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 의원 발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20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출석위원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의결할 수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선택의 건 맨위로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20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출석위원 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의결할 수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로굴착복구기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출금액의 20% 이상이 변경됨에 따라 도로과 소관 2020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동로, 방화대로, 강서로17길, 가로공원로76길 등 하반기에 집중된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로 인하여 노후보도 정비 및 도로복구 물량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부담금 기정액 12억 7500만 원에서 원인자부담금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쪽 지출계획입니다. 시설물의 기정지출액 13억에서 관내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 도로굴착 정비공사로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에 조성할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규모는 10억 5677만 3000원으로 당초와 동일합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8억 9177만 3000원으로 기정액 23억 6177만 3000원 대비 기타수입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28억 9177만 3000원으로 기정액 23억 6177만 3000원 대비 비융자성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하반기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와 소규모 도로굴착복구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비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의결의 필요성 및 기금의 성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지출계획 변경내용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최근 5년 동안의 공사물량 평균비용을 근거로 산정하고 있으나, 하반기 가로등 개량공사 및 소규모 도로굴착복구공사 물량 증가로 공사비 약 9억 9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 낙찰차액, 계약심사절감액을 합한 약 4억 6000만 원을 사용하고 부족한 공사비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화대로는 스마트 가로등 설치로 전 구간에 걸쳐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공사물량이 증가하였으며, 방화동로와 강서로17길의 경우는 가로등 배선작업과 노후도로 및 도로시설물 병행정비에 따른 도로굴착폭 확대로 복구공사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본 기금의 수입계획 중 원인자부담금 5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출계획 중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 굴착도로 정비공사비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광석 안정관리과장 인사) 김용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용환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81억 4555만 1000원 대비 6억 3402만 5000원이 감소하여 예산액은 175억 11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과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 사업예산 2405만 원을 감액하여 건설관리과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원으로 도로사용료 등을 감면하여 3억 885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따른 징수교부금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6억 3356만 8000원 대비 14억 4549만 2000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은 460억 7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과 재난안전교육 등 5개 사업예산 1억 694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예산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 6504만 원을 감액하여 총 8억 34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관리과는 하수도구조물 보수 등 2개 사업예산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168억 1227만 9000원입니다. 보고서 2쪽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70억 6327만 5000원이며, 기정액 376억 9730만 원 대비, 6억 340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75억 1152만 6000원, 특별회계 195억 5174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감편성한 세입예산은 안전관리과 2045만 원, 건설관리과 3억 8857만 5000원, 교통행정과 2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감액편성 세입예산은 보고서 2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세출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656억 3080만 9000원이며, 기정액 641억 8531만 7000원 대비 14억 45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460억 7906만 원, 특별회계 195억 5174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편성 현황은 안전관리과 1억 6946만 8000원 감액, 도로과 8억 3496만 원 감액, 물관리과 7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은 122억 9642만 7000원으로 기정액 109억 316만 7000원 대비 13억 93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현황은 안전관리과 1억 2170만 원 감액, 도로과 7억 3496만 원 증액, 물관리과 7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국·시비 보조사업 세부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13억 8089만 원으로 기정액 13억 2865만 8000원 대비 52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현황은 안전관리과 4776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도로과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 7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6억 9730만 원 대비 6억 3402만 5000원이 감소한 370억 6327만 5000원이며,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1억 8531만 7000원 대비 14억 4549만 2000원이 증가한 656억 3080만 9000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노후기반시설 정비와 재해복구 등에 사용되어 기후 변화와 주변 여건에 따라 추경편성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사업의 경우 최고 5년 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를 심사할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2020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쳐다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2020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환입니다. 도시의 안전과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을 위한 관심과 개선에 노력을 다하시는 박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금번 추경안 업무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점용허가팀장입니다. (김민선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담당 이미란 주무관입니다. (이미란 주무관 인사) 2020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관내 하수관 연장이 47만 7000km에 이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50%가 40여 년이 경과된 하수관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57일간의 긴 장마와 또는 동공, 함몰 민원 등의 발생이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하수도 구조물 보수 추가시행을 위한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도로 함몰로 인해서 파보면 이제 하수도의 문제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맨홀이나 빗물받이 주변에 이제 침하도 그런 문제의 원인이 주로 있습니다.

지금 큰 계획은 내년도까지 1차 마무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20만km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2020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 인사) 이선숙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선숙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이미 편성하였으며,