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황병호입니다. 제24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으며 집회 기간은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작성했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난 제24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4건을 집행부로 이송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14일 청송군수로부터 청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시학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청송군의회 본회의 회기 중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군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청송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10월21일 수요일 10시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진의원입니다. 청송군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지원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및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 및 단체의 사무실 내․외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교정하고 표지판의 종류는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구분하고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보조사업자가 표지판을 관리하고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 부담 또한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지방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수환입니다. 청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청송군의 정책 연구용역 연구 결과를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에 공개하고 이를 통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활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2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 청송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 연구 용역에 적용이 됩니다. 안 제4조에는 연구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는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환입니다. 청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조례위임 사항에 따라 청송군이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정책연구용역의 적용 범위와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을 명시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정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청송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취득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행복과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안정적인 업무 공간 확보 및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확대와 공동작업장 설치 등을 위해 구 부곡초등학교 부지인 진보면 부곡리 337-8번지 대지 6,746㎡, 건물 811㎡를 매입하고자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소와 원거리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0월부터 무상으로 임대 사용 중인 농기계임대센터 남부상담소의 토지소유주인 성덕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용 부지에 대해 부지 매입 또는 대체 부지 조성을 요구하여 농기계 임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안덕면 명당리 368번지 외 3필지 2,075㎡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시환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송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장 매입 및 남부상담소 농기계 임대센터 부지 매입 건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장 매입 사업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청송 시니어클럽이 임대하여 사용 중인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교육청 소관 재산으로 시설물의 설치나 개․보수 등에 제한이 있는 등 사업장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우리 군이 매입하여 노후화된 시설 등을 개선하고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의 지역 주민 및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 교육장, 공동작업장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매입가격 변동성, 시설물의 관리 주체, 공유재산의 임대조건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부상담소 농기계 임대센터 부지 매입 사업은 원거리 지역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영 중인 남부상담소 농기계임대센터의 부지가 성덕 영농조합법인의 사유재산으로 2011년 10월부터 우리 군이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주가 해당 부지에 대해 매입 또는 대체 부지조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사유재산의 권리 보장과 농기계 임대 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장 황진구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전부 개정하여 청송사랑 화폐의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사랑 화폐 종류 및 유효기간 규정이 안 제3조, 판매대행점 협약 체결이 안 제4조, 가맹점 등록․취소, 정보공개 규정이 안 제5조~6조, 청송사랑 화폐 환전에 관한 사항이 안 제7조, 가맹점의 청송사랑 화폐 잔액 환급에 관한 사항이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환입니다.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청송사랑 화폐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요예측에 부응할 수 있도록 권면 금액을 추가하고 카드형 화폐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유효기간 또한 상위법을 따르는 규정을 두었고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사항․지역화폐 잔액의 환급․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지역화폐의 환전․지역화폐의 귀속 및 운영 위탁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검토결과 상위법 제정․시행에 따라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