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김기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조민수입니다. 제2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0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덕배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홍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덕배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김덕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직접적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으로 질 높인 재가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본 행정 부서에서는 별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본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사실은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장기요양 보호사들이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자는 아주 좋은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장기요양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활동보조인, 그다음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도우미들처럼 바우처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원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금 처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후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내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조례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다음은 의원님,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조례 발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요양요원한테 지금 현 시책하고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김덕배의원
지금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장기요양기관 같은 데서 사실은 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관에서 조례안이 마련되면은 우리 군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요양요원들이 어르신들이라든가 장기요양을 받는 그런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로 판단이 돼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배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재석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홍성군 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장재석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부서 의견으로써는 배려주차구역은 사회적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 및 이용권 보장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해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써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됐을 텐데, 지금 여기 정의를 보면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정의했어요. 저희가 법에서 정한 노인이라 함은 65세 어르신들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혹시 연령을 다르게 상향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재석의원
요즘 70대도 실은 어떻게 보면 활동이 많고 또 운전하는 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하면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 구역이 또 확대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우리 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 우선 배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고, 또 노인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 하면은 차후에 또 개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법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혹여라도 노인에 대한 연령 제한이 홍성군에 좀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한번 의원 발의시긴 한데 70세라고 상향한 이유가 있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홍성군 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병국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홍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병국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환엽입니다. 방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 화재 입었을 때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중이라든가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하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이의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 부탁드립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국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홍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408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환엽입니다. 방금 김은미 의원님께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렸는데 안전보안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안전보안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담당관님, 30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통합재정 운영을 하시는 건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있던 걸로 포함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도 이 조례 내용은 먼저 있던 통합관리기금조례에 있던 내용 그대로 이쪽에 옮긴 사항이고요.
승천
노승천간사
옮긴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변동이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변동은 없는 사항이시고, 혹시 기금 운용에 관련된 부분 중에 이번처럼 코로나라든가 앞으로 또 없을 일은 없겠지만 이런 내용을 좀 담아서 사실은 지금 보면 2차 보전금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운영 자금 융자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저희가 기금으로 담을 수 있나요? 혹시나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금액을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책정했는데 그런 내용도 혹시 기금 운용에 담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재난지원기금이 별도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 기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재난지원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선포를 했을 때의 문제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같은 거 지역별로 확산세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맞게 군수가 인정을 한다면 혹시 이 부분에도 지원 기금으로 담을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 우리가 그런 재난기금이 있어서 그동안 사용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군수가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그 기금을 우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넘어가는 거죠.
승천
노승천간사
예비비로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간사
31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의 또 다른 조건이 붙는 거거든요. 이 조건이 꼭 필요한가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어야만이 2차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지원 부분도 사실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었었는데 조례 제정 사항에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혹시 담을 수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담을 수는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은 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다른 시책으로 2차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승천
노승천간사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긴 하지만 예산하고 홍성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사실 불쾌하게 문자가 오기도 하고, 예산 쪽은 코로나 사태에 비해서 사실은 홍성보다는 좀 더 자유롭거든요. 홍성이 더 많아질 때 사실상 소상공인들에 대한 장사 부분이 굉장히 좀 더 많이 예산보다는 더 긴장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재난지원금 말고도 혹시 기금 운용하실 때 가능한지, 이자 보전 같은 거.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의지가 있다면 내용에 담을 수는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담을 수 있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간사
검토 한번 그러면 해 주시고요. 이번 건은 진행을 하더라도 아직 회기가 남았으니까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금은 기존에 각각 부서에서 하던 거를 통합해 놓은 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신청사건립기금은 행정지원과, 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환경과, 또 소상공인 지원기금은 경제과에서 각각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부서와 협의 한번 이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홍보전산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정동규입니다.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모바일 소식지 제작인데 페이지 제작 비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용 추계를 보면, 사유서를 보면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모바일 페이지가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다 보면 기존의 책자 형태, 인쇄소에 줬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별도로 모바일 형태에 맞게 새로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모바일 형태 발행이 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디자인 같은 거는 약간 수정이 돼야 됩니다. 기존 책자에 대한 저작권 시비가 혹시 있을 수 있어 가지고 별도로 홈페이지를 모바일 쪽에 페이지를 제작하는 그런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철위원장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하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지금 용역 발주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 안에 담을 예정인가요, 그러면? 같이 포함할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거는 별개로 들어갑니다.
김기철위원장
왜 별개로 들어가야 되나요, 혹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홈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모바일 소식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저희가 휴대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니까 홈페이지 안에서도 그러면 모바일로 갈 수 있는 링크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재정비할 거란 얘기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런 거랑 같이 정비를 할 겁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모바일로 할 거는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별개로 제작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별도로 운영할 겁니다.
김기철위원장
홈페이지하고는 별개로, 모바일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장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앞으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관리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모바일 쪽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는 저희가 용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모바일 형태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김기철위원장
사실은 모바일 같은 경우는 크게 디자인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바일이 그거거든요. 지면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실시간 업데이트, 지금 빠르게 정보가 변화하고 신속하게 정보 전달을 원하는 요즘 세대에 사실 모바일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소통보다 요즘 세대하고 굉장히 잘 맞는 정보 통신 방법인데, 이거를 용역에다 맡기는 거는 재정비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이럴 때만 사실은 해야 되고, 대부분은 저희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 잘하잖아요. 이런 분들 활용해서 수시로 하는 게 좋지, 이거를 디자인… 저희도 핸드폰으로 수시로 이런 소식지 보면 디자인 시안은 여기서 우리 군에서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제대로 계획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거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가 경험을 해 본 게요 지난번 코로나 때도 저희는 빠르게 하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했습니다만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디자인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뒤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그럴 때마다 디자인을 일단 하나를 제작해 놓으면 그 형태로 쭉 가긴 가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시로 업데이트를 시키려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이 그걸 일일이 하기에는 많이 벅찹니다. 디자인 만드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김기철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초안을 해서 줘야 되잖아요. 업체를 줘도 초안을 해서 줘야 되고 사실은 담당관님 말씀처럼 이게 디자인보다는요 모바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문구예요. 문구가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기본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디자인을 바꾸고 그때마다 문구를 바꾸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때마다 불만의 얘기도 많고 건의사항도 많았던 건데,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한다면 기본 매뉴얼 안에서 움직여 주셔야 이게 좀 움직여지지, 사실은 모바일은 문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모바일 소식지 제작은 필요하긴 한데 기본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매뉴얼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용역을 준다고 해서 전적으로 그쪽에 맡기면 안 된단 말씀 드리고 싶어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관은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업체에 의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기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별도로 또 따로 더 자주 소통하시니까 자주 더 말씀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보훈가족분들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은 5만 원이 적으니까 좀 불만 표시도 많이 하고 그러고, 또 시군이 주는 금액이 다른 것보다는 도 전체 일괄적으로 같이 합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시군의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유인물 따로 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참전명예수당은 지금 보면은 30만 원하고 25만 원 주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요. 20만 원 주는 데가 일곱 군데고 15만 원 주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월남전과 6.25를 참전으로 저희가 법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청이 소재한 수부도시로써 평균 이상은 줘야 되지 않나 해서 그동안 계속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생일축하금도 지금 15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만 원으로 했는데 10만 원 주는 시군도 다섯 군데가 있고 5만 원 주는 시군도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안 주는 시군도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5만 원으로 이번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병국위원
이 정도면 평균치 금액이라고 봐야 되나요, 수당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평균치 정도에서 약간… 평균치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동안에 이게 시군 표를 보면 좀 수당 지원하는 금액이 약간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사망을 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되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장제비는 현재 20만 원씩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자녀한테는 지급이 안 되는 거고 배우자한테 지급됩니까, 그러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과장님, 6.25하고 베트남 참전 인원이죠, 참전이라고 하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법에 참전은 6.25와 월남전만 딱 명시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20만 원 이상 하시는 거는 적극 찬성하고요. 저희가 지금 미망인에 대한 복지 수당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볼 때는 적네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지금 현재…
승천
노승천간사
미망인 수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자꾸자꾸 인원이 줄으실 텐데, 예전에 과장님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나왔을 때 예전에 우리가 한 5년치로 평균을 보면 자꾸자꾸 줄고 있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간사
그런데 사실상 지금은 비용 추계를 하시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거로 인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예전 지급보다는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자꾸 줄고 있는 건 맞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한 세대 정도 보면은 저희가 이게 더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남전이 1964년도니까 지금 6.25하고 거의 한 14, 5년 정도 갭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이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6.25는 지금 80세 미만은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80에서 84세가 3명이고, 80세에서 90세까지가 150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90세 이상인데 전체적으로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이 297명이고 월남전은 아직까지 65세에서 69세까지도 네 분이 계시고 70세부터 74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열아홉에서 스무 살 그때쯤 많이 파병을 갔으니까요. 75세 이상이 129명이니까 이것도 한 10년에서 20년 지나면 거의 소멸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망인 복지 수당은 미망인 수를 파악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여기…
승천
노승천간사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미망인이 현재 437명입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437명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간사
437명이고, 이것도 당연히 말씀하신 것 똑같이 10년 있으면 상이하게 많이 줄 거로 보는데.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그러니까 미망인…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수정 발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미망인에 대한 지원금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도청 수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망인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에 대한 생일이 아닌 생신으로 문구가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일로 꼭 박아야 됩니까? 아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간사
생신축하금으로 수정을 요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생신 조정은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옆자리에도 예산 담당관님이 계신데 저희가 요번에도 부서장이 조례안 관련 설명할 때 예산이라는 것도 한꺼번에 다른 데 이상으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합의가 됐던 부분이고, 물론 다른 시군 이상으로 준다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기회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더 추가로 인상하는 부분도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예산을 많이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한데.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도 지금 절감 예산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자체 예산만도 2억 5,800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돈으로 평가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그거는 그러면 검토해 주시고요. 검토하셔서 내년에도 지급을 하시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미망인 관리에도 특별히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그러면 그렇게 문구 조정만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국위원
홍성군의 평균치를 보면 장제비가 20만 원이랬는데 평균 24만 원으로 돼 있고요. 생일축하금이 5만 원으로 신설하면 이 평균도 7만 원으로 돼 있고, 지금 노승천 위원님 말씀하신 미망인 그것도 5만 원이 되는데 평균이 7만 원이면은 이 세 가지 항목에 홍성군이 수당을 덜 준다, 다른 시군보다.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병국위원
과장님, 그래서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절차적으로 타 시군보다 평균치에 웃돌아 간다는 자부심을 갖게끔 계획을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고견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절감 예산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까도 양해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걸 다 올리면은 저희도 보훈가족한테 큰 힘이 되겠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면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부분이고, 아까도 노 위원님한테 양해를 했던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미망인 수당도 지금 안 주는 시군도 있고, 아까 생일축하금도 안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다 해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주고 안 주는 거보다 평균치보다는 3개 항목이 표준치 이하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고령화되고 자꾸 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인원수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기적으로 좀 급한 사업이 아닌가, 다른 사업보다도. 살아생전에 한 번씩 뭐하시는데 이런 거라도 군민들이 홍성군 복지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이거를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면 본예산보다는 항상 돈이 좀 남겠네요. 그런 게 많으면 안 좋지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간사
본예산은 원래 수요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그 안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간사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노승천 위원님께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노승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노승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노승천 위원님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생일축하금” 문구를 “생신축하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어서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3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저희가 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자원봉사센터 말고 통합자원봉사지원인데,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건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조직을 구성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하기관인 거죠?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는 저희 공무원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거기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후원해 주는 조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후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지원해 주는 지원단입니다.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도표 74쪽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단장이 있고 그다음에 상황총괄팀이 있잖아요. 단장은 예를 들어서 거기 센터장님이 있죠? 현재 이동춘 센터장님이고, 여기는 공무원은 부서장, 제가 돼 있고, 밑에 업무와 역할이 쭉 돼 있잖아요.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지금 대부분 다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팀장이거나 이런 식으로 조직 구성이 되네요. 혹시 조직구성안은 없으셨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간사
조직구성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조직구성안은 73쪽에 여기에 돼 있잖아요. 보면 4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는… 이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번에 이걸 하도록 내려오는 준칙 사항을 저희가 인용하는 사항입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걸 만드시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비용 추계를 보니까 1억이나 2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일단은 지원에 대한 근거는 또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원의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이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그러면 그 내용은 따로 별도로 봐야겠네요. 이 조례안에는 없고, 지원에 대한 근거는. 지원금이라든가 어떻게 어떨 때 지원을 하고 교육이라든가 훈련에 대한 비용은 군에서 지원한다, 이런 것들의 내용이 담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노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놈 가지고 운영을 해도 당장은 큰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여기 제목이 재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이 있을 때 이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아까 말씀한 재난안전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운영 계획은?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원래 자원센터에 지원된 금액에서.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간사
거기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도.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앞에서 노승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자원봉사단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게 재난 관련돼서는 안총과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지원단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 사실은 비영리단체라든지 민간단체처럼, 아니면 법정단체처럼 제도권 안에 있는 봉사단체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외적인 사실 이번에 코로나라든지 장마 등으로 인해서 그 외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권 밖에 있는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고가 컸어요. 그런 분들도 지원을 일부 해 줄 예정인가요? 같이 포함인가요? 지원단에서…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원단에서 하게 된다면은 같이… 저희가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법에 근거한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만 나가야지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지금처럼 재난 사항이 생겼을 경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재난 사항이라고 했을 경우에 대책본부가 상시 꾸려지는 건 아니죠, 한시적으로 꾸려졌을 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한시적으로 꾸려졌을 때만 그러면 얘가 운영한다는 얘기네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상시 운영은 아니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79쪽입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장 김재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승천
노승천간사
소장님, 거소지를 등록하는 기준이 있죠, 저희가?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거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소자들만 한해서 홍성에 거주하신 분들로만 진행이 되는 그런 조례인데, 거소 기준을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기준은 없고 그냥 거소 등록만 되면 가능하신 걸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국인 등록의 기준이 출입국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외국인 등록이 있고,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국내 거소 신고 기간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간은 다른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 등록 사항은 90일을 초과해서 국내에 거소할 때 되는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국내 거소 기간은 특별하게 법에서 기간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저희는 어디 법령에 의해서 지금 조례…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두 가지, 우리가 재외동포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외국인들은 90일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법상에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경우와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소가 등록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거주 외국인으로 봐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그것은 이전할 때는 14일 거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기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봉안하고 저희가 화장을 해 드리는 진행 과정에서 거소자들을 해 드릴 때 사망확인서를 사실상 받아야만이 이게 화장장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승천
노승천간사
그런데 사망확인서를 떼 줄 수 있는 공인기관이 없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그 기관이 없는 데에는 기간이 사실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 중간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망확인서를 할 때 보통 의사의 사망진단서와 대사관, 또 영사관 공증된 확인서를 첨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혹시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만 국적을 가진 중국집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영사관이나 이런 확인서를 부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화장장에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그 사람들 가진 호적이라고 하는, 인정되지 않은 호적이지만 그 호적상이라는 등록증명서라고 본인들이 발급해 주는 사항이 있고, 그거하고 사망진단서에 의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그러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의사의 사망진단 확인…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1년에 한 건이나 두 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편이하게 다른 화장장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간사
알겠습니다, 소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심사 보류했던, 좀 전에 저희가 위원회 회의 개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담당 소관 과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저희 중식도 하고 해서 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식 하고 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제272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한 군의 재정적 어려움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해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등 종합적인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심사 보류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과장님, 저희 지난번에 심사 보류된 건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좀 자료를, 약간 변경된 자료를 주시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아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진 않은 상태고, 지금 기존에 있는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 중에 있는데, 심사 보류라는 건 원안대로 그대로 갔을 경우를 전제로 심사 보류를 한 건데, 지금 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정회를 하고 약간 토론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정회 없이 진행할까요?
장재석위원
정회를 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토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