리겠는데 항소를 하게 되면, 그것도 지금 소송 중이라서 그런데 항소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도 지금 분명한 게 아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못했죠! 그게 결정이 언제쯤 납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직 판결문 송달이…….
용복
최용복위원장
나오면?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해서 못 한다는 얘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민사소송 판결 1차 나온 걸 보니까 사실 금액이 146억 86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이익성 위원님이 자유발언을 하셨다시피 부평구민 50만으로 칠 때 30만 원씩 지금.
이익성위원
3만 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3만 원!
용복
최용복위원장
부담 갖고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큰, 우리 부평구에 큰 어떻게 보면 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의기관의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답변하는 게 아까 이익성 위원님이나 말씀하실 때 소송 중이라서 답변을 못 한다고 했는데 추후에라도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하고 본청하고 합심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제가 볼 때는. 저도 의원 생활 한 세 번째 해보지만 어떤 소송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책임지는 그런 공무원들이 돼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셔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추경, 이 추경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부분 패소해서 기인했기 때문에 그 기인한 원인에 대해서 구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정말 법조팀에 따로, 법조팀이라고 표현합시다. 대응하고 계시는 법무의회팀에 전문가 분들이 전략적으로 자문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항소 여부나 여러 가지를 정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47억이라는 추경 예산을 예비비에서 댕기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가급적 소상하게 말씀을 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아까 질의를 그렇게 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기조실장님의 입장을 내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모든 답변이 그런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위원장님께 중재를 요청을 한 겁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이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요. 예산특별위원회가 되면 담당부서하고도 같이 같은 자리에서 하시게 될 거예요, 답변. 그럼 그런 자리에서 묻게 되면 다 ‘아유, 소송 중이고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을 뭐를 하겠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지금 판결문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송달이 됐잖아요. 우리가 안 열어보는 것뿐이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아! 송달이 안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안 됐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여는 순간.
이익성위원
송달된 거로 되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송달된 거로 되기 때문에, 기산일이 그때부터 되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 열어보는 것뿐이지 우리한테 도착이 안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7일 후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익성위원
안 열어봐야 7일 후에 도착한 거로 간주가 되는 거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열면 연 순간에 송달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셔도 “판결문이 송달이 안 됐습니까?” 하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 지금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답변이 되는 거지, 받아는 놓고 내가 문서를 개봉을 안 해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판결문 부문, 판결문 주문, 당시에 판결 일자에 저희가 소송 수행인들이 가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주심 판사가 주문을 낭독한 그 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판결문이 언제 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판결문은 전자소송에 따라서 판결문은 저희가 열람은 가능하나.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열람은 가능한데 열람을 안 하는 열람을 하는 순간 받은 거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엘에이치도 지금 열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냐고? 열람은 가능한데 열람하는 순간 우리가 받은 거로, 송달된 거로 그 시기가 특정이 되니 그 열람하는 거를 지금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시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곧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익성위원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야!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입니다, 저의 의미는. 조금이라도 기간 이익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109억 아까 우리 신진영 위원님이나 김환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109억 1100만 원 상환계획, 1년에 2년 간은 우리가 거치가 되니까 2억 5700만 원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억 5700만 원 이자만 갚고 그다음부터는 1년에 13억 원씩 10년을 갚는 거로 되잖아요. 그래서 총 이자금액만 한 18억 정도 나오는 거로 이렇게 지금 지방채 발행 연관 은행과 협의가 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만큼의 사업이 또 재정적인 압박이 다 갚을 10년 동안은 계속 가중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상환을 해 나갈 거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돼가지고 경제활동이 지극히 축소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혀 안 좋은 상황이 되다보니 세수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예산팀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 제일 어렵지, 세무 담당하는 분이 어렵지. 세입 부분이 줄어들고 특정하기가 어려운,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방채를 발행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년 다 갚으면 되겠다’ 하고 그 순리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 그리고 재정적인 압박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할 거고, 경제상황이 안 좋아질 테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앞으로의 경기 변동사항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또 재정 여건이 월등히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좋아지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라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환의 방법이라든지.
이익성위원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해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는 없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재원 조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신 바가 가장 저희들도, 그 염려하신 바를 가장 고민하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게 돼서 내일 예산특별위원회 오전에 하는데 거기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엘에이치와 서로 오고 간 문서라든지 정산금 요청을 했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도 답변이 안 되겠군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어떤 질의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해도 어렵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자료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지만 그 자료가 어떤 상대측의 활용 논거로 활용이 될, 생각이 일부라도 있다면 조금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재판과정을 보면 1심에서 항소해서 2심 정해지잖아요. 2심 갈 때도 그렇게 시간이 1심보다는 짧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고 2심에서 대법원 상고까지는 사실은 법리를 따지는 거지 대법원에서는 이 금액을 조정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대법원은 형량을 줄이거나 2심에서 결정된 금액을 조정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적용 법리가 맞냐, 안 맞냐 그걸 가지고 안 맞으면 파기환송하고 맞으면 기각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너무 패배의식에 젖어서도 안 되겠죠. 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걱정한 부분은 이 소송과 관련돼가지고 들어가는 소송 비용들, 또는 부담해야 되는 소송 비용들을 예측해가면서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고 덤벼들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자기 보호차원에서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소송에 임해야 되는 건지는 구민의 입장에서 잘 판단해서 피해가 구민한테 안 가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제가 드립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림 없이, 또 소홀함 없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부평구에 생겨서 속상하기는 이를 데 없습니다. 이를 데 없는데 그럼에도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 부평구에 닥쳐온 이런 좋지 않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나가면서 구민들이 하나로 통합하고 어떻게 서로 이해하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나가서 또 다른 구정 발전에 디딤돌 역할이 이번 건이 될 수 있게 행정을 이끄시는, 또 총괄하시는 기조실 입장에서 실장님이, 또 예산팀장님, 법무의회팀장님이 잘 좀 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추경을 하게 된 동기가 초유의, 우리 부평구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기조실, 본청에 여러 사업부서들이 있는데 주의를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염려 때문에 질의해 주신 거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소홀 없이, 한 걸음이라도 소홀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중간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