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미수
조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하여 주신 광명도시공사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사장의 증인선서 및 질의·답변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 등 채택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증인선서 해 주시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
미수
조미수위원장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증인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광명시의회 김윤호입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는 아니고 짧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도시공사에 현재 상임이사가 있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상임이사가 저 말고는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본부장 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본부장 아직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왜 없어요? 공모 안 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공모했는데 절차상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고위공직자들의 그게 타당한지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호위원
이제 점검해요? 아니, 이미 발령을 했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발령 안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안 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보도자료는 개별적으로 뿌린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보도자료 뿌리지 않았습니다.
김윤호위원
경기일보에 9월 6일 자로 해서 박충서 국장,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뿌리지 않았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뿌리지 않았다는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도시공사에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적격자로 합격 조치는 됐는데, 그러나 후속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공식 발령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발령 신규 임용으로 해서 제2020-49호에 성명 박충서, 발령사항 상임이사, 괄호 열고 본부장에 임함, 임기 2020년 9월 8일부터 2023년 9월 7일 3년, 소속 신규, 이렇게 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하겠습니다. 우리 사장께서는 아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2020년 7월 13일에 광명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 위원장으로부터 상임이사, 본부장이죠. 1명과 비상임이사 1명을 모집 공모한 게 사실이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보니까 그다음에 2020년 7월 31일에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서류심사 합격자를 발표하셨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상임이사에 4명, 비상임이사에 2명 해서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셨네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8월 24일에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최종합격자, 날짜는, 최종합격자 발표도 된 것으로 알고, 임용만 안 되었지 발표는 누구, 누구가 됐다는 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공고예요, 공고요. 홈페이지 보고 제가 출력한 거니까요. 보니까 이미 7월 13일에 모집공고를 했고, 그러면 2차로 서류 합격한 것이 7월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직무에 참여하려면 상급기관인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적법 절차를 취해야 하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일단은 우선적인 게 취업제한제도로 해서 취업제한여부로 확인신청서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 관련 조사도 해야 하고 쭉 해야 하는데 30일 전에 이걸 해야 해요. 본인이 여기 광명도시공사에 공모에 들어가려면 이것을 하고, 이 절차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네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결과적으로는 그랬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호위원
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도 임용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전에 임용 과정에서 공모 신청, 중앙정부에다가 심사해 주세요, 그러고 냈는데요. 일정이 본인들이 25일 회의여서 그것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다 서류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9월 17일에 취임했다고 2년이 지난 몇 달 전에서야 과태료 처분이 와서 저는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중앙정부의 처리가 늦었다고 소명자료를 넣었더니 그냥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무혐의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공사 사장,
김윤호위원
아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런 사례를 압니다. 생계형이나 생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과태료 면제도 해 주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맥을 짚고 싶은 것은 박충서 전 국장이 사실 취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선 취업 심사도 해야 하고 취업제한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그것도 확인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경기도 공직자윤리심사에 가서,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미 그분들이 들어왔다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7월 9일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5차예요. 5차에 박충서라는 사람이 인적 기록이 없고 또 7차에, 9월인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분이 9월 8일에 임용 발령은 내부적으로 됐었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합격이 됐을 뿐이지 발령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발령서류가 있던데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발령서류가 없다는 게 제가 몇 월 며칠 자로 합격자가 되어 있지 발령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윤호위원
발령은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이 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내려면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요. 결재가 올라오지 않았다고요.
김윤호위원
사장님?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제가 그래서 문서번호까지 읽어드리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거는, 어쨌든 발령을 낸 적이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서번호 그대로 한번 도시공사 담당, 그러면 경영지원팀에서 이 문서가 발생했는가 한번 찾아주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문서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충서 국장 관련해서 취업제한규정에 걸리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취업제한규정,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판단할 수 없다고요? 아니,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통상적으로는 저런 경우 취업제한규정에 걸리지 않아서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에 대한 권한들이 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게 걸린다 어쩐다고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분이 행정재정국장 출신 아닙니까? 2018년 9월 7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행정재정국장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것에 대한 판단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최종적으로 줄 거라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취업제한규정 5년 정도 잡는데 행정재정국장이면 업무 연관성이 있잖아요? 광명도시공사 회계과하고 관계없습니까?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나 담당하고 관계가,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게 늘 도가 되었든,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랬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되는데요. 이게 명확하니 적용된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때, 그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상식이라는 의미로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때, 그때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뭐 그때, 그때 바뀌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 위원회가 판단해 주면 해 준 대로 그것이 취업이 못 하게 되거나, 되거나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공직자분들이 취직하는데 과거에는 아주 관대하게 많이 취직됐고 최근에 와서는 좀 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사장님, 9월 8일에, 이미 9월 8일이 아니죠. 합격자 발표는 이날 한 거 아닙니까? 아까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는 8월 24일에 했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합격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 절차의 운영상에 있어서는 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8월 24일에 합격자 발표를 했다는 말입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오늘 10월 며칠입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오늘 10월 21일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원래 기다려 주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원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건상에 있어서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기다려 준다고 표현을 하시더라도 그거는 저희는 기다려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기다려 준다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본인이 신청,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집할 때, 왔을 때 그 절차들을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를 면접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세심히 따져 보고 그렇게 안 밟았을 때 이게 결격적인 하자 사유가 되느냐, 그랬을 때 저희는 그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은, 사장님께서는 그거 아니에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합격하고 불합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발령을 내지 않고 불합격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일반 직원들이 이유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한 달 보름이 지났는데 이거 관련해서 합격했는데 본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2개월이고 3개월이고 계속 연장해 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고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만 인정해 주죠.
김윤호위원
아니, 이거는 자의적으로 실수한 사안이잖아요? 본인이 30일 전에 이것을 갖다 취업, 우선취업 관련해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했어야 했잖아요? 그걸 안 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인데요. 어떤 공고가 나가는데 그 공고가 나가서 진행 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맞춰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기다려서 어떤 회사에서 기간을 주는 것은 아니다 보니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절차들을 밟아서 왔거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일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발령을 안 냈고 그것에 대한 수습 방책으로 경기도 윤리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사장으로서 묻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김윤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책임도 책임이지만, 아니, 상식적으로 본인의 과실로 해서 한 달 보름 동안 입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게 광명도시공사에 내규가 있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따로의 특별한 이유는 없고 중간 과정에서 그 절차를 밟은 회의가 잡힌 날짜가 이달 말이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업규정이 있냐고요? 그런 사례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어떤 사례가요?
김윤호위원
취업규정에 한 달 반이 되도록, 45일이 넘도록,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제가 지금으로서는 판단 못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요.
김윤호위원
아니, 취업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판단한다고 하면 안 되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취업규정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김윤호위원
취업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냐고요? 합격하고도 한 달 보름이 지나도록, 한 달 보름이 아니고 8월 24일에 합격 공고했으니까 지금 50일이 넘었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오늘 21일이니까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5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을 경기도가 판단해 줘야 하는데 그 판단의 시간이 늦어져 있다니까요.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경기도가 아니라고요. 취업규정에 그게 있냐고요? 50일 이상 그렇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보았을 때 그렇게 규정돼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저로서는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이지 취업규정이 있다 없다 말씀도 못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취업규정을 사장이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50일, 60일, 향후에 이렇게 두 달, 세 달도 해 줄 수 있다는 거네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편의를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밟아야 할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되었을 때,
김윤호위원
아니, 밟아야 할 절차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수동적인 절차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명도시공사 취업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모르겠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인데 짐작건대 상식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를 기다려 준다,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채용했을 때 전 회사하고 정리가 안 되거나 뭐가 안 되었을 때는 사유에 따라서는 연장해 줄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50일 정도를 그냥 무조건 봐 준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한 달, 30일 정도는, 취업규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30일 내라고 알고 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현재 상황에서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취업규정에 30일 내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장님 마음대로 하면, 원래 취업규정이 우선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우선이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30일이 넘어가서 임용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용 포기하거나 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걸 확인하셔야지 인제 와서, 50일 넘었는데 다시 취업규정을 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것도 제 잘못, 책임인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취업규정이 우선이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늦게라도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으로 광명도시공사, AMC 쪽에 직원들 파견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분들 파견 이유가 뭐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장이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주로 공사 지분이 49% 있는데 공사에서 많이 파견하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통상적으로는 하는데 숫자에 대해서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하는데 다 파견을 하는 과정에...
김윤호위원
지분 출자를 하면 파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분 출자를 했으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직원을 파견해야 원활하게 저희 공사하고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데 숫자가 정해지거나 딱히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혹시 광명도시공사에 퇴직자가 혹시 AMC에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추천이요?
김윤호위원
도시공사에 근무했던 직원분이 퇴사하고, 의원면직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표 쓰고 혹시 AMC에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하고 같이 있던 본부장이 거기에 취업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본부장이 누구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정우식 전 본부장이요.
김윤호위원
그분이 지금 AMC에 뭐로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본부장으로 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이분이 몇 월에 퇴사하셨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5월 언저리에 퇴사한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5월 31일에 퇴사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몇 월에 AMC에 입사하셨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최종 절차 밟고 이래서 7월인지 6월인지, 그 언저리입니다.
김윤호위원
7월이라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5월에 그만두시고 거기 절차상에 있어서 그쪽 채용 절차를 밟느라고, 그 날짜는 정확하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6월 내지 7월에 이렇게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전 사회공헌팀장이었던 이기정 팀장은 5월 18일까지 사회공헌팀장으로 있다가 AMC 파견을 몇 월에 갔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게 시점은, 그것도 6월, 7월 언저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여기 보니까, 저는 자료를 보고 하는데 사회공헌팀 이기정 팀장께서 2019년 3월 4일에 입사해서 2020년 5월 1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면 그 자료 사실이 맞을 겁니다.
김윤호위원
상식적으로 5월 19일부터 파견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이기정 팀장이 파견 나간 날짜에 저희 서류에 다 이렇게 발령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날짜가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5월 19일에 파견 나갔겠네요? 18일까지 사회공헌팀장 하다가 차장으로, 직급을 못 받잖아요. 직위를 못 받고 차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사장이요?
김윤호위원
차장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직급 없이 그냥 갔습니다. 팀, 여기에서는,
김윤호위원
직위가 차장이잖아요. 직급은 4급이고요. 이기정 팀장이 4급이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팀장이니까 여기 4급이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직급을 못 받고 직위로 차장으로 간 거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어느 회사에 차장으로 갔다는 말씀,
김윤호위원
도시공사 차장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우리 차장 제도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4급이 차장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차장이라고, 그냥 팀장이라고 부릅니다.
김윤호위원
직위, 직급에 4급이 차장이잖아요? 차장이라고 안 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 차장이라고 안 하고 그냥 팀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한 번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는 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잠깐만, 사장님, 직위, 직제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윤호위원
4급 차장이시고 5급이 과장이고 6급 대리고 7급 주임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차장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차장이라는 표현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팀장이 그 팀의 직급을 버리면 직위 체제로 가는 게 마땅하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차장이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김윤호위원
도시공사 차장으로 파견을 간 거잖아요, 맞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우리 전 정우식 본부장께서 AMC 본부장으로 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7월 정도라고 했으니까 7월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한 한 달 반 만에 간 거네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마 그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뭐가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절차라는 게 뭡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건 그쪽 회사의 내막이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윤호위원
그쪽 회사의,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쪽 회사, 저희 회사의 채용절차가 있듯이 거기에다가 파견과 무슨 그 회사가 돌아가면서 하는 내용이 있다는,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종석 사장께서 말씀하시는 저쪽 회사라는 데, AMC의 모든 것을, 취업 결격사유 같은 것을 저쪽 회사에서 다 심사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쪽 회사에서요?
김윤호위원
네, AMC에서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김윤호위원
아니, 의원면직자가 한 달 반 만에 AMC로 갔는데 AMC에 우리 도시공사 지분도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그게 가능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사장이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봤으면,
김윤호위원
아니, 그걸 사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채용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은 그쪽 몫이겠지만 저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김윤호위원
아니, 광명도시공사 본부장이 AMC 본부장으로 갔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걸 신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해관계가 충돌되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건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죠.
김윤호위원
아니, 파견도 아니고 퇴직자잖아요. 의원면직자가, 도시공사가 이미 PFV하고 AMC 운영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쪽에 공모한 거,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 공사하고,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윤호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게 조금 정리해 주세요.
김윤호위원
네, 이것만 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AMC하고 공사하고의 원활한 관계, 그 전문성 등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에서 채용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제 의견이죠.
김윤호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도시공사도 지분 출자하는 회사인데, 여기 보니까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사직서 쓰고 나가신 분이 AMC를 갔다. 그러면 일반 광명시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거기에 가서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광명시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든가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AMC, 사표를 안 쓰고 사직을 안 하고 파견을 간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회사를, 도시공사를 1년 2개월 정도 다니다가, 3개월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한 달 반 만에 AMC로 갔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그건 내정된 거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김윤호위원
그걸 AMC 사장이 알아서 할 판단이다,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좀 곤란한 것 같은데요? 우리 광명시민들이 그것을 판단했을 때 과연 이해하실 거냐,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사장으로서 판단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AMC,
김윤호위원
그러면 사장께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AMC 사장한테 추천하셨어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사장님 늦게라도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16일부터 자료 지원에 대한 것을 계속 연락을 드렸었는데 답변도 없고 순차적으로 왔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최초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어서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당초에 말씀, 최초에 결성되고 나서 자료 요구사항이 왔을 때 위원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지금 광명동굴 앞 17만 평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송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판단은 어떻든지 간에 저희의 판단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김연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송사의 당사자랑 시의회를 같이 묶어서 보시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시의회 고유의 권한에 의해서 도시공사에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것을 왜 거기에다가 연관해서 생각하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시행령이 상위법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추에 할 수가 있거나 그러면 그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 저희 재판이 10월 22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2일 재판의 이후의 상황을 봐 가시면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얘기를 위원장님한테 전달했을 때 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나요? 이 10월 22일 이후에 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셨냐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절차 하나에서도 도시공사가 굉장히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송사에 걸렸어요. 뭔지는, 내용은 계속 뭐 무슨, 여기 광명일보라고 자료도 있으니까 제가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그 소송 때문에 못 한다는 이유로 했는데 특별위원회가 받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지금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22일 이후를 이해하거나 양해한다는 얘기가 없으셨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네 가지의 자료 제출이 좀 어렵거나 다른 방식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그냥 다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럼 저희가 나중에 송사에 휘말려서 사업자로부터 하기 때문에 그 판단들을 일괄적으로 다 드리고 못 해서 그러면 첫째적으로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연서를 해 주시면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웠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 송사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람의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 저런 조정의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자료 제출은 늦어졌지, 저희가 제출하기 싫다든가, 결국에 가서는 의회가 제출하라고 그러면 저희는 다 제출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로서는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저희들의 권리도 있었기 때문에 네 가지 조항에 따라서 분류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그것을 또 위원장님께서,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의회 자료 요청에 늦어진 게 타당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연우위원
이렇게 늦어진 것은 타당하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저희로서는,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는 위원들이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자료 요구를 하고 계속 소통을 위해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만약에 정말 백번 천번 양보해서 송사 관련된 결정적인 그런 서류가 못 오겠걸랑 소트를 하셔야죠. 분류하셨어야 하는데 100번부터 200번 다 안 된다고 온 거예요. 이러저러한 것을 다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센텐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길게 여쭤본 겁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할 마음은 있으신 거죠? 자료 늦어지고 송사 관련해서,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제때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
김연우위원
그리고 못 드린 그 사유에 송사와 시의회의 역할을 혼재하신 것도 인정하시는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인정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시의회가 세금으로 공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가 아니라 광명시가 하고 있는 산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김연우위원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산하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비판, 견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공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있는 거 인정하십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관리, 감독권이,
김연우위원
인정하십니까? 제가 질문할 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모든 것이라는 말 안 했는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핵심에 대한 것만 얘기하세요.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관리, 감독의 권한은 시의회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그 판단을 왜 자의적으로 공사 사장님께서 하시냐, 이 말씀인 거예요. 송사를 붙은 거, 송사가 있기 때문에 못 준다는 것은 공사 사장님의 판단이신 거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니까요?
김연우위원
송사가 붙었을 때 시의회에 자료 제출 못 한다는 것은 어느 법에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법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어느 시행령이 여기 적법한 것인지 읽어 보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제45조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이래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증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김연우위원
송사 중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소송인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민형사상의 소송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김연우위원
수사 중인 겁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수사 아니고 소송입니다. 지금 소송당하고 있다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100번부터 200번까지 엑스 표시한 게 다 소송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십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안 된다고 해서 또 해서 최대한 하게 해 드렸던 겁니다.
김연우위원
만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건이 만약에 성립되어서 자료를 못 주시겠다 하셨더라도 분류하는 성의를 보이셨어야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늦어졌지만 순차적으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제가 지금 순차적인 거는 본인들이 얘기한 거고 100번부터 200번 다 안 된다고 비공개로 오셨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초반에 그랬습니다.
김연우위원
초반에 그랬는데 그다음 날에는 안 했습니까? 했다는 행위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행위에 대한,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상의했고요. 과정에 있어서,
김연우위원
의회 누구랑 상의하셨습니까? 위원장입니까, 부위원장입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하고 일부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상의를 드렸습니다.
김연우위원
잠시 질문을 멈추고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상의하셨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장
지난번에 저희가,
김연우위원
지금 대답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열람의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셨고 그 열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해서 오늘 이 자리가 도시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오신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었습니까?
김연우위원
문맥이 막 흐트러지니까 잠시 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문하시죠.
일규
이일규위원
사장님, 아까 못다 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AMC 투자 지분은, 투자 예산은 어디, 어디 회사가 투자했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AMC는 저희하고, 저희가 49.5%인가가 되고요. 그 퍼센트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저희하고 그다음에 안산도시공사가 전체 50억원 중에서 5천만원 투자한 것이고 나머지는 저쪽 NH농협컨소시엄이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55억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50억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50억원이에요, 55억원이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50억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50억원 중에서 광명도시공사가 얼마 부담하셨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부담한 게, 24억5천만원이 저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4억5천만원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가 5천만원인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NH컨소시엄이에요, 아니면 현산이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NH컨소시엄에서, 거기에서도 비율별로 출자한 비율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NH컨소시엄 안에서,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컨소시엄하고 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안에서 현산, 제일, 미래에셋, 이렇게 투자 지분이 다르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가장 투자를 많이 한 것은 광명도시공사가 24억5천만원이니까 가장 많이 투자했네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많은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제일 많은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지분이 가장 많으면 거기의 주도권은 가지고 있는 힘겨루기를 한다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공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상식적으로 보면 할 수 있겠죠.
일규
이일규위원
AMC 설립목적이 광명도시공사가 주도권 가져가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주도권을 가지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지분을 많이 투자했다는 것은 지분과 관련된 것은 수익금과 이익금과 그와 관련된 권한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죠. 당초에 그 회사를 만드는데 지분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분에 따라서 사업 결산도 나중에 돈도 나누어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구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파견을 보낼 때도 충분하게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일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은 공사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결재권도, 도시공사 현 사장이 누구시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어디요?
일규
이일규위원
도시공사 현 사장이 누구냐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이 AMC 권한을 가져가기, 힘을 가져가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직원을 채용하든 파견을 보내든 그 권한까지도 현 도시공사 김종석 사장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거기에는 이제,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만 하세요. 아까 주도권을 다 가져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일부 권한은 가지고 있죠.
일규
이일규위원
맞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내가 가장 많이 투자했으니, 지분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 권한은 내 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권한도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비율대로 딱 가져오지는 않지만, 광명도시공사가 하는 데 있어서의 지분이 많으니까 그 권한들이 더 있는 것은 조금 있게 보이거나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와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도시공사에서 근무하다가 본부장이 부사장으로 갔어요, 맞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AMC 현 대표가 있고 부사장이 있어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부사장은 아니고, 어쨌든 그쪽으로 갔습니다. 본부장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부사장으로 갔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했던 논리적으로 보면 그거 보낸 것도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광명도시공사 본부장으로 역임하다가 도시공사 사장이랑 사업 과정과 안의 문제점과 이런 자료 요청을 끊임없이 이일규위원이 해요. 2019년 행감 할 때도 끊임없이 합니다. 자료는 본부장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자료를 안 줘요. 여기까지 온 것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내부적인, 회사의 일상적인,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사장님이 보상 차원으로 AMC 부사장으로 보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보상 차원으로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왜, 그러면 차라리 나간다고 하면 AMC 왜, 그러면 도시공사가 지분이 가장 많은 AMC 회사로 가게끔 만들었느냐고요? 관둔다는데 다른 회사로 가게끔 하지 도시공사가 다시 운영하고 있는 AMC에 왜 가서 근무를 하게끔 만들었느냐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분의 전문성과 그다음에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 가서도 일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도움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도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정의가 뭐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만 평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사업을 저랑 같이 추진을 1년 이상 해 왔는데 그 해 온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도,
일규
이일규위원
사장님, 그런 게 바로 특혜 비리와 의혹 비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직원으로 1년 넘게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수없이 부딪히고 준다고 하는데 안 준다고 거짓말하고,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본부장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왜, 안 주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요. 물어보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본부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사장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사장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도시공사 안에 못 있으니 그러면 본인이 나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근무하고 싶은데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AMC로 간 이유가,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권한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분이 가장 많은 도시공사 투자 출자기관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투자해서 권한이 다 있으니까, 부딪히기 싫으니까 사장이 저쪽 가서 근무해라,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AMC에 파견하는데, 자료 요청을 해요. 현재 2명의 파견자가 가 있습니다. 어떤 직무를 하며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안 주고 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AMC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희 공사가 출자를 하는 과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 저희가 소상히 말씀드리고 거기를 동의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했습니다. AMC는 저희만이 아니라,
일규
이일규위원
사장님?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월급이 광명도시공사에서 AMC 파견자 나가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나갑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AMC에서 주는 거 아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월급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AMC에서 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파견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파견하면서요.
일규
이일규위원
파견한 자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우리가 파견하게 되면 AMC에서,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파견자 2명은 급여가 어디서 나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급여가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협의 과정이어서 한 사람은 저희 회사에서 나가는데 그것을 거기 AMC에서 우리가 파견해서 일을 했으니 그 돈을 주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받게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지금 정확하게 2명의 파견자라고 했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한 명은 AMC에서 주고 한 명은 도시공사에서 줍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현재까지는 다 우리 공사에서 주고 있는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지, 나중에 이야기,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현재 주고 있냐고 여쭤보셔서 현재로서는 저희 공사가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를 분기별로나 연말에 해서 다시 주라고 해서 저희가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장님, 그렇게 말씀, 제가 정확하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나중에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야기만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지금은 그러면 저희 공사가 주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나중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현재는 도시공사가 주고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월급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AMC 파견 나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직무 분야 뭘 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안 주냐고요? 도시공사가 그 정도도 못 해 줍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AMC,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러 파견 보내신 거예요? 파견 보낸 이유가 뭐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직무가 뭐예요? 그 사람들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사람이 가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시하고의 관계, 연결고리, 이런 것을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그 직무분장을 정확하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료 요청을 안 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자료 요청이라는 게 저희가 공사가 하는 업무는 하는데 그 회사는,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AMC 직원이 아니잖아요? 도시공사 직원이고 도시공사에서 급여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직원이 어떤 일을 파견을 보냈는지 관리, 감독 기관에서 물어보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자료도 요청했는데도 안 주는 게 옳은 거냐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낸 사람들이 그 영업 비밀에 해당하여서 주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못 드리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게 영업 비밀이에요? 그렇게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주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거 사실이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를,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아까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AMC가 한 것도 영업 비밀이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AMC는 AMC의 회사로서의 자기들이 지켜야 할 상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 말 할 줄 알고, 가장 지분이 어디 회사가 많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지분은 저희가 많다니까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가진 사람하고 상의하게 되어 있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말 안 들으면 협약을 안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모든 거 다 숨기고 비밀 보장, 그 비밀 지키기 위해서 사장님 사업하십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공적인 이야기를 사적인 이야기처럼, 사장님, 개인회사는 아니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의 권한도 있지만, 그쪽 사람들의 권한도 있다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공적에 의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장님은 계속 왜 사기업처럼 이야기하시냐고요. 그건 아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사람들은 사기업이죠. 그 회사가 사기업이죠.
일규
이일규위원
사장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분이 어디 회사가 가장 많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많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지분이 저희가 많다 하더라도 그 회사는 법률상 사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법률상에? 그래서 제가 법률, 법률 하니까 처음부터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도시공사 운영을 50% 이상 가져가기 위해서 안산도시공사를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급여를 주고 있는 파견자도 그것도 직무를 뭐 하는지도 알려 주지 않고 거기에 대한 그것도 비밀 보장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공적인 목적의 기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게 맞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들이 어떠한 자료가 있어야 조사특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못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우습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우습게 보여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지금 사장님 보면 화가 나요.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AMC에 파견자를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급여 주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사장님, 아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주셨죠? 자료 요청을 비공개로 하신 이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조항을 저한테 주셨죠?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찾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5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재판 중이어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비공개로 해서 자료를 못 주신 부분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의 어느 부분이 시의회에 해당하냐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연우위원
그거는 아마도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까지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추에 관여할 목적입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죠.
김연우위원
안 주셨다는 것은 아직 모르는데 그거를 그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두 건에 있어서의 소송을 하고 있는데,
김연우위원
사장님, 그것은 공사의 사정입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시의회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는 이유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이 있고요.
김연우위원
‘있고요.’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안 드렸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까 저는 네 가지 사항을 검토되어서 각각 적용된 것도 있고 다 적용된 부분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 조항을 법적 근거로 대셨다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연우위원
제가 지금 묻잖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여기 소추에, 즉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보시냐고요?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렇게 보지는 않죠.
김연우위원
보지 않은데 그러면 어느 조항으로 비공개로 해서 자료를,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가 저희가 빠져나가거나 이래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아니, 그 판단 누가 합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에, 여기 있는데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거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해요. 제가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판단, 웃어서 죄송한데 다시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사장님이 읽으시겠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연우위원
지금 미공개 자료에 대한 이유로 공사 사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5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근거로 드셨어요. 여기에 지금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한테 주지 않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제출을 못 했다, 그 말씀입니다.
김연우위원
뭐라고요? 잘 안 들렸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 자료,
김연우위원
그건 공사 사정이고 지금 법적 근거로 든 조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관여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자료가,
김연우위원
그러실 예정일 것 같으니까 그러신 거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로서의 방어기제는, 방어할 수 있는 저희의 권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는,
김연우위원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방어기제를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시의회가 소송을 걸었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게 아니고 저희는 소송 과정에서 자료를 잘못 주면 다른 사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보호해야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냐고요? 저희가, 시의회가 공사의 소송의 당사자입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왜 그 얼토당토않은 법률 조항을 저희한테 들이대십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조항을 포함한 나머지,
김연우위원
그래서 미공개로 하신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그럼에도,
김연우위원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라는 것은 부정하시는 겁니까? 이 조항에 맞다? 그래서 자료 제출하지 못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는, 그럼 지금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는 열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에 빠뜨려 놓고 구하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의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자료를 주지 않아서 위원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무슨 증인 출석을 하고 무슨 사실을 확인합니까? 사장님께서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면 미공개할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함에도 불구하고,
김연우위원
옆으로, 곁가지로 샜는데 이 조항의 근거로 지금 저희 시의회에 자료 제출 안 하신 것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하시죠.
김윤호위원
인사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파견된 이기정 전 팀장이 2019년 2월 1일에, 2019년 1회 공개채용 했을 때 사회공헌 및 시민참여 경영 관리 업무 총괄로 해서 그런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서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기정 전 팀장은 사회공헌 사업들을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공헌하고 자산관리 회사인 AMC하고 맞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꼭 사회공헌하고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안 맞죠? 말을 이상하게 하고, 저도 이해하기 힘든데, 그렇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 사회공헌하고 자산관리 회사하고 연관되느냐에 대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가 능력이 있을 텐데 사회공헌하고 그거하고만 연결해서 본다면 잘 안 맞아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김윤호위원
그러면 파견한 이유가 뭐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상황을 정확하니, 이 업무 자체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 대면 업무도 많고 그다음에 시하고 연결된 고리에 대해서 해야 할 업무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당분간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아까 질문드릴 것처럼 2019년 3월 4일에 입사해서 2020년, 이것도 딱 1년 2개월 되어서 AMC로 파견됐네요. 우리 김종석 사장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면 그보다 더 광명시 현안을 잘 아는 오래된 팀장들도 있고 과장들도 있고 할 텐데 이분만 이렇게 쪽 빼서 그쪽 보냈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윤호위원
우리 김연우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사례에 대해서 좀, PPT 띄워 주실래요? 11페이지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우리 광명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료 비공개 기준으로 해서 가, 나, 다, 라, 쭉 열거하셨네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방금 도시공사 사장께서 개인적인 판단이나 여러 가지 법률상 근거를 두고, 제가 알기로는 자문변호사 법률 자문해서 한 거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개인적 판단 아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자문변호사 법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100% 다 적용하신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의견은 존중해서,
김윤호위원
그 자료는 제가 받으려고 그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의견을 존중해서,
김윤호위원
그거는 개인정보 위반 아니니까 받을 수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어떤?
김윤호위원
법률 자문했던 기록을 받을 수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제출 여기 안 되어 있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건 여기 리스트에 없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의회에다가 첨부해서 공문 상으로 그걸 의회 특위로 보냈었습니다. 법률 자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김윤호위원
(자료 화면을 보면서) 아니, 저 가, 나, 다, 라 항에 대해서 아까 법률 자문을 했다면서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자료 제출과 관련되어서 이런,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항에 대해서 법률 자문해서 저것을 갖다 면피로 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저걸 그냥 한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자문했습니다. 그 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자문한 내용은 받을 수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법률 자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몇 군데에서 받으셨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는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김윤호위원
한 군데가 한 명이라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로펌이니까 거기도 한 명이 했는지 여러 명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법률 자문을 한 군데에서 했느냐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회사는 한 군데 회사에, 저희 자문변호사한테만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로펌이든 어쨌든 한 군데,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한 자문변호사한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문변호사가 2명 아니에요? 1명인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 자문변호사 1명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더 하거나,
김윤호위원
자문변호사 1명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앞서 쭉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김연우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해서 쭉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법률 자문을 두 군데에 했기 때문에요. 지방자치법 제40조하고 제41조가 있습니다. 의회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권과 출석권 있습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법률 자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 법률 자문은 도시공사를 위한 자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형평성이나 법률의 공정성을 떠나서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서류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 나 항은 내부 규약이에요, 규칙이요. 상위 법령이 우선이에요, 조례가 먼저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상위 법령이 우선이죠.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가, 나는 내부 규칙이잖아요? 도시공사하고 기업 간의 내부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상위 법령이 있는데 상위 법령을 무시하고 기업의 우선순위, 어떤 비밀 엄수, 이런 것으로 해서 포장한다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보고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7조에도 있고 제9조에도 이미 행정정보 공표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이미 있어요. 한번 사장님께서 그거 읽어 보세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전에 경기도 의원으로 재직하셨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페이지 16페이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겁니다. 경기도시공사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제336회, 337회,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있습니다. 여기에 화성 동탄 라크몽 관련해서 그쪽 지역구 의원이 김태형 의원이라고, 경기도당에 조직국장으로 있었고 중앙당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혹시 아실 거예요. 그분의 임시회 기록이에요. 임시회 기록에, 그분은 자료를 제출했어요. 경기도시공사가 상위입니까, 광명도시공사가 상위입니까? 기업이 어떤 게 더 커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크기는 경기도시공사가 크죠.
김윤호위원
크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기초 도시공사가 아니라 광역 도시공사인데, 광역 도시공사에서는 김종석 사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논리라면 왜 이렇게 충실하게 제출했을까요?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지, 그다음에 경쟁 참여 업체, 이거 다 나와요. 컨소시엄이 한화건설, 한양, 반도, 중흥, 제일, 다원, 쓰리에스, 프론티어, 미래인, 이렇게 9개 업체가 다 공개를 해요. 이것은 임시회입니다. 그다음에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책에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있는가 책 봐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위원 최종선정 해서 재무계획 2명, 개발계획에 4명, 관리운영계획에 4명 해서 실명까지, 소속까지 나와요. 충북대, 명지대, 강남대학교, 서울특별시청, 성대, 동국대학교,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명도시공사, 친절하게 아주 싹 가려줬던데, 총점만 나오게끔 가리고 다 총점만 나오게 했는데, 여기 심사 결과 집계표가 나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저렇게 나와요. 개인정보법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똑같이 나오네요. 접수1, 접수2, 접수3, 접수4, 접수5, 접수6, 접수7, 접수8, 접수9 해서, 특히 여기는 아예 실명까지 나옵니다. 접수1은 반도건설, 접수2는 한화, 접수3은 쓰리에스,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보세요. 그렇고, 여기 선정평가위원 점수별로 해서, 개개인의 재원조달계획하고 선정평가위원의 점수가, 평가사유서가 다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경기도의회 임시회 336회하고 337회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뉴타운, 광명시 뉴타운과 관련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7대 시의회에 광명 뉴타운 관련해서 특위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조합 현재 소송 계류 진행사건 사항, 시공사 입찰서 및 가 계약서, 본 계약서 등, 협력업체(용역) 계약서 일체, 조합설립동의서, 시행인가서, 이렇게 다 나와요. 심지어 재산, 각 조합의 조합임원 재산보유현황까지 실명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아까 경기도시공사를 이야기했는데 LH도 똑같습니다. LH도 이미 대법원에 소송이, 정보공개 신청을 했는데 원가, 아파트 분양·건설 원가를 공개하랬는데 지속적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잖아요. 7건이나 패소했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변호사 자문을 하고 하더라도 다른 광역이나 다른 중앙정부도 이렇게 시행하는데 기초 도시공사에서 광명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상위 법령이 있는데 내규나 규칙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해 준 사례도 있지만 다른 공사에서 조사특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사례들 어디 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김포도시공사,
김윤호위원
아니, 사례들이 어디 있냐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지금 당장은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김윤호위원
김종석 사장께서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세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라니까요? 사례가 있다면서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포도시공사 하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김윤호위원
김포도시공사가 행정사무감사에서요, 특별조사위원회에서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특별조사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윤호위원
아니, 확실합니까? 특별조사위원회라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조사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 제출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광역이나 광역 도의회나 이것은 가능한데,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김윤호위원
기초 도시,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김윤호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게 사안이 똑같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다 다를 수도 없고 거기에 LH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정확하니 못 봤습니다. 건설·분양 원가 정보공개에 대한 그것과,
김윤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기도시공사 문화복합용지 라크몽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못 봤으니까,
김윤호위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에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자료를 자세하게는 못 봤으니까, 그 사례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거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는 못 한다는,
김윤호위원
아니, 김종석 사장께서 좀 잘못 아시는데 여기에서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준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추가로 요청한 게 민간사업협상자 우선협상 경쟁 참여업체하고 선정한 거, 선정 심사 결과부터 해서 평가점수하고 개인별 평가하고 평가사유서, 지금 이거 안 주고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거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그다음에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협약서 등의 공개를 협의회에서 한다든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보고 공개하라고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그럼 누가 집니까? 저희가 지게 되는데요.
김윤호위원
기업 편에서만 생각하고 광명도시공사 사장께서는 31만 2천 명의 광명시민들의 생각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석 사장께서도 규칙이나 내규가 아니라 상위 법령이 더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자료 제출을 안 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파악하시게 된 것이 부족하시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개별 개개인들이 그러면 심사위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저희한테 다 소송 들어오면 저희가 어떻게 뒷감당합니까? 안 하기로 했는데요.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소송이 안 들어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제가 모르죠.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사장께서는 지금 계속 논점을 흐리시는데 상위 법령, 지방자치법 40조, 41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도,
김윤호위원
왜 45조로 방어를 하시고 내규, 규정으로만 포장을 하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 의견도 들어 주셔야죠. 그러고 나서,
김윤호위원
저희 의견이 아니죠. 광명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0조, 41조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는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최대한 어떤 자료를 제출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요구했던 자료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제가 두 가지 정도로만 요약해서 보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전체 책이 한 693쪽 정도 돼요. 굉장히 방대한 양을 제출한 것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께서 자료 요구한 서류가 또 중간에 한 장씩 다 있다 보니까 전체 페이지로 보면 한 300페이지 정도를 제출하셨는데, 그래서 내용을 보고 이렇게 체크하려고 보면 거의 다 지워져 있어요. 이 책에요. 그 정도로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 유출이 어려운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봐 보세요. 이렇게 하얗게 지워져 있는데 저희가 뭘 보고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겠나 싶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전에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점이 있거나 이것에 대한 근거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안성환위원
그 내용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그 내용이 내용에 제출할 자료에 다 지워져 있는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뒤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차부터 10차 회의자료를 지워서 하는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내용을 다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공사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제가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현장에 가서 언제든지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다 지워진 내용들을 현장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진도 찍을 수 있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사진을 찍어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사업자하고 맺어진 그것이 상위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그것의 동의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서 2권 페이지,
안성환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현장 방문하게 되어 있는 일정이 있죠?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위원님들과 합의되면 현장 검증이 가능합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현장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MC 여기 보니까 협약한 내용들의 서류가 다 있네요. AMC 직원 파견에 대한 협약서류. 그래서 모든 내용의 급여를 도시공사에서 지원한다는 내용까지 다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이나 업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또 다 지워버렸네요. 그 부분은 지우지 않아도 될 만한 사항인데, 그렇게 지워야 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상황을 봐서 그 부분들의 상황들은, 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면 밑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송사에 시달리거나 이래서 사실은 사장에게 최초 제출한다는 걸, 직원들 탓하는 게 아니라, 많이 줄여서 가리고 해서 오히려 제가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의미가 없지 않으냐, 그러니까 법적 송사가 안 되는 것은 그것만 가리고 다,
안성환위원
제가 AMC 직원의 업무분장을 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이니까 도시공사 직원으로서의 업무분장을 달라는 건데 그 내용 자체가 여기에 싹 지워져 버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오픈하셔서 다른 위원님이,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그런 상황은 또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내용들을 더 오픈하셔서 신뢰 되는 조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또 말씀,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완벽하지가 않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시면 저희 또 검토해서 최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해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먼저 양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이야기하다 보니 사장님, 아까 다 못다 한 이야기 있어요. 혹시 AMC 투자비용이 얼마큼 투자하신지 아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AMC에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우리가 총,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 총투자금액이 얼마짜리 투자를 해서 사업자를 내셨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니 한번 구분을 하면 저희 공사가 PFV라는 종이회사를 차립니다. 그 종이회사가 지분에 따라서 이사가 들어가 있고요. 이 회사가 AMC는 저 일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으로 한 일이어서 위원님한테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도 PFV 얘기를 한 거고요. 현재 AMC는 자본금 1억원짜리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안에 이사님이나 다 누가 있으시죠? 혹시 다 확인해 보셨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서로 확인은 합니다. 그래서 PFV 이사진들이 파견을 해서 만든 회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출자금이 1억원이라는 돈이 타당한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것을,
일규
이일규위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17만 평 개발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 총사업비는 약 6천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6천억원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6천억원짜리 공사, AMC 투자금액이 1억원이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하느라고 그렇게 회사를 만든 그 비용만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최소의 요건으로 해서 언제든지 이 회사가 위험에도 빠질 수 있으니 이렇게 최소 금액만 해 놓은 건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꼭 위험 그래서 그러지는 않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보통 회사를 투자한다고 하면,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한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사무실 운영비, 직원들 인건비 포함해서 다양한 운영비까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6천억원짜리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10%도 아니고 이거 한 몇 퍼센트 되죠? 6천억원 하면 퍼센트로 따지면 한 몇 퍼센트 되는지 모르겠는데 1억원이라는 투자금액과 6천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파견을 와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안에도 정우식 우리 부사장이 들어가 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본부장이,
일규
이일규위원
들어가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장님,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어떤 생각이라는 말은?
일규
이일규위원
1억원이라는 정우식 본부장 들어가 있고 이런 분들이 그냥 이것을 만들어서 그냥 회사 이사로서 운영비와 인건비와 받아가기 위해서 형식상에, 그러면 우리 광명도시공사에서 24억5천만원을 투자했고 NH컨소시엄에서 25억원을 투자하고, 그러면 이 돈은 순수하게 회사 비용이 그냥 지출을 위한, 받아가기 위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 그 회사는,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장님이 잘 보시면 정우식 부사장이 회사에 입사한다는 것은, 그 회사에 입사시킨 이유가 제가 아까 좋게 이야기하면 서로 사이가 좋으니까 거기 가서 근무하십시오.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리 도시공사 안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관계 너무 안 좋아서 너랑 나랑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너 그쪽 가서 형식상의 일이나 좀 해라. 그래서 이 정우식 본부장님은 월급을 얼마나 받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쪽에서 월급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투자 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협의 안 하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거기 회사도 자율적인 것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니까, 저희한테 해 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동굴에 어떻게 나중에 개발한다든가 뭐 8억원짜리 이거를 그 회사에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는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 오면 그런 협의이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간섭해서 이래라저래라 하거나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만약에 현재 컨소시엄이랑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이에요. 이게 재공모가 되어서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24억5천만원은 누가 부담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24억5천만원은 원인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라든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최종 선정이 된 것이 밝혀진다면 그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은 다 저쪽, 민간 컨소시엄이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손해 보거나 이러지 않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24억5천만원은 말 그대로 AMC이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은 아니죠? 현금으로 준 것은 아니죠? AMC 예산에다가 우리 광명도시공사가 24억5천만원을,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PFV에다가 출자했습니다. 그러니까 AMC에다가 준 거는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출자를 하셨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24억5천만원을 출자하신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 돈은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면 저희 협약서상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최대한 이 돈은 나중에 쓰고 설령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전적으로 그 책임은 민간에게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나 문제가 발생,
일규
이일규위원
사장님, 그 협약서는 여기 안에 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협약서 그런 내용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거기에 사업자랑 맺은 사업자, 그런 부분들이 쓰여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협약서 주신 자료 안에 있냐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을 여기다 밝혀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는 아예 안 드렸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일단은 문제가 있어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24억5천만원은 우리 광명도시가 출자는 했으나,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보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대로 환수된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런데 저희가 귀책사유가 없어서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만약에 사업을 이렇게 깼는데 상대방이 소송해 오거나 그래서 그 귀책사유가 왜 광명도시공사 너희가 사업을 안 하자고 이렇게 깼느냐,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현재 법인을, AMC를 차렸는데 네 사람이 계시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디 회사가 주고 있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나중에는 그 AMC 회사에서 다 정산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각자 회사가 저희처럼 현재 오늘로써 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현재로서는 각자 회사에서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각자 해서 이런데 이런 부분들도 방금 사장님께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 다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AMC 회사 대표이사랑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랑 논의하고 있는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아닌데 주요한 사항은 논의합니다. 시에 보고해야 할 내용이라든가 용역서상의 바꿔야 할 내용을 하는데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뭐 따로 저하고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신철 팀장을 통해서 오면 OK, 이 정도 선에서,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업무와 관련해서 일이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긴밀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사장이 보고를 받든, 도시공사 사장도 NH 사장도 미팅도 하고 서로 만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논의할 거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게 사실인데 아까 중간, 중간 이야기하다 보면 또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요. 논의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아닌 것처럼 넘어가고 딱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 AMC와 도시공사랑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잘하기 위해서는 사장도 만나고 그 안의 이사도 만나서 서로 공유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의 예를 들어서 사장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이라든가 그걸 사장이 직접 만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일에 대해서는 신철 팀장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의되어서 사장에게 보고할 사항이면 보고가 오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 지시로 자문위원회가 열어졌다고 하면 자문위원회 열 때 저도 참석하고 그쪽 사장도 오고 해서 논의하거나 이런 식으로 긴밀한 협의는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AMC가 언제 설립된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AMC 설립은 올해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5월이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무실을 그 전에 하자고 그 등기 날짜는 모르겠고요. 5월부터 사무실을 다 마치고 그걸 4월에 공사하고 이랬으니까 정식으로 사무실이 열어진 것은 5월 초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등기상에 나와 있는 것은 또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그거 하나,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여기에 업무를 보시면서 AMC 사장이나 직원, 임원들하고는 이런 간담회나 통했을 때나 만나지 그 외적으로는 만나지 않는다? 신철 직원을 통해서 업무를 같이 서로 공유하고 난 이후에 보고받는 형식이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주로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주로 그런 건가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현재 이 회사가 어디, 주소 어디에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광명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한번 가 보셨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한 번은 가 봤습니다. 거기 공사해 놨을 때 잘됐느냐 하고 문 열었을 때 직원 와 있을 때 고생들 해 주라고 해서 격려차 한 번 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 같이 이사분들하고 사장님하고 만난 적은 없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만난 적 있습니다. 저희한테 사무실로 보고하러 오니까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 대표는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일 차원에서 서너 번 이렇게 만났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안의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논의하시는 거 맞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운영방식을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의논하지 않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5월에 등록해서 지금 만난 것은 한 서너 번밖에 없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특정해서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의 이사진, 사장을 포함한 이사진들하고 모임들에서 한다고 봤을 때는 서너 번 이렇게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AMC가 우리가 총 6천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AMC를 운영한다는 것이, 이 자료는 또 그 회사이기 때문에 요청하게 하면 당연히 안 주고 그 AMC에 파견된 사람과 더불어서 일하는, 직무와 관련되어서 자료 요청하게 되면 또 그 부분도 안 주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특정을 가지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 파견된 내용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에 한해서는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제는 주실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AMC 관련되는 것은 그 이후의 상황은 저희는 조사특위의 목적이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지금은 주신다고 하잖아요? 자료에 대해서 그동안 안 주셨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이후에 사업자하고 계약서를 맺었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활동한 내용들이 그쪽 사업자하고 계약을 맺은 내용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이 영업 비밀이 되어서 해서 안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사 직원들의 신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쪽 사장의 신상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등기부등본에도 나와 있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파견한 직원들은 저희 공사 소속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을 다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자료 요청하고 왜 했는지 이해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안 주셨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 부분들이 안 주어진 게,
일규
이일규위원
그 부분도 내가 충분히 AMC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 서류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청했는데 안 주시고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오늘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히려 사장님께서 자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직원 신상 그 부분들을 드리지 예를 들어서 논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드릴 수가 없다는,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알았고요. AMC 더불어서 다른 것도 자료가 너무 많은데 이게 다 땡땡 이래서, 아니면 다 지워 놨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이게 뭐가 문제 있는지 그래야만 사장님과 현재 투명하게, 공정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동안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었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디스커버리 채널과 MOU 체결할 때 직접 내가 자료를 열람해서 받아 봤어요. 그 안에 실제로 도장이 다 찍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내가 그때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검증하셔서 확인하시고 난 이후에 저한테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다 사실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송사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려 주셨어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오늘은 자료에 관한 것으로 사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니까, 또 다음 기회 있으니까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이것 관련해서 수없이 할 수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사장님께서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르겠으나 저는 이렇게 한번 사장님에게 질문 한번 던져 보고 싶어요. 사장님, 사장님은 광명시 도시공사 사장 대표님으로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광명도시공사 사장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맞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현재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 전체 직원을 말씀,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전체 직원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 일반직이 약 78명쯤 되고 그다음에 다 해서는 많을 때는 550명인데 지금 그만두고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400명 내외 되는 것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공기업치고는 광명도시공사가 그동안 실적과 더불어서 지난 나 등급을 받고 올해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만 직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직원 월급도 광명시가 시민의 혈세로 인해서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일단 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께서 충분하게 공적인 목적으로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이런 부분도 시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권리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런 자료도 저희에게, 본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하면 그런 자료는 충분하게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최대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또 이런 자리에서도 사장님의 생각과 그 자리는 또 다르잖아요?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목적 없이 여기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여기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장님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추궁하고 뭐 하더라도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주희위원님, 재난기금인가요? 거기 심의위원회 있다가 이렇게 하여튼 와 주셨는데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아까 김윤호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겠다고 손들었었어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럼 김윤호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윤호위원
고맙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4개 업체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 순위가 어떻게 되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4개 업체 순위요?
김윤호위원
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작년에 결과요?
김윤호위원
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결과에 대해서는 1위 외에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공개할 수 없다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평가점수가 나온 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나왔더라도 추측일 뿐이지 어디인지, 어디인지는, 그것은 이 업체명을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정량, 정성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것이 영향이 가장 컸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세부적으로 하도 항목 자체가 많아서 그 항목 자체가 점수 배점들을 일일이 어떻게 맞았다고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굴만 가점으로 50점이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재원조달계획하고 종합개발구상 및 단지계획, 그다음에 건축계획, 그다음에 사업운영이나 유치관리계획이나 공공기여도, 이게 정량평가고 정성평가는 사업수행능력이나 가격평가점수 같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신용도나 재무상태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김종석 사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동굴 관련해서 가점 50점이 좌우됐다는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좌우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게 사장한테,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께서 결과는 봤을 거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봤습니다.
김윤호위원
결과 보고하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결과 봤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어디에 가장 큰 배수가 확정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죠. 아까 동굴 관련해서 50점이나 아니면 되는 거 부분에서,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다른 종합평가는 1천 점이었고 동굴이 가점 50점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1천 점 중에서는 일고여덟 가지인가 열 가지 항목으로 점수가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량평가가 되는 것은 정량평가, 뭐 이렇게 다 수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 그것을 제가 심사위원들이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점수를 많이 줬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동굴 가점 50점은 정량은 아니고 정성이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좋습니다. 혹시 4개 업체 중에 표식 위반 했던 업체 없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표식 위반이요?
김윤호위원
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없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없다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속기록에 남습니다. 잘 좀 이야기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혹시 지난해에 디스커버리 부사장인, 해외사업부 부사장이죠? 크리스틴 워커 부사장을 직접 만난 적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가요?
김윤호위원
저희가가 아니라, 사장한테 묻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는 만난 적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없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혹시 제일건설 박만재 차장을 만난 적 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거기도 만난 적 없습니다. 서약서 할 때 거기 대표이사는 잠깐 본 적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거기서 만난 거네요? 서약서가 어떤 서약서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시청에서 저기하고 저희가 협약서 사인하고 나서 시장님하고 같이 사진 찍고 하는데 시장실에 오셨을 때 각 회사의 대표들이 오셨습니다. 그때 대표 뵈는 거 외에 그다음에 제일건설 때,
김윤호위원
아니, 박만재 차장을 만났냐고요? 다른 분 말하지 마시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누구인지 모릅니다.
김윤호위원
누구인지 모른다? 혹시 피디그룹의 김경천 대표는 알고 계셔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고 계시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지난 2019년 11월 29일에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제가 발췌해서 쭉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아까 우리 김종석 사장께서는 이일규위원께서 이 총사업비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6천억원이에요? 아까 6천억원이라 하셨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얼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500억원은 어디 갔어요? 총사업비가 들쑥날쑥하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는 6,500억원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500억원이 어디 가 버렸어요? 갑자기 6천억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은, 총사업비 정도는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웬만큼 인지는 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지난 똑같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일규위원께서 디스커버리 본사와 MOU를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까 하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맞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본사와 같이 체결한 것은 맞습니까?’ 했더니 우리 김종석 사장께서는 ‘디스커버리 채널 자체에서 하는 것에서 정확하게는, 어쨌든 그 서류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서 진위 비교라든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응할 수 있게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왜 안 줬어요?
사장
사장광명도시공사
김종석이일규위원님 오셔서 보셨습니다. 열람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
열람하셨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자료도 드렸고요.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이일규위원께서 ‘어차피 MOU를 체결하더라도 이 사업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것을 계약을 해서 서류를 만든 것은 맞는 거잖아요.’ 했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OU 서류를 만들었다는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김윤호위원
‘MOU를 체결하더라도 이 사업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것을 계약을 해서 서류를 만든 것은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사장께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속기록에 나와 있는 사실대로라면 그건 제가 그대로 답변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맞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또 보니까 우리 신철 팀장한테 이일규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NH투자증권 회사에서 직인을 찍었느냐, 그렇지 않고 협약서가 MOU 자체가 디스커버리 본사에서 왔느냐, 그것을 확인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NH 회사에서 직인을 찍었느냐, 그렇지 않고 협약서가 MOU 자체가 디스커버리 본사에서 왔느냐, 그것을 확인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철 팀장이 ‘네, 확인을 했습니다. 서류가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날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나온 것처럼 8월 13일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MOU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서류가 그겁니다.
김윤호위원
그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8월 13일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사장께 또 하나 물어봅니다. 이일규위원께서 직인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도시공사 김종석 사장께서 ‘아니요. 여기에 보면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 미래에셋, 현대산업개발 대표들이 날인을 했습니다. 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작이거나,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디스커버리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직인이 찍힌 데가 어디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계약서상에 직인이 찍히는 곳은...
김윤호위원
미래에셋하고 현대산업개발이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건 서류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렇게 서류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 협약서 정도는 우리 사장께서 확인을 안 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협약서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요.
김윤호위원
협약서가 뭐 세부적이에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MOU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김윤호위원
협약서가 해 봤자 두 장짜리인데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MOU 체결한 원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윤호위원
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니 그쪽 책임자인 NH하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직인 찍힌 참여 업체가 어디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NH하고 아마 현대산업개발이 들어가 있거나, 4개 중에 두 군데인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4개 중에 두 군데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때, 행감 할 때는 미래에셋하고 현대산업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했네요? 좋습니다. 4개 업체 중,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윤호위원
네,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디스커버리 MOU 서류를 보면 2019년 8월 13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또 뒤에 직인도 NH투자증권 직인하고 현대산업개발 직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협약서는 8월 13일에 정확히 사인했다는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거기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관장하거나 보거나 그러지 않고 제출한 서류만 저희는 확인했기 때문에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출 서류에는 8월 13일로 됐으니까 8월에 13일에 됐다는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사람들이 사인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김윤호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속기록의 내용도 다 8월 13일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한번 내용에 대해서 녹취록 한번 틀어드릴게요. 우리 사장께서는 계속 8월 13일이라고 했는데 8월 13일이면 이미 9월 6일에 그것도 18시에 평가가 끝나고 19시에 저 또한 정우식 본부장한테 NH투자증권이 선정되었다고 1시간 만에 연락이 와서 의아해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8월 13일에 바로... (녹음 내용 확인 시켜줌)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무슨 소리인지는 잘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사장님, 녹취록 내용은 이것입니다. 8월 13일이 아니라 11월 13일에 한 건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철 팀장이 광명시 고위공직자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거는 또 다른 거라니까요. 11월 며칠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11월 24일에 디스커버리하고 라디컬 사이에 있어서 LOI가 그때 그쪽하고는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MOU는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는데 우리 공사로서는 관리, 감독하는 책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제약이 올 때마다 저희는 디스커버리 본사와 등등에 대한 자료들을 사실이다, MOU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것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사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2019년 9월 6일에 18시에 심사가 끝나고 19시에 정우식 본부장께서 NH투자증권이 됐다고 했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전화가 저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위원들께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이거 법률적으로 심사 끝나면 적격심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1시간 만에 발표하셨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 심사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그대로 확인하고 한 거죠. 어떤 적격심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호위원
아니,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 심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빼버렸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격심사를 해야 한다는 보고는 저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2주 정도 발표를 하지 않고 놓아놓게 되면 더 수많은 억측과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시장한테 보고해서 집계되었는데 하겠습니다 해서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장께서 이야기하신 거, 그거 행감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일규위원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장 생각이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거는 정해진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가 어겨서 이게 선정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의 절차를 밟겠지만 저는 사장으로서,
김윤호위원
지금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MOU 서류가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발표한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어떻게 확인을 하고 합니까?
김윤호위원
아니, 발표해 놓고 나중에 확인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해 내면 되지, 서류 하나가 이렇게 두꺼운데 거기에 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믿지 않고 갑니까? 이게 허위로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뒤집어지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MOU 서류가 가짜다 그러면 자격을 박탈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박탈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네 군데에서 들어온 것을 내용을 하나, 하나 봐서 전화해 보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김윤호위원
사장께서는 MOU 서류가 허위가 아니라는 거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저희가 하지 말고 사장님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가 하지 마시고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제가요.
김윤호위원
본인이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보고받는 것으로요.
김윤호위원
MOU 서류가 허위가 아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김윤호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일단 광명도시공사 자료 요구가 우리 특위에서 된 시점에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실상 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드는 자료 제출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2018년에 우리 광명도시공사가 광명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의회 감사 요구, 그리고 지역 언론 및 민원 등에 의해 제기된 광명도시공사의 직원채용 등 인사 분야와 회계 계약 분야 등 업무 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고의적인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고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항은 시정 조치시켜 지방공기업의 채용 및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 계약 분야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 생활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청렴한 공사로 거듭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특정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받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중에서 몇 가지 분야별로 지적사항을 파악해 보면 채용 인사 분야에서 채용공고기간 미준수한 점, 기간제근로자 연간운영계획 미수립한 점,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및 의결절차 미준수한 점, 직원채용 업무처리 부적절한 점, 채용계획 사전통보물을 소홀하게 한 점이 지적되었고 기간제근로자 인력풀 운영방법 및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 받은 적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권고 받고 시정조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받을 직원들은 또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보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제61호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사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에 처리하여야 하며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데 실상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서 본인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청렴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를 징계했나요?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감에서도 지적해 주셨고 시에서도 지적해서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제직원 전직 부적절, 정규직 전환 등 인사업무 태만, 그리고 광명도시공사의 임직원 외 관계된 다른 유형의 부적절한 인사채용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인사채용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광명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어떻게 혁신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는 블라인드 채용, 또 필기시험 등을 도입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능력자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적되었던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사장님, 일단 좀 슬프네요. 우리 사회의 가장 지금 부족한 것이 사회적 자본, 신뢰거든요. 이 신뢰가 깨지면 이 사회적 갈등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시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깨지다 보니까 이렇게 조사특위에서 도시공사 추진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권한이 저희들에게 당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도시공사 기관에서는 이 자료 제출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아니면 유추, 이런 것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1차 37건, 2차 43건, 그다음에 최종 102건은 현장에 와서 보라는 것이 도시공사 측의 이야기였습니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런데 우리도 신이 아닌지라 그것을 그때 보고 지적하고 그것을 분석해 내기에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은 주라고 하면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이제서야 갖고 오셨는데 사실은 좀 언짢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음에 주셨을 때 도시공사 이렇게 되어서 줬는데 오늘 저한테 7권인가 8권 와서 쭉 봤더니 이 번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여기 볼 때는 도시공사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 건 G이고, 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어느 것은 A, 어느 것은 B, 어느 것은 C, 궁극적으로는 혹시 이것이 유출되면 하여튼 위원 개인에 대해서 하는데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합니다. 일단 불쾌가 먼저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2만 명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저희를 믿고 신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또한, 저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에 넣고 지난번 회의 때도 저희가 개인정보나 이런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 개인 위원들께서도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 개인 위원들께서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 계시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요. 두 번째는 사장님, 이런 1차, 2차, 3차, 이렇게 오는 과정 안에서, 저는 혼자만 결정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 팀장이나 스태프들이랑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장이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블라인드 처리해서 더 이상 볼 수도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노력은 어떤 것을 하셨는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대의적 차원에서는 저하고 만나시면서 차를 한잔하면서 도시공사특위가 좀 더 잘되어서 도시공사가 거듭날 수 있는 데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자료 제출을 통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신뢰나 믿음이 깨지면서 본의 아니게 사장께서도, 또 위원님들께서도 참 첫 시작이 안타까움으로 출발하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위원님들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나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 각자가 보안과 유지를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하여튼 약속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인데,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김연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은 출발할 때부터 그것은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기관의 장이,
김연우위원
아니, 그 약속을 지금 여기 특위, 공사 사장님 증인으로 나오신 자리에서 위원들한테 약속을 받으시는,
미수
조미수위원장
하도 못 믿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김연우위원
저는 못 믿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사 사장님도, 몇 명입니까? 500명 가까이 됩니까? 그렇게 직원들 많고 책임감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단순히 못 믿어서는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실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김연우위원
단적으로 위원을 불신해서라고 매도하시고 이 자리에서 위원들한테,
미수
조미수위원장
무슨 매도예요? 제가 위원들 편이죠.
김연우위원
위원들한테 약속하라고 그러니 이게 참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위원님들 다시 한번 기관에서 계속 의심하는 것, 아까 A, B, C, D, G를 받으셨는데 그것도 불쾌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런 자료가,
김연우위원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약속을 받으시려면 오늘 어려운 걸음 하셔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이 긍정적인,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것도 해야죠. 지금 또 할 거예요.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약속을 준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저희 위원들도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실 것을 사장님 또한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광명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저희가 블라인드 처리해서 정말 많이, 그리고 복사도 잘 안 되어서 보이지도 않는 것도 많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또 추후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보다 도시공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과 사장님이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관계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 등 채택과 다음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시공사 관계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증인과 참고인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과 참고인 등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차기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오전 10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