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제221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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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 공유재산계획안 1건과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일로 돼 있네요. 3일로 돼 있고, 마지막 날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이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선자의원대표발의)(유선자· 이재용·황기섭·최미옥의원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유선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유선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의원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 주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재용 의원님, 황기섭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영구임대주택과 공동전기료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동전기료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방법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 법령 발췌서는 6쪽을, 비용추계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전문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유선자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황기섭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과 공동발의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2조제5호 영구임대주택 제6호 공동전기료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수급자 가구에 부과된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소득층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도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게 되면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특별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강태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선자 의원님과 강태호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먼저, 이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시느라고 애를 쓰시는 유선자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례내용보다 비용추계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원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 전기료를 기존에 지급하는 사례가 있나요?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공동주택단지 내 중의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는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것은 공동구역에 대한 부분이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고 있는 전기료 지급 사례가, 전례가 있는지?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 조례안도 아까 타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고양시 말씀하시는 거죠? 고양시를 제외하고 다른 사례가 있었나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이쪽에서는 지금 여기 발의된 이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원주시내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지금 전체 인원수,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만 보면……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전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주거복지 분야만 지금……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주거복지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지금 주거급여는 약 한 8,000여 가구 정도 되고, 수혜인구가 11,000∼12,000명 정도 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8,000명 정도, 그러니까 혹시 가구수는 알고 계시나요? 가구수는 잘 모르시고 인원수만 알고 계신 거예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가구수가 8,000가구 정도입니다. 주거급여 지급하고 있는 가구수가 그 정도 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8,000명으로 돼 있는 것이고, 가구수인지, 인원수인지 좀 명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8,000명이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8,000가구 정도.

문근

곽문근위원

전·월세에 일부 현금 지원하는 거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명륜2차아파트는 영구임대를 대상으로 지금 대상자가 돼 있으므로, 아파트 세대수로 전체를 봤을 때는 1,577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1,577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거급여 대상자 8,000명 중에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저는 형평성 때문에 여쭤보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주거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 주거급여로 혜택을 받는 분들, 전·월세액 일부 현금을 지원하는 거죠. 이분들이 8,000명 정도 되고, 금액적으로 한 8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놓고 보면, 이게 새롭게 지원하는 항목이거든요. 내용은 참 좋은데,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흥업·태장·단계동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한,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 방법·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그런 사례라든가 전례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입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거복지 분야에 공동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보면 다른 분야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 할인을 한국전력공사 쪽에서 하는 게 있고, TV수신료도 좀 면제시키는 게 있고, 분야별로 각각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근

곽문근위원

한국전력공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전기료 지원해주는 게 있나 보네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지금 월 1만 6,000원 정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파트 입주자 이외의 수급자들은 혜택이 가는 게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 일부만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그런 전기료 혜택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으로. 그렇죠? 그런데 일반 가구들은 그런 전기료 지원이 없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한국전력공사 쪽에서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게 없었나요? 이중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유(專有) 부분에 대한 전기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어디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전유 부분이요. 세대 내 전유 부분에 대한 전기료. 지금 저희들 조례에는 공용 부분에 대한 전기료고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구당 전기료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계량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가구당 지원은 다 하고 있고, 그동안 임대아파트의 공동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을 시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알고픈 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과연 계속 별도의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이왕 유선자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주셨으니 그런 것도 아예 근거를 갖고 만들어서 조례를 - 한국전력공사에서 어떤 근거로 만드는지 제가 모르지만 - 그렇게 해서 폭넓게 - 이 조례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 다른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한국전력공사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원주시의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유형별 통계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부서별로다가 전수 다 각기 통계가 없이 통괄하는 관리 시스템이 없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내용이 다 부서별로 확인해야지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확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원주시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한 조례를 좀 더 형평성 있고, 골고루 어떤 기준(안)을 갖고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기로 조례를 만들고 계시니, ‘전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전기료에 대한 지급 방법도 한번 조례로 만들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굳이 필요 없으면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랬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안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유선자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개의 영구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가 살고 계신지, 예? 벤츠 타고, 골프 치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사는지, 예? 그 자체 내에서도 위화감을 조성하고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있는지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그것은 실태조사를 전산관리도 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라는 게, 현장 출장조사보다는 개인의 재산·소득관계라든지……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산망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이 더 똑똑해요. 이 사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수급자가 돼서 정부의 혜택을 받고 편안히 살까.’ 이렇게 자꾸 안주하는 쪽을 가고 있는 게, 나라가 이게 참 어지러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분이 살고 계신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금 하다못해 농촌의 대리 경작하는 것도 계속 현장 파악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만큼 현장 실태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호빈

박호빈위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글쎄,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저희들이 보면 매달 정리되고 있는데, 신규 수급자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별도의 TF팀이 있어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행복이음이라고 해서 생활보장 쪽하고 저희 쪽하고 시스템이 연계돼 있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시스템으로만 갖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분들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좀 전에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서류상으로 잘 꾸밀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철저히 조사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튼 조사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가구당 - 과장님을 위시해서 - 가구당 전기요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위원장대리

보통 가정이……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일반 가구요?

전병선위원장대리

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평균적으로, 저희 집으로 보면 한……

전병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집에서 내는 전기요금이 얼마예요? 한 달에?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많이 나올 때는 10만 원 이상 나오고, 덜 나올 때는 5∼6만 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다니까 지금 한 달에 9,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얼마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9,000원.

전병선위원장대리

지금 1가구당 3,000원씩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3,000원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공동 전기료 일부를 시에서 지원한다는 근거 자체가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시책이 운영된다는 취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제 생각에는 3,000원으로 자칫하면 생색내는 될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야, 이것 정말 내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지원받는다.’ 그런 것을 별로 못 느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비용추계에 보면, 우리 예산에서 엄청나게 5,600만 원인데,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가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지원되는 게 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전체 가로등, 놀이터시설, 모든 것이 지금 지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게, 한 달에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나가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연간 총액이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이게 돈 문제보다도……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시설 보수공사+각종 지원, 전기료 포함해서……

전병선위원장대리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것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 가는데, 요즘 사회나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자칫하면 사회주의로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이런 것까지 해서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이분들만 따져 보면, 하나하나 따지면 괜찮아요. 돈만 많다면. 그런데 원주시 예산도 지방채까지 냈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분들한테 해주는 것이야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질 때 꼭 이 시기에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점이 가고요. 유선자 의원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거르고 해줘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차피 다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집행부에서 예산이나 그런 것 할 때 이것은 시기를 둬야하고, 이것은 검토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안 되고, 결국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해서 어차피 이렇게 고생하셔서 올라왔지만, 곽문근 위원이나 박호빈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조금 더 추가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유선자 의원님 한 말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의원

존경하는 건도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 특히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부분도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잘해주실 것이고, 또 존경하는 전 의장님이셨던 박호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 지역구인 은행아파트 130동의 100세대인데, 100세대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박호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당 집행부에서도 검토했겠지만, 저는 제 지역구라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을 그곳에서 실태조사를 했고, ‘전기료가 1세대당 얼마씩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 명심하고, 저희가 행복키움이라는 데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조그만 금액이지만,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 의문이 가신다고 했는데, 의문 가시는 것은 별도로 저희랑 의논드리고 제가 충분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전기료, 이게 아마 예전부터 했어야 했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은 있어요. 물론,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부분은 잘 명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영세 가정에 대해서 이것은 공동 전기료지, 이것은 임대지, 일반 가정집을 해 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존경하는 건도위원님들이 이렇게 잘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올라오고, 우리가 여기서 이 상태를 부결시킨다고 해서 서로 위원들이 올라온 것 욕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들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나갔으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선자 의원님, 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안정민의원대표발의)(안정민·곽문근·최미옥의원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문정환 위원님을 비롯한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곽문근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거복지 지원 대상,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센터의 업무위탁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거 대상자 발굴과 주거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안정민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 최미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위임된 조항 및 시민의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주거 취약 및 위기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강태호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안정민 의원님,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태호 과장님한테 문의 좀 드릴까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조례안 3쪽에 보면, 제6조에 주거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거실태조사를 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신혼부부나 장애인, 고령자 등 실태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생활보장과에서 하는지?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수급자에 대한 정의가 장애인 관련 법에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에서 조사한 자료를 저희하고 공유하는 사항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생활보장과에 조사1·2계가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해서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되면 주로 생계급여를 해야 하고, 주거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교육급여하고 네 가지 항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계급여는 생활보장과,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주택과,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생활보장과, 교육급여는 생활보장과에서 교육도 이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거실태조사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련 법을 봤더니,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보면, 여기도 ‘할 수 있다.’니까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얘기지. 임의규정이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 내용을 주택과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 가봤더니 좋은 차를 타고 너무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영세민으로 책정돼서 거기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주거복지로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주택과보다는 사실은 생활보장과에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조사한 내용을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것은 주택과에 이첩해서 그 자료를 갖고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실태가. 그렇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제6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기했지만, 실제는 주택과에서 실태조사하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과에서 실태조사 내용을 자료로 제출받아서 이것 가지고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주거기본법, 이번에 이런 조례가 생기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라고 여기도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넣으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이 돼 버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통례적으로는 생활보장과에서 조사한 근거만 가지고 지원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20조를 봤더니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택과에서 실태조사를 안 하고, 생활보장과에서 실태조사 자료를 이첩받아서 그것으로만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지금 전반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간혹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서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로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반지하라든지, 쪽방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비닐하우스 내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든지, 주거취약계층은 별도의 문서 시행으로 인해서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 해당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은 저희들도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수시점검은,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사항은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제7조에 보면, 복지사업을 앞으로 크게 하겠다고 하는데, 주거비 지원은 이미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제2호 상담·정보, 지원 대상 발굴, 이런 내용은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여기 지원내용은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 내용이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 주관 부서가 주거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보다는 주택과가 주관 부서잖아요. 전체적으로. 주거복지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주거복지는 저희들이, 자료는 인용하고 집행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집행하니까 주거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가 아니고 여기서 한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9조의 구성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1개 성(性)이 60%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 그것을 인용한다는 거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7쪽의 제16조에 주거복지센터 설치인데, 지금 원주시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이 법에 따라서 주거복지센터는 아직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인가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운영은 하고 있나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운영도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시도 단위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는 지난 8월 10일에 강원도를 통합해서 18개 시·군이 화상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토교통부 방침이 뭐냐 하면, 2022년도까지는 광역시도에 복지센터 설치를 100%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도까지는 전국의 146개 시 전체가 다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 나오는 게 있는데,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는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없는 데는 상대적으로 공모사업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국의 광역시도 빼고도 기초지자체가 226개가 있는데……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그중에 시 단위에는 일차적으로 먼저……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원주시도 언젠가는 해야 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서 운영해야겠네요. 기본조례가 되니까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그렇죠. 첫 단추를 끼우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직 센터 설치도 안 됐는데 센터업무 위탁이 나왔는데, 앞으로 센터가 설치되면 보완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겠네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우선……

기섭

황기섭위원

만약 복지센터 설치되면 우리가 위탁비용이 어느 정도 예측돼요? 비용추계는 지금 없지만.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추계요?

기섭

황기섭위원

네, 추계는 지금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실무파트에서 알 것 아니에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지금 복지센터 기능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교육이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주 목표이므로, 만약에 주거복지센터를 했을 때 추계한다고 보면,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기본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운영비하고 교육자료 정도. 그럼 지금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겠네요. 복지센터 되면 관리인원이 3∼4명 되겠네요. 팀장하고 4∼5명.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지금 관련 법에서는 관리인력을 최소 2명 이상으로 추계하고 있고요. 2명에 대한 인건비 산출도 보건복지부 쪽에 따로 고시한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으로 비용을 추계하면, 관리비＋인건비 하게 되면, 연간 6,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탁했을 때.

기섭

황기섭위원

6,700만 원 더 들어가지. 두 사람이면 기본 인건비만 해도……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7,05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또 사무실 임대도 해야 하지, 기본 행정자료 하면 거의 한 1억 원은 소요되겠네요, 최소한도.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추후의 문제라고 하니까.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우선 법령 기반을 마련해 놔야지 나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제정해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존경하는 안정민 의원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주거복지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거복지센터가 민간영역에 원주시에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지금 민간·자생단체에서 주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서 시비는 지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국·도비 받아서 운영했었어요. 그렇죠? 민간영역에 있어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있기는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지원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 시에서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나도?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되셨나요? 이분들이?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저희들이 통화는 한번 해봤는데, 운영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사무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는 위탁 준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위탁을 준다고 하면, 결국 공모해서 위탁하더라도 여기는 기존에 어쨌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했었으니까 결국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야 할 시점이 만약에 된다면, 직영운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고 가정하면, 어차피 이 조례안도 보셨겠지만,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해놨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증명하더라도 어쨌든 공모에 의해서 하잖아요, 서류상으로는. 공모할 것 아니에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위탁자에 대한 공모, 단체에 대한 공모. 그러면 결국 한 군데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나는 그동안 이 단체가……. 글쎄, 정확하게 하나도 닫았는지 집행부도 모르고, 글쎄, 제가 알기에는 닫지 않았을까라는……. 벌써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제가 알기에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거지원센터도 각 지역에 있기 전에 위의 중앙도 있고, 도도 있고, 지역에 나뉘어 있는 민간·자생단체도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예산을 그쪽 지원센터로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지. 결국에는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국비만 들어가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결국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조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 그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그것은…….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이나마나……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그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100% 그쪽으로 가는 거지……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왜냐하면, 비영리단체가 지금 1개 있다고 우리가 실제로 할 때 저기만 있을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없다고 지금 현실은.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증해서……. 결국에는 중앙에서 중앙 주거복지에 대한 전국적인 민간단체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고 운영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사실 중앙에서 국토교통부에 로비를 - 로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럼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힘을 키우는 이런 조직으로 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지자체가 계속 끌려가게 돼요. 우리가 지금 아웃소싱 주는 것들이 사실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지금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심성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원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재원이. 한도 끝도 없고…….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본비 해서 7,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슨 7,000만 원이에요. 거기 임대료에다가 비품, 이러다 보면 억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차 있어야 되고, 아주 순서가 딱 적나라하게 되어 있잖아요. 때 되면 봉급 올라가야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거복지가 돼야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직장으로 여겨서는 안 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나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주거복지 기본계획은 지금 주택과에서 갖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조례가 제정되면……

전병선위원장대리

주거복지 기본계획 갖고 있어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주거복지 기본계획이요?

전병선위원장대리

우리가 어차피 기본 조례는 원주시에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있어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주거복지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터 단계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조례가 아마……

전병선위원장대리

강원도 조례가 없어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다음 달에 입법예고할 안미모 의원님이 발의가 돼 있고……

전병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직 강원도 조례가 되지도 않았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상위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그리고 전국적으로 의원발의해서 기본 조례 만드는 게 몇 군데예요?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지금?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지금 약 한 40여 군……. 지금 전체가 광역에서 6개가 있고요. 기초에 29개 해서 총 35개가 있는데, 민간·자생센터가……

전병선위원장대리

우리가 지자체가 몇 개인데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민간·자생센터가 열 곳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것 보면 우리가 주거복지 기본 조례가 지금 되고, 이런 것은 어차피 의원발의보다는 집행부 건의가 되는 게 조례예요. 이것은 우리 안정민 의원이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의원발의가 된 것인데, 이것은 의원발의보다도 집행부에서 주거복지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여기 올라온 것 보면, 비용추계에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강원도 지원 조례도 없고, 뭐가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할 수 없어요. 인원 파악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의원발의가 돼서 올라오니까 집행부에서 뭐 했느냐 이거죠?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토교통부하고 간담회가 8월에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많이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던 차에 의원발의가 돼서 시기상으로 조금 중복된 게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이 조례라는 것은 엄청나게 귀중한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여기 주거비 지원하면 무엇이 어떻게 주거비가 나간다는 그 돈, 비용추계가 나와서 얼마 정도가 된다면 그것도 하지만, 비용추계를 뽑을 수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제안서 올라온 것에 보면, 비용추계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우리한테 제시한 것 봐요. ‘원주시 주거복지조례(안) 제4조(지원 대상)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이 다양하고, 지원 대상자의 발굴된 사례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 또한 다양하여 지술적인 추계가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이것 사실. 어렵기 때문에 ‘강원도 주거기본조례가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아, 상위 기관의 정책에 따른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다.’, ‘주거복지센터의 설립 및 위탁의 경우에 대한 최소의 인건비만 추계한다.’ 이게 비용추계서예요. 예산추계. 이렇게 올라오고 이것을……. 우리 안정민 의원님이 고생해서 전부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비용추계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법이 통과되면, 주거비 지원하면 어떤 기준에 어떤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져요? 이것 법이에요.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지킬 것은 지켜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용추계 이렇게 우리한테 올려놓고 이것 해 달라고 하면……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제가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사각지대 발굴이 기능에 있는데, 발굴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센터를 운영하면서 만들어가는 부분이므로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주거약자가 어떤 계층에 어떻게 있는지를 발굴해 내는 기능이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한 기준보다도 지원 조례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고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시민한테 공개도 해야 하고, 이게 최소한도 공고하고 거기서 의견도 받고, 며칟날 공고했어요, 이것?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6일 자로 했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들어온 내용은 있어요? 없죠? 들어오면 누가 보지 않으니까.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설치……

전병선위원장대리

이게 이것 하나 문제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의원 신분이지만,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주거비를 지원하면 막말로 살림살이 모든 것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확보해요. 이것 국장님은 확인해 봤었어요?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예산 드는 것?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전병선위원장대리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예산은 검토는 안 해봤지만, 사실 우리 주거복지 부분에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센터에서 이 사업의 범위라든지, 사업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는 못 했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맞춤형 복지센터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도 하니까 어차피 그 규정대로 하면 좋아요. 다 그것은 가능한데, 우리가 원주시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강원도 자체도 조례가 안 돼 있고, 어차피 강원도 지원 조례가 돼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일부 이렇게 해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다른 데도 안 됐는데, 우리가 지원 조례 해놓고, 규정해놓고, 위원회 선발되고 하면 그 위원들이 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비용추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안 나온 거잖아요.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 봐요, 그러면? 이것? 이 조례가 되면 비용추계 정도를 어느 정도? 미추계로 지금 봤는데, 가상적으로 예상할 때 주거지원 해줄 수 있는 인원 파악해서 해줄 수 있는 돈이, 우리 시 예산이 1년에 얼마만큼 필요한 거예요? 가상으로?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센터를 설립할 때 설치기준에 보면, 인력이 최소한 2명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명이 들어가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지금 봉급표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공시되어 있는 데 보면…….

전병선위원장대리

한번 제7조 보세요. ‘주거비를 지원해준다.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 상담·정보 제공 및 사례를 관리해준다.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을 한다. 주거환경 개선비를 지원해준다. 인력 양성 및 주민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 그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것 뭐 전부 다네요. 얘기하는 것 다 지원할 수 있다. 주거복지에 대해서 빠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돼 있는데, 법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비용추계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비용추계가 아직은 우리가 안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더 얘기해봐야 그렇고, 일단 안정민 의원이 이것 준비하고 다른 데서 하고 하니까 조례안 하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주택과장님도 안 뽑았을 때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법을 따지고 할 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원주시에서 이런 문제가 또 대두하면 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조례안 하나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고, 지금 단지 비용추계가 안 돼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도 조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하지만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이번 안건심사는 끝난 것 같고, 오늘 인터넷에도 보니까 ‘1억 마세라티 몰면서 집은 공공임대주택’ 이런 게 사회적 이슈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관된 부분이긴 하지만, 실태조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불식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네.

전병선위원장대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정환의원대표발의)(문정환·전병선·곽문근의원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문정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문정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의원

문정환 의원입니다. 전병선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주차장법 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고, 주차 대수가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을 조례 제16조의2에 신설하여, 법령의 조항을 세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상 12m 미만 도로의 보도와 차도 유무에 따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미만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같은 지역에 보·차도 구분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혼재되어 있는 일부 택지 민원처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별도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문정환 의원님과 이길복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문정환 의원님, 정말 좋은 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에 이게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또 인도가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고, 또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잘잘못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마주 보는 사람들이 저쪽 주차장은 안쪽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한쪽은 앞에 설치해서 정말 민원이 많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마 법으로 제한하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담당, 팀장, 과장님들이 그동안 누차 민원해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문정환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된다고 하면 당장 우선 건축행위부터 적용될 것 아니에요. 저도 아마 좋은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다면 금년 10월, 이번 주 끝이 나면 바로 시행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례개정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결국 이 법을 적용받아서 건축하는 데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데 바로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바로 적용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렇게 해서 혜택 보는 지역이 꽤 있습니까? 원주 쪽에?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 혁신도시 쪽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기업도시도 좀 있을까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기업도시도 일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기존에 있는 무실동, 단계동 이런 데도 증축하는 데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쪽은 이미 건물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요,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여튼 개정조례안 마련에 애쓰셨습니다. 바로 시행돼서 시민의 불편이 없고, 또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다음은 박호빈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 문정환 의원님이 조례안을 내신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일단 나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의원발의 조례를 하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 우리 건도위원님들이 다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진정으로 주민의 대표자가 만드는 조례가 미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와서 설명해주신 데 대해서 진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안 온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다툼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인도가 있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아무리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해도 늘어나는 차를 수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나 새로운 신도시, 지금 단계·무실·단관택지를 했지만, 이게 주차전쟁이고, 이웃 간에 원수가 되고 이런 부분이 다 차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정대수가 너무 상위법에 미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건물 같은 경우에 하루에 2,000∼3,000명이 들락날락하는데도 법정대수는 23대, 22대밖에 안 되고, 업체에서는 그것만 하고 어떻게 허가만 받아서 가려고 하고, 지금 이 조례안에도 지금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지금 법을 통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이게 지금 인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도가 없는 부분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차 길이가 인도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방해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므로,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setback(건축후퇴)이 법에 돼 있어요? 셋백을 1m를 하게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건축법에 건축한계선에서 50㎝인가 뒤로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 법이 언제 됐어요? 우리 학성동에도 건물이 길하고 인도도 없는데, 차도하고 딱 붙여서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회에서도 한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허가 내줬냐고 난리 쳐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벌써 하드웨어 지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 건물에서 내려와서 계단 넘어서면 바로 차도예요. 인도도 없이. 고로, 법을 하나로 맞추는 것은 타당한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에서 지금 인도가 있을 경우 6m를 뒤로 짓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1m든, 2m든 조금 더 뒤로 하면…… 지금 차량의 길이를 예측할 수 없어요. 소형차부터 1종보통으로 운전하는 부분도 봉고차 같은 경우에는 더 길게 나오니까 법을, 이것 수정 발의를 좀 해서 인도가 없는 부분을 적용하되, 1m 정도 안으로 들이밀어서 차고를 만든다는 이런 부분은 좀 어떨까라는 제안을 문정환 의원님한테, 제안자에게 드려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실 이렇게 하면, 원칙은 인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으로 들이밀면, 예를 들어 2대 들어갈 게 4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불합리하다고 하니까 차도가 없는 쪽에 법을 똑같이 적용하되, 1m든 2m든 좀 더 안으로 들이밀면, 주차도 안전하게 하면서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조례안을 제안하신 우리 문정환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환

문정환의원

네, 존경하는 위원님의 제안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가, 일단 주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데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일단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자 안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그러니까 대지죠. 주차장 대지에 만들 수, 인도나 도로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6m 들어가서 주차장 있는 것과 인도에 접해서 주차장 있는 게 보행자 안전에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시각이 요즘에는 더 맞는 해석으로 생각했으므로, 그래서 뒤로 6m를 후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한계선은 일반건물이나 원룸건물은 1m, 상업건물은 보통 현 신도시에서 2m 정도 규제하고 있는데, 대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이므로 굳이 그것을 1m, 2m 뒤로 후퇴시키는 게 주차대수도 오히려 더 감소시키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의 대지 안에 주차를 하는 것과 주차를 1m, 2m 뒤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건폐율도 있기 때문에 유휴부지는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의 “주차장의 문제로 인한 도심의 혼잡” 이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보통 택지나 이런 데, 원룸건물을 짓고 하는 데가 보통 평수가 60평에서 넓으면 80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후퇴선이 많아질수록 사실 과도한 사유재산에 제한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지어졌던 건물과의,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어쨌든 문정환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우리가 택지 가보면 주차장 뒤에 무엇이 항상 있어요. 하나라도 써먹으려고 하지 그것을 활용 안 하지 않거든요. 자기 차만 대지, 세입자들의 주차장은 없어요, 사실 현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골목에 대든지 어디에 대고 결국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데 핵심이 되는데, 그것은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더라도 일단 거기에 세우는 차라도 안으로 제대로 들여대서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부분, 저는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문정환 의원님의 조례안에 찬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더 수정함으로써 결국에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죠. 이것은 재산권 침해보다는 어쨌든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서 1m 들여댔다고 해서 무슨 재산권의 침해가 됩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 땅인데.

정환

문정환의원

그러니까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도 인도에 차가 나와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죠. 6m예요. 지금 6m잖아요.

정환

문정환의원

지금……

호빈

박호빈위원

대수에 비해서 하면 되지.

정환

문정환의원

개정 전에는 인도경계선에서 6m를 뒤로 후퇴해야 하는 것을, 인도서부터 대지경계에서도 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인도에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건축에서 6m잖아요. 그럼 인도에 걸릴 수 있잖아요. 요새 15인승 크게 나오는 것, 1종보통으로 하는 것 몇 미터인가 어제 제가 물어봤는데, 혹시 알아보셨나요, 과장님?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주차부지 건축물 2.5m, 그것을 2m 기준으로 해서 주차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차들은 거기, 저희가 주차장법 적용할 때 저희는 길이가 긴 차량을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1종보통 운전으로, 법이라는 게 그래도 나중에 최대 공약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우리 의회에서 문정환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하시겠죠? (자료를 보여주면서) 인도가 있는데, 여기가 인도 끝이에요. 건축물이 이 면에 있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법은 딱 6m만 주차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뭐, 더 하면 좋겠지. 그런데 법에 6m만 돼 있으니까 딱 6m만 걸치는데, 이것을 조금 더 1m만 뒤로 대서 6m를 7m로 해주면 안전하게 주차하고, 어쨌든 보행하는 사람도 걸리적거리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나는 오히려 좋은 제안을 해서 문정환 의원님이 더…… 우리가 원주시의 안전한 주차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저는 호평드리고 싶은데, 제 (안)은 그런데, 다른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전병선위원장대리

끝났어요?

호빈

박호빈위원

네.

전병선위원장대리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문정환 의원님 내용도 아주 좋은 조례안이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첨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박호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현실적으로 풀어보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12m 미만 도로거든요. 12m 미만 도로이고 중심선에서부터 6m, 그리고 인도가 있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12m 도로 인도가 있을 때 중심선에서 보통 몇 미터 정도 소요되죠? 도로가?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주차할 때요?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요. 메인 도로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대지 앞에 도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도로가 12m 미만 도로일 때 이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를 중심선부터 재개 돼 있잖아요. 중심선부터 6m란 말이에요. 6m 지점이라는 게 도로가 보통 차도와 보도에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도가 있는 경우니까. 그러면 그 6m는 어느 지점까지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보통 12m 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도(보도)가 2m 정도 되고요. 차도가 3.5m에서 측구까지 포함하면 한 6m 되기 때문에 중앙선까지 갑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중앙선부터 보도경계석, 뒷 경계석까지 거리가 보통 얼마 정도 돼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보도경계선까지가 넓은 도로는 한 4m 정도 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우리 지금 12m 도로니까 12m 도로가 보도경계석과 보도경계석까지 사이를 12m 보는 거잖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볼 때 6m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도가 몇 미터짜리 도로를 보통…… 지금 이게 기업도시에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보도 2m 도로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2m잖아요. 그러면 차도는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차도는 3m 정도 되니까……

문근

곽문근위원

한 5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한 1m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렇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기준은 ‘도로 중심선에서 6m는 확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1m 정도 여유가 있나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12m 미만 도로는 1m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대체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건물 옆에 주차장이 보통 들어서는데, 거기 한 1m 정도 여유가 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금 박호빈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예외 조항이 생길 수 있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압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우리가 보도경계석이라고 하죠. 뒷돌경계석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의 거리가 꽉 차게 주차장을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곽 차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2m 미만인 도로에는.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건축법 규정을 검토를 나중에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은 거의 1m 정도 여유가 뒷돌, 보도경계석 있잖아요. 뒤의 경계석. 거기서부터 한 1m 정도 여유는 6m를 잡으면, 이 조례내용대로 6m를 잡으면 1m 정도의 여유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 얘기가 맞다고 하면 원안대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봅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뒤로 3m든지, 아니면 지금 6m짜리인데 너무 인도에 가까이 붙이니까 위험하니까 1m든지 3m든지 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른 규제를 강화하는 게 되므로, 사실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게 지금 1m라는 부분이, 지금 다만 얼마라도 뒤로 셋백해서, 후퇴해서 안전을 좀 더 도모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기업도시에 이런 게 가장 많아요, 지금. 혁신도시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럴 때 공간이 1m 정도 여유가 있는 게 맞다면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전병선위원장대리

다른 분 안 계시죠?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환 의원님, 이길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병선 부위원장, 문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정환

문정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주시장제출)

14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사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세부사업 중 하나인, 문화공유플랫폼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유플랫폼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인, 청년,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이 몰려 인적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공간조성사업으로써, 작년 12월 문화공유플랫폼 부지에 대한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계획한 부지에 건축물 증축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체부지를 검토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해야 할 재산현황은, 중앙동 122번지 외 1필지로, 대지면적 964㎡, 연면적 3,618㎡이며, 예상 매입가격은 4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작업장, 일자리지원센터, 문화예술전시체험관, 교육 공간 등이 계획돼 있으며, 위치 및 현장사진은 37쪽과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문화공유플랫폼 조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공유플랫폼 변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재심의가 들어왔는데, 그때 판정할 때 증축 불가 판정이 될 건물이라는 것을 이 그림에 제출했는데, 그때는 판단이 안 섰나요? 이 건물도 4층짜리 건물 같은데, 그러면 지금 먼저 것은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당초 건물은 1975년도에 양성화됐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실질적인 신축연도는 세부적으로 양성화 됐으므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추측하건대 최소한 1975년 이전에 신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작년 10월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공모신청을 8월에 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서류를 다 제출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문화공유플랫폼 부지에 대해서 가계약 서류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상당한 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계약했던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당초 건물 3층, 4층이 조적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적조는 3층 이하까지만 가능하므로 증축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공모하기 전에 우선 문화공유플랫폼 위치가 필요하니까 우선 이 건물을, 먼저 건물을 가계약 형태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제출해서 공모받아서 금년도에 다시 증축해 보려고 했더니, 증축 불가능한 건물로 판단됐다?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먼저 건물을……. 아, 이것은 현실적으로 철거해서 다시 짓기는 어려운가? 지금 이게 만약에 매입하는데 30억 원이 들어갔나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당초 저희가 29억……

기섭

황기섭위원

33억 원 정도 했네.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29억 8,000만 원으로 저희가 가계약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76억 9,000만 원을 가지고 국·도비, 시비 갖고 매입해서 지금 공동작업장 리모델링해서 북카페, 휴게실 이것 다 만들어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79억 원에 매입하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해서 79억 원이 된다고 하면, 먼저 건물을 혹시 매입해서 철거하고 건축한다고 하면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는지 판단해 보셨나?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일단은 공공건축물이 3.3㎡당 신축가액을 85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당 850만 원.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3.3㎡당요.

기섭

황기섭위원

3.3. 평당.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사실 철거하고 신축한다면 저희가 활성화계획상 사업비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예측이?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한숨) 지금…….

기섭

황기섭위원

몇 평을 지으실 거예요? 지금 짓는 데?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당초 계획은 1,800㎡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800㎡?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1,800㎡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500 몇 평 정도……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한 6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한 60억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신축비용만.

기섭

황기섭위원

한 48억 원 정도 들겠네?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한숨) 거의 한 50억 원 이상 정도……

기섭

황기섭위원

50억 원 정도 부으면, 그럼 30억 원이면, 50억 원이면 80억 원이잖아.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76억 원이잖아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짓는 게 사실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것을, 지금 변경계획이 얼마죠? 31억 원하고 43억 원이 되네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43억 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면, 밝음신협 자리를 전부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밝음신협은 몇 년 됐어요? 몇 년도 건축물이에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1991년도 신축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30년 정도 됐네.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29년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리모델링을 올해 한다면 30년짜리를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잖아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리모델링하게 되면 앞으로 내구…… 이것 견고한 건물이에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제가 개인적으로 밝음신협 건물에 대해서 두세 번 정도 안에 들어가서 구조도 확인하고 내부시설도 확인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29년 됐지만,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밝음신협 측에서 건축물 관리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잘했고, 그리고 최근에 엘리베이터도 교체했고, 기계설비도 교체했고, 그래서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건축물보다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예측으로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리모델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사업비가 76억 9,000만 원인데, 43억 원 주고 우선 매입한다면 차이는 있겠죠, 감정하면. 그러면 33억 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이 시설을 만드는 것까지가 이 사업의 완결입니까?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76억 원 가지고 부지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공동작업장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 주요내용대로 맞춰서 하는 돈이 76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그다음의 운영비는 별개의 문제이고.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주요내용만 마무리하는 것이라면, 30년 된 건물을 또 리모델링한다면 앞으로도 지나면 계속 - 하자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 계속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지금 건축이 50억 원이 들어간다면 그 예산을 우리 시에서 보태더라도 제대로 철거해서 새로 건축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얼광장 쪽에 있는 것 지금 계속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손대다 보니까 30 몇억 원이 들어가요. 그게 늘 우리가 지적하지만,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과연 70억 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게 옳은지 판단하면 모두가 Yes라는 답을 안 주고 있어요. 이게 보조사업에 공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행위를 하기 편하기 위해서 ‘사서 리모델링해서 하자.’ 이런 개념으로 가지만, 현실적으로 좀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이제 사업이 되니까 사서 리모델링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꼭 원안이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사실 리모델링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설비 쪽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본다면 신축이 장점도 될 수 있지만, 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기본 방침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게 도시재생의 방침입니다. 방침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철거해서 신축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도시재생 목적에 맞지도 않고, 또 저희가 이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게 되면 국토교통부하고 변경 절차에 대해서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아마 신축하면 변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76억 원이면 77억 원 정도 되네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을 가지고 매입을 43억 원으로 해서 리모델링하고 한다면 이 사업비로 충족돼요?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사업기간은 충분하고요. 저희가……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이 사업비 76억 9,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다 하는데, 사업비는 충분하냐 이거지?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제가 현장을 육안으로 조사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만약에 매입하게 된다면 리모델링해야 하는 부분이 칸막이벽 철거라든지, 천장텍스가 전부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철거하고, 옥상 방수공사, 창호 교체, 그리고 이 실 용도에 맞게끔 인테리어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입하고 나면 한 33억 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리모델링사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과장님은 공인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편하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만, 이것도 구조안전진단을 또 해야 하잖아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사실 구조……

기섭

황기섭위원

하신다면, 어차피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최소한도 지금 집기하고 세팅이 다 돼야 하는 금액이 포함된 거죠, 이게?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사업에서 집기 구매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순수하게 시설비만 사용할 수 있고요. 집기 구매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그것은 어느 사업 가지고 해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완료하고 나면, 저희가 향후에 관리할 부서와 협의할 부분인데, 완공되기 전에 문화공유플랫폼을 관리할 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은 순수 시비로 투입해야겠네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추가로 되는 비용은. 현재 여건이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변경을 43억 원을 보셨는데, 이 금액은 제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감정평가 해야지 금액 산정이 되는 건가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기섭

황기섭위원

감정해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43억 원은 저희한테 제안했던 사항이고요. 별도로 향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런데 그분이 원주시에 43억 원 정도 제안했는데, 감정해서 43억 원이 안 나오고 40억 원밖에 안 나왔다면, 이 사람이 판매 안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 의도에 안 맞으면.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않을 것 같다는 게 아니고, 내가 땅 소유주인데 나는 이 건물을 원주시하고 정리하는데, 내가 43억 원을 꼭 받아야겠다고 43억 원을 받으면 원주시하고 계약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사전에 구두로 얘기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평가하니까 43억 원이 안 나오고 40억 원 밑으로 돌았다. 그랬을 경우 나는 이것 43억 원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게 주면 안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과정이.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에 맞춰서 감정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실은.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감정평가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면 밝음신협하고 별도로 다시 한 번 협의할 사항 같고요. 감정평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변 시세라든지 비교해 본다고 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밝음신협에서도 터무니없이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43억 원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찌됐든 이게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어렵게 해서 축하드린다고 해도 결국 말은 안 해도 이것은 시비가 21억 원이 투자돼요. 또 그 이후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집기가 포함 안 됐다고 하는데, 결국 시비로 집기를 넣어줘야 운영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기 들어가는 게 이 공동작업장부터 전체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집기 구매도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지금 주소지가 중앙동이잖아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위치가 거기밖에 할 데가 없는 거죠?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 구역 내에도 저희가……

기섭

황기섭위원

다른 데도 검토해 보셨나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몇 군데 검토했습니다. 몇 군데 검토했고, 최초 당초 부지가 증축 불가로 결론 나고 나서 저희가 급하게 해서 일반 매물 나온 부분하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선정 이후에 저희한테 매입 요청하는 건축물도 있어서 한 5개 정도를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판단하고 주민도 요구하는 사항이 “밝음신협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 자체 최종적으로 저희 문화공유플랫폼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해서 최종적으로 밝음신협이 최상이 아닐까 하고 판단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게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먼저 건물은 이렇게 그림상은 상당히 보기 괜찮은데, 이것은 1975년도 건축물이면 개축한 거예요? 이것도 리모델링한 거예요? 먼저 건물도?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1975년 건물이니까요.

기섭

황기섭위원

1975년도 건물이면 45년이 된 건물이고……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45년 이상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보기에는 괜찮은데, 외벽만 전부 리모델링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이 건물을 보면, 밝음신협하고 밑에 보면 단창이 나는데, 추가 증축계획이 있나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밝음신협은 증축계획은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 건물 그대로 사용한다?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층수에 대한 증축은 없고요. 기존 건물 규모로도 당초 문화공유플랫폼 규모로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조금 규모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증축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림상 보니까 외벽이 돌붙임인가요? 밝음신협 게? 현재 상태가?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밝음신협은 돌붙임은 아마 정면하고 측면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측면 같은 경우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금 기억나는 것은 드라이비트 마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정면에 보면 돌붙임이고, 초록색은 드라이비트일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정면은 화강석 돌붙임이고요. 측면 쪽이 드라이비트 마감부로 알고 있는데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하면 드라이비트 쓸 수 없잖아요. 벽면 돌붙임했는데.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드라이비트일 경우에는 외벽 마감재도 조정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드라이비트일 경우라고 하면 안 되지, 담당과장이. 이것 현장에 나가서…… 공유재산 한다고 하면 정면은 화강석 돌붙임이고, 측면은 드라이비트라고 정확히 얘기해야지. 확인해서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얘기가 말이 돼, 돈이 43억 원짜리를. 우리가 지금 이것 재산을 해 달라고 내면서 건물안전진단은 못 했더라도 최소한 ‘이게 어떤 건물이다. 지은 지 29년 된 건물이고, 구조는 벽면은 화강석이고, 측면은 드라이비트다.’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가 봐야 된다는 게……. 돈이 1∼2억 원짜리가 아니에요. 개인 것이라고 해봐. 수십 번을 들여다보고 살지 말지 고민해야 하는데, 벽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와서 공유재산 심의해 달라고 하면 말이 돼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는 안 가봤어요, 사실. 이게 혹시 철판으로 감았든지, 아니면 드라이비튼지 이럴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벽면 다 리모델링하고 다시 고쳐야 한다고. 이런 돈이 사실 생각보다 엉뚱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 앞쪽의 화강석 붙인 것도 정면은 이렇지만, 측면도 그렇고, 30년 된 화강석 붙였다면 돌붙임도 어떤지 봐야 한다고. 떨어지는지도. 그러면 생각보다 구조안전진단 해서 고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 라인에서 구하려면 이만한 자리가 나옵니다.’ 이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최선책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