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 6,93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62억 2,545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사항으로는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사업비 관련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앞에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셔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위원님 다 수긍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 제가 한번 자료 봤거든요. 2002년 12월에 함께 적었던 협약서 내용을 제가 우선 살펴봤거든요. 2002년에는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협약서를 썼던 건가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협약서를 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협약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다만,

상세내용이 너무 허술하게,

예. 명확하게 내용이 들어갔겠지요.

기입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이건 대단히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협약서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제가 잠깐 살펴봤을 때. 그리고 또 고친 내용에 보면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이 협약이 정하지 아니한 상황에 대해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때 당시 협약서들은 다 이렇게 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이건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선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사업비화 되는 비용을 다른 돈 꾸어서 돌려 이렇게 해놓은 상황인데 그러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채무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빚을 지겠다라는 상황에서 채무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원론적인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국장님도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고민이야 안 해볼 수는 없지요. 저도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저희 때문에 벌어진 사항이고 또 막대하게 채무를 지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에 고민을 많이 하지만 일단 기조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제가 고민해서 제가 어떤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민은 제선에서는 고민으로 끝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부평구에 있는 구민들에게 얼마 정도의 채무가 각각의 구민들이 얼마 정도의 채무를 갚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산수를 제가 잘 못하는데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3만 원 정도의 돈을 개인한테 다 뜯어가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더라고요. 금액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어찌됐든 2002년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2020년 현재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된 만큼 이것을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추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참에 제대로 종지부를 찍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 역시도 참 통탄스러운 마음으로 같이 동감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이 사안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한 건지에 대해서는 내일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거의 20여년 전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담당국장님 다 고생하시는데요 어차피 궁금한 거, 수습 상황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1차 재판에 끝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담당에서 다시 항소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를 많이 신중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져보고 저희가 항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법리검토를 해본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구는 잘못이 없다,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행했는데 재판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요지는 이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지요. 항소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부터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 상환하고 재판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들어가는 비용이 재판비용이니까 가능하면, 실제로 그러한 요인 때문에 이 재판이 발생했으면 항소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금리나 상환계획이나 아직 계획을 안 잡았지요? 금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거기서 연 12%,

아니, 아니 우리가 채권발행이.

채권발행이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금리 이것도 채권 발행하고 이자가 매년 나갈 텐데 이런 것까지 해서 상환계획 같은 게 다음에 보고할 때 나오나요?

그것은 기조실에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항소할 것인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만 우리 위원들이 봐서 판단하기에는 15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 비용을 어떻게 상환할 것이고 어떤 예산이 줄어들 것이고 또한 이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그나마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을 감액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을 내년 예산이나 어차피, 그런데 사실 우리 구예산 9,000억이 넘은 예산에서 부채비율이 1%도 안 되는 건 사실 우리가 아주 건전하다고 봅니다. 100얼마가 문제 생겼다고 해서 이것은 건전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부채 없는 게 사실 더 이상한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거, 뒤집어서 말하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전성에 큰 해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무슨 큰 사단이 난 것처럼 말씀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쪽으로 몰아가요. 이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 삭감됐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면 굳이 큰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큰 부담되는 건 아니니 일반적으로 내년 예산을 짤 때도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정상적으로 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참조하셔서 다른 예산지출의 사업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앞서 김유순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짚었고요 그 부분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구에 대한 큰 손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LH하고 진행할 때 모든 지자체가, 우리 부평구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아쉬움이 표출됩니다. 이것을 지금 146억 9,300만 원을 LH에 갚아야 되니까 그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갚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 우리 사업비에서 순수한 구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에서 40%를 떼서 갚으려고 이 작업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갚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업이, 계획했던 사업이 5개, 6개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지는 않지요?

예.

그대로 진행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사업비를 40% 떼서 미리 갚고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지방채는 아마 2.8% 정도 되는 것으로 기획실에서 엊그제 자료를 다 배포했었는데 그 이자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12%짜리를 2.8%로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사업비를 다시 이쪽으로 환원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잖아요?

예.

상시적으로 생각해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는 준공 자체도 LH에서 준공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준공이 떨어지고 난 뒤에 정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교부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부분이고 이게 조금만 우리가 생각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동안에 흘러왔던 대로 관행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부평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협약서가 아닌 계약서, 그다음에 기반시설동의가 정확하게 나와진 상태에서 계약서가 맺어지고 그 사업이 진행돼야지, 그래야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전처럼 한다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정말 기해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이게 146억 9,300만 원이 우리 부평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채무인데 이를 테면, 1인당 얼마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아까 3만 원 계산하신 것 같은데.

3만 원 이내지요? 아까 본회의장에서 이익성 위원님께서 30만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30만 원이라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그 광경을 보았던 주민들은 부평구청에서 뭔 일을 크게 잘못해서 1인당 30만 원을 빚을 지게 된 것으로 이미 다 홍보돼 버리고 언론보도가 돼 버렸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국장님은? 실질적으로는 3만 원 이내거든요. 146억 9,300만 원을 51만 아니면 49만 8,000명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3만 원 이내거든요. 그런데 이미 본회의장에서 이익성 위원님이 30만 원이라고, 1인당 30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발언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수습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상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것 같으면 제가 정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3만 원입니다.” 하고 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그렇다고 위원님한테 정정해달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위원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30만 원을 3만 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

이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숙제로 안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그 부분을 다시 30만 원이 아닌 3만 원 이내입니다. 물론 30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이것을 채무를 지게 된 동기 자체부터가 문제 있었지만 그것을 또 결과적으로 10배가 불어난 이런 것으로 보도가 나가고 또 엊그제 인천일보에서 보도가 30만 원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대처를 사실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언론보도에 30만 원이라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바로 그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실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거기에 수습하는 부분도 또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것을 안 할 수가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회기를 늘려가면서까지 진행하는 부분이고 차후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국장님한테 조금 서운 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세를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오늘 회기를 늘려서까지 내일까지 하는 부분인데 2시에 GTX건 때문에 보고를 받고 바로 이어서 예산안 심사한다고 했었는데 물론 전에 보고할 때 송정근 과장께서 그때 당시에 개인사정, 건강보험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필수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부분이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양해를 구하고 갔었고 오늘은 과장만 덜렁 와서 앉아 있고 국장님은 안 계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고. 우리 국장님만 바쁜 게 아니고 우리 한 분, 한 분 위원님들도 다 바쁘단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 대기하고 계시다가 회의가 있어서 잠깐 들렀는지는 몰라도 그쪽에 어떤 회의가 있더라도, 본청에 어떤 회의가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들어오셔서 거기서 “미안합니다.” 한 마디하고 바로 진행하는, 위원장님도 미안합니다 하고 바로 진행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왜 이렇게 늦었는지 이런 사유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죄송하게 됐다, 최소한의 이런 예의 정도는 갖춰주고 운영을 해야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 무시한다, 경시한다 가끔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제가 2시부터 보고회를 받다 보니까 저희 부서 재생과의 보고회를 받다 보니까 제가 깜빡 시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회를 들어갈 때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놓다 보니까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받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스럽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동거지를 조금 조심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보도 나갔던 부분, 30만 원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도 바로 본청에서는 대처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랬어야 오늘 이익성 의원님도 그런 발언, 30만 원이라고 발언은 안 했을 건데 언론보도가 나가다 보니 그것만 보고 30만 원이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면 구청에서 일을 잘못해서 오늘부터 30만 원씩 빚졌다네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주민들. 그런 부분에서도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입니다. 부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부채비율을 떠나서 LH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인데 거의 지분이 정부에서 거의 100% 갖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 부채를 진 게 아니라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부채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는 예산이 일반 사익의, 이익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146억 부채를 지지만 일반 사기업에 지는 것보다는 좀 더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건 아니다. 이런 실수를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일반 개인에게 부채 그런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 이 예산이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넓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그게 공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의 실적이나 관련된 그것 때문에 이런 거지 국가 전체적인 구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그런데 사실 이건 지금 현재 있는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큰 관련이 없으니까, 일단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할, 일반 사기업의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시간 없이 바로 진행할까요?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토론시간을 가져야 되지 이건 안 맞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승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 바 부평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의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사업비 정산금 민사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일부 패소판결금 지급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편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도시개발과장 송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